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북아현3동 출신 전성장 의원입니다. '95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47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결산검사보고를 드리게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며 결산검사 기간동안 많은 자료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93회계년도에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참여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95회계년도 결산검사 일정에 따라 1996년 7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일요일 포함) 30일간 구의회에서 정한 추진일정에 의하여 실·과 결산검사전 9일간 사전검토하여, 670건에 달하는 많은 자료를 요구 제출받아, 본의원과 공인회계사 이무재, 정형철 두 분 위원님과 함께 670건중 300건의 주요분야를 참고하여, 5국 1소 3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결산등의 기본 증빙자료 및 그 설명등의 확인과 '95회계년도 세출예산서 각 항목별로 세입세출 내용을 해당과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받아가며 미진한 부분과 대답을 회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자료를 요구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95회계년도 결산검사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나, 각 상임위원회별로 검토하셨기 때문에 주요한 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터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수납액은 970억 6,100만원으로써 예산액의 114%로써 119억 8,100만원을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세입결산액은 18.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종합토지세, 재산매각수입 및 임대수수료, 조정교부금 등의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결손금액은 2억 1,900만원이며 납세의무자의 대부분이 무재산, 거소불명, 징수시효가 만료된 것이며, 이월 미수납금은 96억 3,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에 해당되며 유형별로 보면 납세자 준법정신결여자, 재력부족, 거소불명등으로 분류되나 준법정신결여자, 거소불명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재산압류등 특단의 조치와 지속적인 체납징수에 많은 노력이 요망됩니다.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의 미수납액 58억 8,600만원은 미수납률이 43%로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획기적인 정리방안이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예산현액이 880억 2,700만원으로 지출액은 707억 2,3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으로는 충정로동청사 신축토지매입외 25건으로써 20억 1,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5%에 해당되면 서류를 분석해보면 발주지연 및 절대공기부족 4건, 사업계획변경 3건, 공사지연 6건, 보상합의지연 13건으로써 원인별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사업계획수립시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152억 8,4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대비 17%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불용사유별로는 계획변경취소, 지급사유미발생, 예산집행잔액등의 이유로 당초 예산편성에 대하여 효율적인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불용액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100억 6,800만원, 예산현액의 1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는 52억 1,600만원의 예산현액이 71%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사업, 지역개발사업, 문화체육사업, 공원녹지조성, 환경관리사업, 주차장시설확충등 주민 숙원사업에 집중투자되어야 하나 예산운영상 적정성과 효율성으로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고 과감한 투자 집행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비비지출에 있어서는 예비비 일반회계 예산액 9억 9,600만원에 대하여 구청사개수에 2,4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관리에 3억 9,100만원, 공원녹지시설관리에 5,300만원, 치수·하수관리에 1억 1,700만원, 경로식당운영에 2,000만원, 구도시기본계획 수립에 2,400만원, 주민등록관리 통신장비시설구축에 5,100만원등 총 6억 8,100만원 지출되어 나머지 7,4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1억 4,500만원에서 홍은3동 노외공영주차장 조명등설치공사에 2,7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3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지출결정잔액으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측이 곤란한 예산외의 지출이나, 세출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지출되었으나 예산되는 사업을 충실히 검토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정확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사결과에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30일동안 종합적 의견으로는 '95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매년 발전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생각이 되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재정 자립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세원의 발굴과 과세징수에 전력을 다함은 물론 세외증대에 남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로 미납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 지출에 있어 집행규정에 적합하고 과다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복지 및 주거환경 개선등 주민숙원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으로 발전하는 서대문건설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시기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설명한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철입니다. 오늘 제가 보충발언을 하게된 연유가 있습니다. 1996년도 우리 의회에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해로 봅니다. 여러 가지의 이유로 찍히고 할킴을 당하면서 '97년도에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지방자치제의 산실인 의사당이 없이 보건소에서 접살이 하고 있는 그 슬픔을 느껴가면서 오늘 발언을 제기합니다. 벌써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6년, 6년의 세월을 지나면서도 바로 우리 37∼8만명의 구민의 의사를 집결하고 토론하고 행정부를 견재하면서 감시 기능을 느껴야 할 산실이 뚜렷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92년도의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지방자치가 생겼을 때 '92년도의 예산이 587억정도입니다. 그때는 우리 구 예산의 연약함에 의해서 의사당을 건립을 못하고 보건소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조성한 접살이, 여기에 구청장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60년대의 그 슬픔에 집 없는 슬픔을 아십니까? 아무도 우리에게 맡겨놓은 하나의 이 슬픔을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했던 이 자체도 우리 의원 스스로 반성을 하면서 지금의 '97년도 예산이 '92년도 예산에 100%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의사당에 대한 문제는 이미 예고되지, 되고 있었습니다만 '97년도의 예산에 단 한푼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관계관 여러분들 '96년도에 이미 15억이라는 예산안을 책정을 해놓고 또는 부채 채무부담금으로 '97년도에 15억을 해놓았습니다. 30억이라는 이러한 예산을 책정을 해놓았습니다마는 바로 그것이 의회사무국에 책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해가 지나가기전에 의사당부지라도 만들어 보겠다는 의욕속에서 갑작스러운 의사당부지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 의사당부지는 문화체육회관 바로 밑에 홍은3동에 1,000평이라는 이런 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나 고민중에 그 땅을 가진 사장과 절충한 결과에 38억정도 주면 구입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반갑게 생각한 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의사당건립추진위원장께 즉시 통고하여 이 문제를 논의해서 바로 의사당건립추진위원장으로 하여금 매입절차를 밟으면 35억 돈이나 36억원이 되든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정한 35억원 정도를 사용할 수만 있다면 1996년 12월 31일이 가기 전에 부지를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바로 10억이라는 이 돈은 의회사무국에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제의 구유재산 취득은 구청장이 합니다. 지출관이 누구냐고 따져봤을 때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96년도의 예산을 책정했을 때 사용할 수 없게 예산을 기분좋게 우리 29명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예산이었다면 하는 오늘 1997년의 예산도 누구를 위한 예산인가 라고 하면서 구청장님에게 촉구를 합니다/ 접살이 슬픔을 되새기면서 또는 우리의 의정활동을 한 것을 반성하면서 발로 이시점에서 100% 이상의 예산이 올라와있는 이 시점에서 어찌하여 '97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는가 라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저는 구청장에게 강력히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유재산 책정 이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구청장이 여러 가지 문제를 구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동료여러분들도 예산 몰라도 이 문제를 꼭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에 우리 문제를 바로 이런 말을 하는 저 자신도 반성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의원 여러분 갑작스러운 발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의 충정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에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종철 위원장님께서 구의회청사부지 확보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에 편성된 것은 15억이 편성돼 있고 채무부담으로 약 15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올해 편성된 예산 15억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미로써 말씀이 계셨는데 확보를 꼭 하시겠다 하는 강한 의지를 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년도 예산이 편성된 것은 불과 며칠이 안 남았습니다. 