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기회가 시작된지도 한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도 많은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터는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조례에관한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을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으로 부터 '96년도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제주도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혹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누락되었다고 하면은 본회의에 보고하기 전에 언제든지 저희 사무처에 알려 주시면은 이것을 수정 내지 보완을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점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위원이 설명한 내용 중에 추가하거나 삭제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입니다.

채택을 일단 해 버리면 그게 안되지 않습니까?

미리 이것을 한번 숙지해야 되는데, 우리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28일까지입니다.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한테 위임해 버리죠.

일단은 원안 통과해 놔야 되는 거니까.

전체 위원님들이 그렇게 제기를 한다면 그렇게 합시다.

좋습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감사결과 채택건에 대해 아까 김창구위원으로 부터 원안통과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외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예.

지금 채택하신 부분에 있어서 관계 당국의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확고한 답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될 부분은 반영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런 부분을 실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분명한 여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껴서, 이건 도민을 위함이고 우리 농민을 위함이기 때문에, 또 지사를 대신해서 답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서의 약속을 추호도 잘못됨이 없이 꼭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기회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장께서는 아까 강호남위원의 말씀대로 꼭 그렇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입니다. 언제나 많은 지도와 협력을 해 주시는 강신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상정한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감귤산업은 관광과 더불어 2대 지주산업으로서 도내 총 생산액의 20%, 농업조수입의 65%를 차지하는 생명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97년 7월 부터 수입이 자유화되어서 누구든지 시기와 물량에 관계없이 84.3%의 허용관세만 내면은 수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더불어서 올해 6월 부터 유통소비시장이 완전개방 되어서 외국업체는 물론 국내 대기업들도 대형 물류센타 또는 자회사 체인망을 통해서 소비시장을 잠식하고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감귤이 더욱 어려운 위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세계시장의 무한 경쟁시대 속에서 우리 감귤의 생산구조는 질보다 양적 생산에만 치중하는 과잉생산구조와 출하조절을 못하는 유통구조를 갖고 있어서 소비시장에서 출하 충돌 등으로 가격변동과 하락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감귤의 적정생산과 품질향상, 그리고 유통질서 확립으로 가격안정을 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귤유통개혁기획단을 구성해서 감귤생산·유통개혁에 착수를 한바 있습니다. 그간 '96년 10월 18일 부터 11월 21일 까지 총 9회에 걸쳐 각계각층에 대한 토론회, 간담회를 개최해서 설문조사 또는 의견수렴을 가진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대다수 농업인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생산조정제의 제반내용을 조례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감귤생산조정은 도지사가 매년 생산계획을 수립 시달하면 읍·면 및 마을조정위원회에서는 농가로 부터 생산계획량을 신고 받아서 생산량을 조정하도록 하고 생산조정을 위하여 간벌, 전정, 적과 이행을 하도록 요구함과 동시에 간벌, 전정, 적과 등에 참여하지 않은 부재지주 감귤원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신규조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묘목을 생산하고 신규조원을 함을 원칙으로 해서 장려차원의, 육성차원의 신규조원용 묘목공급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묘목 공급은 신규조원용으로는 공급 하거나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품종갱신과 보식을 하고자 하는 농가는 마을생산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 신고토록 하였습니다. 세번째, 감귤을 도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검사원에게 품질검사를 받고 출하신고를 한후 출하하도록 하였으며, 우수감귤에 대하여는 품질추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번째, 감귤의 출하 정보를 통한 출하조절을 유도하고 품질검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출하연합회 및 출하연합회 사무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조례 위반자에 대하여는 감귤관련 행정,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원한 자금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분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본 조례는 감귤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한시적 3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입법논쟁등 많은 논란이 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집행부의 입장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안에서 법률의 위임이 없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조례 자주입법설에 근거해서, 또 본 도만이 생산되고, 본 도만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귤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 제정은 불가피한 실정이며, 또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령 공백에 의한 자치입법사항이라는 점, 도민생명산업, 도민생존권을 보전해야 겠다는 점, 전국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 우리 본도에 국한된 사항이라는 점, 또 직접이 아닌 간접적으로 영업, 농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유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농업개발은 자유시장원리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은 선진국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지향적 농업정책, 생산조정정책이 선진국에서도 정책화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저희들은 이 조례를 만드는데 상당히 참고를 하였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제정안은 제주생명 산업인 감귤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생각을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으로 부터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예, 김창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감입니다.

한 며칠 시간을 가지고.

저도 김창구위원님의 의견에 같은 견해를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사일정에 보니까 26일날 이 조례안 문제 때문에 계획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도 하고, 위헌소지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 입장에서도 여기에서 토론을 한다라면 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재검토를 해서 그 때 가서 전체적으로 논의가 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6일날 질의·토론을 할 것으로, 아까 김창구위원님 제안에 동의말씀을 하셨고, 그 전에 오승일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공청회 관계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만일 한다면은 지금 시일이 빡빡하기 때문에 우선 공청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공청회를 하게 되면 미리 참석자들에게 통보를 해 주어야 되고 준비시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한다 안한다는 것은 미리 여기에서 결정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감귤조정제 문제는 생산농가들이 어느 정도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자기 나름대로 지역의 의견들도 한번 수렴해 보고 분석한 다음에 공청회 할 필요 없이 그냥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수렴하고,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의사일정에 보니까 사실 공청회로 나왔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오승일 간사위원께서 얘기가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일단 한번 그 문제를 정식으로 발의는 안한 거.

아직 발의 안했는데.

