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수 의원 발언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3차 본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은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계속비승인안,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안이유는 보건소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교환 건에 대해서는 신축 추진중인 현 보건소 부지 내에 국유지 소유토지가 있어 신축이 불가하므로 공유재산과 교환취득 후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농촌지도소 내에 지역농업개발센터 청사증축 건에 대해서는 경쟁력 있는 산업기술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증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군민건강타운 건립부지 진입도로 매입 건에 대해서는 건강타운 건립부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 도로부지를 매입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군의회 의결을 득한 후 그 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취득대상 재산 중 토지에 있어서는 군민건강타운 건립부지 진입도로 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10건에 7,006㎡이면 매입예정가격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 건에 대해서는 지역농업개발센터 청사증축 건에 대해서 1건에 450㎡이며 3억 5,700만원의 건립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교환 취득 재산중 공설운동장 및 보건소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찰청 소유토지 5건에 3,681㎡로 매입 예정 가격이 14억 2,8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환처분 대상건은 경안파출소 부지 내 광주군 소유 토지로서 2건에 721㎡로 처분 예정가격이 14억 1,31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요내용은 보건소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교환 건에 대해서 건축개요에 있어서는 광주읍 경안리 115번지 일원에 6,102㎡에 건축면적이 지하 1층, 지상 2층 1,456㎡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것은 15억 3,800만원으로서 국비 58%, 도비 29%, 군비가 13% 소요되겠습니다. 보건소 부지 내 소유토지 현황에 있어서는 3필지에 6,102㎡로서 군유지가 4,456㎡, 경찰청 토지가 1,646㎡가 되겠습니다. 교환대상 재산현황에 있어서는 먼저 광주군 소유권은 2필지에 721㎡로 14억 1,316만원이 되겠으며 경찰청 소유권은 5필지에 3,681㎡로 14억 2,8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확보 계획에 있어서는 감정평가 의뢰후 실례가격을 조사해서 토지가격을 결정토록 하겠으며 부족예산 차액인 1,569만 8,000원에 대해서는 '96년도 4회 추경 시에 군비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내 지역농업개발센터 청사증축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현황은 현 청사는 '92년도 12월 15일날 건축되었으며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서 약 732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증축계획에 있어서는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설치해서 별관에 지상 3층, 136평에 450㎡로서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로 짓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용계획은 생활과학체육관외 5개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 5,700만원으로서 '97년도 본 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군비가 2억 700만원, 도비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건강타운 건립부지 진입로 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계획에 있어서는 광주읍 목현리 184-1번지 외 9필지로서 282m에 7,006㎡가 되겠으며, 여기에 매입소요 예산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확보 계획은 '97년도 당초예산에 전액 군비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별첨 덧붙임 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으며,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동의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계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실장이 가정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한 이를 양해해 주시고 기획예산계장이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안과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대신 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광주읍 우회도로 확장공사 외 4건의 투자사업 실시에 따른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97년도 총 기채규모는 125억 9,600만원이며, 사업별 기채규모는 광주읍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에 40억원, 팔당수계 하수관거 설치공사에 47억 8,000만원, 광주읍 하수종말처리장 2차 증설공사에 16억 7,300만원, 광주읍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에 18억 4,300만원, 그리고 중부면 청사 신축공사에 3억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채 상환 재원을 말씀드리면, 총 125억 9,600만원 중 군비상환은 43억 474만원이며, 도비상환 67억 8,000만원, 양여금 15억 1,12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성실하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10만 군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입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 승인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월, 실촌, 도척지역 상수도시설 개량공사 사업은 배수지 4개소, 가압장 1개소, 송수관로 23.5km, 배수관로 47.5km로서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150억원으로서 국비 75억원, 도비 37억 5,000만원, 군비 37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연차별 소요예상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초월, 실촌, 도척지역 상수도시설 개량공사는 1차년도인 '97년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5억원으로서 국비융자 30억원, 군비 15억원이고, 2차년도인 '98년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75억원으로서 국비융자 30억원, 도비 30억원, 군비 15억원이며, 3차년도인 '99년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0억원으로서 국비융자 15억원, 도비 7억 5,000만원, 군비 7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 승인안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정기회에 제출된 계속비사업 승인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초월, 실촌, 도척지역 상수도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상수도시설 용량 2만 4,000톤 1일 생산에 취·정수장 시설은 목표년도인 '97년말이면 수요량이 한계에 도달하여 상수도공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기존 취·정수시설을 이용하여 8,000톤 규모의 정수용량을 증대시켜 광주정수장 확장공사가 완료되는 '99년까지 소요 예상되는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불가피한 개량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원이 소요되며, 재원별로는 재특자금 3억원, 도비 1억 8,000만원, 군비 1억 2,000만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환경부 재특자금은 연리 6.1%에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융자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금번 지방채발행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군민에게 풍부하고 맑은물을 차질 없이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호 의원입니다. ''96년 11월 21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12월 7일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점 검토사항은 '97년도 예산 심사의 기본 방향은 국가적 경제 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제로 기준 예산 편성을 위한 전년도 예산대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인센티브제 적용을 위하여 인력감축, 경상경비 절감, 지방세수 증대로 자주재원 확보와 체납세 징수로 인한 교부세 산정기준을 정하는 사항이 지방자치시대의 변화된 예산편성 특징이 되겠습니다. 