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정기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최만집입니다.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영도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25일 정회회의 개회이후 각종 안건심의와 행정사무감사, 97년도 예산심의등 군정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또다시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세입이 증감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계수조정하고 증액되는 지방교부세를 계상함과 동시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확정된 계수를 조정하였으며 96년도 수해복구대책 사업비 확정에 따른 군비부담금 충당을 위한 지방채 계상분을 차입하지 않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경상사업비 86건에 5억6,600만원을 삭감하여 경정재원화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총 규모는 999억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994억7천만원 보다 4억4,3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기정예산 대비 0.4%가 증가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 962억9,200만원, 특별회계 36억2,2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주민세, 재산세사업소세 등 지방세가 6억7,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중 관공업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등 3억9,5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사업장 생산수입, 사업료 징수 교부금등은 3억8천만원이 감소됨으로 세외수입 실제 증가액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7,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 증가액 8억1,6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가 3억1,600만원과 재해복구 특별교부세 5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해복구 지방채 13억원은 지방교부세 증가액과 자체 경정재원을 충당하여 전액 삭감조치 하므로서 내실있는 재정운영의 기조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기준경비, 경상적경비 등 경산예산은 5,8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사업예산은 1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소요재원을 충당하고도 2억1천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예비비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132억7,500만원, 사회개발비 230억3,100만원, 경제개발비 586억2,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3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수도, 주택관리, 저소득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증액에 따른 세출을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분 1억8,400만원과 사업외수입600만원 증액분 전액을 의료보호 진료비로 계상하였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부지 분양이자 2억200만원 감액에 따른 세수손실을 일반회계 전출금 1억7,300만원으로 충당하였고, 차액 2,900만원을 세출예산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잘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본 추경예산안은 96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느라 노력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다소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고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홍입니다.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가 되겠습니다. 96회계년도 제4회 추경예산은 제3회 추경이후 발생된 세입재원 변동액과 자체 세출예산 조정액으로 변경된 사업비와 필수경비를 추가 계상하여 96회계년도 마무리와 결산을 대비한 최종예산으로 제출된 추경예산안 규모는 999억1,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4,300만원이 증가하였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62억9,200만원으로 2억8,2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2억8,200만원 증가 내역은 지방세 6억7,500만원, 세외수입 1,500만원, 지방교부세 8억1,600만원 보조금 7,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채 13억원은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1억6,100만원 증가내역은 보조금 1억8,4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입니다.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은 세입재원 변동과 자체재원을 조정하여 96회계년도를 마감하는 예산으로 필수경비 과부족과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산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97회계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총 52건에 564억8,800만원으로 일반회계 51건 562억4,700만원, 특별회계 2건 2억4,100만원으로 명시이월 사유는 대부분 96수해복구 사업으로 절대 공기부족과 국.도비 보조내시 지연 등이 주원인이라 할 수 있으나, 수해복구 사업이 아닌 사업을 명시이월하는 등 96예산액의 56.5% 상당하는 예산을 이월한다는 것은 사업추진에 소홀하였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채 13억원을 자체재원 조정으로 차입하지 않은점 등은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회계년도 결산을 하는 최종예산에 예비비로 2억800만원을 증액한 것은 결국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다음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되는 등 불용액 과다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최종 예산 편성시에는 예비비 활용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소관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예산안은 세입안, 기획감사실, 내무과, 군민봉사과, 산림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심사는 건설과장께서 오후에 회의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해서 세입안 다음에 심사를 하도록 하고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농정과장께서 오늘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병가중에 있음으로 내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입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수조입니다.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수입 중에서 주민세가 기정예산보다 5억9,897만3천원이 늘어난 10억3,397만3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 설명을 드리면, 균등할 30만원, 법인균등할 804만9천원, 소득할 중에서 특별징수금 1억7,252만4천원, 다음 법인세할 주민세 세무조사분 2억5,600만원입니다. 