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정기회 제6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7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김홍규 위원입니다. 그날 우리 동료위원인 양경숙 위원께서 여러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했었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별 문제가 없다 하는 이러한 쪽으로 얘기를 하고 갔기 때문에 지난번 이미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안에 대해서는 의사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97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김홍규입니다. 우리 재산관리과장, 이번에 시유재산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인데, 현재 시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측량을 못해서 아직 재산을 제대로 어느 부분에 우리 시유지가 있다는 것이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부지기수로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전체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측량을 하고, 측량을 해서 과연 공공용지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분석을 해서 이것은 팔아야 될 것이다, 이것은 팔지 않아야 될 것이다, 이것을 빨리 해야지, 최근에 이런 사항이 있어요. 어느 시유재산을 가보니까 100평이 조금 넘어요. 100평이 조금 넘는 땅인데, 그 옆에다 건축물을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시유지다보니까 자기네들 임의로 담을 쌓아 쳤어요. 그래서 거기를 마치 자기네들 땅인 것마냥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거기다가 나무도 심고, 갖추고 해서 이런 것을 해 놓고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찾으려면 점용 허가도 내준 사실도 없고, 또 그 사람들은 점용료 낸 사실도 없는데, 이제 와서 그 땅을 찾으려면 이제 싸움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먼저 찾는 사람이 임자다, 시에서는 싸우기 싫으니까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해서 팔아야 돼요. 그러면 먼저 찾는 사람이 임자 아니냐 말이에요. 이런 시유재산관리가 어디 있느냐고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우선 빨리 앞으로 시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정확한 마스터플랜을 작성을 해요, 우선 먼저 측량을 다 해야 되고 측량을 해서 분류를 시켜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100평 정도면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실질적으로 탁아소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얼마든지 시에서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마치 교회에서 자기네들이 담 쳐서 먼저 우선 썼다 해서 자기네들이 점유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찾으려면 싸움되고, 싫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수의계약으로서 팔아야 되고 하는 이러한 모순점을 계속 리바이벌해야 될 것인지, 이것 재산관리과장은 잘 듣고 말이죠, 이번 시유재산관리행정사무조사를 하는데 진짜 문제점으로 드러났어요. 어느 지번은 점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하고 있는데 가 보니까 땅이 상당히 커요. 그런데 몇 집이 살아요, 집을 지어 놓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점용료 내는 영수증을 보니까 거기 살지를 않아, 그 사람은 아주 부자야,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1년에 내는 것이 2만 7,000원인가를 내요, 점용료를.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점용료를 받는 것이 얼마냐, 전부 다. 그 집에서 세를 받는 게 한 170만원이 돼, 놀랄 일입니다. 왜 서울시 땅을 갖다가 자기가 무슨 우선권이 있는 것 마냥 이렇게 해 놓고 무슨 시유재산을 관리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빨리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위원님들이 전부 다 조사한 자료도 있습니다만 우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조사를 해 주고, 그리고 시유재산관리조사현황조사서라고 이번에 자료 나왔죠? 거기에 제안자가 있죠? 제안자 이 사람도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이래서 내가 추궁을 했더니 찾다 찾다 못 찾아서 제안자를 불렀어요. 불렀더니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당신 이것 뭘로 했어, 그러면? 뭘 근거로 해서 제안을 했느냐 말이야, 그랬더니 얘기가 우리가 이것 일일이 다니면서 못합니다. 형식상이야. 이런 게 나왔어요. 이것 좀 잘 듣고 정말 재산관리 잘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본위원이 지금까지 지적했듯이 물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포괄적으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겠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계획을 잡아서 날짜가 걸리더라도 계획을 잡아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정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나 또는 이번에 시유재산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재무국이 서류상 관리했지 모든 재산이 각 국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왔는데 이번에 집행부 예산이 아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얘기가 돼서 별도 재산에 관한 모든 관리를 전산화해서 지난번에 시금고 자금운영에 대해 전산화하듯이 이번에 재무국에서 관리하는 모든 재산관계를 전산화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재무국이 전산화해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조사서와 그 다음에 기초한 조사들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계획을 재무국이 세워서 지금 우리가 그 동안에 죽 지적했던 요인들을 망라해서 종합적인 관리를 해서 촉구하고 해서 모든 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돼서 이 예산 반영과 함께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사항은 그 동안에 우리가 행정사무 등 여러 가지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부분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총체적인 사항을 집행부로부터 듣고 종결을 하기를 동의합니다.

