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종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4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비심사 예산과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9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958억 7,059만 6,000원으로 기정세입세출예산액 906억 4,854만 8,000원보다 5.8% 증된 52억 2,204만 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를 각 위원회 별로 검토한 결과 의회운영위원회는 14억 9,92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078만 5,000원보다 0.8% 감된 1,152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주된 내용은 의원 관외 출장여비 및 해외 선진시시찰 여비이며 상임위원회 삭감은 없습니다. 기획보건위원회는 169억 11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3억 1,224만 2,000원보다 27.0%가 증된 35억 8,824만 1,000원이 증되었으며, 그 내용은 예비비이며,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액 없습니다. 총무위원회는 208억 8,25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08억 2,134만 9,000원보다 0.3% 증된 6,123만 5,000원이 증되었으며, 그 주된 내용은 서산동사무소 토지 매입비 등이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내용 없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는 316억 9,80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05억 314만 8,000원보다 3.9% 증된 11억 9,487만 8,000원이 증되었으며, 그 주된 내용은 저소득 자녀 학비 지원금 및 보육시설 운영비 등이며,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내용 없습니다. 도시위원회는 248억 8,95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45억 32만 4,000원보다 1.6% 증된 3억 8,922만 1,000원이 되겠으며 그 주된 내용은 풍향교회 주변도로 개설 부대비 및 일곡지구 보행등 설치 시설비 등이며, 상임위원회 삭감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36억 4,16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8억 1,628만원보다 1억 7,467만 6,000원이 감되었는바, 그 내용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는 46억 8,48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48억 5,586만 6,000원보다 1억 7,103만 5,000원이 감되었는데 그 내용은 주차장관리원 일용인부임과 유료 노외주차장 설치비 등입니다. 그리고 위의 두 특별회계 예산 모두 상임위원회의 삭감액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1쪽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순입니다. 31쪽 운영수당 말씀하셨습니까?

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1년에 한 번 회의를 하려고 참석수당을 25만원 계상을 했다가 금년에 한 번도 회의를 열지 못했기 때문에 감액을 해서 반납하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한번도 회의를 개최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투융자 심사를 비롯해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이런 부분들에 한하는 정말로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데 금년도에 그러한 업무가 없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런 사항들을 발생했습니다만…….

발생됐는데 개최는 하지 않았지요?

자체적으로 간부들 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대신했다 이 말입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할 사항이 있음에도 개최하지 않고 조정위원회에서 대체했다 이것은 예산까지 편성해놓고 안 해버리면 문제가 있잖아요?

이 사항은 외부인사들한테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자체 심사할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간부직들로 하기 때문에 수당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랬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이것은 자체심사로 대체한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데 왜 제가 물어 보냐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정말 간곡한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실장께서 장담할 수 있습니까?

유념을 하겠습니다.

유념이 아니라 안 해야지요.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불법사항이에요.

자체심사를 해서 외부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당이…….

아니지요. 편법이지요. 자체심사는 편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면 하시렵니까, 안 하실렵니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부분에 인건비 쪽을 보면 봉급부분에 경정, 기정예산이 6급, 7급 뒷장 넘겨보면 수당이라든가 정액급식비라든가 등등 연가보상금이 타 실과보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특히 초과근무 및 정액수당이 2,700만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은 전부 증대했고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애시당초에 왜 이렇게 수당 쪽에 돈이 남게 예산이 짜여졌는가에 대해서 실과 담당자를 불러다가 제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41쪽 일본 뇌염 그 부분도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부분까지 제가 한 번 오면 불러다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에 총무위원회 소관 한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갈랍니다. 46쪽 총무과 소관인데 일반운영비 중에서 부서별 연구토론회 교재구입 기타토론회 운영수용비 나오고 급량비 부분도 증액이 됐고 여비 부서별 연구토론회 부분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러는데 어떤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기에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앞번 추경에 올라와서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주었는데 전체 부서가 다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일부 올리고 나머지는 이번에 올리기로 하고 승인해 주었거든요. 전체 부서를 실과하고 동까지 다해서 부서별토론회를 하는데 전체가 이 앞 번에 추경에 다 올라온 것이 아니고 그때 일부 올라왔고 이번에 일부가 올라온 거예요.

