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헌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진해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의존재원중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의 일부 변경으로 사업의 조정이 불가피하고 특히 의존재원 중 지방양여금 지방채 사업인 하수종말처리사업 및 아인리 도로개설 사업과 지역개발사업 일부를 추진토록 계상을 하였으며 추가로 내시된 국도위 지원사업의 정리와 법적 의무적 경비 부족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40억 3,400만원이 증가하는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6억 4,500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6억 1,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수정예산안으로 인하여 97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본예산안 671억 6,900만원보다 6.9%가 증가한 718억 1,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2억 800만원으로서 본예산안보다 8.9%가 감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내용은 46억 4,500만원중 세수입이 4,900만원 지방교부세가 1억원이 감이 되었고 보조금이 33억 4,900만원 지방채가 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위에 수정특별회계는 6억 1,1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5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는 6억 8,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총 46억 4,500만원중 일반행정비가 10억 6,400만원, 사회개발비가 33억 7,600만원 경제개발비가 6억 2,500만원 민방위비가 200만원이 감이 됐고 지연 및 기타경비가 4억 1,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번 수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108건에 14억 2,500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사찰 정비 1개소 8,6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1억 9,200만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3,0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1억 6,000만원. 노령수당 1억 1,100만원, 생약생산유통지원 6,300만원 버섯생산 유통지원 1억 1,300원 인삼전용농기계 1,900만원, 하수처리장 이전 2차 보전 5,400만원, 경지정리사업 22억 2,800만원 기계화 경작도로 확포장 4억 7,900만원, 농어촌 오폐수 처리시설 3억 7,500만원, 지역특화시범 3,200만원, 농촌도서관 자료구입외 95건을 25억 1,7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9건에 9억 7,600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마을 광장 조성 5,000만원, 보석사 보수 2억원, 논두렁 풀베기 예초기 지원 2,000만원, 가로수 식재 5,400만원 도립공원개발 2억원, 도립공원 청소인부임 3,000만원, 제원 용화도로포장 1억원, 자동생화학 군서피부임 3,000만원, 직장펜싱팀 육성 2억 1,900만원, 생활체육진흥 프로그램 운영 1,600만원, 오수처리 미나리광 설치외 18건 5,700만원입니다. 양여금사업입니다. 1건으로서 17억 2,000만원입니다. 내용은 금산읍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1개소 1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사업입니다. 1건으로서 10억원 내용은 아인리 도로개설사업 10억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11건에 3억 7,500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펜싱팀 기숙사 매입 6,000만원, 시내노변 취똥나무 식재 2,900만원, 공설납골당 건립 부족분 3,800만원, 경로당 신축 3개동에 1억 2,000만원, 제원선 사거리 확장 6억 5,600만원,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8,000만원, 보건소 진료실 구조 및 환경개선 6,000만원, 금성축산폐수처리시설 탈수기 및 탈모기설치 1,300만원 의회사무과 방송실 설치부족분 1,000만원, 남이휴양림 진입로 편입용지 보상금 1억 5,000만원, 분사지구입 1대에 6,000만원, 자체사업 조정구입이 9억 1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3건으로서 금액은 6억 1,1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하옥2리 용와산 지역 강압장 설치공사 3,000만원 정수장 침전지기공 설치공사 4,5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가 6억 8,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수정예산안을 편성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채무부담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총 4먼에 12억원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2억 9,900만원중 2억은 군도포장공사 4억 9,000만원 중 4억은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4억 9,500만원 중 4억은 후곤천 제방호완보수 3억원 중 1억원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읍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로서 총 사업과 170억 8,200만원입니다. 이중 96년도 이전 집행이 38억 7,600만원, 96년도에 추진된 것이 53억 97년도 사업비가 17억 2,000만원, 98년도 계획이 6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수정예산안 편성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수정예산안은 중앙지원사업변경 수요사업비와 지역개발 사업소에 그리고 법적 의무적 경비부족분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수정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199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지금까지 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수정안을 보면 국도비 보조금이 10억 7,142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 원인으로 환경부에 사업인가 지연으로 해서 당초 97년에서 98년까지 1년간 사업관공 예정기간 연장으로 기인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사업과 인삼종합전시관이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에 사업 차질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현재 책정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는 당초에 승인이 날때에는 95년부터 97년까지 3개년으로 해서 이것이 저희들이 부지를 구입하고 허가 과정에서 약 1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인가가 12월에 환경부로 날 때는 1년연장 된 96년부터 98년 3개년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따라서 년도 지난 12초에 입찰을 해서 이미 낙찰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98년 이전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문제는 금년도에 17억 2,000만원이 이미 예산이 가내시가 와서 예산이 이번이 책정이 됐습니다만 98년도에 61억 8,600만원이 예산이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4페이지 재무과 자산취득비 자동차 교체가 있는데 어느 어느 차인지요?