네, 박남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남식 위원입니다. 반포동에 이런 일이 하나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시유재산관리 실태조사 나가 보니까 도로는 개인 땅이고 또 바로 옆에 붙어있는 땅이 시유지로 되어 있다 그말이죠. 아시겠어요? 시유지로 되었는데 이 분들이 민원을 그 동안 수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로는 개인 땅으로 되어 있고, 옆에 있는 자기 땅에다 건물을 7,8층 짓는 것 같아요. 사진도 찍어 왔는데, 그 분들이 민원을 이제까지 해 왔는데 10여년이 넘도록 도로에 가서 집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처리를 안 해 줍니까? 그게 아마 자세히 평수는 모르겠는데 한 300여평 가까이 대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조사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여러번 자기 땅이 도로로 들어가 있고 개인 땅이 들어가 있고 시유지 땅에다가 자기가 집을 지은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까지 안해 준다는 것은 그 관계를 내가 자료를 알려 드릴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빨리 좀 처리를 해 주세요. 부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사안이 저희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들어가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실태조사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참고를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이 저희가 채택이 되면 재무국에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하셨는지를 즉각적으로 좀 저희들에게 회신해 주십시오. 물론 상임위별로 바뀌는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 각 소속 위원들에게 해 주시고 또 재무경제위원회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양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양한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약 8만건의 시유지 중에서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5%인 4,000건을 했을 것입니다. 4,000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 것이 한 5%인 2ㆍ300건이 조사에서 실제 문제점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국 자체는 우리가 5%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이 나왔다고 그러면 8만 여건에 대해서 재물조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현황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각 구청에만 맡겨 놓고 각 구청에서 하는 대로 따라간다고 그러면 지금 요원하다 이거죠. 저희 강남구 예를 들어서 21건에 대한 지적사항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들은 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년 전에 시유지 땅에 건축허가가 났어요. 건축허가가 난 땅을 지금 시유지라고 할 수 있는지. 그 집에 가서 얘기를 해 보면 불하 언제 해 줄 것이죠, 이래 묻는 처지니까 이런 땅도 있는가 하면, 지금도 시유재산조사를 끝나고 난 뒤에 무단건물을 자꾸 지어가는 데도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또 엊그저께 시유재산 조사할 때는 나대지 그대로 있었는데, 갑자기 휀스를 쳐서 포장마차를 하려고 준비하는 땅도 있어요, 지금. 지금도 우리가 시유재산을 조사한 이후에도 그 땅이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전연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물론 여러 동 중에서 어떤 동네는 동장들이 사진도 찍고 관리 잘하는 동장도 있지만, 또 어떤 동네는 전혀 시유지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런 교감이 전혀 안 되고 어떤 일의 집행이, 모르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업무 배분 문제에서 일어나는 공백의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저는 이 시유재산제도가 채택되면 예비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10억원쯤 들여서 서울시가 후반기 재무경제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공무원하고 같이 이 재물조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내 재산을 찾을 것이 시유지를 찾을 것은 명백히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또 하나는 해병대 전우회가 3,800평인가 깔고 앉아 있어요, 지금. 무상으로, 그렇죠? 강남의 포이동에 있습니다. 그럼 해병대 전우회는 누가 빌려주고 누가 관리하는 것인지 자기네들은 모른대요. 주인이 있나? 주인도 모르고, 전우회에서 하는데 그 수입이 어찌 되는지도 모르고,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옛날부터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만 재산관리국으로 승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승격하면서 그 재산을 관리하는데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이번에 하면서 더욱더 갖게 되는 것같고요. 왜냐 하면 이것을 조사할 길이 없습니다. 각 구청 재무국장이 저희들 하는데 도움을 줍니까? 지금 현재 재무국장이 시세 받아오라고 해도 잘 안 받는 판인데 그 세외수입을 개발해 가지고 해 주지 않고 있다 이거지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이 관리를 다시 하고, 제 개인적으로 이번에 해 보니까 10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각 구별로 구청별로 공무원하고 후반기 재무경제위원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거기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도 선정을 해 가지고 일시의 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총괄적으로 재무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전체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김승자위원님 먼저 얘기 하십시오. 그것도 시유재산에 포함되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점 되는 게 유료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점용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시나 구에서 무료로 임대했다든지,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 나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비지나 나대지로 짜투리 땅 자체가 불법으로 무료로 사용하는 땅이 문제지, 지금 현재 점용료를 내고 세외수입으로 잡는 땅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서울시를 아까 말마따나 실태 관리를 안 하니까, 누가 와서 먼저 본 사람이 임자예요. 먼저 적당하게 휀스를 치고, 적당히 누구하고 얘기했다 이래서 차지하고 나면 20년이 아니라 30년이 가더라도 엄연히 집이 지어있는데, 그리고 내가 또 놀란 게 건축허가까지 났는데, 이 무슨 개같은 경우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20년 전에 어느 공무원이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집을 지었을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럼 지금 당장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에 그렇다 하면 현재에도 그럴 수 있고, 미래에도 그럴 수 있으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예방 차원이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수조사를 하면서 재산관리과에 어떤 조직을 개편하든, 직제를 개편하더라도 관리를 해 줘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구청이 관리 안 합니다, 지금. 시유지 관리 안해 줍니다.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만 빌려달라 소리하지 그냥 넣어두면 구청이 안해 준다고요. 그리고 또 나대지들이 풀이 자라서 사람이 들어 갈 수도 없는 그런 땅도 있고 그래요, 나대지들이. 시가로 따지면 평당 1,000만원 가까이 가는 땅들입니다. 시가 1,000만원 이상 가는 땅들이 그렇게 풀이 자라서 쥐가 다니고, 오만 잡초가 다 있고, 오물도 갖다 버리게 되고 쓰레기장 비슷한 이런 땅도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제 얘기는 빌려주더라도 세외수입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국장님 잘 주장하는 무료주차장을 하더라도 주차장을 닦아놓고 주차장을 해 줘야 된다 이거지요. 그렇게 잡초 자라고 못쓸 땅, 폐토지처럼 내버려두지는 말아 달라는 게 제 개인적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동 보고서를 채택하기까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조사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 보고서에 대해서 다른 이의나 별도의 의견 있으십니까? 네, 없으므로 동 보고서에 대해서는 이의나 별도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유재산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수산물시장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면서 거기에 각 위원들이 문제점을 상당히 문제시하고 또 그것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빠져 있고, 또 여기 전문위원이 이런 것을 좀 바쁘니까, 행정감사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미리 이것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서 딱 내놓고 오늘 보니까 너무 중요한 것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소법인 문제, 소법인을 근거도 없이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중도매인과 같이 취급을 하고 있고, 그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것이 전부 다 빠졌습니다. 그 안에, 한 줄도 없어요. 내가 볼 때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지적할 사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보충을 해서 채택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죽 그래도 지금까지 맡아서 해 주셨던……. 그럼 이양한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해서 행정조사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감사의 질을 도입을 해서 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농안법에 걸려서, 농안법이라는 대 벽에 걸려가지고 감사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행정사무조사를 하는데 농안법의 일부 개정이라든지 어떤 규칙의 개정에 대해서 청원을 내든지 건의를 해서 가락시장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에게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곽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도매법인에 대해서도 임의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그것도 농안법에 의해서 걸림돌이 되어 있으니까, 농안법의 개정에 대한 청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대 정부건의를 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할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백남선 위원님.

