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자연재해등 매수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시와 우리 청의 사정에 의해서 일정기간 동안 재산 명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재산매각대금의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도시계획 저해재산과 공익상 필요하며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 요율을 하향 조정하고, 재산관리 위임 사무의 확대를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며, 기타 우리 청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의 제4호중 「국민학교」를 교육기관 명칭이 변경되어 「초등학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 위임사무중 제1관서의 장 및 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인 「대장금액 300만원 이하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용도폐지」를 「대장금액 1,000만원 이하 행정재산·보존재산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로 위임사무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제11조 관리 및 처분중 행정 기관명칭인 「직할시」를 「광역시」로 현행에 맞도록 개정하고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수 있는 재산을 시가 1,000만원 이하의 재산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2조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불가항력의 사고시와 우리 청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재산명도를 하지 못할 경우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3조 대부료 및 사용요율중 도시계획 저촉재산 또는 청사내에 있는 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을 60/1000에서 40/1000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5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호 및 제3호중 사용수익 허가를 대부로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은 천재지변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필요에 의거,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점용할 경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한 조항을 신설하고 재산관리 사무의 위임범위를 확대하고 공공목적과 도시계획 저촉재산의 대부요율을 하향 조정하며 행정구역 명칭 변경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산관리 위임사유 확대 조정내용은 교육감이 제1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대장 금액 300만원 이하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용도폐지를 「대장금액 1,000만원 이하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용도폐지」로 확대 조정하고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대장금액 300만원 이하 행정재산·보존 재산의 용도폐지」를 「대장 금액 1,000만원 이하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용도폐지로」확대 조정하는 것입니다.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를 시가 300만원 이하에서 시가 1,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천재지변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필요에 의거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점용할 경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계획 저촉재산 또는 공익상 필요하여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요율을 60/1000에서 40/1000으로 완화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동 조례안은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직할시」를 「광역시」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며 재산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재산관리 위임범위 확대,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폐지할 수 있는 범위 확대, 매각재산의 분할 납부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공익상 필요하여 재산을 배부하는 경우 대부요율 조정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만, 모든 조례안이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한 그러한 조례안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범위는 확대하고 공익상 필요한 재산의 대부의 요율을 조정하고 이런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직원 정진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11일자 충청남도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의회에 거는 도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자 열과 성을 다한 의정활동을 펴오시면서 저희 생활복지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은 20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충청남도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여성의 역할 증대와 사회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여성발전 기본법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성문제를 종합적으로 심의 자문할 수 있는 여성정책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또한 여성정책 구현에 앞장설 선도조직의 재정비와 아울러 사업추진의 재정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 지원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금조성재원은 도·시·군 예산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며 기금의 용도를 여성발전 기본법의 정책목표에 부응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여성발전기금 관리 위원회를 두되 여성정책 심의위원회 조례에 의거, 구성된 여성정책 심의 위원회가 대신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고 기금운용계획,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 범위결정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기금 출납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두고 담당부서 공무원이 담당토록 하며 도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출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성발전 기금조성 운용 사업은 90만 도내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그리고 참봉사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밑거름으로써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충청남도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배경은 정보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역할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여성발전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되는 여성발전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은 도 시·군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익금 등이며 조성된 기금은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제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남도 여성발전 기금 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동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하도록 하고 동 기금의 관리를 위해 생활복지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여성복지과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여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등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발전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형식, 내용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기금 조성을 위해 시·군등 기초자치단체와 부담비율 지원 규모등 사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충청남도 여성발전기금 설치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길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는 가운에 미처 이것을 생각지 못했던 것인데 지원 범위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이 되고요, 지원범위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인지 밝혀 주시고 또 하나는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관리위원회로 넘겨서 운용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중에 조금 중요한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지원 범위가 어디어디이고 부담율이 어느정도이냐,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이 궁금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길수 위원께서 지원범위 결정은 어느 곳, 어느 곳이냐,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이냐 라고 물음을 주셨는데 지금 지원 범위 결정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만, 여성자원 활동 센타라든지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대책, 여성단체 지원이라든지 또 지난번에도 심의해 주셨던 우리 성폭력 상담실 운영에 대한 부족분을 보충시켜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성문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곳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성단체에만 지원해 줄 생각은 아닙니다.

일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새마을 운동에 여성분야가 있는데 그런데도 지원이 되느냐 하는 얘기이고, 또 바르게살기나 다른 이런 공식적인 지원에서 지원할 수 있느냐, 그러한 것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공식적인 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는 거의 충족이 될 수 있으니까 지원하기가 어려운 그런 여성문제를 가지고 일을 하는 곳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 검토할 방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식으로 하는, 조금씩 보조가 되거나 지원이 되는.......

그것도 보충될 수도 있지요, 여성정책 심의위원회에 언제든지 협의해서 거기에서 의결된 사항을 가지고 지원될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부담비율은 지금 우리가 도가 3이고 시.군이 7이라고 했을때 시·군 의회에서 지금 아직 명쾌한 합의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비율에 대해서 우선 우리 충청남도 여성발전 기본법 설치조례를 통과시켜 놓은 다음에 시·군 여성단체도 도에 얼마만큼 관심있게 지원하고 육성하는가에 따라서 군의회에서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을 다시 성숙시키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대 몇은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육·사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 소관 실.국 및 교육청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물론, 잘못 집행된 부분을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은 '96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열 흘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은 생활복지국, 보건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여성회관, 여성정책심의관실 본회의 승인기관에 충청남도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실시 경과와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