다음 재산세는 1천만원이 늘어난 1억2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건축물분에 대해서 1천만원의 누락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당초 예산보다 1,300만원이 줄은 1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과표가 공시지가로 전환하는데 대한 차액분 1,300만원에 대해서 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 사업소세는 한전에 대한 세무조사분 5,399만1천원이 증액이된 7,705만1천원으로 편성을 했고 과년도 수입에는 2,500만원이 과년도 수입을 더 징수했기 때문에 3,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전체 1,546만5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기타사용료 수입은 민원발급 FAX사용료가 7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수수료 수입중에서 관공업수입이 1천만원이 증액되어 5억1.008만4천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수수료는 FAX사용료가 35만원으로 편성되어 33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장수입 중에서는 골재생산 대행료 수입이 당초 계획한것 보다 감액 상정되었기 때문에 1억5,880만5천원이 감액이된 4억7,778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로 징수교부금중에서 지방세 징수 교부금은 기정예산 4억2,030만원보다 8,640만원이 증액된 5억67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7페이지 사용료 기타 징수교부금은 하천골재 사용료가 줄어든 관계로 1억9,948만5천원이 감액이된 6,398만1천원으로 다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징수교부금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가 41만원이 증액된 364만5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수수료 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기정의 4억5,300만원보다 2억9,700만원이 증액이된 7억5천만원으로 이자수입이 늘어나서 편성이 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의 세입징수중 과태료 수입은 책임보험 미가입분에 대한 과태료 수입 2,110만5천원이 감액된 5,309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218억6,700만원보다 8억1,600만원이 증액된 226억8,300만원으로 다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교통교부세 3억1,600만원이 늘어났고 재해복구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7,601만4천원이 증액된 543억3,696만7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중에서 새마을 구심문고 지원육성 사업이 6천원 증액되었고 문화체육부소관으로서 청소년 선도위원 활동비가 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거택보호에 대한 사업비 3,998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보호자에 대한 사업비가 636만9천원이 늘어났으며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은 3,441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11만5천원이 늘어났고 장애인자녀 교육비가 1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82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노령수당이 57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 사업비가 418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아동복지 시설 운영사업비가 1,31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사업은 1,135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부자가정 보호지원가구에 대한 사업비가 22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시설퇴소아동 주택전세금 지원사업은 700만원이 전액감액조치가 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 주택금 지원사업비가 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마을 건강원보수교육 사업비 34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3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수해복구 사업비는 3,47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정수산부 소관으로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이 315만2천원이 감액되었고 시설채소 유통지원 사업비가 3억43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가 522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밭기반 정비사업비가 1,465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1,854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산물간이집하장사업 6동에 대해서 1,62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비 농업시설분에 대해서 368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생계지원 사업비가 1억3,03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산림청 소관으로서 수간주사 사업비가 1,331만2천원이 감액되었고, 지상 비료주기 사업비도 1,937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부 소관으로서 오지 교통지원사업비 차량 2대분에 대해서 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병무행정 교부금 427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억4,949만4천원이 감액되어 69억8,703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내무부 소관으로서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지원 사업비가 4만원이 증액되었고 전국민원 발급에 따른 지원사업비가 290만원, 양여금 사업으로서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2억5,041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보건 복지부 소관으로서 거택보호 사업비 500만원, 시설보호 사업비 79만7천원, 노인 교통비 지원사업비 597만6천원, 저소득층 학비지원 사업비 430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사업비는 11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장애인자녀 교육비는 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페이지 시설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사업비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소년소녀 가장 보호세대 52만2천원, 아동복지 시설운영 사업비 164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영유아 보육시설사업비 3개소에 대해서 378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퇴소아동 주택전세금 지원사업비가 350만원 감액되었으며 소년소녀 가장세대 주택전세금 지원사업비 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페이지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4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로당 노래방 기기설치 사업비로 4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결핵환자 3차진료 사업비 18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수해복구 사업비로서 다목진료소에 대하여 1,73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부 소관으로서 동네 체육시설 보강사업비 1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림수산부 소관으로서 농어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이 315만3천원이 감액되었고,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비 9,131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1억2,532만2천원이 감액되었고, 밭기반정비 사업비는 2,1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호가포장에 대해서 사업비 231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지전용허가 깃발제작 대금으로서 4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페이지 농산물 간이 집하장 시설비로서 6동에 대해서 1,623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수해복구 사업으로서 농업시설에 36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청 소관으로서 수간주사 사업비가 5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유림 육림 사업으로서 풀베기 사업이 122만4천원, 천연림 보육사업 3,71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으로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주택개량 사업비 4억2,24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고 민박형 주택개량 사업비가 5천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당초의 13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번 지방세에 대해서 증액되는 돈, 또 특별교부세나 교통교부세가 증액되는 돈을 감안하여 13억원에 대한 감액예산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억8,244만3천원이 늘어나 962억9,181만2천원으로 추경예산을 전체예산 규모로 편성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세입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귀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의 세출예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화천온천 