양곡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원래 양곡에 대해서 수십년 관여되어 있고, 양곡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지역적으로 서울시와 시민들이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잘못되어 있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8시쯤만 되면 차가 밀려가지고 거기 들어갔다 나오려면 하루 걸리는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농안법을 다소 완화하면서 지금 현재 상인들이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지 농안법이라고 하는 올가미 속에서 실지 어떤 규정은 전부 농안법으로 지금 모든 것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반을 했다든지 좀 거기에 미진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농안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감사시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금 곽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참 대충대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문제를 확실히 어떤 법에 의한 그런 것보다는 지금 현실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이 관리법에 의한 이러한 조치가 시급히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더 심각하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분명히 다루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우리 위원뿐만이 아니라 실지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말하자면 관리공사 내에 있는 가악동 시장이나 거기에 부수적으로 있는 량곡시장이 실지 상당한 시민한테는 잘하면 그만큼 유익하고, 못하면 역시 그만큼 시민들이 피해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몇마디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만 우리 곽순영 위원님께서 처음에 소매법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중도매인 법인.

아니, 소법인.

소법인, 소법인은 중도매인법인이죠?

중도매인을 포기 각서를 썼을 때 상법상으로 법인이에요.

사실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할 당시에 실질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 얘기도 안 나왔었고, 또 행정사무조사 보고 채택의 건을 만들면서 우리 백남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 간사님으로 계셨습니다만 핵심적인 지금 역할이 말씀하신 부분에도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만, 포괄적인 것으로 보면 제한적으로 농안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농안법을 고쳐서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농안법을 고쳐줄 것을 건의하자는 이런 취지로 들어도 됩니까?

네.

네, 죄송합니다. 사실 보고조사 채택의 건을 작성을 하면서 미리 사전에 두 분 간사님께는 이것을 먼저 사전에 나누어 드렸고, 또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이것을 전부 다 책상에 깔아드렸던 것입니다, 이 보고서 문제에 대해서는. 그랬는데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당초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면서 농안법이 문제가 돼서 우선 가악동 시장에 활성화를 하는데 장애가 된다면 그 일부분에 대해서는 농안법을 개정토록 국회에 건의도 하자라고 이렇게 당시에 종결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부분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삽입을 하고 원안대로 채택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위원님 그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보고서에다가 오늘 여기서 얘기되는 사안들을 전부 보충을 해서 보충된 안을 우리 원안으로 해서 채택하는 것으로 하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곽위원님이나 백위원님께서 추가하실 사안이 저희가 반대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들께서. 그래서 그러한 사안은 보충적으로요, 곽위원님과 백남선 위원님께서 해 주시는 사안을 저희가 다시 문서화해서 원안에 보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보충된 것을 원안으로 해서 채택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죠. 곽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하면서 한 말씀하렵니다. 여기에서 상위법인 농안법을 고쳐서 됐을 때에 어느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조례나 규칙에 충분히 삽입을 해서도 원만히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탄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조례도 하나 없이 문제가 되면 어떤 소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탄생을 시켜놓고 전혀 뒷받침이 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백남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극히 참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너무 크고 광범위하고 국회에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사무조사에서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을 여기에 삽입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갔을 때는 지금까지 한 것이 아무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받아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양재동 시장은 어느 정도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그곳으로 하다 보니까 전부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다 모든 세든지 납부를 합니다, 지금. 세금이고 어떤 부대비용이고. 그러면서 이제 행정조치는 말하자면 농안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 얘기를 해 보니까 실지 시에서 보고를 하고 행정조치는 시에서 한다고 그러더만요, 거기서 직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또 역시 감사에도 나타났듯이 기정사실이고 그래서 참 그게 장사인데, 장사가 아니고 봉사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이 앞뒤가 안 맞고 있어요. 실지 장사는 거의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그래도 한 70%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도 100% 이상 농안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조치도 당하고 또 의무도 해야 되고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에 채택을 하면서 많이 보완하고 해 가지고, 우리 안전문위원, 이렇게 좀 해서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또 저희들이 비교하기 위해서 마드리드 농수산물시장을 실제로 가서 보고 여러 가지 관점을 농수산물시장 담당 공사 임직원들에게 토론도 하고 얘기를 해 준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체시장이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만 현재 농수산물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농수산물시장을 원론적인 입장에서 그 시장 성격에 맞도록 외곽 이전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었던 사안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대체시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그러한 문제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그대로 보충한 것을 별도로 해서 그것을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안에다가 오늘 말씀해 주신 중도매법인이 지금 임의적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련 조례 제정, 또 양곡시장이 여러 가지의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에 모순된 사안에 대한 시정조치,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개정 요구나 아니면 조례 제정, 그리고 농수산물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을 외곽이전 이러한 것 등을 보충사항으로 다 집어 넣어서 그러한 것을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충된 안 자체에 대해서 다른 이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 보고서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이 제출된 원안과 여기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보충사항을 포함하여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청원심사때 제가 정부에다가 우리 시의 의견도 이 청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수차에 건의를 드렸고, 또 그 당시에 재산비율관계가 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또 다시 제출을 했었고, 차관회의에서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면 먼저 국ㆍ공유지 점유사용료 인하조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행 점유사용료를 25/1000로, 재개발구역내의 주민들의 소득수준을 감안 일반요율 50/1000보다 경감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이게 15/1000로 요청을 했는데 25/100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비용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중앙부처에 수차 건의를 했는데 더는 못 낮추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이유는 이게 전국적인 사항인데 타 시·도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서울시만 이렇게 할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그런 쪽의 답변이 됐습니다. 가산금 및 연체료 적용배제문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5조에 의하면 가산금 연체료 부과는 국·공유지 무단점유 방지 등 국·공유지 재산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제도로서 동 조합 내의 주민들은 국·공유지를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가산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 조항도 방법이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서울시가 할 수는 없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택국 쪽의 말씀을 드리면, 국회가 원외법으로 지금 인하를 추진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부는, 가능성은 어떤지 모르는데. 그래서 좀 낮아지기는 해야 되는데 정부가 국가 토지를 가지고 전국적인 사항을 여기만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노력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거나 질의하실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재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금 나와 있고, 또 청원하는 사람들의 청원사유도 이해가 갑니다만, 이와 같은 것이 특정지역 한 군데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고, 방금 재무국장이 얘기하듯이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 대도시 내지는 전국 각처에 이와 같은 유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지 지역적인 청원에 의해 가지고 개별조정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방재정법이나 국유재산법이 개정이 되고 난 연후에 형평에 맞는 그와 같은 청원으로 제기되었을 때 그때 조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위원은 찬성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입니까, 아니면 보류…….