일단 오위원님이 견해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전위원들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출장중인 위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공청회를 했든, 간담회를 했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다음으로 넘겨 버리든가, 이러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때 간담회 당시에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면은 24, 5일경으로 보고, 또 26일에는 우리가 가결할 것이냐 수정 동의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공청회를 하는 것을 굳이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냥 하자고 하면 그냥 하는 거지, 공청회 했다고 해서 위원회 공청회가 공청한 대로 꼭 수정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방향설정하는데 참고가 되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그대로 하자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한현섭위원님은 구태여 공청회를 할 필요 없다, 김창구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사실 실지 생산농가거든요. 저 입장이나 다른 생산농가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좀더 심도있게 분석을 해 봐서 결정을 하면은 그게 바로 생산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나 같은 거지, 다시 여기서 공청회하고 간담회하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

예. 아주 소상하게 잘 밝혔습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안하는 것으로.

제가 정식으로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전문위원께서 아주 소상한 검토를 내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26일까지 이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숙지를 해서 하자는 의견도 나왔기 때문에 그 때까지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숙지를 해서 그 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기간만 앞으로 4, 5일 동안 연장을 해서 26일자로 의사일정이 잡혔다면 그날로 해서 최종심의를 하자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예, 강호남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각자가 26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심사를 하고 또 전문위원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공청회는 일단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6일날.

그러면 질의·토론도 26일날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강호남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그러면 강호남위원님의 의견이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건은 26일 14시에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오늘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제주도미숙감귤유통및판매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

지금으로 부터 제주도미숙감귤유통및판매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그냥 자리에 가서 앉으십시오. 사실 본 조례는 본위원이 과거에 발의했던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에서 제출된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안과 병행해서 같이 비슷한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26일날 처리하는 것으로, 26일이 됐든, 우리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서 제2항과 동일하게 처리할 것으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방금 오승일위원님으로 부터 이것을 위원회 발의로 해서 제주도 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안과 동일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안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포함시키도록이 아니고, 그냥 한꺼번에.

죄송합니다. 그냥 26일날 한꺼번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례에 관계된 거 말고 국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아시다시피 강호남위원님하고 저하고 미국 물산전에 참여해서 거기서 본 사항에 대해서 느낀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주도내에 5개 수출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 수출단지에서 생산되는 감귤의 품질은 실질적으로 서귀포시에서 생산되는 감귤 품질하고 비교할 수 없다고 저는 확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제주도에서 나가 있는 감귤의 가치가 실지로 서귀포에서 생산되는 걸로 비교했을 때는 중품정도 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번에 간 것을 보니까, 전부 다 8, 9다마였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정말 제주감귤이 상당히 좋은 것들이 있는데, 중품 정도가 그쪽에 가서 전시됨으로 해서 그쪽의 소비자들로 하여금 제주감귤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인식을 갖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데 대한 도, 특히 감귤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농수산국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수출단지 문제를 지금 현재 다섯구로 해서 국한시킬 게 아니고 앞으로 과잉생산이 되다 보면은 서귀포쪽에서도 희망하는 농가들이 지역단위로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급적이면 서귀포에서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수출단지가 확정이 되어서 정말 제주감귤이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입장을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회의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뉴욕 물산전에 참가하셨던 위원님도 계셨고 기자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 분들이 보고 오신 부분에 대한 개선 방향이 있을텐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수출에 관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린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언론에서도 언급이 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런 수출관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개선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번에 물산 전시회의 결과에 대한 토론회를 갖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제주신문에서 오늘 세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박스문제, 품질문제, 가격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제민일보에서 오늘 부터 연재기사로 지금 갔다 온게 게재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개선합니다 하는 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점은 언제쯤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이걸 작업하는 것을 하면은 연말까지 보고 드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97년도 연초에 보고를 올릴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무래도 시간이, 그것을 검토하고 할려면은 제주교역이나 수출농가나, 이런 데 하고 저희들이 얘기가 좀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론적인 거나 이상적인 것은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안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밖에 안되겠습니다, 이런 정도는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는 저희들이 좀.

알겠습니다. 저는 토론회를 원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갔다 와서,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오래 되게 되면 희석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 느꼈던 바를 많이 잊어버리게 되는 게 인간인데, 저는 가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토론회를 만약에 한다라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지금 수출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해서 제가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께서 물산 전시회는 전위원들이 다 가서 현지의 감각을 느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아쉬움이 있었고, 특히나 농수산국장께서 바로 현지를 가 보셔야 됩니다. 물산 전시회에 참석을 해야 될 농수산국장께서, 재정경제국장이 유통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그쪽에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지감각을 바로 농정에 반영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앞으로 제주도 농업의 수출업무를 직접 현지에서, 유통단계에서 관계국장이 가야 될 부분이 아니고 생산체제에서 부터 시장점유에 이르기까지 바로 농수산국장이 현지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만이 생산단계에서도 획기적인 사업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솔직한 저의 심정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수산국장께서 바로 현지에 뛰어 들어서 그런 상황을 감지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지사께서 어떤 방향을 가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기회를 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지사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진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못가게 하더라도 국장님께서 가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농수산국장께서 현지감각도 모르고 그냥 생산에만, 지금 외국의 농산물이 어떻게 나가 있고 시장에서 어떻게 판로가 되고 있고 또 어떠한 양질의 밀감이다, 우리가 과연 세계시장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현지에서 느껴야 됩니다. 꼭 부탁을 드리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그런 부분이 재검토가 돼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나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뉴욕 물산전이 12월달에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전부 가서 보실 수 있는 기회도, 회기중이고 해서 이런 부분은 11월달이나 10월달로 좀 당겨서 뉴욕 물산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서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협조를 해서 이런 것들 하나 하나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경제국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강호남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수산국장님께서 유념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3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96년도신용보증서발급업체및업체당보증금액의결요청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