또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검토한 결과에 의한다면 15억 가지고는 전면적을 살 수 있는 금액이 안 되고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이 된다 그런 의미로써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환조건으로써 의회에서 의회청사부지로 적절한 부지가 선정된다고 하면 금년말에 결산을 해서 불용액이 됩니다. 이월액은 불용액을 활용해서 의회청사부지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초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일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한 그리고 헌신적인 봉사를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에 걸쳐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심사하여 편성 조정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82호로 접수된 이 예산안은 '96년 11월 1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 당 예산결산특별위워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2월 16일부터 제476회 정기회 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한 예산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7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여 세출예산은 각종 경비의 법령 및 조례등이 정한 법정경비와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한 기준경비 및 단위단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한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서대문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의회로부터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서대문구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부터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총 1,116억 9,599만 4,000원중 일반회계는 1,039억 8,100만원으로 93.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77억 1,499만 4,000원인 6.9%로써 ;96년도보다 15.6%, 150억 7,798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는 정순영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각실·과장으로부터 사업추진경위 및 성과도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 그리고 각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는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우리 서대문구의 재정자립도와 구세의 제반여건등을 고려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편익증진사업, 환경개선사업, 그동안 주민으로부터 요구되어온 숙원사업등 주민복지시설 부문에 대한 재정투자 우선순위외 관계법령등 예산편성기본 지침에 의거하여 다가오는 2000년대의 주민자치시대의 정착을 위한 기반시설조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도록 하였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예산편성의 기본취지를 바탕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제기한 사항과 구청관계공무원, 특히 기획예산과장께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한 삭감 및 증액 편성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증감사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총액 1,039억 8,100만원에 대하여 115개 항목 16억 7,158만 1,000원을 삭감하고 25개 항목 16억 7,158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총예산액 77억 1,499만 4,000원에 대하여 1개 항목 11억 4,867만 8,000원을 삭감하고 9개 항목 11억 4,867만 8,000원을 증액하도록 하여 삭감 총 116개 항목 28억 2,025만 9,000원, 증액 총 34개 항목 28억 2,025만 9,000원으로 증감차액은 없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증감조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심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재석위원 11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바와 같이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서대문구의 재정여건과 주거환경 및 각종 사회기반시설등을 고려하여 재정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짜임새 있고 건전한 예산이 되도록 편성하였음을 첨언하면서,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편성 승인한 예산안을 토대로 '97년도 정축년 새해에는 보다더 새로운 모습으로, 진정으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각종 사업추진계획에 의한 분기별 또는 월별 집행계획에 의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심사분석을 형식적인 심사에서,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실시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서대문구의 고귀한 예산이야말로 내것처럼 아껴쓰고 절약해서 서대문구 재정을 타구보다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97년 정축년에는 지방자치가 명실공히 정착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면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 의원들한테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 여기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예산심의하는 과정, 그리고 어제 저녁 늦게까지 절충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장과 협의 결정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편성된 보상금 5,000만원은 추경예산 심의시 건물투자사업으로 조정한 것을 기획예산과장과 협의 결정하였음을 의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말 그 동안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저희가 제출한 '97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그동안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고 또 예결특위에서 다시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편성됐다고 저희는 사료되고 있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일부 사업예산에 대한 수정 증액 또 새 비목 신설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이의없이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결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낭비없는 또 절약을 원칙으로 하는 합목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500여 전 공무원은 지역발전과 또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들께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정축년에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연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2월 12일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준 의회윤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의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제47회 정기회 제2차 윤리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 지켜야 할 행동규범과 자기규율을 규정하고자 하는 「의원윤리실천규번」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원윤리실천규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면 윤리실천규범의 제안이유는 의원 스스로 지켜야할 행동규범을 정하고 보다 차원높은 의정활동과 구민의 신뢰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하여 자기규율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품위유지 및 청렴의 의무를 다하며, 직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절대 금지 사항으로 하고, 직무상 지득한 공적기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재산등록 및 신의의무를 성실히 할 것과, 허례허식 행위를 금지하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회기중 정당한 이유가 없는한은 성실히 회의에 참석토록하여 의원의 의회활동을 열성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중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4조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2의 규정을 참고하여 제안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은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같이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타구의회보다 모범적이고 발전된 모습으로 미래지향적인 의회가 되도록 동료의원님 모두가 혼연일체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