개발계획 신문 공고료를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신문 공고료는 환경영향평가 관련법에 필수적으로 신문공고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있어서 불가피하여 88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의 시설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를 64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논미리에 있는 장거교 가설공사의 설계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설계비 잔액을 시설비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를 1천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새마을 노후시설물 보수하는 비용인데 저희가 새마을 노후 시설물을 거의 다 수해복구로 보수가 가능했고 전액 수해복구사업으로 계상이 되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도에 불필요하여 감액조치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경제개발 분야에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비로서 가을착수 경지정리 2,900만원과 밭기반 정비 1,200만원, 기계화 경작로 200여만원 해서 4,382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가을착수 경지정리의 경우 50㏊미만을 기본설계를 하지 않고도 할수 있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이고 당초 계상했던 것은 사업의 기본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번에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실시설계비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군량뜰 외 3개소에 수리시설 부분에 599만8천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였고,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도에서인가를 하면서 최종 정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840만원 감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은 반대로 도인가 과정에서 최종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1,800만원을 새로 추가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수해복구사업 수리시설분에 1,700만원이 설계비 및 부대비에서 감액을 시켜 시설비 쪽으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경지 복구로 부대비 9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전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최종인가가 되면서 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5,20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인가를 받아 도인가 내용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기계화 경작로는 2,50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도인가 분에서 최종 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전체적으로 730여만원을 감액하게 되었는데 내용에 앞서 시설비에 추가 계상했던 부분, 수해 복구비에서 감액되는 부분 일반수리시설 수해복구와 농경지 복구에서 감액되는 부분들이 앞장의 시설비로 올라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확정측량비 관계로 2,50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대비 부분인 1천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밭기반 정비사업에서도 148만8천원을 감해서 앞에 시설비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감리비는 전체적으로 4,1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가을착수 경지정리인데 경지정리 사업을 전부 당초 도인가나 규정에 따라서 감리를 주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기술진들이 직접 감독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풍산지구만 구역이 넓기 때문에 한 지구만 감리를 주고 나머지 하단에 밭기반 정비까지 포함해서 전부 자체 인력으로 공사 감독하는 것으로 전부감액조치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사내 문화마을 조성에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2억5천만원은 95년도 사업집행을 하고 도에 반납했던 부분을 다시 도로부터 찾아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북한강 개수 경영치수 사업에 기본 조사비와 실시 설계비를 감액하여 시설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인 골재채취 대행사업비는 지금 12월 18일 현재 3억3천만원 정도가 지출되는 것으로 자료 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3억4,400만원정도면 년말까지 민간대행비용이 계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세입.세출을 맞추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8,8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건설분야의 지방양여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7,38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실시설계비로 교통소통 대책사업중 호음교 재가설 실시 용역비 82만4천원과 삽교 재가설 용역비 34만4천원의 집행예산을 감액 처리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고 명년도에 시행할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에 실시 설계용역을 다 발주를 하였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 1,600만원이 발생한 것도 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군도 10호 용암～계성 부분에 1,768만원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감액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군도사업에 대해서 전면 책임 감리를 계획했었는데 금년도 여러가지 여건상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억7,300만원을 전액 감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77페이지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수해복구 실시설계비에 946만5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한 개소가 추가로 시행할 교량에 대한 용역비를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룡 주유소 앞에 토지를 저희가 매입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토지주와의 협의도 어렵고 또 채토장으로 사용하려 하던 부분을 다른데도 대체를 했기 때문에 일단 사업 자체를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타 시설비 중에서는 방활사 설치후 잔액 150만원, 군도 유지보수 사업 잔액 500만원, 그리고 감리비로서 계상했던 부분으로 946만5천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95년도에 도비보조를 받아서 집행한 하천 사업이 있습니다. 그 하천사업에서 잔액이 146만1천원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50%분에 대해서 도에서 부터 반납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기위하여 7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574억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9,200만원 정도 감액되는 것으로 최종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 입니다. 조금전에 우제근 위원께서 채토장관계로 질문을 주셨는데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우리 위원들이 당초 채토장을 매입하려 하는것부터 의문을 가졌는데 작업효과도 좋지않은데 그것을 매입한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매입이 불가능해 지니까 신대리로 옮겼습니다. 또, 시방서 내역을 보니 화천읍 신대리는 없는데 상서면 신대리 인데 직원들이 5개 읍.면의 리명을 분명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 하는데 화천읍 신대리가 어디인지 이런 것도 생각하고 굳이 8㎞에 가까운 거리에서 채토장을 무료로 준다 하더라도 그 운반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굳이 먼 거리에서 운반하면서 추진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귀현입니다. 