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정기회 제17차 산업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타관리운영조례개정안의건과전라북도소비자 보호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시지요.

먼저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이것이 귀금속단지 시효가 언제까지지요?

내년 4월 25일까지입니다.

4월 25일까지면은 이 조례를 이렇게 급히 다루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현재 사용기간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사용승인기간이.

그런데 4월 25일까지는 무슨 소리지요?

사용요율을 정한 것입니다. 누가 하든간에.

제 얘기는 기획경제위원회가 생기니까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관련돼 있는 부분은 불과 앞으로 한 10여일밖에 안 남아 있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난뒤에 다시 기획경제위원회로 소관이 넘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용승인계약을 할때에 사용요율을 정하기 때문에 시차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용요율이 없이 사용승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요율이 4월 25일까지라면서요.

그러면은 내년 4월 25일까지인데 12월말까지가 사용기간인데 내년 1월부터 계약을 할때는 또 10/1000으로 4월 25일까지 계약을 하고 개정이 되면은 또 해야되고 하는 그런 번잡성이 있습니다.

번거로움이 있기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이경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수행에 노고가 크시라라 생각합니다. 먼저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와 통상진흥을 위해 노심초사하시고 성원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위원회에서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타운영관리조례의 개정과 소비자보호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92년 11월 9일 제정된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타운영관리조례는 익산시 영등동에 위치한 귀금속보석판매센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귀금속보석단지의 육성과 수출증대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용허가조건과 사용료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2조 판매센타의 위치를 이리시에서 행정구역명칭변경에 따라 익산시로 바로잡고. 둘째, 사용료를 규정한 제5조 단서에 판매센타의 사용요율은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1000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적용시한이 1997년 4월 25일까지로 부칙에 규정되어 있어 시한이 완료됨에 따라 귀금속보석판매센타의 연간 사용요율을 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동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1996년 10월 18일 보고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1996년 10월 21일에는 이해당사자인 이리공업단지귀금속보석가공업협동조합측에 입법예고안을 통과하여 의견을 제출토록한 바 있습니다. 조합측의 의견은 입주업체의 월 평균매출액이 아직도 흑자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현행사용료의 10/1000으로 동결을 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판매센타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료를 6년동안이나 감면해줌으로써 그동안 상당한 기반이 구축되었으리라고 판단되며. 더이상 이와같은 큰폭의 감면은 형평성에서도 균형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이리귀금속보석판매센타의 사용요율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심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입주업체에게는 자립심을 배양하는 계기가 되도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라북도소비자보호조례제정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소비자보호조례안" 별첨)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금일 심의 할 2건의 조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타운영 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개정이유와 2, 개정 주요골자 3, 개정근거는 경제통상국장의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4번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요 이유는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귀금속보석센타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를 '97년 4월 25일까지 재산평정가이드 10/1000만을 부과토록 되어 있는바 '97년 4월 26일부터는 규정대로 50/1000을 부과하려는 것으로써 타시설물 임대료와의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전라북도공유 재산관리조례에서 규정하는 대로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사료되나. 귀금속판매센타에 위치한 업체의 재정상태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 개정이유와 2, 개정 주요골자 3, 개정근거는 보고를 생략하도록하고 4번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외형적인 경제성장에 대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크게 신장되지 못한 실정에서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소비자의 권익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소비자 보호의무를 구체화시킨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레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중 많은 조항이 선언적 의미를 띠어 수상적 표현이 많아 구체적 쟁점 발생시 소비자보호의 한계가 있을것으로 사료되므로. 규칙등을 통하여 명확한 업무추진요령들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조레안 제23조 소비자정책심의 위원회의 기능 내용중 2항에서 도지사가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교통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심의케 되어 있는 바, 본조례의 제정으로 해제케 되어 있는 전라북도 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2항에서는 지방공사 의료원의 의료수가도 심의케 되어 있었던 바. 본조례안의 심의대상에서는 제외된 사유에 대해 설명이 있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라북도귀금속판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통상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선기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요.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타는 국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이것이 지금 수출특화산업으로 전국 유일하게 익산에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건립은 정부보조 15억원, 업체부담 2억5,600만원, 도비 보조 3억 7천만원 등 21억 2,700만원이 투자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본위원은 각도를 달리해서 묻겠습니다. 국가사업으로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익산에 건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21억 2,700만원입니다, 총액이. 다른분야에서도 또 지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 정부에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것인지. 이것은 업체만의 부담으로 이것을 그냥 방치해 놓아도 될 것인지, 그런점이 좀 의문스럽기때문에 국장의 견해를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정부나 자치단체 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보석센타운영활성화 또 대외경쟁력확보, 또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정말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의지가 과연 있는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2가지 물었습니다 보석판매센타는 명분으로 보나 또 실질적인 여러가지 요인으로 보나 어떻게 보면은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인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먼저 답변해주십시요.