그때 일부 그러니까 3회 추경 때 일부 계상을 해 주고…….

이번에 또 해주기로 하고…….

해주기로 하고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전체 다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상임위원회 묵과하에…….

이 앞 번에도 전체 부서를 다 안올렸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한테 다음 추경에 올릴 거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이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려면 의회에서 승인한 이후에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예, 썼어요.

그러면 오늘 한다면 이번달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방대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언제 이런 계획이 잡혀있는지…….

계획이 다 있어요. 동별로 예를 들어서 안한 부서별로 날짜가 잡혀져 있어요. 장소까지 선정이 되어가지고…….

잡혀 있어요?

예.

있다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74쪽 두암2동 일흥택시 주변 하수도 복개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낙찰차액입니까? 수입이 지원중단이요? 이상입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현재 회부해서 심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결산처리절차로 본다면 우리 북구의회 사무처리 규칙에 나와 있듯이 상임위에 회부해서 먼저 상임위의 심사를 받은 수 예결위에서 또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최종 가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임위 심사부문이 생략이 되고 예결위로 넘어온 것에 대해서 일단 절차적으로 잘못 됐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또 다른 사전점검이나 복안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회계과장께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만약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회계의 결산에 관한 답변을 결산검사위원으로서 하신다면 죄송스럽지만 검사위원은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 자리가 아닌 답변석에서 답변을 하셔야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회의진행방법을 검사위원이 의회가 출석을 요구할 때는 검사위원이 답변할 자리로 가시고 간사가 회의진행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일단 절차적으로 결산심사는 상임위를 거쳐서 예결위로 넘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일단 본 위원회에서 이렇게 합의만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는 결산의 보고서 또는 기타 부속서류를 상임위원회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각 실과별로 작성을 해주시길 바라고 또 내년도부터는 상임위 심사를 반드시 거칠 수 있도록 본위원회에서 결의를 하고 금년도 결산검사승인 만큼은 심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간단히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일단 본회의장에서 결산검사위원회를 선임한 부분은 하나의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임한 것이지 전체 권한사항을 총체적으로 위임한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의 관련법에 결산검사위원을 위원 중에서 1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절차에 불과하지 그 승인권한까지 부여된 것은 아니거든요. 결산검사위원을 선출해서 하나의 참여해라 그것에 국한된 것이지 승인할 수 있는 권한 절차적인 제2, 제3의 절차적인 과정이 있는데 거기까지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개로 하고 본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은 지금 현재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하자 이런 부분을 제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만 같이 의견을 짚고 들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을 해야되거든요. 바로 잡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수렴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확합니다. 회의규칙에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한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에 보면 제6조입니다. 결산의 심사부분 낭독하겠습니다.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분명히 소관 상임위원회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케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92년 4월 15일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그 근거는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회계과장 김창전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대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래 두 번째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에 의거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 결산승인신청, 결산승인, 결산승인보고 등 6개 단계로 추진함에 따라 4단계 추진사항이 결산승인신청을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95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의견서는 유인물로 의회에 이미 제출하였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명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에서는 선임된 검사위원이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난 ’96년 7월 18일부터 8월 6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검사위원인 송태종 위원님과 백창현, 전병문 회계사 등 3분이 세입세출계속비, 이월비, 채권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 등의 검사를 마치고 이번 정기회에 승인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47%인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정규모가 ’94년도에 비하여 2.1%의 신장세를 보였으며 ’9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결산에 있어서 세입결산액은 952억 1,758만원이며 세출 계산액은 76.5% 728억 1,084만원으로 잔액 224억 674만원이 ’94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983억 1,013만원인데 비하여 수납액 952억 1,758만원으로 97%의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결손액은 3,265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0억 5,989만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용으로 보면 결산액은 931억 8,874만원이며 지출액은 728억 1,084만원으로 이월액은 100억 6,470만원으로 불용액은 103억 1,319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 224억 674만원인 세개 잉여금은 명시이월이 61억 6,898만원이고 사고이월은 38억 9,572만원, 보조금집행잔액 3억 732만원, 순수하게 잉여금은 120억 2,471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입니다. 예산액은 870억 7,567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00억 4,085만원으로 예산액 대 징수결정액은 104%이며 수납액은 885억 8,722만원으로 징수결정에 대한 비율은 98.3%입니다. 자체세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47%로 대단히 열악한 실정입니다만 결손액은 3,265만원으로 무재산으로 판명되거나 소멸시효 또는 거주불거로 인한 결손처리분입니다. 미수액은 14억 2,097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6%로 미수액이 많은 것은 행방불명 및 납세기피로 인한 것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 870억 7,576만원 중 지출액이 688억 976만원이고 79%가 집행됐고 이월액은 100억 647만원이고 불용액은 82억 129만원이 되었습니다. 차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이 61억 6,898만원으로 보육시설 신축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쓰레기 소각설치공사 지연으로 14건이고 이월액은 38억 9,572만원으로 효동 경로당 신축, 쓰레기 매립장 인근 마을 소규모 숙원사업 등으로 41건입니다. 불용액은 82억 129만원이고 그 내역표를 보면 지급사유 미발생, 계획변경취소, 과목 존치,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무관계는 지방채와 차입금의 ’94년도 말 현재액이 70억 6,706만원이고 ’95년도에는 2억 3,300만원으로 신규채무가 발생되었고 4억 2,699만원이 상환되어 ’95년도 말 현재액은 68억 7,300만원으로 지방채 및 차입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공제화에서 차입한 것입니다. 공유재산가격에서 행정재산과 각종 재산에 대한 ’94년도 말 현재액이 130억 2,489만원으로 ’95년도는 ’94년도에 비하여 20억 5,221만원이 증가하며 ’95년도 말 현재 150억 7,710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예산을 합법적으로 집행하는가를 검정하는 행으로 ’95년도 가혼합금 회계처리상 문제점으로 지적 받은 사례가 있어 시정보안토록 하였습니다. ’96년도 결산검사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쪽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문흥지구 고속도로 지하통행로 확포장공사 2억 8,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을 보면 5쪽입니다. 문흥동 고속도로 지하통로확장공사 1,9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부분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쪽 문흥동 고속도로 지하통로 확장공사하고 4쪽 문흥지구 고속도로 지하통로 확장 2억 8,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고 이월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문흥동 고속도로 지하통로 포장이 명시이월된 이유는 도로공사와 그때 합의를 잘못 했습니다. 합의를 잘못해 가지고 우리가 이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도로공사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아마 내년도에 그 공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 부분이요?