보류입니다.

계속 보류하는 것으로요. 별도 보류동의안을 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류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동 보류동의안은 정식 안건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이양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보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사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볼 때. 본회의에 올려서 본회의에서 통과해서 대 정부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보류를 해 가지고 언제까지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이자원 의원이 본회의에 청원을 해 가지고, 청원이 된다고 해서 청원사항이 그냥 훌렁 계획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본회의에 올려서 본회의에서 거기에서 청원할 수 있으면 청원하고, 또 재무국장님 말씀과 같이 25/1000가 높은데 15/1000로 해 달라는 서울시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장운환 외 224명에 대한 것하고 이자원 의원의 그것을 해 줌으로써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터는 게 낫지 않느냐, 덜어버리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서 이것은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대 정부 건의를 해 버리는 것으로서 끝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저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내용에 보면 1항은 개정건의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2항을 보면 토지불하가격 및 이자율 인하조정을 전체 해 달라는 청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되죠?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법개정을 건의한 것만 청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다면.

그러면 전체내용을 청원을 하더라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동료의원께서 그 지역 민원사안이고 청원을 했던 사안이라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보류는 했지만, 동료의원의 어떤 지역구민의 그 민원을 듣고 그러한 것이 법개정 문제에 부딪쳐서 한계에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일단은 지역민원사안을 의회에서 일단 수렴을 하고 검토하는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재동 위원님이 보류동의안을 철회를 해 주시면…….

철회하겠습니다.

철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의사일정으로 보류동의안을 잡았는데 그것은 철회된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없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과 시유지 점용료 및 불하대금 인하조정에 관한 청원내용을 본회의에 부의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기 전에 이 담당 탁병오 실장이 오시는 게 더 좋은 게 아닙니까?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제14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재회부되어 온 안건으로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본회의 자체에서 보류되면서 문제되었던 여러 절차상의 문제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먼저 환경관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께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쪽에 보류된 주 내용이 절차상에 문제를 결했지 않느냐…….

그 부분을 우선 설명해 주십시오.

그 문제점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간 우리 시의 토지관리 정책이 부족되는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매각 위주로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이 시유재산이 이렇게 줄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매각하는 만큼은 반드시 시유재산을 사라는 그런 새로운 방침에 의해서 시유재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에도 706억원의 돈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먼저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적없이 비축용 토지를 매입하는 이 규정의 적용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고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작년에도 우선 예산 승인을 받아 놓고 또 그 후에 토지에 대해서 일일이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OB공장 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OB공장 부지매입비용이 1,000억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6년도 예산을 가지고는 매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6년도 706억원 중에서 일부를 매입을 하고 부족되는 예산은 97년도 예산에 상정을 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관리계획승인 신청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7일 우리가 관리계획승인을 냈고 25일 검토 때문에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11월 10일에 우리가 예산 신청을 했기 때문에 OB공장에 대한 예산 신청의 절차는 굳이 OB공장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금년에도 1,000억원의 예산이 또 이런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위배했다는 그런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데, 다만 이렇게 살 경우에 이것을 승인해 주는 것은 이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 자체가 그 관리계획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인정을 해서 저희들은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안에 따라 일일이 다 사안을 전부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의 개정 요구는 바로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의 문제는 OB공장만 가지고 따지면 합법성도 충분히 주장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했고, 만약에 25일날 유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통과만 되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이 사전 승인받은 것으로 그렇게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의 중요성과 이것을 인정해 주셔서 통과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이 여러 가지로 중대성이 있어서 본회의에서도 한번 1차적으로 보류가 되고 다시 지금 저희에게 재회부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실장께서 질의에 앞서서 이 사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 탁병오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간단한 설명의 말씀을 해 주시라는 말씀이 계셔서 제가 올리겠습니다. 일단 제 업무로 인해서 우리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앞으로 우리 재무국장과 또 환경관리실장이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는 했습니다만, 10월 25일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구체적이고 또 자세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유보된 사실을 그 당시에는 몰랐었습니다. 이 점 서로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가 잘못된 점을 생각해서 제가 먼저 제출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OB맥주공장 부지를 공원화한다는 뜻은 지난번에도 예결위에서나 또는 재무경제위원회에서도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재무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한편으로는 96년도 시유재산관리변경을 예산을 706억원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했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어쨌든지 먼저 관리변경안을 동의를 받은 다음에 예산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 자신 적극 노력을 하고 유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OB 맥주공장을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는 공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검토해서 선처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국장이나 탁실장은 전문 직업공무원이죠?

그렇습니다.