질문을 주신 두분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제근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채토장 부분의 선정문제, 주유소 뒷편 임야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양병모 위원님께서도 신대리 쪽으로 지명한 것은 원거리가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대룡주유소 앞 채토장은 당초 선정하게된 배경부터 말씀 드리면 그 지역이 화천으로 들어오는 관문으로서 지형적으로 조금 높은 지역이고 여유공간이 있어서 정리를 하면서 화천의 종형물을 설치한다든가 화천의 이미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곳을 선정하면서 아울러 그곳에서 나오는 토량을 우리 공사장으로 반입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부분적으로 기본 취지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취지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하여 공사용으로 사용하고자 했던 것인데, 여의치 안아서 매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매입치 못함에 따라서 위라제 공사는 공사 나름대로 별도의 토채장을 구하는 문제를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검토한 부분은 화천 고등학교 부근 옆 야산에서 가져오는 문제, 다음 우제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유소 뒷편 여러가지를 검토했습니다만 화천고등학교 부근은 도시계획 부근으로서 도시계획 각종 도로시설이 고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토지문제, 시사문제가 따르는 어려움이 있어 선택은 보류하였고, 주유소 뒷편은 임야도로 되어있어 그 임야 역시 산림허가 라든지 나중에 복구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예를들어 하나 말씀드리면 토채장으로 사용한 후에도 그 토지는 영원히 산림으로 지목이 남게되는 문제, 그 이후에 토지처리문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약간 원거리가 되겠습니다만 신대리 쪽에서 토사를 운반해 오는데 주민들과 혹은 문제가 없는 지역이라고 판단된 부분에서 가져 오게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은 아닌데 우위원께서 신대리에서 토채장은 토양의 댓가가 없고 무료로 주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거기의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네,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운반비만 계상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절약하자는 뜻이 있는 것인데 과장께서 알지만 대이리로 올라가다 보면 산란골에 경사가 상당히 심한데 거기서 지방도 밑에 집을 세 차례 짓는 것을 봤는데 토양이 좋은 진흙을 파오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땅임자가 정리하기 위해서 그냥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은 교섭해볼 사항은 없는지? 여기서 가까운 거리이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뒷편 아리 용신 도로사업에 들어가는 토량이 전량 성토제입니다. 공사가 발주된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만 사실 토채장 문제에 대해서 공사가 지지부진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물색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주민들은 일일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3개월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채장 문제가 실제적으로 주민들하고 접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그 쪽에 한 지역을 선정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위라제 제방공사는 아니고 뒷쪽의 아리 용신 도로위에 들어갈 토채장으로 한지역을 수소문 끝에 선정하여 허가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4회 추경예산 세출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 수용비입니다. 군정업무보고 인쇄에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 홍보달력 2천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FAX 1대에 115만원, 프린터기 1대 30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입니다. 협탁자 50만원, 의자 20만원, 난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처우개선비로서 1,500만원의 불용액이 있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기근속수당 8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방범수당은 144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방범수당 가산금 28만8천원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에 연가보상비가 부족하여 7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준경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POOL 보조금 7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호우피해사진첩, 재해대장 및 사진인화에 64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법무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를 671만원으로 이것은 배후령 임야 대부료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안받기로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배후령 임야 지상임목 변상액도 283만8천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분야에 문화예술입니다. 자산취득비 5,532만원은 문화예술회관 준공을 대비해서 사전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서 일부분 집기를 준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형 피아노 2,350만원, 소형 540만원, 그리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7페이지 분장대 320만원, 환의자 또는 회전의자로 36만원, 장의자 39만6천원 등 26개에 800만8천원, 재떨이 66만원, 강연대 60만원, 사회대 56만원, 안내대 58만원, 회의용 의자 44만원, 차광막 400만원, 블라인더 150만원, 객장 쇼파 411만6천원, 원형쇼파 200만원등을 위원님들께 사전양해를 얻고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 분야입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255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필요한 액수만 남긴 후 잔액은 감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동네 체육시설 보강 120만원 순수한 도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로 자체사업입니다. 수해응급복구비에 응급복구관련 시설비 176만6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예비비에 2억833만8천원이 늘어난 5억4,635만6천원으로 확정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획감사실 예산은 2억4,974만3천원이 늘어난 94억1,379만3천원으로 추가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내용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동호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4회추경 예산안 중 내무과 소관을 설명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분야의 기획관리 통계전산 운영 분야에 전체적으로 232만9천원이 감액되어 9,38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32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전산장비, 프린터, CR보고서 프린터, 항온 항습기의 2종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된 금액에 대해서 전액 감되었습니다. 다음 내무행정 분야에도 2,603만4천원이 감액되어 16억9,909만9천원입니다. 