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5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농정관련보조금지원사업에대한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산업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받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중욱입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농정관련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첫째 농기계 공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8대를 지원했습니다. 트랙터 2대, 이앙기 2대, 콤바인 3대, 건조기 1대, 그래서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인데 보조가 5700만원 자부담이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종의 50%를 지원해 주는데 농가가 기준 기종보다 가격이 비싼 농기계를 구입할 경우에는 추가분은 농가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지원대상 부락 선정기준은 기계화가 낙후된 지역으로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부락이나 또는 영농회, 작목반에 공급하고 기계화영농단, 또 협동심이 양호한 3농가 이상, 경작면적이 5㏊ 이상으로 구성된 전업농 형태의 농가 이것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영농단이 19개, 작목반이 7개, 영농회는 부락마다 있습니다. 맨 뒤편에 보시면 96년도 농기계 공급현황 8대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원종2통 영농회에 콤바인 1대, 위탁영농유한회사에 1대, 한다리영농단에 1대, 삼정영농단에 건조기 1대, 신상리영농단에 트랙터 1대, 삼정영농단에 트랙터 1대, 약대부락에 이앙기 1대, 삼정영농단에 이앙기 1대, 이 사람들이 대개 대표입니다. 영농단, 영농회의 대표가 되겠습니다. 지원해 준 내용이 시비 50%, 전체 금액이 1억 3000 중에서 시비 50% 해서 5700만원 지원해 줬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7300만원 했습니다. 다음 앞장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두번째, 벼 병해충 항공방제 및 항공방제 외 지역에 대한 방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벼식부 면적은 859㏊입니다. 저희가 그 동안 지원해준 것이 96년에 8800만원인데 병충해 방제는 3회를 했습니다. 사업시행기준은 항공방제지역은 58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중동벌판하고 오정동, 대장동, 원종동벌판 580㏊에 3회를 해 줬고 항공방제 외 지역은 279㏊인데 여기는 농약만 3회 뿌릴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줬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농작물경쟁력 제고사업 중 첫번째 채소경쟁력 제고대책사업에서 근권난방시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땅 속에 난방파이프를 묻어서 땅의 온도를 높여서 재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00평에다 3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였는데 도비 900만원, 시비 900만원, 자부담 1800만원, 보조대상자가 범박동－신앙촌 안이 되겠습니다－이종규인데 이 사람은 상추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상추재배를 해서 로얄백화점하고 그레이스백화점에 100% 남품을 하고 있는데 물량이 달리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면 시에서 지원계획을 구에다 시달을 해서 구에서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구에 농정시책추진위원회가 있는데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행정 2명, 지도소, 농협, 농민대표 해서 5명으로 구성돼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꽃 농가가 66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의 난방시설 현대화인데 이것도 지하에 난방파이프를 묻어서 땅 온도를 높이는 게 되겠습니다. 2,200평에 1억 3200만원인데 도비가 25%, 시비 25% 해서 3300만원씩 되고 자부담 50%해서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500평은 했고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고강동의 최동순인데 희망자가 그 당시에 오정구에 이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액수가 크고 또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한 명 신청해서 구에서 농정시책추진협의회를 거쳐서 보조가 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화훼결속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꽃을 묶는 것인데 국화를 잘라서 자동기계로 묶는 것이 되겠습니다. 3대에 1500만원을 지원했는데 도비 25%, 시비 25% 해서 375만원, 자부담을 750만원 했습니다. 보조대상자가 여월동 김복만, 국화재배를 합니다. 또 여월동 강범식 국화재배, 고강동 최동순 국화재배인데 이것도 신청이 3명 들어와서 구에서 심의회를 다 거쳤습니다. 구에 신청할 때는 미리 작목반의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단, 여기서 문제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농정을 해가면서 자기 토지 소유자로 현재 꽃이나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사람은 3년 이상 경작자라야 되고, 임차농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관내는. 임차농일 경우에는 5년 이상 임차계약서가 있어야 지원이 되는 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선정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농정에 있어서 지원하는 부류가 벼농사에 지원되고 화훼에 지원되고 시설채소에 대부분 주게 돼 있죠. 대략적으로?

대개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꼭 지원해 줘야 될 명분은 중앙의 지침이 있습니까, 꼭 지원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 내용은 금방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농가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특히 근교농업, 채소라든가 화훼는 선진국을 따라가고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WTO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 농림부서의 육성대책입니다. 그래서 채소나 화훼 같은 것은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고, 지금 여기서 농기계는 국비나 도비 지원되는 게 경운기나 조그만 기계 1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국·도비가. 그래서 실제 농가에서 희망하는 것은, 지금은 경운기도 별로 안 씁니다. 경운기나 100만원 지원해 주는 농기계는 희망하지 않고 이앙기나 트랙터 이런 큰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농기계는 국·도비가 아니라 사실상 시비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만약 국·도비가 내려왔을 때 그 국·도비만 사용하면 안 돼요?

지시부담이 아주 내려옵니다.