전문 직업공무원이 어떻게 해야 전문 직업공무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두 분 말씀이 좀 잘못 되었는데 적당하게 봐 달라 그러면서 10월 25일 올린 게 그냥 통과될 것으로 알고 우리 예산을 짰다 이 말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울특별시장이 의회에 제출하기만 하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무조건 통과될 것으로 보고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당하게 봐 달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런 본래의 뜻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답변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재무국장의 얘기도 우물우물하게 그것은 법적 문제가 좀 있기는 있는데, 뭐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게 어떻게 어떻게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나 이겁니다. 통과되고 안 되고는 둘째 문제고 명확한 답변을 하고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시장을 어떻게 보필하는데 누가 되었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다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할 것이지, 적당하게 내가 25일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될 것으로알고 통과 안 되고 너희가 보류를 시켜서 그 보류되었기 때문에 이게 법에 어긋났다, 너희가 그대로 그때만 통과를 시켜주면 법에 어긋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 책임은 너희 재무경제위원회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까?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답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이. 그리고 전문공무원으로서 어떤 게 공무원인가 답변부터 먼저 하시오, 어떤 게 전문직공무원이냐 이거예요. 이것은 통과되고 안 되고 이전에 저희들이 참 1년 6개월 돌아보면서 너무나 한심한 이양한이었습니다. 왜냐, 1년 6개월 의원 생활 처음하니까 적당하게 손바닥에 놓고 이래 밀고 저래 밀고 이 법을 이렇게 통과시키고 저렇게 통과시켜 놓고 지금은 이제 1년 6개월쯤 지나서 눈이 희미하게나마 봉사 눈 뜨듯이 조금 보인다고요. 보이는 데까지 와서 그런 횡포를 부리고 얘기할 수 있느냐, 잘못했으면 잘못했으니까 서울시장 방침이 이런데 이래 이래 좀 봐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적당하게 알아서, 그런 무식한 위원들 앞에는 무식하게 질문하고 답변하면 되는가 얘기입니다. 무식한 위원이 있다면 무식한 위원도 이러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요 하는 게 전문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지, 위원이 무식하면 공무원도 같이 무식한 척해서 그냥 우물쩍 넘어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 제가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황인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황인명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은 저만도 아니고 또 보류동의안에 찬성하는 분이 몇 분이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표결처리가 되었지만 통과한 게 본회의에 가서 다시 보류가 되어서 위원회까지 와서 위원회 전체의 운영에 상처를 입힌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백번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좀 송구스러운 생각이 없지가 않습니다. 재무국장하고 환경관리실장은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죠? 두 분이 답변하는 게 틀립니다. 제가 딱 한지만 물어보고 다른 문제없으면 제 질의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오호 재무국장께서는 이게 절차상 별 문제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옆에 탁병오 환경관리실장이 계시는데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김승건 위원이 서류로 답변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가 하면 분명히 문건으로 온 겁니다, 이것은. 문건으로 왔는데, 이 부분은 절차상 98년 이전에 예산 편성할 수 없다, 이런 문건이 저한테 와 있습니다. 재무국장하고 환경관리실장하고 의견이 틀리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두 분 중에 한 분이 거짓말 한 것입니다. 재무국장 문제 없다고 그랬는데 환경관리실장은 분명히 98년 이전 예산에 편성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만 해명하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8년 이전에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다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98년까지는 저희들이 공사에 착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예산편성을 승인을 못 받을 경우에 도시계획 절차를 전부 다 거치고 또 그렇게 하려면 한 4, 5개월이 걸린 다음에, 또 우리 시의회에 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를 받으려면 또 한 5, 6개월은 최소한 걸릴 것 아니냐, 그러면 1년이 지나간 다음에 예산 순기가 지나기 때문에 또 다시 그 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순연에서 한 2년은 걸리기 때문에 99년도에 가서야 겨우 착공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불가피하게 시유재산변경동의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점 분명히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절차를 전자와 같이 순서를 밟아야 되는데 그렇게 밟게 되면 2년 동안 순연이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결정된 마당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도와 주시고 승인해 주신다면 2년을 앞당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때 그런 뜻으로 본래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건은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김승건 위원이 분명히 문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보충설명이고 중요한 맥락은 98년 이전 예산에는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기록 찾아보세요. 김승건 위원이 예결위에서 질의했어요, 서면질의 했어요, 바쁜지 서면질의 했는데 그 다음 날 왔는데 서면질의 답변에 나와 있는 겁니다. 분명히 98년 이전 예산에 편성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찾아보세요, 문건.

네, 나중에 찾아서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본래의 제 뜻은, 또 우리 환경관리실 뜻은 2년을 그냥 순연 하면 99년이나…….

2년 순연이 아니고 98년 이전 예산에 편성할 수 절대 없다고 그랬어요, 찾아 오세요.