기준경비로서 1,802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상으로 연금부담금이 당초 예산의 편성시에는 총 정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국가직이라든가 결원 등으로 발생된 불용액은 1,802만4천원을 감하게된 것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분야에서 601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운영 분야에서 외국어 교육강사 수당을 전액 감액하고, 공직자 특별소양교육 강사수당은 1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문화예술회관이 새로이 시설 되다보니 세이콤 유지비가 3개월간 57만원이 계상이되었고, 다음 여비는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2,348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3천만원을 전액 감하고 모범 공무원선진지 견학도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상비 분야에 연말에 수해기타 군정부분에 유공 공무원에 대한보상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분야에 7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야는 문화예술회관의 보안장비를 설치하는데 400만원, 그 다음 4층 대회의실 보수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카페트도 교체하고 라텔스 외 4종에 대해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분야에 2,4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전산계가 신설됐고 상황실 집기가 현재 20명 참석 행사만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5명 이상 또는 20명 이상 할수 있는 행사에는 테이블준비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집기를 추가로 정비하는 것이고, 군수실, 부군수실에 라운드 테이블 둥근 원탁형으로 해서 권위적인 모습을 대화형의 테이블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총 2,4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인사관리 분야에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임용후보자 장학생 지원인데 우수인력 확보방안 차원에서 학생에겐 장학금을 주고 졸업을 한 다음에 공무원으로 입문하게 하는 제도인데 각 대학교에 알아본 결과 희망하는 학생이 없어서 전액 감하는 것입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궁금한것에 대해서 2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 보면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연수, 복리후생비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감액 하셨는데 3천만원, 600만원 당초에 말씀하실때는 해외연수를 공무원들 시켜서 화천군의 재정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연수시키겠다는 의도로 발표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바뀐건지 외국 먼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짧은 곳으로 한다든지 자세한 보고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선진지 견학문제도 당초에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600만원을 감액하셨는데 공무원들 사기문제에 결부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14페이지 경상적경비 운영수당인데 외국어 교육강사 수당 전액을 감액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에 꼭 필요하다는 이야길 들었는데 외국어 교육강사 수당 전액 감액된것이 예산이 너무 풍부해서 감액하였는지 앞으로 교육강사를 없애고 일임도 안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6페이지 시설비로서 문화예술회관 보안장비 설치, 대회의실 보수 카페트 교체, 라텔스외 4종 해서 7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지은지 얼마 안됐는데 대회의실을 교체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지나친 사치를 내는것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이런 결함이 있을때는 사전에 누구 소관이 되었던간에 담당과장이나 공무원들이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준공한지 몇일 안되어 교체한다, 보수한다 하는 이야기는 총 예산을 다루는 위원으로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자산취득비 내용이 나와있는데 물품 및 도서구입비 책상 해서 2건이 나와있는데 예산은 무려 1억에 가까운 7,954만5천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세워놨는데 내용물을 보면 알지만 우리 화천군이 이렇게 잘사는 군이 아닙니다. 어지간하면 그대로 유지해 나가야지 이런 사치성이 뭐가 필요합니까? 태국의 잠롱수상같이 그런 검소한 생활을 해야하는데 뻑하면 내구연한이나 찾아서 차갈죠, 호화책장이나 테이블갈죠, 이것이 지역을 위한 일입니까? 지방자치시대 입니다. 검소한 생활로 걸어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먼저 예산편성 지침이 되어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정말 위원으로서 유감스런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대답이 있어야 겠다는 이야기인데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것 없이도 여태 일을 해왔는데 무려 1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 가면서 꼭해야 근무능률이 오르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동호입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께서 질문주신 내용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비 3천만원, 선진지견학비 600만원 이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바와같이 공무원 사기 진작과 선진문화를 배워 온다는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했는데 금년도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집중호우로 인하여 관내 4개 읍.면에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봤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여유적 기회가 없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질높은 서비스를 해야될 입장이고 또 수해가 나다 보니 이에따른 교사, 복구, 지금까지도 이 분야에 공무원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기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자숙하는 차원에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명년도에는 이 분야에 신경을 써서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양병모 위원께서 질문주신 외국어 강사수당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년도에 이런 분야에 까지 교양을 높이도록 해야되는데 수해와 관련하고 여러가지 금년도 강원도 전체적으로 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런것 등으로 하여 수련기회를 갖지 못한점 섭섭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 문화예술회관의 문제는 새로이 설치된 예술회관 입니다. 그런데 도난자가 침입을 한다든가 수상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관계자 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쎄이콤을 시설하는 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회의실 교체는 본청 4층의 단상 카페트가 퇴색되어 흉합니다. 그것에 대한 교체와 회의실 내부의 시설을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산취득비 7,9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금년도 전체적인 PC구입비 까지도 계상이 된 내용이었고, 이번에는 2,475만원만 증액되는데 전산계가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책장, 의자, 케비넷을 다시 사야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2층 상황실에 회의용 탁자가 20인 행사밖에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분야별로 34명, 40명까지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럴때마다 회의용 탁자를 높낮이, 색깔도 다른 것으로 같다 놓으니 분위기도 나지 않고 해서 인원이 늘어나도 행사할 수 있게끔 책상, 테이블, 의자를 더 들여오는 것입니다. 다음 군수실, 부군수실에 라운드 테이블 즉 둥근 원탁형 테이블을 구입하는 것과 대회의실의 발언대라든가 마이크가 관외에 나가서만 행사를 하고, 유관기관간 과도 있고 자체 행사도 나가서 하는 행사가 많고하여 집기를 옮기는 과정에서 파손되고 의자가 분실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에 대한 보충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1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민봉사과장 최승학입니다. 