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기획 의원 발언
기획
실장 이기철 기획 실장 이기철입니다. 익산시 재정 운영 상황 공개 조례안에 대한 재정 이유와 절차, 공동 재정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기타 참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당해년도 예산 편성 현황등 지방 재정 운영에 관한 집행부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주민 공개 대상으로 재정 여건 및 재정 운영 방침과 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개 방법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시정 소식이라든지 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 재정법 제 18조 3의 재정 운용 상황의 공개 조례가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 와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전라북도에서도 준칙안이 지시가 되어 가지고 공개를 하도록 조례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신
진교신전문위원
전문 위원 진교신입니다. 익산시 재정 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12월 22일 지방 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 재정법 제 118조 3항에 의거 재정 운영상황의 공개 등이 신설 되었으며, 상위 법령에 의하여 익산시 재정 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를 재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 재정법 제 18조 3항에 내용은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조례가 제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1회 이상 세입 세출 예산안과 집행 사항, 지방세 및 일시 차입금의 현재액, 공유 재산의 증감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 기타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들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지방 재정 운영에 관한 주민 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주민 공개 재정을 계획한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일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1994년 12월 24일 지방 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 재정법 제 18조 3항 재정 운영 상황 공개등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오늘 익산시 지방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안이 우리에게 넘어 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익산시 재정 운영 제 3조에 보면 주민공개대상 1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반기 공개하는 재정운영 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8개 사항, 재정 여건 및 운영방침, 당해년도 예산 현황 및 주요 사업 조사 당해년도 주민 부담 지방세 예정액, 당해년도 지방 채무 관리 계획, 공유 재산 중요물품등의 취득 처분 계획,당해년도 공기업 운영 계획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핑요성이 있는 사항 두번째로 해서 제 2조 규정에 의하여 재정 운영 상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번의 전년도 결산 개황과 두번째로 전년도의 세입 세출 집행 사항, 세번째로 전년도 주민 부담 지방세 상황, 네번째 전년도 지방세중 채무 관리 상황, 다섯번째는 전년도의 기금 운용 상황, 여섯번째는 전년도 공유 재산 증감 및 현재액, 일곱번째는 전년도 공개 운용 상황, 여덟번째는 공동 재정 운영상의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이런 사항을 고치라는 것으로 조례를 상정한 것이죠.
기획
실장 이기철 공개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과거에는 어떤 방식으로 공개를 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94년 12월 22일 지방 재정법이 개정되었다고 했는데 1994년 12월 20일자 지방 재정법이 공개 되었다면 그 안을 봤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실장 이기철 이것이 그 당시에 93년에 통과 되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준칙을 만들어 가지고 96년도 6월달에 준칙이 도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 다시 준칙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 왔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지금까지 운영 상황이 아마 94년 12월 22일자로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운영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
실장 이기철 지금까지는 운용을 안 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조례 준칙이 내무부에서 늦게 법이 만들어져서 준칙이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공개했습니다. 각종 시보라든가, 도보라든가, 거기에 예산이 고시되고 또 공개되고 시민의 어떤 공청회를 통해서 예산 현황을 홍보하고 그랬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94년 12월 22일 이전 것은 어떤 방법으로 시정 소식지, 지금과 같이 공개 방법은 똑같습니까?
기획
실장 이기철 내용을 그 때는 예산 현황만 고시를 했죠. 96년 예산에 대해서 고시는 세입 총액 세출 총액 이런 것만 말하는 식으로 공개 되었죠. 여러 가지로 공개 운영 계획이라든지 공유 재산 주민세 취득 총액등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 현황만 고시되었지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그야말로 시정을 유리알처럼 다 시정이 공개가 되고 전반적으로 시민들한테 공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94년 12월 22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96년도 6월달에 다시 내려 왔다는 얘기입니까?
기획
실장 이기철 법은 개정이 되었는데 준칙을 내무위에서 만들었습니다. 공개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96년도 6월달에 내무부에서 정리 되어 가지고 지방 재정법 제 118조 1항에 보면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몇 항목이 나와 있는데 이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가지 세부적으로 준칙을 만들어 가지고, 96년 6월에 내무부 준칙이 내려 와 가지고 그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도를 통해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기획
실장 이기철 상반기는 매년 2월달 중에 공개되도록 되어 있는 하반기는 일정 결산 관계가 나와있기 때문에 결산 상황이 끝난 다음에 하반기 중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장 이기철 나와 있는데요.
기철
이기철기획실장
지침이 아주 딱 정해져 가지고 일정을 2월중에 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는 상반기 하반기 1월달 2월달 월별로 하면, 상반기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대개 현황 파악때문에 연초에 바쁠 것 같아서 1월달에 상당히 바쁘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한 번 씩하면 끝나니까 당초 지침에는 2월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 편성이 통과되면 1월달에 각종 현황을 각 부서에 보고합니다. 도에도 보고하고, 내무부에도 보고하고, 그 작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항이 끝날려면 1월이 다 지나가고, 공개할려면 공개 조례안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알맞도록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2월 까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일정에 없고
하반기는 전 년도 결산 업무 보고
저희는 일찌감치 해야지요. 지금 각 시군에서 이것이 일시에 통과 되기 때문에 일찍 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주민이 공청회를 한다든지 할 적에는 그 관계도 있다 해야 하니까 일찌 감치 해야죠.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직무유기와 관련된 것이니까
문기
박문기위원
4조 공개 방법에 있어서 재정 운용 상황은 일간지, 시보, 책자등으로 공개하여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도록한다. 주민이 접할 수 있으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책을 나눠준다는 말씀입니까?
기철
이기철기획실장
저희들이 발간하는 시정현황 홍보물책자라든지 거기에 게재되어서 나가고 여러 가지 예산 공개 현황 자료들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문기
박문기위원
배포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을 텐데, 주로 그러면 통장 단위로
기철
이기철기획실장
저희들은 이 관계를 천상 신문에도 내야 하지만,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배포 대상은 통리장 이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필요한 양을 인쇄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이것을 할려면 광범위하게 해야 하는데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죠.
기획
실장 이기철 예 되어 있죠. 필요한 시보 책자를 만들어야 하니까 고맙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조례는 준칙에 절대적으로 따르죠.
기획
실장 이기철 일반적으로 준칙에 따르며 실무 실정에 맞도록 다시 조치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준칙에는 2월에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3조에는 주민 공개 대상에 가 가지고 조례안에는 상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에 있어 가지고 준칙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기획
실장 이기철 따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벌써 1월 부터 작업을 해서 2월 중에 공개해야 하는데, 금년도 예산 편성은 그 후속 자료 관련 자료는 1월이내에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 자료들을 다 갖춘 다음에 공개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도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빨리 공개가 되면 좋은데 2월중에 하는 것은 어렵다.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면 도에 보고하죠. 청와대에 보고하죠. 내무부에 보고하죠. 그런 양식들이 보통 책으로 됩니다. 예산 현황을 현 인원을 가지고 부분별, 분야별, 기능별로 뽑고 그래 가지고 하는 통계 작업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것을 또 검토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도록 하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