이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서는 참 유일한 수출 특화사업입니다. 그러기때문에 귀금속보석단지가 조성이 되고 또 판매센타도 건립이 됐다 이렇게 먼저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원래 중앙정부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이리수출자유지역내에 위치하게 되었고. 또 나름대로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졌고 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같이해서 오늘날까지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소기의 목적달성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참여한 귀금속업체들의 개별적판단과 밖에서 보는 눈과 100% 일치하느냐 하는 문제의 소지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판매를 과연 얼마를 정확히 했는지는 공식적으로 세무관세 제출한다든지 하는 서류로 알 수 있기때문에. 그러나 일단 저희들로서는 엄청나게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마는 이렇게 집단화함으로써 익산시가 보석의 도시로 불리울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는 판단도 가지고 있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앙에서 이렇게 했다면은 수출자유지역내에 위치하고 있기때문에 당연히 도나 익산시 자치단체에도 지원을 해야겠지마는. 정부차원에서 더 수출자유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도는 도대로 나름대로 그 동안 건물유지를 위해서 계속 투자하거나, 보석축제때에 상금을 주거나 또는 시장개척단 보석축제에도 도에서 지원해주고. 금년만도 귀금속의 경우는 두번이나 참여하는 그런 실적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다른 어떤 품목에 비해서는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부분들이 더욱 활성화 되어야한다는 측면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점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위원은 대단히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께서 답변중에 건의필요성도 있고 정부에서 나름대로 지원그런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건의 해본적이 있어요?

제가 와서는 안했습니다.

그 전에는 있습니까. ?

거의 문제점에 대한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히 하는데 치중하다보니까 건의까지는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지금 각종 지원자금이라든지, 보조금사업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때 명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국장께서 지금까지 설명하셨다시피 우리 도내, 전국 유일의 이런 단지다 그말이에요. 그렇기때문에 100여개 가까운 업체가 관련이 돼있고 그런 상태기때문에 3억 7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도비가 투자가 되었지마는 목적이나 추진하는 사업, 또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 주는 그런 역할에 비교해서 보면은 그렇게 큰것은 아니지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한가지 더 묻지요. 센타운영관리조례 제9조를 보면은 도지사는 판매센타사용자의 운영상태,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검토해보니까 있는데. 이런 보고 및 검사조항이 실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 저희들이 받았고, 또 직원이 나가서 일단 검사도 해보았습니다.