96년 4회추경 세출예산중 군민봉사과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사회진흥, 일반행정사업 예산중 국고보조사업인 일반수용비 500만원에 내역은 변경되지 않았는데 산출기초에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증액 보조되기 때문에 4회 추경의 조정을 낸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자체신규사업으로 범죄없는 우수마을 사업이 3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는 군별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범죄없는 춘천 지방검찰청에서 대상 마을이 선정되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는 범죄없는 마을이 선정이 되지 않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군민봉사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시간을 빨리 당기는 의미에서 설명을 위원들이 질의가 없도록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수조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전기사용료 2달에 대해서 120만원 수도사용료 2달에 대해서 30만원을 계상하였고 23페이지 전기안전 대행수수료가 2번에 걸쳐서 30만2천원, 사용전 검사수수료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로서 문화예술회관 보일러 연료비 40일분 계상하여 145만6천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문화예술회관 보일러 청광제를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사무실용 난로 1대, 관사용 1대 해서 2대에 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재산관리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군민회관 신축 마무리에 대한 사업비 900만원을 감액 조치하여 감리비로서 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재무과 전체예산은 472만8천원이 증액된 13억610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6년도 제4회 추경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 분야는 17억706만8천원으로 2,330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보장, 일반사회복지, 사업예산중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장애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2명에서 3명으로 경정 됨에따라 12만9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은 당초에는 15명에 대하여 계상이 되었으나 18명으로 인해서 군비로 144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장기 재해구호기금 군비부담금을 도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원됨으로 인해서 258만8천원을 3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나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생활보호, 저소득 주민보호, 경상예산에는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을 금년도부터는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통합 심의됨에 따라서 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 자녀학비지원입니다. 현재 11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변경 내시가 되었고 또 여유가 있기 때문에 4,302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 입니다. 거택보호비는 4,998만9천원을 월동 대책비 특별지원금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4,998만9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보호비로 월동대책비 특별지원금, 기타 등으로 인해서 796만3천원을 변경내시에 의해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 분야는 989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은 노령수당에서 여유자금이 있는데도 변경내시가 되기 때문에 국비만 578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으로서 당초에는 100만원에 대해서 4명이 되었습니다만 200만원에 4명이 됨으로 도비만 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는 15세대에서 17세대로 증가됨에 따라서 522만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부자가정지원도 현재 대상자는 없습니다만 학비와 양육비가 지원이 되는데 변경내시에서 28만3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에서는 소년소녀 가장세대 주택전세금입니다. 700만원씩 2세대에 대해서 계상이 되있었으나 변경내시에서 1,300만원씩 1세대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퇴소아동 주택전세금 지원은 1,4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대상자가 없기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노인 교통비 지원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도비만 59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에서는 경로당 노래방기기 설치입니다. 90만원씩 5개소의 경노당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50만원을 도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부녀복지 분야에서는 7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위문품으로 5만원씩 3쌍에 대해서 50%지원을 하게 되는데 군비로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7만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유아복지 분야에서는 9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영유아 보육시설운영 어린이집에 대해서 기정에는 2개소에 대해서 세워져 있고 경정에는 3개소에 대해서 되어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삼호교회가 새로 후반기에 증서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지만 내년 1월부터 운영을 하기 때문에 1,892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풍익보육원입니다. 대상이 1,647만7천원을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를 1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입니다. 환경보호과 4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 보수 31만2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배치가 안됐기 때문에 2개월분을 남겨두고 삭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마찬가지로 공익근무요원의 피복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사용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유류방제 소모품인 유흡착포와 유흡착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비축해야될 사항만 비축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농촌 오수처리장 전기료 254만7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수해로 인해서 2개의 농촌 오수처리장이 가동 중지되어 있기때문에 요금을 삭제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설장비유지비 172만5천원도 같이 삭감을 했습니다. 또, 재료비인 소독약품 구입비와 집수정 청소비도 98만4천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폐품수집 시상금 344만4천원을 삭감하였는데 금년도에는 시상을 연말에 1번만 하기 때문에 5개단체 이외의 시상은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유류방제용 약품 및 소모품 창고 200만원을 삭감하는데 방제장비를 비축할 수 있는 창고를 보안하기 위해서 콘테이너 박스를 구입하는 비용이었는데 수해로 인해서 현재 콘테이너 주택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입주를 하고나면 그 콘테이너가 남기 때문에 그 콘테이너로 대체하기 위해서 구입비 200만원은 모두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봉투 구입비 778만7천원 삭감하였고 금년도 1월에 인상됨으로 인하여 지난해 12월달에 많은 봉투를 사제기 했었는데 내년초에는 인상계획이 현재 상태로는 없기때문에 사제기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불필요하게 많이 제작해둘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폐기물 분리수거 용기구입에서 분리용기 80개를 구입한 나머지 잔액 84만3천원을 삭감토록 했습니다. 끝으로 소규모 쓰레기소각로 시설비 2,737만1천원이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9,900만원의 예산에서 입찰한 잔액이 2,737만1천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송재필입니다.