자산취득비에서 중형승용차 교체가 1대가 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의장님차가 내구연한이 내년 1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 차를 교체할 예산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노후차량 교체는 당초에 2대로 되어 있었는데 읍·면이 89년산 차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3대입니다. 그래서 1대를 더 추가를 해가지고 총 3대를 지금 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수입 세입부분에 4,900만원 어느 부분인가 설명해 주시고요. 금외 수정된 특별회계 6,100만원이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왜 이렇게 삭감되었는가 설명좀 해 주세요.

세입분야 4,800만원 증액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담금이 세수입에서 인도보수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보면 세수입에서 임도보수가 각 세자 부담으로 해서 당초보다 3㎞가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273만 3,000원이 부담금이 줄었고 임도신설로 해 가지고 당초 5㎞에서 8㎞로 늘었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본인부담금이 2,157만 3,000원이 증액이 됐고 거기다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펜싱선수 숙소 임대료라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대원연립 302호를 3,000만원에 현재 임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숙소를 매입하는 걸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는 잡수입으로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가지가 저희들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6억 8,600만원 감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비전출금에서 2억 7,900만원 줄은 것은 지난번에 보고말겠드렸습니다만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이렇게 부담하는 것을 이번에 확정 내시 오면서 군비 10% 해는 것을 도비로 충당한 것으로 해서 10% 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비 충당하는 것이 2억 7,900만원이 감이 된 것입니다. 국고보조 의료비 지원 3억 2,700만원은 지난번에 가내시가 와서 이것을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확정 내려오면서 시군별로 전부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정된 국고보조금이 3억 2,700만원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정비 1개소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추부면 청소년 수련원 밑에 있는 절입니다.

지난번 버섯재배 1개 지구에서 6,200만원인가 올라와 있던 걸로 아는데요. 본예산에서요. 지금 버섯 생산 유통지원 1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직은 결정된 것 없고요. 신청은 몇군데 들어왔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명년에 가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49페이지 시설비에 방송장비 보수 부족분 1,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편에 증축을 하고 있어요. 2, 3층을 의회에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자면 방송시설을 다 이전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7,000만원을 넣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방송시설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시설을 이전했을 때에 완벽한 시설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예.

지금 방송시설은 현대화가 되고 있고 또 장비에 가격이 상승되는 것으로 아는데 전부 2,100만원의 사업으로 그것이 충분히 되는지요.

완전히 다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있는 기계를 활용하고요 별도로...

알겠습니다.

8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입장료 인쇄 주차요금이 밑에는 인부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수용비 입장료하고 주차요금 인쇄, 요금 안내 표시판 제작은 지난번 업무보고때에 위원님들에게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내년도 3월 1일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각종 요금표라든가 주차요금표에 대한 인쇄비로 현재 32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밑에 있는 대둔산 도립공원 청소인부임은 이 시설이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청소인부 두사람에 대한 인부임을 도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내시가 안되고 이번에 추가로 돼서 3,000만원 전액이 도비와 와서 그 청소 인부임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부임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그동안 했던 거예요. 요금을 받을라면 증원이 되어야지...