나름대로 보고 받고 검사한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주된 것이 판매실적을 얼마나 올리느냐의 문제인데. 그부분은 공식적으로 저희들에게 제출해주는 것 외의 부분은 행정에서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조합에서 애로사항부분을 애기하는 쪽으로 청취를 하고. 실질적인 판매액수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동료위원님들 여러 지적과 말씀이 계시겠지마는 본위원의 견해로는 판매센타의 자금압박요인을 좀 경감시켜주고. 또 여러가직 운영활성화를 우리 도에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물론 형평성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마는. 요율동결, 또는 조정을 하더라도 소폭조정이 돼야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입장인 저로서는 일단 이 조례가 한시법으로 기한이 분명히 명시되어있고 공유재산은 거의 통일적으로 이렇게 기준이 적용되고 있기때문에. 일단 시한이 만료된 시점에서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고. 외형적으로 판매액은 몰라도 연간 방문객수를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 '92년도에 약3만 5천명에서 '95년도 에는 약 8만 5천명으로 3배가 증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6년동안에 물가상승률이 43. 3%로 저희들이 계산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요율은 6년간 물가상승률과도 전혀 관계없이 동결로 유지되었다하는 측면과. 보통 시중에서 얘기하는 임대료와는 물론 비교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기때문에 일단 저희 제안자의 입장에서는 한시 조례의 기본정신에 맞추어서 원칙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그렇게 아주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니까 질의가 좀 답답해지는데요. 지금 물론 옳으신 답변이신데 물가상승율 등등, 여기 산업위원회입니다. 그런논리는 맞지 않는 것이 우리가 농업정책분야 쌀값문제 등등 보면은 정부의 국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실 수 밖에 없겠지마는.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런 요인들이 농민들한테 특히 우리 전라북도민들한테는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조금 있는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이선기위원께서 질의하시고 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실질적인 어제 저희들이 귀금속판매센타를 갔을때 거기의 어려운 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나중에 간담회때 다시한번 조율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다시 나누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개정하는 이유가 지금 사용료관계 때문에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3조 규정으로 하면은 1천분의 몇으로 할 계획을 하고 하는거요?

50/1000입니다.

그러면 이 규정을 보면 말이지요. 그것이 귀금속단지 그것을 공영으로는 볼 수가 없느냐. 공용이 아니예요?

공용은 아닙니다.

아니 공공으로 시킨것은 아니지만 공용은 되는것 아닙니까. 공공시설은 아니지마는 공용하고 공공하고는 다른것 아니예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귀금속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인다든지, 활성화를 시킨다는 차원이지. 분명하게 여기서는 판매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행위를 하는데 그 건물자체가 어떤 특정인들 몇몇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좌우간 그 귀금속을 만드는 기업인들이 그 자체는 공용으로 쓰는 건물이지 않냐 그말이에요.

거기에 100여개 업체인데 실제로는 전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조합과 저희들은 사용승인을 해주어서 거기에 입주업체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다 들어가는 것은.

이것이 조합하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조합하고 계약을 한다면은 공공용은 아니지마는 공용은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공용으로까지는. . .

아니 공용하고 공공용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엄격히 저는 다른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판매가 이루어져서 대가를 받지않는다면은 공용이 될 수가 있겠는데 분명하게 물품 하나하나늘 놓고 판매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행위로서 봐줘야지.

아니 그렇게만 하지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농업계통의 생산자단체 이런데에서 하는 구판시설같은 것이라든지 뭐 이런것이 있지않습니까 그것도 공용으로 보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국장님은 공용과 공공용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제가 볼때는 조합하고 계약을 하는것이니까 23조를 보면은 50/1000 해놓고 다만공용, 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매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25/1000로 한다고 돼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이것은 어떤 개개인들이 인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나는 공용으로 볼 수 있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5/1000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받으면 되지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개인한테 임대한다면은 여기에다가 보석판매센타운영관리조례라는 것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까. 개인같으면은 개인 앞으로 해서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개인하고 계약해버리면은 끝나는 것이지.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는 자체가 이것은 공용으로 보기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지않다면은 무슨 이리귀금속보석판매센타해서 운영관리조례까지 만듭니까. 이것이 개인으로 보고, 공용이 아니라면은.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용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이 조례를 한다고 하면은 50/1000을 말씀을 하셨는데. 50/1000으로 생각하고 이 조례를 개정한다면은 약간의 문제가 있고. 25/1000로 적용한다면은 나는 타당성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용과 공공용의 해석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보시는가는 모르지마는 본위원이 볼때는 이것은 분명히 어느 조합이나 이런 공공조직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공용으로 봐야 한다, 공공용은 아니지마는.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분명히 하고 나서 국장님이 이것을 답변하시면 좋은데. 그것 한계를 분명히 긋고 이것을 해야 할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25/1000로 적용할것인가, 50/1000로 정할것인가는. 공공은 아니지마는 공용은 된다 그말이에요. 본위원이 볼때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것은 나는 공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법리적 해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떨까요. 우선 찾아보셔 가지고 그것은 답변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합하고 하지요?

예.

그런데 조합에서 개개인에게 임대를 하도록 돼있지요?