지시부담이 아주 내려와요?

네, 국비 몇 %, 도비 몇 %, 시비 몇 % 부담하라고 부담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 농가 수가 대략적으로 몇 가구나 돼요?

1,248농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면적은 밭이 180㏊이고 논이 920㏊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지원하는 방법을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은 실제 몇몇 사람에 한정된 혜택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면 특혜가 될 수도 있다고요. 만약의 경우 지금 농가가 1,248세대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각 농가에, 요즘 농가 물론 차량 다 있지만 그래도 논에 가야 된다든지 밭에 가야 된다든지 하면 오토바이가 필수적으로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를 농가에 3년차, 5년차 해서 전 농가를 계획해서 보급을 해 준다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 있는 농가들은 거의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가 농정시책을 펴나가면서 주된 것은 생산과 직결된 것을 지원을 해줘야지 오토바이가 제 생각에는 생산과 직결됐다고 볼 수는 없고 저희 관내 농가가 1,248호지만 여기에는 300평짜리 농사짓는 사람도 있고 또 대부분이 저희 관내는 남한테 임대를 준 농가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농기계 공급현황 작목반, 영농회 이렇게 보면 원종1동 2통 영농회 하면 사실상 박옥산이 대표로 나갔지만 거기에는 15농가에 24㏊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위탁영농유한회사 조강원이는 오정동인데 5농가에 56㏊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또 한다리영농단은 10농가에 31㏊, 삼정영농단은 11농가에 20㏊, 신상리영농단은 5농가에 7㏊,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의견은 생산과 직결된 농기구를….

됐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농가숫자는 여럿이지만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것은 한 사람이 맡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대부분 위탁한 게 많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이 서류상으로는 여러 농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 혜택받는 것은 임대농하는 사람 한 사람만 혜택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지라고 그러나요, 농사짓는 것 도지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도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 것을 한 사람이 다 맡아서 1만 평씩, 2만 평씩 농사를 짓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그런 내용이라고, 대체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실지 이 사람 소득증대에 도움은 되지만 결과적으로 한 사람한테 지원이몰아간다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가 과거에 전시행정한 모델케이스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지원해 주지 말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농가에 지원을 해주되 소리 없이 정말 나서지 않고 조용하게 농사짓는 사람, 말 없는 사람까지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어떤 민원을 조사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동네에서 제일 말 많은 동네유지 몇몇 사람들 여론만 가지고 그냥 민원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장다니고 바빠서 동사무소 왕래가 잦지 못한 사람들의, 말 없는 그들의 여론도 한번 수렴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농가에서도 사실 영농회장들은 우리만 혜택주는 게 아니라 영농회장으로 이 사람들이 이미 지정돼서 농협에서도 다 혜택이 이 사람들한테 주어진다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깊이, 이제는 과거 중앙집권에서 우리에게 계속 지속됐던 행정이 아니고 지방자치란 말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에다 적극적으로 해 주고 필요없는 것은 없애주고 이런 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럼 이제는 도에서 어떤 예산이 편성이 돼서 거기에 지원이 돼서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과감하게 농정을 어떻게, 농사꾼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구체적으로 골고루 혜택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사실 농촌지도소나 산업과 둘 중 하나를 없애버려야 돼요. 둘 중 하나로 단일화시켜야 된다고. 그렇죠? 이런 정책이 나오지 않고, 사실상 농촌지도소하고 산업과하고 지금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원화돼 있지만 실지 모든 것들이 다 같은 행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탈피해서 과감하게 지방자치제를 우리가 좀더 빛을 내려고 그런다면 조금은 생각을 해서 골고루 혜택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죠.

좋으신 말씀입니다. 물론 저희가 농정시책을 펴가면서 농민들한테 골고루 가는 게 원칙인데 이것을 정부 입장에서 보면 농가한테 그것을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영농회라든가 작목반이라든가 영농반을 조직해서 협동으로 해라. 예를 들어서 영농단이다 영농회다 작목반이다 그러면 거기서 트랙터도 하나 가지고 있고 이앙기도 가지고 있고 농사정보도 교환하고 이러한 추세로 나가는데 하여튼 정 위원님 말씀을

이론은 좋아요. 이론은 좋다고. 이론하고 실제 그게 행동에 옮기는 것하고는 전혀 딴판이란 말이에요. 이론만 가지고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론만, 그것은 이론이라고. 사실 실제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농회 조직하고 거기에 따른 회사를 조직해서 공동이익을 갖는다고 하지만 실제는 결과적으로 이익을 갖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혜택을 보는 사람도 한 사람이고. 이런 문제만 방지해 주십사하는 제 취지만 알아들으셨으면 이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제 농촌지도소 행정개편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것 신문보도된 것 있죠?

저는 자세히 못 봤습니다.

그 골자를 보면 농촌진흥원이 앞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죠? 전부 지방직으로 전환해서….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지방직으로….