네, 노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우리 본 위원회에 세번째 다시 펜딩이 돼서 오늘 다시 재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보류동의안이 나와서 다시 오늘 우리가 재심의를 하게 되는데 문제의 핵심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또 두번째는 이 한 지역에다 막대한 예산을 편중되게 투자하는 것이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 있고, 또 하나는 서울시의 비단 공원용지뿐만 아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묶여져 있는 사유지들이 부지하세월하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 이런 데서 전체 위원들이 서울시에 대한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럴까, 나무라는 심정, 질책하는 심정으로 도무지 이것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저변의 논리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난번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표결을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국 찬반토론을 거쳐서 본회의에 넘어갔고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 부분이 본회의장에서 다시 보류가 되고 넘어온 것에 대해서 굳이 불명예스럽다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종래에 별 문제 없는 것은 만장일치로 넘어갔지만 이와 같이 아주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하고 찬반토론이 명확하게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보람 있는 토론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위원이 한두 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원래 지방재정법 제77조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해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이 순서였는데 이 점이 공교롭게도 매끄럽게 되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재무국장이나 환경관리실장도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행정이 법령이나 또는 법의 일반원칙에 위반한 경우, 그러니까 위법한 행정 행위가 있거나 또는 공익에 위반하는 그런 부당한 행정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이 행정 행위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에 목적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행정행위 결과에 대해서 중요성을 중시하는 그런 추세가 있다고 본다면 이 행정 행위의 과정을 무시한다는 것은 오늘날 행정법상으로 보더라도 재검토를 요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러나 이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다소 이런 절차상의 흠결이 있거나 하더라도 그것이 사후에 그런 요건이 보완되었다든가 또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사후에 취소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될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체법상 또는 절차법상 각종의 요건을 행정 행위시에 갖춰야 되지만 그것이 적어도 동시 이행이나 아니면 시간의 선후를 두고 이와 같이 갖추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계획변경계획을 내면서, 또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이와 같은 문제가 꼭 부당한 제3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이 행정행위의 하자가 치유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특별시가 지정학적으로 보면 북한산과 관악산을 끼고 한강주변에 편재되어 있는 서울시가 북한산, 남산, 우면산, 아니면 청계산 이와 같은 산지가 대부분의 각 구청의 공원용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구에 1인당 공원면적이 얼마다 하는 것은 사실은 별 따질 게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어디를 돌아보더라도 각 동에 있는 짜투리 땅에 대한 공원이라는 것이 대개 나무를 몇 그루 심어놓고, 벤치 몇 개 갖다 놓고, 어린이들 미끄럼틀 놓고, 시소 몇 개 갖다 놓고 이러면 공원으로 돼서 동네 노인네들이 나와 가지고 소일하는 정도의 공원이 도심지 공원의 대부분의 모양입니다. 적어도 70년대에 계획된 강남지역이 도시계획이 됐을 때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렇게 업무지구와 주택지구를 혼재를 해서 저렇게 도시계획을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한국은행 남부지점이 있는 등성이, 반도유스호텔이 있는 등성이, 충현교회에 이르는 그런 등성이에 예를 들면 몇 만평의 도심공원을 만들고, 또 한남대교에서 강남대로로 빠지는 논현동 쪽에도 예를 들면 그와 같은 계획된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색을 짊어지고 일요일만 가는 공원이 아니고, 일상업무를 보면서도 시민들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공원이 우리 서울시에는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2만평 3만평되는 공원이 있어 가지고 그곳에 아름드리 나무들이 20년, 30년 들어서서 다람쥐가 놀고, 노인네들이 휠체어를 타고 휴식할 수 있고, 어린이들이 잔디밭에 뒹굴 수 있는 그와 같은 공원이 대도시의 공원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OB공장 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가 되고 투자금액이 일시에 과다하게 투자되는 것도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들 간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부지에 예를 들어서 조 순 시장이 결정한 대로 2만평의 공원이 들어서고, 그 지역에 쇠락하고 영세된 도시계획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지역이 재개발이 되고 하는 그와 같은 도심공원이 서고 20년, 30년 후에 그야말로 센추럴파크라든지 샌프란시스코 골든파크 같은 그런 공원이 됐다고 할 때, 우리들이 죽어 없어졌더라도 역시 이곳은 훌륭한 공원이다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도 정말 심각한 토론이 있었고, 또 동료위원들 간에 본회의장에서 찬반토론이 있었고, 아주 깊이 있고 심도 있게 논의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장기적인 철학이 담긴 그런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동의를 하고, 예를 들면 재무국에서 금년도에 토지를 살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리저브돼 있다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조순 시장의 역점사업으로 정말 살맛 나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훌륭한 공원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원대한 취지에 동의를 해 주는 것이 본위원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남식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남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어제 마치는 날이었는데, 어제 강의에서 비디오를 봤어요. 미주지역의 나라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인구 20만명 되는 도시에 100만평되는 공원이 100년이 되었는데 그야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휴식공간으로 자유스럽게 된 것을 보고 과연 우리 서울시도 무엇인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저런 공원을 함이 마땅하다 하고 본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정수화 위원하고 황정식 위원이 참석을 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만, 본위원도 노재동 위원과 같이 우리가 지금 당장에 우선순위로 해야 할 사업도 많겠습니다만 아까 권오호 재무국장이 사업의 중요성을 가지고 말씀함에 본위원도 우선 찬반토론에 입각해서, 지난번에 예결위원회에서 신문을 보니까 지역 위원들이 자기 지역에 예산을 더 따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다 하는 신문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초월해서 0.4%밖에 안 되는 이 지역에 노재동 위원의 말씀과 같이 앞으로 그 공원이 많은 시민을 위한 그런 공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본위원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사항은 없으십니까? 네, 이양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살 때 추정가액이라는 게 보통 추정가액이 어느 정도를 실질가액하고 편차를 두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두번째는 지난번 저희들이 토의된 사항도 많습니다만 OB맥주공장 사는 것 이외의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4조 5,000억원에 관한 공원부지도 연간 300억씩만 산다는 것은 난 옳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여기도 각 구에 얘기해서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여기에도 1,000억원 이상의 돈을 매입을 해야 된다. 왜냐 하면 사유재산을 처음에 해 가지고 쓰는 땅은 언제든지 몇십 년이고 몇백 년 뒤에 땅을 사고, 도심지 내에 있는 땅을 산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 금액이 20%면 20%지, 지금 예를 들면 기존 사용하고 있는 땅은 공장부지 헐어서 사는 것의 1/10만 하겠다는 것은 나는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보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환경실장께서는 1,000억 이상의 예산을 기존 공원에 대해서도 구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30%라든지 20% 정도를 사야 되는 것이지 멀쩡한 공장을 헐어서 파크를 아까 미국에 좋은 공원을 만든다 그러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은 언제 살 계획인지 탁 실장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4조 5,000억원은 언제 사겠느냐? 지금 300억씩 사면 300년이 걸릴지, 400년이 걸릴지 그것은 안 사겠다는 얘기와 똑같으니까. 거기다가 제가 항상 주장합니다만 이것은 구청장하고 협조해서 종토세는 감면을 해 주고, 분명히 얘기합시다. 종토세는 4조 5,000억원이 넘는 사유권 재산을 20년간 세금을 매기면, 제가 볼 때는 사용료를 내야 돼요. 서울시가 개인적으로 쓰는 큰 산 같은 것이 있으면 그 주인이 사용료를 내라고 얘기하면 소송을 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대모산은 소송이 붙었어요, 사용료를 내라 이거예요. 사용료는 주지 아니하고 종토세만 걷어들이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지 싶어요. 안 매기고 안 하는 것은 가능하다 싶은데 이것은 그렇지 않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일반 우리가 기득권을 북한산 전부를 사라는 것 아닙니다. 얼마 안 하더라도 살 수 있는 북한산 같지 않은 작은 공원들 있어요. 주택지에 옛날에 공원부지로 묶여가지고 일부가 해제되고 조그만게 있다면 여기에 대한 것도 조 순 시장이 하는 정책에 충분히 해당이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여기 30%면 30%, 20%면 20%, 기준을 정해서 해야지, 300억 올해 예산을 책정했다, 이것은 형평상 맞지 아니하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도시정비위원회 김장주 위원이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두 분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비록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서울시내 10년이내, 10년에서 20년 된 것, 20년 이상되는, 심지어는 1936년 외정시대부터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이런 지구들, 그 다음에 환경관리실장도 알 것입니다만,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임야가 아니고 잡종지나 대지로 있는 서울시내에 있는 공원용지에 대한 리스트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간절히 얘기를 드리는데 옛날에 관선 시장일 경우에는 이와 같은 대의기관이 없을 때는 그것 100년을 깔아뭉개든, 200년을 깔아뭉개든 누구 하나 호소할 길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서울시청 드나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디 가서 호소할 길도 없고 사유재산권 침해를 당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좀더 환경관리실장님은 공원용지 문제에 대해서, 또 도시계획문제는 도시계획국 소관이긴 하지만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과감하게 연차적으로 필요없는 것은 전부 다 해제해 주고, 이미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도시계획시설 부지 이런 것은 과감하게 매각을 하거나 정리를 해서 그와 같은 사안이 의회에 올라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거기에 전부 매년 보면 건 건마다 사업집행 예산내역은 전부 다 달려가지고 합하면 5조 몇 천억, 4조 몇 천억 이러는데 그것을 보면 억장이 무너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도시계획국에도 얘기를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그야말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고위 공직자들이 정말로 머리를 싸고 프로젝트로 해서라도 이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96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6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으므로 먼저 이의 있으신 반대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인명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노재동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도 이양한 위원하고 노재동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장기미시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일시에 크나큰 재산을 산다는 것 이런 부분에 우선 문제가 있고, 분명히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자료 나중에, 어차피 오늘 표결하려고 그래서 제가 늘어지지는 않겠습니다. 