예.

그러면 조합에서 개개인을 임대해 가지고 임대를 받고, 우리는 조합만 상대해서 한것이다 이것이지요. 그렇다면은 공용이 아니지. 우리의 상대는 조합이라 이말이에요. 조합에서 개개인에게 임대를 한다 이거요, 그렇지요?

회비를 받습니다.

그러면 공용이 아니지. 우리의 상대는 조합이다 이 말이에요. 조합에서 뭘 어떻게 하든지간에 우리는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수수료만 받는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물어 볼것은 50/1000 이렇게 딱 못이 박혔네요. 그럼 이것을 앞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입입니까.

예.

그러면 40/1000이라는 것은 인상시킨다는 얘기네요. 과거는 10/1000받았고만. 40/1000으로 더 받는다 얘기가 되네요. 그럼 여기에서 50/1000이 되면은 40이 더 오른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많이 오른것이네요.

예, 한 7천만원 정도로 올라갑니다.

7천만원이 더 올라간다. 그럼 여기에 임대법에 의해서 본위원이 얘기 했듯이 싸면은 지사의 재량권이 포함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플러스. 그런데 거기까지는 적용할 필요성이 없다하는 것입니까. 지사가 이것은 너무 싸다 이것을 지사가 몇% 더 올릴 수 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임대법에. 그런데 그것까지는 해당이 되지않습니까 그러면. 7천만원 외에 더 받을 수는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공유재산 전체가 통일적으로 50/1000을 받습니다.

아니 더 있어요.

그것은 특례규정에 의해서 하향되고 하는 부분은 있지마는.

요율이 다 달라요. 아는데 그 요율을 적용시켜도 또 싸다 이럴때에는 지사의 재량으로 플러스를 몇%하게 돼있어요.

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아닙니까. 이것만 해도 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단단히 싸게 할려고 할텐데. 그러나 도에서 모든 재산을 임대한 것을 보면은 너무 싸요. 많이 씁니다. 특혜를 주는거요. 그러면 도 세외수입이 적어진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싸게 해도 안돼요. 이상입니다.

박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1000으로 한다 그 얘기예요.

조금전에 우리 박규진 위원님께서 공용문제를 가지고 조합하고 계약을 하고 소비자로 하니까 이것이 공용이 아닐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것이 법리적으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볼때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유료공동변소를 넘겨서 줄때에 그것은 그것이 반드시 공용으로 계산을 하고 그것을 할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같은 것도 공용으로 해서 계약을 하지, 그것이 어떤 개인으로 해서 계약은 안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공용이라는것은 여러 사람이 쓸 수 있을때 그것이 공용이고. 이것도 조합원이 한다면은 조합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10명뿐이 안들어왔다 이것은 공용이 아닌것은 아닙니다. 들어와라 이것이지, 그런데 이것이 형편에 의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안들어 온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기때문에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 한계를 풀어놨을때에는 공용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변소를 유료공동변소를 어느 관리인한테 넘겨주었을 때에 그것은 여러 사람이 와서 화장실을 이용하니까 그것은 공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공조합이라는 자체가 공동성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합하고 계약을 했다면은 그것을 벌써 여기에서 공용으로 인정을 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않다면은 절대 조합하고 이것을 계약을 할 수가없는 것이다. 그러면 개개인으로 해야 돼요. 개개인의 보직된 기업체들하고 개개인이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를 정확히 나는 알고서 이것을 다루어야지, 그렇지 않고 한다면은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장께서 좀전에 아까 답변 못하신 것 있지요. 공용하고 공공용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상복 위원님께서 너무나 날카로운 질의를 해주시니까 일단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공용은 지방자치단체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고. 공공용은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기관에서 제공한 재산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귀금속판매센타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조합원만이 이용할 수 있는 재산이고. 근본목적이 판매행위의 목적은 사익의 추구에 있지, 공익의 추구에 있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김상복 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사적인 것만은 아니고 귀금속과 관련된 분들에게는 상당히 문호가 개방되어서 어떤 면에서는 공공적인 성격도 일부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공공성이 안들었다고 하면은 우리전라북도 도비를 들여서 말이에요. 이것이 도비를 들인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수리예산까지도 줬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공공, 이것이 그때 만약에 우리 국장님 이렇게 답변하는 식으로 돼있다고 하면은 이 수리비 줘서는 안돼요. 수선비를 어떻게 줍니까. 공공성도 아닌데 어떻게 수선비를 주어요. 그것부터 주어서는 안되지요.