문흥동고속도로 지하통로확장공사는 설계용역계약인데 도로확장공사가 변경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 건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추진은 못 하겠네요?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도로공사에다가 수탁의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탁의뢰요?

예.

이상입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의하면 문제점 중에 하나가 감정원이 있습니다. 현재 감정원이 한국감정원과 나라감정원이 있는데 2개 법인에 치중해서 ’94년도 결산검사결과 많이 의뢰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는데 ’95년도 경우에는 어떻게 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3개정도 감정원을 상대로 해서 4개지요? 감정을 의뢰하고 있는데 그 건수 대상 파트너로 어떤 감정원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 부분 있어서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의 문제점 이것이 개선이 되었는지의 여부?

지금 개인감정원은 16군데 있고 법인이 6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습니다. 나라하고 한국하고 2군데에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회계과장 온 뒤로는 코리안하고 나라하고 계약을 해서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는 그 2개 회사에 편중을 안 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자료 요청할 때 다 내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는 없다고 했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결산의 경우에는 본래 우리 출납폐쇄기가 2월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를 하려면 그 시기가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5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3개월 이내에 했는지 3개월 이내라면 5월 31일까지인데 3월말, 4월말, 5월말해서 그때까지 다 마쳤습니까? 기일을 준수했습니까?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

못 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금년에 7월…….

출납폐쇄라는 게 2월말의 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12월말을 뜻한다는 뜻입니까? 출납폐쇄일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2월말인데 법정용어가 12월말은 연도폐쇄고 예를 들어서 그 사유는 특별히 없습니까? 금년에는 지키지 못했지요?

예,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지키겠지요?

예, 지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