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중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의 중소기업진흥에는 전출금 및 예탁금에 늘 죄송스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7,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관리에는 시설비등의 실시 설계비에 광덕계곡 관광지조성 실시 설계비가 입찰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2,511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는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사업이 우선 순위를 조성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고자 주차장 시설과 도로확장 사업비를 감액하여 제방축조 사업비에 2억7,03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에는 민간자본 이전의 오지교통 지원사업이 국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1,8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9,1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산림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잔디깍기 예취기 유지보수비로 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로변 잡목 경비로 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300㏊에 대한 기정예산에서 2,656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단비가 좀 싸게 설계를 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솔잎혹파리 지상비료주기 1,937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단비보다 싸게 설계해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유림 육림사업 풀베기 사업에 117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 46.3㏊분 도비 3,669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50.3㏊ 51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5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가로변 잡목인데 사업이 현재 안된 상태이죠. 내년도 보고를 듣고 싶고, 다음 55페이지 시설부대비 도유림 육림사업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보조비 6,355만6천원, 도유림육림사업 풀베기 117만5천원, 이것이 금년도 12월달이 다 지나갔는데 이 사업이 다 집행이 된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석래입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변 잡목정비사업 40만원은 이미 집행이 되었으며, 도유림 육림사업 시설비도 사전 예산편성 승인으로 사업을 집행 완료한 사항입니다. 풀베기 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민철입니다. 96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액 추경 총 예산액은 44억 4,002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억5,9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에서 산양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용역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420만8천원을 감액하여 현재 환경부에 승인신청중인 산양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실시설계비로 420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촌리에 간이오수처리시설 실시설계비에서 예산 집행잔액 234만원을 감액하고 다음 장촌리에 간이오수처리시설 부지매입비에서 집행잔액 188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장촌리 간이오수처리시설 및 기반시설을 위한 시설비로 4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 및 지역 사회개발 경비는 13억5,251만원으로서 기존 예산액 보다 4억5,9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주택유실 이재민 월세지원 경비 중에서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하고 중2리 배머리 택지조성 실시 설계비로 집행잔액 102만원을 감액하고 중2리 배머리 택지조성 시설비로 1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비 경비는 11억3,587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억5,8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도시계획 우회도로 설계용역비, 집행잔액 391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여 도시계획 우회도로 시설비로 391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보상 경비 1억 중에서 집행잔액 481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것을 미관광장조성 시설비로 481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경비로서 농촌 주거환경개선 경비에서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민박형 주택개량이 전체 25동이 계획인데 16동은 다 준공이 되었고 9동은 준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200만원을 보조하기로 했다가 100만원만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3,600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 경비 중에서 4억2,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의 예산 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주택개량사업자들한테 1,600만원 융자하는 중에서 도비 10%, 교부세 10%, 군비 10%, 농협자금 10%, 나머지는 주택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도비 동당 160만원, 교부세 160만원 해서 이것을 강원도 예산 내시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만 강원도에서 화천군을 통하여 농협으로 대할 하지않고 도에서 직접 농협 강원도 지역본부로 대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천군으로 자금이 직접 교부되지 않고 농협으로 바로 갔기때문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4억2,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의회 내무 위원회에서 우리군의 수해복구 현장 확인 및 수해민에 대한 위문을 위해서 오신 관계로 민방위재난관리 과장께서 현장안내를 맡으셨기 때문에 소관 예산심사는 내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위생환경사업소, 읍.면 예산은 오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 예산심사를 위해서 읍.면 예산을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읍.면분에 대한 설명은 불필요하다고 하시는 말씀이 계셔서 예산안을 보신후에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택근입니다. 82페이지 일반수용비란에 낙검자실 침구세탁을 증측과 낙검자 통원치료로 12만원 감축하였습니다. 모자보건수첩 인쇄를 당초 300원 2,000매에서 경정 500원 400매로 40만원을 감축하였습니다. 8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방역장비 수선 60만원을 감액한바 이는 장비를 신규구입하여 고장은 에프터 서비스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수선비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방역소독약품 살균, 살충제를 402만3천원 어치를 감액하였고, 우물소독약 30만6천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렇게 감액한 것은 수해때 중앙지원분이 있어 432만9천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기타 운영비란입니다. 렙토스피라 백신 무료분 37만5천원 유행성 출혈열 백신무료, 일본뇌염백신, 장티푸스 무료 등 적정비를 무료분 전액 감하였고, 1종 전염병 격리환자 치료비 226만9천원을 감액한바, 이는 1종 환자가 없었기 때문에 감액한 것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구료비 성병환자 격리수용 급식은 16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의료원 증축으로 인해서 성병환자를 통원치료 하였기 때문에 격리수용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은 하계방역 위탁사업으로 당초에 228만7,560원을 예산계상 하였던바 계약을 265만원 하였기 때문에 144만9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비 34만4천원을 감액한바 이는 국비, 지방비 변경내시로 감액된 것입니다. 실시설계비로 다목보건진료소 신축설계비를 169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다목보건진료소의 신축비 전체 금액이 증액되었으므로 169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산 토지매입비는 다목보건진료소 부지 및 가옥 매입비로 군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다목보건진료소 신축비로 전체 국,도비 증액분 4,296만9천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로 146만9천원을 증액한바 다목보건진료소 신축분으로 토지 평가수수료, 지적측량수수료, 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재료비로 결핵환자 3차 진료비로 6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도.