시설은 공공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분석하시라 그 얘기요. 그러니까 공공성이 있기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지원도 해주고 다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않으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귀금속판매관리운영조례 같은 것도 이렇게 개인성, 말하자면 그런식이라고 하면은 공공성이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도에서 지방자치에서 이것을 합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지역에 귀금속을 다루는 업자들을 보호하기위해서 도적인차원에서 이것을 한것예요. 그래서 전라북도 도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엊그저께 거기에 지원비준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공공기관이 아닌, 공공성이 없는데에다가 건물 관리비를 주고 다줍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그것가지고 논란이 된다고는 생각이 안되고요. 보수나 이런 경우는 저희 도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해서 보수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중소기업자금이 나가고 시장개척단에 참여시키고 박람회에 참여시켜서 보조를 해주는 것과 우리가 그 건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보수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우리 농업부분에 있는 그런 부분을 보면은 그런 적용을 않고 있다 그말씀이에요. 그러기때문에 생산자단체 전시판매장, 그것도 똑같은 것이다 그말입니다, 알고 보면은. 보석, 이것이나 생산자단체 전시판매장도 똑같은 것이에요. 그것도 개개인 물건을 갖다가 놓고 하는 것이고, 내내 그런 사항이기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심도있게 우리가 다루어서 형평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하는 점에서는 말씀 드리는 것이지. 이것 덜 받고 더 받고 이것이 중요하지않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에서 이런것을 할때에 그런것을 잘 분리를 못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지탄을 받을 소지도 있고. 우리한테 어떤 하나의 도의원으로서의 명분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 50/1000으로 하든 25로 하든, 10으로 하든 우리야 특별한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비싸다고 하니까 또 10은 너무 싸니까 올리겠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어떤 공공성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서 25/1000으로 절충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그런 측면에서 원할한 방안도 찾아보자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다른 면에서 얘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활성화를 위한 이의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왔으니까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익산시에 소재한 보석센타에 대해서 우리 산업위원회 동료위원님들이 그 발전방안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동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타 부분은 집행부안 원안대로 하고 다만 사용료 요율중 10/1000을 20/1000으로 하고 부칙내용중에 사용요율은 '99년 12월 30일까지 시행한다 이렇게 수정해서 동의합니다.

이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장 어떤 이의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귀금속판매센타활성화차원에서 동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의된 안건이 이선기 위원님의 말씀하신 동의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선기 위원님의 동의하신데 대해서 집행부에서 낸 원안으로 하기로 하고 단, 이자요율에 있어서 10/1000을 20/10000으로 해서 사용연도를 1999년 12월 30일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라북도소비자보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통상국장과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요금에 대해서 시. 군으로 조정관계를 이양하지 않았습니까.

일부 기준해서 3시만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것을 조율이나 인상이나 그러면 3시를 제외한다면은 그럴 수있어요. 같이 동일하게 할 수 있냐고요.

아니지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합니다.

그러니까 위임한데는 안하고?

아니 3시는 저희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시. 군은 시. 군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못하잖아요. 여기에, 그렇지요?

예.

박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지금 여기 물가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 제3조 3항을 보면은 지방공사로 돼있는 의료원 수가가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돼있는데. 제외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수가는 전국단위로 균일수가로 지금 적용이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및 진료수가기준이라는 지침을 제정해가지고 전국이 동일하게 하기때문에 도가 자체적으로 심의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면은 이것을 질의 답변을 끝을 내고 어느 위원이 동의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현태 위원님 동의안을 내주시겠습니까.

전라북도소비자보호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킬것을 동의합니다.

백현태 위원님으로 부터 원안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경제통상국소관 전라북도소비자보호조례안은 집행부에서 내놓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그다음에 경제통상국장, 그리고 관계관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