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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장호 의원 발언

제8회 제10차 내무위원회199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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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규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불출석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용인시의회 제10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법률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농촌치도소의 국가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정원승인에 따라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은 현행 총 1033명중 개정되는 내용은 농촌지도소 47명을 합한 1080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행정 385명 그대로 두고 의회사무국 19명 그대로 조치하여 직속기관이 100명이었던 사항을 농촌지도소의 농촌지도관 3명, 지포사 40명, 지방생활지도사 4명, 계47명을 증원해서 147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소 121명 그대로 존치하고, 읍면동은 409명 그대로 존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중 제3호의 100명을 147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 직속기관 100명으로 되어있는 사항으로 개정되는 내용에 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 3에 직속기관 147명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규위원장대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조길원전문위원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보고 드리고 주요내용은 농촌지도소 국가직공무원 47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하여 공무원 현재정원 총 1033명에서 47명이 증원된 1080명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행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 규정에 의거 농촌지도소 국가직공무원을 지 방직으로 전환하여 용인시지방공무원 정원을 정하려는 것으로 96년 12월 13일 97년 국가직의 지방직화에 따른 정원승인이 경기도지사로부터 시달되어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의 정원의 총수중 제3호의 직속기관 정원을100명에서 147명으로 하는 등 정원의 부분개정으로 조례개정상 제규정헤 적법함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김장호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국비로 봉급을 주던 그러한 농촌지도사의 47명이라고 하는 큰 인원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면서 중앙정부가 거기에 맞는 그러한 재원에 대한 지침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또 향후에 어떤 처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김장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은 국비가 사업에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극히 미약했었고, 도비일부하고 거의 시군비에서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또한 봉급재원으로 앞으로 양여금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장호위원

정식 문서로 온건 있나요? 양여금이나 이러한 것으로 다 하겠다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저희들이 구두 통보만 받고 문서로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여락한 재정여건으로 국가직공무원 47명을 대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하면서 내무부와 소의 여기에 뒤따르는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선행되어야 할 사항을 선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크나큰 모순을 남긴 것 같습니다. 사실 본위원 생각이나 우리 내무위원여러분들과도사전 조율한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다루는 위원들로서 여기에 대한 심사숙고한 여러가지의 우려하는 그러한 것은 많은데 여기에 물론 국가가 법률로 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농촌지도소를 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사항이므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빠른시일내에 어떤 조치나 총무국장님으로서 지방의회의 여론을 위에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양여금 또는 보조금 등이 지원되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김용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전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