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규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정수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8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보고한 의안내용입니다.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의안이 소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사항입니다. 양우철의원께서 제출한 '95년, '96년 2년간 경찰청에 지원한 사업내역 등 3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고, 강공우의원께서 질문했던 농·축·수산업별관정현황 등 6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석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1996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1996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11일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 이를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종합적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이번 1996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917억9,4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 예산액보다 28억7,800만원이 감소한 3,249억5,500만원이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14억3,400만원이 감소한 668억3,9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편성사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편성사유를 보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 징수액이 일부 조정되고, 지방교부세 추가와 국가보조금이 변경, 자체사업의 변경,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88억원이 감소, 세외수입이 8억6,500만원 증가, 지방교부세가 20억3,400만원 증가, 보조금이 80억2,200만원 감소, 지방채에서는 5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억6,500만원 감소, 사회개발비가 10억9,800만원 감소, 경제개발비가 11억8,500만원 증가, 민방위비가 1억2,300만원 감소, 지원 및 기타 경비가 25억7,6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세출분야에 있어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공무원 정액수당 및 연가보상금 부족분 2억8,000만원, 남제주군 보건소 시설개·보수 사업 3억1,800만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보조사업 1억2,1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77억8,200만원, 대한로 개설포장사업 2억5,2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칭 제주회관 건립 관련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 등 13건에 94억5,500만원이 공사기간 장기소요에 따라 '97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려 하고 있으며, 또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사업, 제주종합 경기장 개·보수사업 등 6건에 948억2,700만원을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의거 계속비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주회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건립주최가 도인지 재경제주도민회인지 명백히 한 후에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조금도 사용하지 않고 100% 그대로 삭감되는 예산이 또다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사례가 있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6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관련된 예산, 금년내에 꼭 지출해야 될 인건비 및 필수경비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편성되어 있는 바, 낭비적 요인이 있는 예산은 거의 없다고 사료되어 당위원회에서는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 행정부지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변함없이 도정에 많은 협력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주식회사 제주의 본격적인 경영을 위한 지방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금년도의 모든 사업을 착실히 집행하는 마음에서 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정리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여 중앙지원 사업비 변경분에 대한 도세가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 완료가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년도로 이월 조치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 감사시마다 지적되고 있는 불용액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는 사업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는데 또한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금년 한해동안도 도정에 많은 성원과 협력을 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펼쳐주신 의정활동은 제주의 미래에 알찬 보람을 가져오게 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도정에 동반자로서 자존, 경쟁 그리고 번영의 위대한 제주시대의 꿈을 더 촉진시켜 주시기를 바라오며 밝아오는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큰 보람으로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남은 의사일정동안에도 상정된 제반 안건들이 도민을 위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의 말씀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박희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6년 12월 18일 열린 제12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시에 동조례안을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학생회관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학생의 교외활동을 통하여 교양을 높이고 정서생활 함양에 기여코자 학생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써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현행 직제명의 과직제 또는 부직제를 부직제로 일치시키고 있으며, 분장사무에 있어서도 기존의 각종 행사 및 시설관리는 물론 학생써클 활동, 학생·학부모 상담 봉사에 관해서도 관장하도록 명료화 하고 있으며, 신축이전 건물에서 적용하던 학생회관 사용료를 신축건물의 실비 비용부담 측면에서 현실에 맞게 인상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용료 인상은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료의 실비를 기준하여 사용료를 적용하였으므로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나 유사시설인 문예회관보다 30% 정도가 높은 결과가 되어 기본시설사용료중 소극장 야간인 경우 6만원을 5만원으로, 활동실 기준시간 사용시 3만원을 2만5,000원으로 하고, 부대시설 사용료중 대극장 무대조명은 7만원을 6만원으로, 대극장 음향반사판은 3만원을 2만5,000원으로, 소극장 빔프로젝트는 2만원을 1만5,000원으로 각각 인하조정하여 공공료의 손실보전과 사용자 실비부담 측면을 고려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난 '95년 8월 4일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의 개정과 '95년 12월 30일자로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문 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보면 학원의 교습과정별, 지역별, 시설규모를 최저 6㎡에서 최고 30㎡까지 축소조정하고 이에 따른 학원의 강의실 및 실습실의 설치기준과 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요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반당 정원 그리고 시설물 설치의 기준도 규모에 맞게 축소조정하여 국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학원의 시설규모를 심의한 결과 타시·도에 비해 기준면적이 너무 커서 형평성과 도민불편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아래 입시단과 과정인 경우 시지역 210㎡이상을 180㎡ 이상으로, 기타지역은 90㎡ 이상을 80㎡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예능계열인 음악·미술 과정은 시지역 90㎡ 이상을 60㎡ 이상으로, 기타 지역은 60㎡ 이상을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밖에 상위법령과 중복된 사항은 조례에서 삭제처리하고 학원의 교습시설과 독서실의 이용시간등은 조례상에 명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아래 교육규칙으로 정하려 하는 사항등이므로 앞서 설명드린 일부 사항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오충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11월 30일 본의원외 16인이 발의하여 12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었습니다. 본 규칙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의장, 부의장 선출방법에 있어 후보자 등록·정견 발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선출하는데, 이를 후보자 등록과 소견발표 등을 거쳐서 선출함으로써 의장, 부의장 선거에 있어서 공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8조 의장, 부의장 선거에 의장, 부의장 입후보자는 선거전일 오전 12시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후보자별 10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목적은 사전에 등록이나 정견발표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투명성을 밝혀 도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어 도민들의 알권리를 확대해 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 본의원은 개정규칙안을 반대합니다.

본의원이 여기에 서명은 했습니다마는, 그 때는 규칙내용을 잘 모르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발의서명은 취소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에 있습니다. 그럼 이 규칙개정안은 헌법 제11조에는 법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 정면 배치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 하다는 내용이 분명히 헌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똑같고 평등한 존재라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사상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헌법, 세계 모든 나라의 헌법에 분명히 평등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헌법에도 제11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개정규칙안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 한번 심사숙고하여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훈의원입니다. 이제 동료 양우철의원께서 이 규칙개정안이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문제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분명히 전문 위원으로부터 우리가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는 고문변호사라든지 법제처의 의견 또는 국회의 최민수,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교재처럼 쓰고 있는 지방의회운영책자들을 참고했다고 해서 일단은 이의없이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평등의 문제에 저촉이 되는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의회가, 의회운영위원회가 또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자꾸 본회의에서 번복을 한다든지, 물론 찬반토론 끝에 결론은 내려지겠습니다마는, 저는 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줬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하고자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하죠?

그냥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