군비 변경내시로서 치료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88페이지 시설비에 토지매입비 1,600만원을 감액한바 이것은 앞에 세항과 목의 변경으로 401 시설비등에 되어있는 토지매입비를 감액하여 앞의 항에 이관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위탁검사수수료 5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자궁암, 기형아, 내시경 검사등 보건의료원에서 할 수 없는 검사를 위탁기관에 검사하고 수수료를 증액한 것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옥탑 물탱크 청소빌 70만원, 보일러 세관 90만원, 보일러 유지비 60만원, 건물유지비 72만4천원인바 이는 보건의료원 증축관계로 물탱크라든가 보일러 등 신규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드는 장비유지비를 절감 내지 감액한 것입니다. 차량.선박비는 보건의료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물 소형차와 승용 짚차, 구급차에 대한 차량비 절감으로 532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0페이지 구료비로 1종 보호대상자 입원환자 급식비를 당초 200명분을 세웠으나 1종 보호대상자 입원환자가 2월 이후에 보건의료원 증축 관계로 환자 입원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75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간접촬영기 구입분 2천만원을 당초에 계상하였으나 97 예산에 7천만원이 계상되어 2천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보상금란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는 2명이 감되었기 때문에 39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92페이지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116만7천원을 계상한바 이는 국고보조금 보건의료원 증축설계비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제4차 추가경정예산 세출안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금년 세출 4차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억2,903만6천원중 이번 993만5천원이 감액되어 9억3,89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서무관리에 인건비 기능직 직원 기본급 처우개선비 120만원, 기말수당 78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중에 지도소 차량운영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화물중형 해서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일반경상적운영비로서 금년도에는 수해관계로 4개 학습단체에서 합의한 결과 각종 체육행사라든가 행사를 줄이기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재료비에서 50만원, 보상금에서 44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금년 세출 4차 추경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장 김진국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추경예산은 2,447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감액 사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 기본급에 기능 8등급이 126만원이 감액되었고 수당중 정액수당에 6명이 2명이 되어 7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준경비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중 대민활동비가 9명이 7명이 되어 7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직급 보조비에 7급이 2명에서 1명이되어 144만원이 감액되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에 급식비가 8명이 7명이 되어 9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중 전기사용료가 4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분뇨처리 약품비 93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중 시설비에 분뇨처리시설 보강공사에 협잡물 자동처리시설에서 334만원이 감액되었고 활성탄여과기에서 21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시설비에서 감액된 사항은 입찰하고 남는 잔액입니다. 분뇨처리 양수펌프 설치비 중에서 10만원의 잔액이 남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위생환경사업소 추경예산액 편성.감액된 2,447만원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 입니다. 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받았는데 궁금한점에 대해 한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100페이지 분뇨 처리약품 936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먼저 행정감사시에 소장께서 이야기 하실때 약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구입하여 분기별이나 월별로 수령하여 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감액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장 김진국입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뇨처리 약품비 감액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 분뇨처리 실적사항이 95년도와 비교 하였을때 정화조가 292t정도 증가되었고, 분뇨는 1,286t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약품구매 절차는 년초에 일괄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2월달까지 계상을 다 하고 약이 남는 잔액 금액입니다. 그래서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구하셨던 농정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예산은 예정대로 심사하자는 위원여러분의 항의가 있었으므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도 오늘 심사하되 예산설명과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 심사를 위해서 농정과 세출예산과 민방위재난 관리과 세출예산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입니다. 농정과장이 오늘 신병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였고, 민방위 재난관리과장은 도의회 내무의원에서 방문하여 안내를 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실과에 대해서 추경예산안을 설명 올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당초 국.도비 보조를 40명으로 받았습니다만 실제 지급대상이 30명이기 때문에 10명분에 대한 745만8천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4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지전용허가 깃발제작에 도비가 증가됨에 40만1천원을 계상하여 당초 281매 였는데 382매를 제작하여 관내에 계청을 함으로서 불법으로 농지전용 사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보상금으로 생계지원에 1억3,035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실제로 현물로 지원이 됩니다. 당초 현금으로 보조내시가 되었었는데 현재 현물로 지원하게 되어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96수해복구 사업 시설하우스 외 3종에 6억4,12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금으로 추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시키게 되겠으며 6억87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억4천만원, 도비 9,100만원, 군비 2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로 역시 추가지원이 내려왔습니다. 이 근래에 지원을 해주겠다고 내려와서 저희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1,600만원, 도비 1,623만4천원으로 금년에 사업을 못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는 경상경비로서 보상금입니다. 인명구조대원 교육여비 4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주민신고보상 4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81페이지 신고모의훈련 시상 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9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서 실제 소요에는 이미 집행이 되었으며 100만원의 불용액이 남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 4회 추경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