그것은 기구를 저희들이 승인 신청을 올렸는데 연초에 도에서 내무과하고 협의해서 기구가 설립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그때 가서 도립공원 청소인부도 그 조직으로 흡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 사무소 신축 및 교량설치가 있는데 도비는 1억이고 군비는 1억 9,80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것은 도비 1억이 이번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이 1억이 늘어 그래서 2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태고교를 다시 가설하고 관리사무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있는 시설을 군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도비요청을 4억을 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는 3,000만원 밖에 책정이 안됐어요. 저희들이 다시 건의하고 이래서 이번에 도비 1억인데 앞으로도 계속 군비는 50%부담이 불가피할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74페이지요 물품 및 도서구입에서 가정복지회관 집기구입인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회관 집기구입은 저희 3층이 다목적회의실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건물만 되어 있지 현재 내부시설이 하나 집기구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목적회의실로 활용을 할려면 우선 시급한 것이 의자가 되겠고 발언대 또 커텐, 마이크 등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집기구입비를 저희가 계상해 보았습니다.

예. 93페이지 보상금 부분에 보면 농특산물 대도시 직판장 행사 참석보상이 있는데 거기 설명곰 해 주세요.

대도시에 가서 매년 우리 농산물의 직판장을 개설을 해 가지고 그 군민의 날 행사를 해요. 금산에도 대전 둔산에 가서 군민의 날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전 시민한테 방송으로 알리고 합니다. 그리고 홍보도 하고 사가도록 이렇게 권장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여기에다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51페이지요. 지금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로 2억을 자체사업으로 목을 변경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변경됐습니까?

당초에는 생활민원사업비가 2억이 양여금 사업으로 왔어요. 그 위에 보시면 양여금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이번에 자체사업으로 52페이지를 보면 자체사업으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목을 바꾸어야 하는 건지 안 바꾸고는 사업을 못하는 것인지...

사업 못하고 그런 것은 없는데요. 당초에 양여금 내시 올 때는 양여금 내시오는 달러 시세에 따라서 계상하거든요. 그래서 양여금 내시가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08페이지 제원 용화도로 포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곳인지 알려주세요.

용화도로는 금강변 도로공사에 계속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가 군도로 설정되어 있죠?

예.

군도포장의 확정이 아니고 도비 합해서 제원 용화도로포장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도확장 포장으로 계속 나가는 것입니까?

사실은 개설인데요. 용화강변도로는 도로가 완전히 나기 때문에 개설하면서 포장...

그 부분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군도로 지금 지정을 해놓고서 군도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개인사업하듯 계속 나가는데 그렇게 계속해도 되는 거에요?

군도를 양여금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양여금이 지원이 안되고 도에서 필요성을 계속 느껴서 도비보조가 나와서요 우선 지방비로 하는 것입니다. 2차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서 도비 1억하고 군비 1억을 줄때에 분명히 앞으로 사업해 나가는데 지주하고 확실한 약속을 받고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지끔까지 이행이 안됐죠?

그가 일부 사유지가 들어갔을 때에 그것을 시사하기로 약속이 된 것 같은데요. 아직 사유지 편입이 안됐어요.

앞으로 거기를 우리가 군도로 개발해 나간다고 했을 때에 과연 그 부지내에 사용하는 문제를 어느정도 약속을 할 그 사업을 시행을 해주겠다고 했던건데 그 약속이 되어 있어요.

지금 노선 나가는 것은 강변을 이용하다 보면 사유지는 아직 접하고 있지 않는데 부분적으로 일부 편입될 때는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내용은 지나쳐버린 것 같아요.

이것은 앞으로 내년도에는 노선 방향을 좀더 현장을 검토해서 지금 계획대로하면 국유지를 통해서 가는 방향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전에 얘기됐던 것을 ...

알겠습니다.

88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중에서 토양계량제 공급을 보면 규산질 비료나 석회질 비료 공급이 약 70%가 감소가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전에 보조사업으로 97년 사업으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농가 신청양 증가에 따른 그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까요?

240톤이었는데 90톤이 줄어서 150토운으로 줄었고 반면에 단가는 6만 8,800원으로 단가도 조금 줄었습니다. 토양계량제로서 석회비료가 1,620톤 당초 계획이었는데 940톤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지워를 하다보니까 정부 재정 형편이 당초 계획보다는 감이 되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줄은 사항인데 우리가 금년도에 공급한 것이 석회가 1,100톤정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1,620톤으로 확대해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욕심껏 내서 당초에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위에서부터 전부 농수산부에서부터 조정이 되다보니까 940톤으로 돼서 1,100톤 하고 940톤하고 약 170톤정도가 줄은 사항입니다.

