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의사계장 윤여항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18일 류제협의원외 5인으로부터 논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6년 12월 19일 논산시장으로부터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같은 날 논산시장에게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비를 증액하는 의견에 대한 동의요구에 같은 날 논산시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승직입니다.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심사결과 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김미홍 기획담당관이 하였고, 제안요지로써는 편성방향은 국ㆍ도비 보조사업비를 비롯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재원의 추가내시 및 변동에 따른 조정과 각종 건설공사에 따른 입찰차액과 예산집행 잔액을 불용액으로 삭감 조정하여 필수경상사업에 반영하고 기존 예산의 부기정정과 과목변경으로 인한 재원대체를 위함이라 하였으며, 중점 투자사항으로는 계룡출장소 징수분의 자치단체 부담금, 공공시설 부지매입비,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청소년 수련관 건립등이라 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편성배경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이후 국ㆍ도비 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과 여건변동에 따른 일부 사업의 추가계상으로 인한 재원대체 등 예산조정의 필요성이 요청되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의결하였고,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1,2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산액 1,182억 339만 9천원과 특별회계 135억 4,943만 6천원으로써 도합 1,317억 5,283만 5천원으로 하는 수정의견을 제출키로 하였으며, 삭감액 1,2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토록 재석위원 16인 전원일치 의결하였습니다. 부서별 항목별 삭감액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김미홍 기획담당관이 하였으며, 세입예산의 편성방향으로는 국ㆍ도비 보조금은 중앙 및 도에서 가내시된 금액을 계상하고, 지방교부세는 과거 증가추세인 8%와 시승격으로 인한 증가요인을 감안하여 계상하였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입원별 재원을 정밀분석하여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차입금은 9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의거 승인된 금액을 계상하였다고 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일반경상예산은 인건비 5% 인상을 예상하여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주민숙원사업의 해결과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재원의 합리적 배분이 되도록 하였으며, 필수세출수요 해결을 위해 국ㆍ도비 지원사업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일부 유보하고 일부 사업은 채무부담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안 편성배경으로는 97년도 본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국ㆍ도비 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와 사업계획의 변경 등 예산액 수정요인에 따라 편성케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내용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세입부문에서 일반회계는 원안대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보조금 9억 중 3억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일반회계에서 13억 697만 9천원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3억원을 각각 삭감하여 조정한 결과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213억 9,730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15억 4,176만 6천원으로써 도합 1,329억 3,916만 4천원으로 하는 수정의견을 제출키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삭감액 13억 697만 9천원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토록 재석위원 16인 전원일치 의결하였습니다. 부서별 삭감액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