않는데 분명한 자료를 제출할테니까 그 때 다시 답변하십시오. 절차상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재무국장은 괜찮다 그랬는데 환경관리실장은 1년 이후에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가 있고, 또 동료위원 옆에 있어서 얘기하기가 자꾸 그런데 지역적으로 너무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공원 예산이 3,550억원인데 영등포 지구에만 분명히 명년도에 2,700억원 이상이 공원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저는 제 위원 소신으로 분명히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토론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찬성하시는 분 9분이 찬성하셨고, 반대는 저를 포함해서 2분이 반대를 하고, 2분이 기권을 했습니다. 따라서 동 의사일정 제6항 96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찬성 9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민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7조에서 규정한 공유재산 개량시의 가격평정 등에 관한 상세한 절차 및 사항이 없어서 이를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명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유재산을 개척ㆍ매립ㆍ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 (서울특별시와 지방자치구 및 사업소 등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에 이주된 자를 포함하여) 이런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당해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에 개량한 상태의 가액에서 개량비의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다만 매각을 위한 평가일 현재 개량하지 아니한 상태의 가액이 개량한 상태의 가액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보다 높을 때에는 그 개량하지 아니한 상태의 가액 이상으로 매각 대금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두번째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의 범위는 형질변경, 조림, 부속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시설비, 공과금 기타 당해 재산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실제의 비용으로 하기로 합니다. 다만, 그 비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개간 후 토지에 대한 매각 가액의 1/10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때 그 비용은 개간후 토지가액에서 개간전 토지가격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는 매수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제37조의2에서 심사 결정한 개량비의 지급은 개량한 자가 서울특별시장에게 신청하면 서울특별시장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예산형편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지급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 지방재정법시행령이 83년부터 개정 시행되어 왔지만 지금까지 한 건도 신청한 사례도 없고, 서울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시민들에게 주지시킨 바가 없어서 시민들은 이런 개량비에 관한 공제되는 조항을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가능한 한 우리 시민들이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있고, 사실 이런 개량하는데 있어서 자기가 축대를 쌓는다든가 또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 노동으로 한다든지, 이웃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다든가, 어떤 물건을 사다가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전혀 우리 시민들이 아직까지는 증빙을 챙기는데 익숙치 않기 때문에 매각가액의 1/10 정도의 금액은 공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에 앞서서 재무국장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중요한 내용을 보면 현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7조에 공유재산 개량시의 가격 평정 등의 조항에 있어서 현재에도 기존 조례를 하지 않아도 적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항을 읽어 보면 공유재산을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당해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액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이런 조항이 있고, 다만, 매각을 위한 평가일 현재 개량하지 아니한 상태의 가액이 개량한 상태의 가액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보다 높을 때에는 그 개량하지 아니한 상태의 가액 이상으로 매각대금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 적시를 하는 부분은 이 조항 중에서 기타 정당한 사유에 서울특별시 자치구 및 사업소, 도시계획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에 이주된 자를 명시함으로써 과거에 서울시가 불량 지역에 대해 정리할 때에 이주한 지역을 명시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명시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보면 서울시가 1950년대나 60년대에 화재민, 수재민, 무허가건물 입주자들을 여러 군데로 이주를 하도록 허용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들 지역은 전부 주택개량촉진법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대부분 불량주택재개발구역이나 주거환경구역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도시계획에 의하여,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상 도시계획에 의하여 이주한 사항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방침에 의해서 그쪽으로 그냥 가서 무단 점유를 허용을 해 준 것이지 도시계획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적용하더라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만약에 이주를 하게 되면 이미 그 당시에 전부 보상이나 이것을 다 해 주었기 때문에 더더구나 할 필요가 없어서 이 조항은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또 두번째로는 이 개간이나 간척 등을 허용하는 기본 취지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서 해서 함으로써 재산가액이 올라갔을 때 그것을 정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조례 제안하신 조례안을 보면 자기 스스로 집을 짓고 살므로써 거기에 집을 짓도록 해 준 그 상태 자체를 개간이나 이런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여기에서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이 아니더라도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도 이런 비용을 절감해 주어야 되느냐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미 시유재산을 이런 상태로 있다가 돈을 주고 산 사람들 하고 형평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거기에 사는 것만 해도 점용료도 안 내고 대부분이 살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사실상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혜택이 아니겠느냐, 이런 점에서 볼 때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들고, 그 다음에 이 지방재정법 기본틀에서 보면 재산을 팔 때 감액을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 조례개정안에 보면 그 가액을 지급하도록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할 때 돈을 주도록. 그러면 현 상태에서도 그 돈을 우리가 내주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조례는 시행에 상당히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 또 형평에도 문제가 있어서 수용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쉽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양천구의 칼산지역이라고 지금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땅에 지금부터 30여 년 전 68년도에 여의도개발을 위해서 또는 당산동 지역에 있는 어려운 철거민들을 해서 칼산 산에 살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68년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상남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거기를 다 헐고 재건축해서 아파트를 짓느라고 담을 다 밀어놓고 짓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사는 갔지만 68년부터 현재까지 사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고, 지금 300여 명이 이런 관계로 해서 관계요로에 우리가 개간비를 공제해 주시고, 실상 그때에는 30년전에 땅이 10원을 가는지, 50원을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날에 와서 이백칠십 몇만원에 시에 불하가격을 내고 지금 우리 주민들을 그 땅을 사도록 계약은 했습니다. 그런데 깎아 달라, 산으로 있을 때야 대지화시킬 때 하고는 틀리는데 그것을 비싼 가격을 매기느냐, 여러 진정도 많이 했는데 아무 진전이 없이 그냥 계약하고 땅값을 내고 있는 형편에 이렇게 진정이 들어오고, 지난번에 이영순 의원을 통해서 청원도 내려고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법을 보니까 법은 있는데 실상 그것이 괄호사항에 도시계획이냐, 아니냐, 이주된 자를 포함한다 그런 내용을 집어넣습니다만, 정당한 사유 속에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철거를 할 때는 무단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 정당하게 보아서 살도록 했고, 그것이 30년 동안 전혀 이유없이 살아 왔는데 그 분들이 어렵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라 20년 이상 정당한 사유에서 점유하면 취득시효에 해당문제도 법적으로 있는데 재판에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는 변호사들도 계시고 그 분들이 그것도 못 대고 해서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나왔는데, 사실 증빙도 없고, 이런 내용의 그런 사람들의 구제책이 있고, 또 신청을 해서 할 수가 있었으면 좋은데 그런다고 무슨 증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토지 보상 그런 규정을 보니까 한 1/10 정도는 공제해 주도록 돼 있고 해서 이 제안을 하며서, 우리 재무국장한테도 3개월 전에 검토를 해 달라고 하고 지금 올리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미리 해 주면 우리가 수정해서 내든지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않고 있다가 엊그제 재산관리과장이 말씀을 해서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재무국장한테 솔직한 심정으로 이것이 안 되면 해서 고칩시다, 저렇게 고칩시다 이렇게 수정을 해서 낼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지금 와서 이것은 안 되고, 저것은 안 되고 한다고 보니까 솔직하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전체적인 법조문 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83년도부터 시행을 소급한다는 얘기도 시행령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조례가 시행령을 어떻게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것이고, 이것이 몇 년까지다 하는 제정 시효라는 것은 어떤 법에든지 우리 재정법에도 5년까지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 83년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그 개정된 시행령이 그때부터 적용됐으니까 조례도 그렇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얘기지, 지금 돈을 83년치 내놓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화 위원님의 제안설명도 들었고 보충설명도 들었습니다. 과연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 재정시효가 5년밖에 안 되는데 83년도부터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조례라는 것은 어떤 특정지역을 두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례 적용은 조례가 발표되고 나면 서울시내 유사한 모든 것이 적용이 되고 거기에 100% 똑같지는 않습니다. 한 90% 엇비슷한 것도 적용되는데 제가 이 조례안을 정수화위원께서, 냈으면 재무국장께서 재무국에서 어떠 어떻게 변경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든지, 전적으로 그것은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모르겠습니다, 이 안이 채택이 될는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정안을 내서 어떻게 서울시내 이 비슷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가 되어야 되지, 막연히 정수화 위원님께서 낸 것이 도시계획지구 내에 그러면 도시계획상에 그런 것이 한 건도 없다, 실제로 통과되어 봤자 한 건도 없으면 적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이왕 고치면 이렇게 이렇게 고치면 칼산동 지역의 사람들이 덕을 볼 수 있겠다든지, 수정안을 한번 내셔서 오늘은 제가 생각했을 때 보류를 하고, 보류한 것을 재무국장께서 수정안을 잘 다듬어서 정수화 위원님은 하반기에도 재무경제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다듬어서 위원이 잘 모르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위원이 잘 모르면 가르쳐 주어가면서 잘 봐주십시오. 너무 안다고 딱 그러지 말고.

