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갑 의원 발언

사무국장 박찬석입니다. 제1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5차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시고 이어서 1997년도 예산을 처리하신 다음 마지막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홍철입니다. 1996년도 11월 25일 제1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 8월 31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12명의 위원이 구성되었으며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된 결산 승인 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6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중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2천 511억 9천 915만 5천원에 대한 실제 수납액은 2천 893억 2천 818만 1천 611원이며 세출 예산현액은 2천 911억 352만 110원에 대해 지출액은 2천 68억 9천 159만 1천 298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은 824억 3천 659만 313원은 다음 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185억 6천 315만 7천 9백만원이며, 사고이월은 224억 1천 152만 1천 863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이 185억 3천 438만 2천 6백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29억 2천 752만 6천 97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 1천 623억 4천 316만 2천원에 대해 징수결정액은 1천 997억 2천 847만 4천 579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수납액은 1천 938억 8천 595만 7천 295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58억 4천 251만 7천 284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의 비율은 징수결정액의 97%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천 874억 2천 2만 5천 470원에 대해 지출액은 1천 241억 140만 6천 59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17억 9천 573만 9천 4백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1%인 115억 2천 287만 9천 48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888억 5천 599만 3천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 액은 962억 296만 666원이 되겠으며, 실제수납 액은 594억 4천 222만 4천 316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 액은 7억 6천 73만 6천 350원으로 수납율은 징수결정 액의 99.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 액 1천 36억 8천 349만 4천 640원에 대해 지출액은 827억 9천 18만 4천 70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액은 77억 1천 332만 3천 936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131억 7천 998만 5천 996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2.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계속비 집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세항 및 목간 전용시항으로 가로수 상록화 사업외 2건으로 4억 641만 3천원이 전용되었으며 계속비는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외 2건으로 152억 5천 753만 7천 950원이 각각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95 영농대비 저수량 확보 한해대책 외 11건에 12억 1천 628만 7천 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비는 삼안동 신축공사 외 158건인 538억 3천 94만 2천 116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기금은 법규 및 조례 지침에 명시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 2억 9천 567만 4천 743원인데 비해 당해연도에 2억 5천 876만 9천 124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말 현재 5억 5천 444만 3천 8백 67원이 되겠으며, 채권은 대부분 융자채권으로 당해연도에 6억 837만 7천 880원이 소멸되어 당해 년말 현재 61억 7천 774만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무는 주로 실수요자 부담 및 지방자치 보증채무, 기업수입 등을 제외하면 순수채무액은 165억 8천 948만 44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유재산은 당해연도에 988억 7천 425만 5천원이 증가되어 95년 도말 현재 2천 454억 5천 561만 3천원이 되었습니다. 물품은 당해 년도에 153건에 2억 6천 4백 2만 1천원이 증가하여 95년 도말 현재 1,526건에 31억 9천 40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및 기타 사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입은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거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액 2천 511억 9천 915만 5천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천 959억 3천 143만 5천 245원으로 예산액의 17.8%인 447억 3천 228만 245원이 세입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것은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거 세입예산을 계상치 않은 결과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66억 325만 3천 634원이 발생한 것은 세금 징수를 위한 자구 노력 미흡과 철저한 사전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특히 세출 결산에 있어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8.5%인 247억 286만 5천 476원이 발생한 것은 예산절약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나 수정예산에 반영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사전에 중요한 현안 사업에 사용이 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예산은 투자 효과에 물론 세출예산을 계획적이고도 생산적으로 운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점은 예산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도비 집행은 세수증대를 위해서라도 신중히 집행하여 반납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도 전체 보조금의 0.4%인 1억 4천 998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반납한 것은 관계 공무원의 보조금 관리를 소홀히 하여 세입예산을 감소시켰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기타 결산에 있어서는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본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검사위원회의 철저한 검사와 양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의 의견 개진이 있어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본 위원회에서 심의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1997년도 예산안도 동시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1997년도 당초 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11월 21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1996년도 11월 25일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12명의 위원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6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된 당초 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일간 회부된 당초예산 및 12월 16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세입세출 규모는 1996년도 당초예산액의 56.8%인 2천 208억 4백만원이 증액된 총 6천 93억 1천 7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31.4%가 늘어난 2천 270억 1천 337만 4천원, 하수도사업 외 12개 특별회계는 77.2%가 늘어난 3천 822억 9천 73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당초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세입, 정정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는 96년보다 3.4% 감소되고 반면, 보조금은 8.7%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5.4% 감소된 반면, 사업예산은 6.2%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투자사업비가 76.8%로 이는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의 편성을 지양하고 대신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증진 등에 우선 편성한 것은 주민편익 도모 및 지역개발 촉진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에 총 예산액 3천 822억 9천 7백만원의 2.4%인 92억 3백만원이 전입금으로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특별회계가 자립적으로 운영치 못하고 일반회계의 전입금 등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부분은 예비비가 218억 5천 4백만원으로 예산액의 5.7%를 점하고 있는데도 자체 신규사업 모색은 물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9억 5천 2백만원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전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액의 총 규모는 97년도 당초예산액 6천 93억 1천 70만원 보다 108억 8천 448만 4천원이 증액된 6천 201억 9천 518만 4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천 368억 5천 930만 6천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3천 833억 3천 58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19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충분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과 예비심사시 누락된 부분 및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가 가결한 1997년도 당초 예산 및 수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2천 9백만원을 삭감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3억 5천 664만원을 증액 심사하는 한편, 시정자문교수단 운영수당 등 6건 1억 4천 731만원을 추가 삭감하여 총 8억 9천 885만 7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6억 5백만원을 증액 심사하고 내외동 새벽시장 개설실시 설계비 등 5건으로 11억 9천 3백만원을 추가 삭감하여 총 21억 1천 4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골프회원권 분양미 454억 2천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CC사업 즉, 골프장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등 5건 454억 2천 만원을 삭감한 반면 기타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1997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요구한 세출예산 총요구액 6천 201억 9천 518만 4천원 중 484억 6천 210만 7천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는 30억 4천 210만 7천원이 그중 삭감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총 예산액 일반회계가 30억 4천 210만 7천원이 삭감되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특별회계는 454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삭감액 30억 4천 210만 7천원은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및 계속비 증감내역과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1997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가결 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 협조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발언권 주십니까? 앉아서.