경찰경비지원 등 법령에 근거 없이 국비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 사무처리 경비를 계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계상하였는지와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을 보상금으로 편법 계상하였는지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투자 사업은 투자우선 순위의 적정성 여부와 투자 심사 위원회 등 사전에 엄정한 계획을 토대로 계상되었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느낌 점은 아직도 산출 근거없이 주먹구구식 예산을 계상한 부서가 있었으며 예산이 어떻게 계상되었는지조차 실무담당과에서 숙지하지 못하여 답변을 못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물론 투자사업에 있어서도 사업계획과 효과를 구상하고 분석한 후에 예산을 요구하여야 하나 예산이 확정된 후에 사업구상을 하고자 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도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가장 큰 현안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 문제 등에 있어서 는 사업 전반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도 어려움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환경 영향 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비를 수정예산에 급히 계상하는 등 치밀한 계획이 부족한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특히 방금전 의사일정에 따라 처리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의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에 계상토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상정해서 처리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97년도부터는 도비 보조금 부담비율도 경기도 조례로 제정 규정되어 부담비율이 가중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도 향후 군비 부담 능력을 판단하여 지원 요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면 '97년도 일반회계 총 1,208억 8,982만 5,000원을 순세계잉여금중 11억원이 증가한 1,219억 8,982만 5,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예산 총칙 중 일반회계 예비비 11억 9,697만 8,000원을 16억 8,458만 6,000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 216억 648만 2,000원을 215억 833만 1,000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사회개발 449억 5,114만 7,000원을 457억 4,519만 5,000원으로 증액하였고, 경제개발 240억 1,753만 2,000원을 239억 3,402만 7,000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지원 및 기타경비 12억 847만 8,000원을 16억 9,608만 6,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는 경상적경비 1,500만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에 1,038만 1,000원을 증액함으로서 예비비에 461만 9,000원을 증액하여 2억 6,960만 1,000원으로 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과다계상된 사업예산 1,856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97년도 경상적예산을 살펴보면 경상 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한 실적이 엿보였습니다. '96년도 최종 경상적 경비가 163억 6,364만원이었으나 '97년도 요구액이 159억 6,926만원으로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3억 9,438만원이나 긴축재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적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예산 편성의 기준을 정하여 군살빼기 예산으로 우리 군 예산을 내 집안 살림처럼 편성함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작성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예산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여러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7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호 의원입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21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공기업특별회계로서 현재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였으나 각 시·군의 지방공사나 민·관 공동출자사업 등 간접 경영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적자운영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기업 형태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 252억 9,008만 7,000원중 사업예산이 28억 8,348만 4,000원이며 자본 예산이 211억 2,136만 1,000원입니다. 세입 의존도를 대부분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채로 운영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 중 6,726만 7,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타 회계 건설보조금 중 도비 기채 부담금 15억원을 기채 승인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에 계상하여 이를 삭감 조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계속비 조서와 자금 운영계획을 성급히 조정하는 등 상수도사업 전반에 대한 충분한 사전계획이 부족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총 예산 252억 9,008만 7,000원중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 기채 부담금 15억원을 삭감하여 237억 9,008만 7,000원으로 조성하였으며 예비비 2억 5,700만원을 3억 2,426만 7,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향후 기업 경영 방식의 운영 계획을 도입하여 알뜰재정 운영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계장입니다.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 및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로 인한 세입예산의 변경과 일부 세출예산의 조정 및 증감요인이 발생되어 '96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제4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 총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31억 594만 2,000원이 증가한 1,396억 7,612만 7,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34억 8,250만 5,000원이 증가한 1,016억 9,396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2억 6,500만원이 증가한 264억 9,000만원, 세외수입은 23억 1,963만 3,000원이 증가한 324억 1,200만 9,000원, 지방교부세는 9,700만원이 증가한 75억 9,800만원, 보조금은 1억 9,912만 8,000원이 감소한 291억 9,091만 8,000원이며 지방 양여금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은 1억 7,105만 9,000원을 감액한 231억 4,827만 3,000원, 사회개발은 8억 8,327만 6,000원을 감액한 425억 2,967만 9,000원, 경제개발은 2억 371만 9,000원을 감액한 268억 2,506만 6,000원, 민방위비는 5,626만 6,000원을 감액한 3억 9,933만 3,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47억 9,667만 5,000원이 증가한 87억 9,16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3억 7,656만 3,000원이 감액된 379억 8,21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억 3,657만 2,000원을 감액한 314억 5,988만 8,000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000만원이 증가한 4억 1,048만 9,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억 5,353만 7,000원이 증가한 11억 6,203만 1,000원,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1,700만원이 증가한 7억 6,807만 9,000원,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는 1억원을 감액한 23억 2,356만 4,000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3억 2,052만 8,000원을 감액한 9억 4,71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세입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세는 7억 6,600만원이 증가한 35억 5,300만원, 담배소비세는 8억 5,000만원이 증가한 78억 7,200만원, 종합토지세는 5억 500만원이 감소한 66억 5,900만원, 사업소세는 1억 2,400만원이 증가한 6억 7,400만원, 수수료 수입은 2억 3,750만원이 감소한 14억 3,252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9억 266만원이 증가한 106억 1,200만원, 이자수입은 5억 5,022만 6,000원이 증가한 34억 2,373만 2,000원, 부담금은 3억 1,132만원이 증가한 16억 1,078만 9,000원, 잡수입은 6억 7,430만 4,000원이 증가한 12억 6,99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원당리 나눔의 집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고 보건소 신축부지내 국유재산 교환 취득 차액분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48억 149만 7,000원이 증가한 65억 7,95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부 공공요금이 부족한 사항과 제3회 추경예산 편성시 예측하지 못한 세출요인에 대해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경예산은 '96년도를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