우리 이양한 위원님 의견에 제안자도 동감입니다.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좋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양한 위원님께서 정식으로 보류동의를 내셨는데 재청을 발의자 정수화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동 안건에 대해서 보류동의안이 정식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년 반 전반기 동안 부족한 제가 선배위원님들의 따뜻한 지원으로 위원장을 무사히 수행해 왔습니다. 시민을 위한 관점에서 모든 사안을 균형감각을 가지고 보려고 노력해 왔으며, 대안 있는 비판이 나올 수 있도록 도모해 왔습니다. 서울시김고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의견충돌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서울시 재정에 연간 2ㆍ300억원 정도의 수입증대를 가져오도록 한 것은 모두가 다 위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의 결실입니다. 오늘 채택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행정사무조사결과와 시유재산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결과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사안이 겹쳐 있어서 위원님들에게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면도 있었으나 우리 위원회가 계획한 사안을 이렇게 잘 마무리 되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신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 모두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의정활동에 열정으로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정책대안을 내놓으셨고, 이러한 결과들이 시 행정에 직접적으로 작용해서 변화하는 시정이 될 것을 앞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제 이 시간으로 전반기 재무경제위원회 활동을 사실상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제게 주셨던 사랑은 앞으로 계속 제게 남아 있습니다. 후반에 어느 상임위로 가시더라도 전반기 동안 나누었던 의정활동의 열정과 정을 항상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위원님들 모두의 가정에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두루 넘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맺음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보다 모든 면에서 선배이신 이양한, 정수화 두 간사님의 도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자장으로서 분위기를 잡아주신 박남식 위원님, 항상 미소로써 부드럽게 인도해 주신 백남선 위원님, 실질적 단합을 만들어 내주신 곽순영 위원님, 유머와 대안으로 균형을 유지해 주신 노재동 위원님, 날카롭게 시정을 비판하면서도 옳 곧음을 주신 황인명 위원님, 번득이는 기지와 비판 그리고 시금고행정사무조사의 실체적 업무를 해 주신 이정의 위원님, 시 집행부 입장을 많이 헤아려 주셨던 우리 김상남 위원님,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행정사무조사를 이끌어 주신 김홍규 위원님, 우리 위원회의 전문성을 뒷받침 해 주신 김승건, 김신호 두 위원님, 그리고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을 빛나게 해 주신 양경숙 위원님, 그리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걱정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고 뒷받침 해 주신 김광순 위원님, 부드러운 위원회를 만들어 주셨던 김승자 위원님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머리숙여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항상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하심이 영원하시기를 항상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정기회 제6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셨던 재무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여러 가지로 함께 토의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을 수 있었지만 시정을 위한 고민을 함께 쌓아놨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모든 성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