조두연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11.22일 의장으로부터 ’97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이 심사토록 회부되었고, ‘96.12.18일 의장으로부터 ’97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96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의 의사과 총예산 규모는 96년도 예산보다 2천8백67만9천원이 늘어난 7억5천9백57만원이며 분류별로 보면 인건비가 3백86만원이 늘어난 2억5천9백59만2천원이고 관서운영비는 작년보다 1만7천원이 줄은 1천6백2만7천원이고 경상적경비가 2천5백18만1천원이 늘어난 1억7천1백67만1천원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작년보다 34만5천원이 적은 3억1천2백28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의사과의 인건이며 관서운영비는 내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고 경상적경비가 2천5백18만1천원이 증가가 됐는데 증가된 사유는 복리후생비중 교통비가 5만원씩 주는 관계로 해서 10만원씩 주는 관계로 해서 9백50만원이 증가되었고 일반 수용비 회의를 발간이니 수용비가 4백7만원이 증가됐고 의사과 직원 여비가 3백70만1천원이 증가됐고 물품구입비가 7백7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물품구입비는 아까 말씀드린거 컴퓨터, 에어콘, TV, 복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의정활동비가 작년보다 34만5천원이 감소되는데 작년에는 의원님들 해외여비가 전 의원님들 썼다가 이번에는 해외여비가 안서서 2천3백8십만원이 총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이와같이 의사과 예산이 인건비와 최적경비가 계상됐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96년도 제3회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 7억3천3백91만7천원보다 이번에 4백8만6천원이 줄었습니다. 아까 인건비 남는 액수와 기존경비 중에서 삭감을 시키고 경상적 경비 3백1만7천원이고 증가됐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증가된 것은 회의록 발간 경비 2백60만원과 난방연료비 41만7천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삭감했던 것이 불가결 된 것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69P 보면 예결특위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1백만원 8인 8백만원이 서 왔는데 거기에 대한 성격 좀 답변해 주세요.

예결특위를 운영할라고 하다 보면 모여서 별도의 식사도 하셔야 하고 또 가서 현지를 둘러보다 보면 시간이 늦게 돼서 식사 주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신설로 돼 있는 거죠.

예, 지침에 의해서 된 거예요.

제가 늘 주장하는 건데 관서당경비하고 업무추진비 이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르다 보니까 증액이 됐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관서운영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물론 공무원들 보태주는 운영비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부여군 예산을 봤을 때 관서운영비가 많이 나간다 회의록 발간하고 의정백서 발간이 있는데 이거 너무 많지 않아요?

이게 회의록도 처음에는 120부를 하다가 100부로 줄였다가 또 80부로 줄였어요. 줄였는데 과연 이게 전국적으로 각 시군하고 할때 지금 전국적으로 못하죠. 못하는데 이것을 사실은 많이 배포하는데 얼마나 상대방에서 받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읽는가 하는 문제는 의심스러우면서도 또 이것을 일방적으로 않기도 어렵고 해서 최대한 줄여나가는 중예요. 그래서 지금 120부까지 하던 것이 80부로 줄였는데 더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9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97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96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위원여러분의 원만한 협조속에 의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충실하고도 심도있는 계수조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9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97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수정예산안 및 ‘96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7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총예산 규모 7억5천6백5십7만원중 일반회계 2백8십만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고, ’97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96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는 원안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