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상규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로부터 12월 18일 97년도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제3회추경안심의의건

지금부터 96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 (안)은 지난 12월 9이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산군수가 의회에 제출한 9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사하고 채택하기 위하여 작성한 내용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9일 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안을 의회에 접수하여 96년 12월 10이 의회 본회의에 안건 상정후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6년 12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을 확정하였으며 96년 12월 11일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각 실과 사업소별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한후 96년 12월 12일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여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된 배경은 의존재원중 국도비 보조금의 일부변경과 신규지원으로 사업비의 조정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특히 중앙에서 보유하고있는 지방교부세를 지원받아 국도비의 군비부담을 계상하였으며 군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인건비의 과부족을 판단 정리하고 불용예상액과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였고 96년도 예산에 계상한 사업중 연내에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명시이월 대상사업에 대하여 이월절자 이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하여 우리군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851억 4,898만원 보다 0.3%인 2억 4,722만원이 증가된 853억 9,62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75억 218만원, 특별회계는 78억 9,4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자체재원은 경산적 세외수입 64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223만원 등 1,287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의존재원은 도의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지방교부세 추가내비분 4억 4,7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추가증액분 3억 1,226만원을 합하여 7억 7,2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세출예산에 있어서 일반행정비는 1억 3,828만원, 사회개발비는 1억 3,842만원, 경제개발비는 1억 7,162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3억 2,38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민방위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여건변동등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에 따른 모두 5억 2,491만원이 감소되어 특별회계예산안의 총 규모는 84억 1,893만원에서 78억 9,402만원으로 축소 조정되었고 회계별로는 상수도 특별회계 7,608만원, 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가 5억 4,1273만원이 각각 감액 조정된 반면 의료보호기금 8,000만원,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이 1,290만원이 각각 증액조정되었으며 주택관리 영세민생활안정기금, 농공지구,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변경 또는 추가내시로 새로운 사업을 금회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중 절감가능 및 불용예상경비를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는 등 96년도 예산을 총정리하는 방향에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감액조정에 따른 세수결함 여부와 국도비 보조금의 군비부담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방향에 따라 실시한 의원님들의 질의 토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변경 또는 추가내시로 새로운 사업을 금회 마무리하기 위한 것과 기정예산중 절감가능 불용예상경비를 삭감 조정하는 등 96년도 예산을 총정리하는 추경임을 감안하여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96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심사보고(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