97년에 농가 수요량이 조사된 것은 없잖아요.

신청을 받았죠.

예. 그 양 보다 160톤이 석회는 부족하다고요.

석회가 1,620톤이었는데 940톤으로 석회는 줄었어요. 규산질이 240톤이었는데 150톤으로 줄었습니다. 우리가 희망 물량이 당초에는 그대로 계상을 했다가 중앙에 예산 사정으로 조정이 돼서 줄은 것입니다.

97년 농가의 희망량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공급에 양이 차질이 있다면 그분들에 불만이 상당히 표출되지 않을까 이것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몇 년후에는 모르지만 명년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7페이지요. 세입면에서 보조금이 14%가 줄었고 시도비 보조금이 21.28%가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해서 작년도 대비 5.4%밖에 안 늘어났는데 보조금이 줄은 것은 조금 노력을 안한 것이에요.

보조금은 지금 대리되는 것은 기정예산액에 대한 대리가 되고요. 당초 저희들이 예산 낸 것에 대해서 14.04%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 보조금은 크게 줄은 것이 하수종말처리장 관계가 줄었고 또 제일 큰 것이 인삼종합전시장 있죠. 그 도비보조가 줄었기 때문에 큰 액수가 줄어서 지금 비율이 낮아진 것입니다.

두가지가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45% 밖에 예산은 증가고 안됐다 이 말씀이죠.

예.

전체적으로 5.45%면 조금 적은 것이 아니예요. 다른 시군은 평균적으로 어느정도예요.

시군 대비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안했는데요. 확정이 되어야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71페이지요. 공설납골당 건립 부족분 3,800만원이라고 예산을 받으셨는데 금년에 그것 공사는 발주가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2억을 서 있는 것 가지고 부지정리하고 건축공사 설계해서 입찰 의뢰를 했습니다. 내일 입찰이 됩니다. 설계한 결과 3,800만원이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에 3,800만원을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내일 입찰되면 사고이월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짓는 걸로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3,800만원을 빼놓고 금년에는 발주하겠네요.

예.

거기 주민들하고는 완전히 해결됐나요.

대화를 했습니다만 일부측에서는 반대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시내변 쥐똥나무 식재가 2,900만원이 서 있는데 쥐똥나무가 노변에 가로수로서도 가능한 것인가 하고 어떻게 심는 건가요?며

후곤교에서 경찰서 4거리 있는 쪽으로 지금 심어져있는 나무가 쥐똥나무입니다. 청산회관 앞에서부터 시내쪽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지금 잔디와 옥향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이것이 군데군데 옥향이 병이 들어서 그것을 다시 보식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쥐똥나무는 한번 심어놓으면 병이 안 걸리고 이런 현상이 없거든요. 내년초에는 2,900만원 들여서 쥐똥나무로 들어오는 진입로를 정화사업으로 그렇게...

어디 진입로 입니까?

시내버스 회사 앞으로 시내쪽으로...

알겠습니다. 군청진입로 덧씌우기공사 6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55페이지요. 진입로 면 앞에 올라오는 길을..

그렇습니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요 부분적으로 부서지고 있어요. 더 이상 부서지기전에 그 위에 아스콘...

예. 그리고 공설운동장 과목변경 63페이지 이것은 본예산에서도 올라왔었던 내용인데요.

양여금 사업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요. 산불예방 활동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감소초소관리자들 주는 것 하고는 다른가요?

그것은 당초에 인원이 많았는데 100명으로 줄고요. 그래서 이것은 산불진화 출동비라고 하는 것은 산불이 났을 때에 진화하는 사람들의 급식비라 할까요.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본예산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 예산이 어떡해서 8억이나 삭감됐습니까?

휴양림 보완시설이 주로 큰 것이 그것이 내년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원래 그래도 계획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내렸을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님 107페이지 농어촌 도로정비사업하고 군도 포장공사가 8억이 삭감됐는데 본예산에서 올라왔던 것이 전부 삭감됐어요.

군비부담을 채무부담으로 바뀌어졌어요.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예산에 대하여 작년에 도 위원 사업비라고 1인당 3억씩 이렇게 내려온 것 있었죠. 그것이 금년에는 없는 것입니까?

예.

경로당이 하나도 없습니까?

3동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