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정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가면서, 그리고 짧은 일정과 제한된 시간 내에 처리하기 위해 예결특위 일정내내 밤을 새워가면서 민선지방자치 2차년도인 1997년도 예산안을 만드느라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7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2. 1997년도서울특별시기금운용수정계획안

위원장님, 발언 좀 주세요.

최광웅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님들, 12월 9일부터 오늘까지 12일째 열리고 있는 내년도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우리 선배위원님들 열심히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가 제기했던 근본적인 문제들, 지금 민선시장 2년차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제가 제기했던 기본적인 민선시대의 지방행정 개혁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원칙적인 문제제기들을 여러 가지 하였습니다. 제가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예산안의 계수로서는 상당히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일정한 부분이 반영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우리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몇 가지 드리면서 기록으로 남기고 다음년도 예산편성 하면서는 이런 점들이 좀더 개혁적인 방향으로 진전되기를 바라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국고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관련규정에 의해서 국고보조하는 내용과 국고보조 기준율에 대한 의견제시 권한이 우리 서울특별시가 당당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의견제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에 지금 국고보조가 법정 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당당하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권고하는 바입니다. 두번째로 경찰예산과 관련해서 지난번 질의답변 과정에서 정무부시장이 약속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내년도에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바이고요. 세번째로 법개정 문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현행 법규정하고 실제로 우리 시책사업들을 펼쳐 나가는데 있어서 현실하고 괴리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공장이적지 뿐만이 아니라 제가 예산심사하면서 죽 보니까 일반공공용지 포괄비, 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매입비, 그 다음에 기타 도로국 소관의 도로용지 보상 등등 상당히 수십 건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번에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사업을 펼쳐 나가는데 있어서 제약이 되는 그런 규정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관련법 개정을 반드시 내무부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금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재해대책기금은 조례제정 절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사실상 예산편성이 먼저 되는 이런 절차를 위배했었고, 관련기금 여러 가지가 문제로 지적된 내용들은 다 아시는 바이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기금통합관리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있는 여러 가지 기금관련 조례와 규칙을 제대로 정비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운용의 내용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다섯번째로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보조금관리에 관한 우리 서울특별시 조례가 88년도 시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생긴 것입니다. 규칙을 만들 수 있는 위임근거도 없고 상당히 많이 수십억원을 내년도에도 보조금을 주면서 정산이라든지 실적보고라든지 이런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 시민혈세로 지원되는 수십억원의 보조금에 대해서도 철저히 집행실태가 점검될 수 있도록 조례와 규칙 제정과 개정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많은 심의과정을 통해서 이미 다루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권고안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지요.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심의과정에서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찰관련 예산에 대한 권고사안이었는데 아까 최광웅 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에 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했고, 또 그 문제점들을 우리가 많은 답변을 통해서 들었고, 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쟁점사항이 되는 부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많은 지적도 했고, 또 지금 권고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안은 가결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이의 없으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저의 지역에 시 보조되는 이런 사업 몇 가지를 올렸는데 전연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올렸던 자료가 지금 없어요. 그러면 이래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자료를 냈는데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구입니다.

백위원님, 이것은 의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여러 위원이 원하신다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제 계수조정소위원까지 이렇게 구성을 하셨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물론 큰 것도 중요하지만 적은 것도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불공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우선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면 제가 원안을 냈던 그 서류조차도 없는 것이에요. 제가 검토해 보니까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되겠어요?

백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챙겨서 또 추경이라든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위원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도 다시 부탁을 드리겠는데 지금 착오로 인해서 신청한 것이 아마 없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추경이나 특별교부금으로 최선을 다해서 반영해 줄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자체가 올라와서 거기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그 규명을 지금에서야 알았기 때문에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규명을 좀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정의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사항의 재원배분이 좀더 효율적으로 되어서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교통이라든가 환경, 안전 등 우리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적극 뒷받침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의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나 또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보조금의 미비로 해서 시가 부담하고 있는 이런 사례에 대한 보조를 받는 문제를 추진하는 문제라든가, 또 지역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투자배분을 좀더 적정하게 하는 면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취지를 십분 유념하고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을 해 나가고, 또 그 문제가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저희 시정을 뒷받침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껴쓰고 또 사업비는 적정하게 집행을 해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집행부에서는 유념하셔서 제도를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검토할 부분은 세밀히 검토해 앞으로 서울시 행정이 시민이 바라는 대로 발전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의 기간 동안 밤늦게까지 또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까지 예산을 심의한 노력과 정성은 위원님의 활동에 큰 공적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97년도 서울시 예산안과 지난번에 의결한 교육청 예산안은 어느 해의 예산보다 알차고 건실하게 편성이 되어 시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서 최대한 재정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노고를 바탕으로 천백만 수도 서울의 재정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일조를 했으면 합니다. 더 나아가 불합리하거나 시정발전에 맞지 않는 각종 제도와 법령 그리고 운영방법이 시민위주로 개선되고 발전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기금운용수정계획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