그 내용 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저도 신문을 자세히 못 읽고 얘기만 들었는데 예를 들자면 지도소에는 지도사가 있는 지도관－농촌지도죠－지도관이 있는데 지금은 그 분들 봉급이나 운영비라든가 국비입니다. 국가공무원. 그런데 지방직으로 돌린다, 우리처럼. 그렇게 되면 그 분들에 대한 봉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시비로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내용에는 보면 폐합쪽으로 나와 있죠. 지방자치단체에서 흡수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그것은 속기에 남는….

속기 잠깐 중단해 주세요.

그럼 속기사, 잠깐 속기를 중단해 주세요.

그것은 과장 생각이고, 봐요. 임차농들 솔직히 말해서 한 사람한테 1만평, 2만 평, 3만 평씩 몰아서 한다고. 그 사람들은 수익성을 보고 계산하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계 투자하고 해서 도지 얼마 주고 나머지는 자기 것으로 갖는데, 그 계산 하고 하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옛날 생각으로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까도 내가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직접 농사짓는데 필요로 하는 도구만 사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럼 필요한 도구, 하다 못 해 삽이라도 한 자루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혜택을 주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도 채택해 봐요. 지금 계속 기계 사주지만 3, 4년 쓰고 노후되면 버리고 또 그 사람이 맡아. 지원을 그 사람이 받는다고, 돌아가면서. 다른 사람 주는 게 아니에요. 이름만 바꿔지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결과적으로 몇몇 사람만 특혜주는 경우가 된다. 그러니까 하다 못 해 삽을 골고루, 전 농가에 삽을 사주든지 직접 되는 것을 줘야 된다고 하면 그런 생각까지는 하라 이거예요, 이제는. 이제 그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전체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비까지 해서? 엄청나다고. 적은 돈이 아니예요, 사실. 골고루 단돈 1만원씩이고 10만원씩이고 기구를 살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농정을 하자 이거예요, 이제는. 그 사람 기계 안 사준다고 그래서, 보조 안해 준대서 그 농사 안 짓느냐, 그 사람 안하면 다른 사람이 해. 그런 것은 걱정 안해도 돼요.

그런데 저희가 시정을 펴나가는데 과거에는 손으로 모내고 낫으로 하던 것을 그나마 지도소나 시에서 농기계 값이 비싼 것을 지원해 줘가면서 육성을 시켰는데 액수가 적은 것 같으면 삽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농가에 지원해 줄 수는 없죠. 액수가 크니까….

제가 정리해서 지적을 할게요. 과장님이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핵심을 모르세요. 집행부가 타성적으로 진행돼 온 과정에서 이것을 바꾸라 이거예요. 의식을 바꿔야 되고 생각을 바꿔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농기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한계가 돼 있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매년 농기계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운영의 기술을 놓고 봤을 때는 영농단이다 뭐다 하는 나름대로 관리측면의 어떤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물론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만 취하고 있다고. 이것을 왜 의식의 전환을 해줘야 되느냐, 이미 대상은 정해져 있고 농사지을 때까지는 어차피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년 보면 그 과정에서 특혜를 주게끔 되어 보인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항상 10사람 이상 20사람 많으면 40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연차적으로 주고 또 관리기간이 넘었다든가 했을 때는 또 다시 지원해 줘야 되고 이런 계획을 가지라고요. 그래서 공개를 해요. 다시 말해서 여기 와서 설명을 하실 때 농가실태하고 가구수하고 농기계 보유대수하고 지원대수라는 개념을 놔두고 97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조건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오면 간단하다 이말이에요. 이제 농기계를 더 줄 수 없으니까 정 위원이 얘기했듯이 조금 명목은 다르더라도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를 지원한다든가 그것은 우리 시 형편에 맞춰서 집행부가 고민을 해보라 이런 얘기예요. 똑같이 주는 것 같고 맨날 주는 사람만 주는 것 같고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무조건 줘라, 집행부가 계획이 돼 있으니까 의례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초월해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를 하라 이말이에요. 농기계가 제대로 보관이 되고 있는지 내구연한을 충분히 지나서 우리가 다시 교체를 해 주는 것인지 또 주는 사람한테 꼭 주는지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알면서 어쩔 수 없이 주는 것인지 이것을 파악하시라 이말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주라고 했으니까 대상은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만 또 주고 또 주고 하는 결과가 보인다 이거예요.

결론은 약자쪽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기계를 단체에다 준다고 해도 어차피 개인 것인데 소작들은 그 사람들한테 비싼 사용료를 주고 가서 굽신거려가지고 그것을 이용을 또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농들은 이중, 삼중 부담이 돼 버려요. 그렇다고 싸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취지만 아시고 개선을 하자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됐어요.

농정시책추진위원회는 지금 어떻게 구성돼 있죠? 각 구마다 구성돼 있어요?

구마다 돼 있습니다. 다섯 명으로 돼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부류의 사람이….

구청장, 구의 지역경제과장, 지도소에서 한 명, 농협에서 한 명, 농민대표 한 명 그래서 다섯 명이 돼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관련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5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