특별위원회에서 새해예산안과 1995년도 결산 심사 확정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설명에서도 충분하게 들었습니다만은 조금 더 설명이 부연되어야 하겠다는 부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증액되고 또 부활되고 삭감되는 엄청난 큰 특위의 수정이 제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예산승인이 확정되는 직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 위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분 중 수정처리 된 바뀐 항목들이 어떤 과정에서 왜 변경되었는지 이런 설명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듣고자 위원장에게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이 우리 김해시의 향후 발전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잘 심의가 되었겠지만은 이 특별위원회에 다시 상정되어 심의를 하고자 하는 방법은 한번 더 우리 김해시의 향후 발전을 위해서 97년도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써주십사 하는 집행부에서 더 효율적으로 써 주십사 하는 그런 심의 과정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다시 부활되어 가지고 더 집행부에서 원활한 사업이 계속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활된 것은 부활되고 그것보다도 다른 사업에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삭감된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가지 두 가지 짚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더 상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위를 짚어서 얘기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아는 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본 총무위원회에 특수활동비 부분 시정주요시책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다 부활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 3천만원은 저도 총무 위원회에 몸 담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있을 때는 시장이 아껴쓰라는 뜻에서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에서는 아껴 쓰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충분한 예산을 집행해 줌으로 해서 더 대외적으로 활동을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부활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밤낮 주야로 더 열심히 일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실시설계비 3억.

그것이 삭감된 부분이였는데 왜 부활이 되었느냐 하면은 문화예술 회관이 공병학교 부지에 처음에 계획되어 있어서 일단 타당성 조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집을 짖지 마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내외동 공설운동장에 변경이 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보고했었는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처음 계획된대로 처음 실시가 되도록 정책 제시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하되 처음 계획된대로 사업을 하라는 그런 의견이 모아져서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