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섭 의원 발언

소방본부장 신건승입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소방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남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비디오물 감상실이 증가하고 있고 업소의 특성상 내부가 좁은 통로 및 복잡한 칸막이 구조로 되어 있어 실내에서 이동식 가스 또는 석유난로 사용시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어서 이동식가스 또는 석유난로 사용을 금지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유흥음식점지하식품접객업"을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서 "식품접객업소"로 하고, 식품접객업소중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종전과 같이 지하층만을 금지토록 정리하면서 현행 사용금지 대상이 아닌 『비디오물 감상실』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개정 배경은 비디오 감상실이 내부의 구조가 좁은통로 및 칸막이 구조로 되어 있어 가스 또는 석유난로의 사용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이 염려됨으로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식 가스석유난로의 사용을 규제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조례에 표기되어 있는 "유흥음식점지하식품접객업"을 개정된 식품위생법상 용어인 "식품접객업"으로 정리하고 이동식 가스 또는 석유난로 사용금지 대상물에 『비디오물 감상실』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인 만큼 조속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산 위원입니다. 통념상 가스 등에는 가스벽난로 같은 것도 해당이 됩니까?

여기에서는 이동하는 것을 얘기하니까 벽에 부착된 것은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세업자들이 어떤 보일러 시설 같은 것을 하려면 많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벽난로는 관계 없다? 이동하는 것만 금지다?

예.

알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하층만을 상대로 하는, 식품접객업소에 한해서 금지하는 것으로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일반 지상층이나 1층 같은 것은 해당이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석유난로를 사용해도 관계없다?

그렇습니다.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지하층만 규제하고 지상에 있는 것은 규제를 안한답니다.

그러면 지상에는 화재가 안난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래서 위험성 지하가 화재 났을 때에 인명피해가 많이 우려되기 때문에 특히 지하를......

지상에도 더러 건물 비상구가 막힌 경우에 그런 것도......

유흥주점같은 경우는......

유흥주점은 별도로 전문음식점이니까 그렇지만 일반음식점도, 사실 유흥음식점은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에 많이 점검을 하는데 일반음식점들은 거의 점검을 안하고 있잖아요?

점검은 하지만 이동식 석유난로나 가스난로는 사용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됩니까? 지금 윤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와 지상은 물론, 인명피해 차원에서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화재 예방차원이라면 지하에서는 이동식 난로가 잘못되면 화재가 나고 지상은 화재가 안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지하에서 화재가 난다면 사람들이 지상으로 피난하는데 어려움이 더 많으니까 지하를, 일반음식점인 경우 지하만 규제하는 것으로 하고, 지상은 워낙 대상이 많으니까 규제한다면 주민들로부터 불만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담을 줄인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더욱 위험한 곳만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하에서 조례계정을 해서 우리가 법안을 통과해도 1차에 적발됐을 때 어떤 시정명령을 내리죠?

그렇습니다.

2차에는?

과태료를 10만원 정도......

아니, 1차에는 시정명령하고 2차부터 과태료 부과하나요? 처음에는 계도하는 목적에서 시정명령을 내려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고, 두번째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과태료는 얼마씩 나오죠

10만원요.

만일에 2차에 어기면 10만원?

또 부과할 수 있죠.

10만원 이상은 안되고 10만원까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해 보니까 실효가 있었어요? 비단, 법을 개정하기 전에도 그런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는 소방본부에서 단속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있던가요?

있죠.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당신네 앞으로 쓰지 마시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우리가 잠시 보관을 하겠다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사용하다 적발된 그런 열기구는 회수를 합니까?

과거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대전같은 경우에.

지금은 그렇게는 안하고 과태료 부과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지금은 가져가지는 않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죠. 과거에 그렇게 해보니까 겨울 지나서 봄에 안 찾아 가는 경우가 많아서 걱정이 많아서요.

그런데 이게 강력한 어떤 규제가 뒤따라야지 10만원씩 해서 형식적인 점검대상이 돼서는 큰 실효를 못 거둘 것 같아요. 좀더 강력한 과태료를 부과하든가, 그것을 어겼을 경우는 3차에는 영업정지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강력한 권고안을 만들어야지 10만원 과태료 물어서 또 잘못되면 또 물고, 예를 들어서 저런 큰 온열기구 사려면 몇 백만원짜리 사려면 영세한 업체에서는 부담이 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만원 과태료 물고 만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좀더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법을 어겼을 경우에. 그런 방법 있어요, 연구해 봤어요?

그래서 과태료 내무부에서는 지침이 앞으로 20만원으로 인상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방법이 모색돼야지 이것 뭐 겨울내내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인데, 과태료 10만원 부과해서 안되면, 과태료 10만원 부담한다고 해서 그게 일신상에 전과기록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다만 과태료는 말 그대로 과태료거든요. 그렇다면 큰 실효성은 없을 것이다. 좀더 강한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이다,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니죠? 현재 그렇게 구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도 윤석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형식적이 아닌, 수박 겉핥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