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정기회 제16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서부신시가지개발에관한진정 2. 천양정주변다가공원진입로변경요망진정

오늘 서부신시가지택지개발방식에 대한 진정은 잘 아시다시피 삼천 서측에 있는 154만평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고 현 지주들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하는 진정의 요체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민원심사자료(전주 신시가지개발을 구획정리방식요망)" 별첨)

민봉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수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 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은 방금 민봉한 과장님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약하고.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주시 "서부신시가지조성사업추진계획" 별첨)

박봉수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인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길씨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저는 서부신시가지지주협의회 회장 김용길입니다. 오늘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자리를 배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전주시에서 서부신시가지 개발 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기본계획 확정에 의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 협의회 측에서 우리 이강진 부회장님께서 좋은 점과 나쁜 점, 우리 지주들의 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 방금 공영개발사업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법규상으로 보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면 지가가 높은 지역은 구획정리사업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왜 그러냐면 현재 서부신시가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은 지금 전주지역에서도 상당히 지가가 높은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제 나가는 도로변에는 지금 120만원씩 하는 고지가의 땅이고 그 내부로 들어가서 6, 70만원씩 하는 고가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법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지가 지역은 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구획정리사업으로 하게끔 법규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하면은 아무런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왜 저희 지주들이 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개발할 것을 주장하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획정리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시 언론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 1조 3천여억원 소요되는 예산을 과연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이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개발을 함으로써 토지주와 지역주민에게도 많은 이익을 갖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보율과 환지 방법의 적절한 조율을 선택함으로써 저소득층의 택지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구획정리사업으로써 이것이 환지, 등가환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리 없이 저희 지주협의회에서 만약에 전주시에서 구획정리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우리 지주협의회에서 이것은 무리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또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획정리사업을 함으로써 미분양토지나 이와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전주시의 경영이익이 보장됩니다. 그 다음에 기성 시가지와 연계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구획정리사업을 함으로써 전라북도에 있는 건설업체가 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 이득금이 타도로 빠지지 않고,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 전북에 이득을 주는 그런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택지개발방법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반대한 이유는 지금 현재 지주가 1,300여명 자연부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약 4천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당히 전주시에서도 어려운 난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지주협의회를 통한다면은 이와 같은 것도 무리 없이 소리 없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이제까지 전라북도나 전국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을 보면은 공공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는 솔직한 이야기가 지역발전을 위하는 사업이 아니고 자기들의 이득만을 챙기는 사업을 이제까지 벌리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써 지금 전주시내 곳곳에 토개공이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은 자기들이 이득만 챙기고 도시계획에 설계돼 있는 이 도로마저 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근한 예로써 제가 16년 전에 옛날에 영광주유소 자리 그 근처에 토지를 매각 당시에는, 매수 당시에는 토지개발공사에다 3만 8천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나 50m 광로를 25m만 내고 25m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16년이 지난 이제 와서는 얼마씩을 주고 전주시가 토지를 매수해야 되냐면 400만원을 줘도 반대하는 지주가 있어 가지고 그 도로를 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공공회사인 토개공이 자기들의 이득만 챙기고 모든 이득권을 딱 따 가지고 가버리고 나머지 빚만 전주시내에다가 떠넘기는 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서부시가지 옆에 붙어있는 서곡지역을 보십시오, 거기가 35m 도로입니다. 그러나 토지개발공사에서는 17.5m만 내고 17.5m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10년 내지 20년 후에는 전주시가 전주시민이 낸 돈을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100배 이상 200배 이상 뛴 지가를 보상하면서 전주시가 돈을 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전주시에서 해결 못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이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개발하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주시 공영개발소나 도공영개발단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개발하는 것을 저희 지주는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전주시는 매입비 1조 3천억원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지주가 모든 것을 다 제공합니다. 땅도 무료로 제공하지 거기에 소요된 경비도 필요하다면은 저희 지주협의회에서 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시는 만약에 택지개발로 했을 때, 가장 이것이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분양이 잘 안되면 자금회수가 안 돼 가지고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는 해체문제까지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 자금이 회전이 돼야 다음 공사를 할텐데 자금회전이 안되면 공영개발소는 해체돼야 되요. 그럼으로써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전주시는 살림을 못하는 이런 문제까지 나옵니다. 왜 그러냐 많은 빚을 지다 보니까 토지가 팔려야 되는데 팔리지 않을 때는 많은 빚이 돼 가지고 전주시는 재정란이 파탄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지금 그 예로써는 서곡지역이랄지 지금신생 도시발전하고 있는 개발지역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이 안 돼 가지고 세일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과정에 154만평을 개발했을 때 과연 그 땅을 누가 사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목전에 닥친 돈 이득만 3,600억원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 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택지개발 함으로써 공공개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 열악한 전북의 건설업체는 하도급이나 따먹는 이런 실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가 단독으로 하지 못할 시에는 저희 지주협의회에서 많은 돈도 댈 수 있습니다, 같이 공동 참여함으로써. 그리고 전북에 있는 건설업체가 대다수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공기도 빨리 끝날 뿐만 아니라 시의 재정불안도 없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전라북도 전주시가 더 잘 살 수 있는, 윤택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재정이 전주시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 전주시도 좋고 전라북도도 좋고 더 나아가서는 전주시의 실무자 또 계획단 이런 데서도 골머리 앓지 않고 알 속 있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옛날 택지개발 방식이라는 것은 군사독재시절에 토개공에다가 밀어가지고 많은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방법이었고 현재는 민주화되고 지방화 시대가 됐습니다. 가능한 한 우리 전라북도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은 우리 전라북도에 떨어질 수 있는 이런 개발방식을 택해야 되는 것이지 옛날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의 황금알 같은 개발방법을 개발하면서 이득을 왜 중앙으로 줄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저희 지주들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지주 개개인의 자기 이득도 챙기려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게 생각해서 개인의 이득보다는 전라북도와 전주시를 위해서 전 지주가 단합해 가지고 이와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고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은 사업이 안될 때는 개발촉진법에 의한 도시개발은 도저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위원장님께 간곡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진 지주대표 부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 및 민원인께서는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인께서 쭉 민원인의 주장과 민원인이 전주시 입장을 배려하는 그런 내용의 민원의 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전주시 재정상태를 걱정해 주셨고 여러 가지 입장을 쭉 들으셨지요? 민원인의 민원요지 중에서 전주시를 걱정하는 몇 가지 부분이 나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방금 유인물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아직 개발방식이나 근본적인 것은 결정한 바가 없고요. 과중한 재정문제 관계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직 이것도 근본적인 결정을 못했습니다.

사업소장!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인하고 공개석상에서 서로 어떻게 보면 토론을 벌리는 자리인데 민원인이 여러 가지 요지의 자기 주장도 이야기했고 전주시 입장을 생각하는 이야기도 했어요. 민원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좀 꼼꼼히 듣고 있다가 거기에 토론을 진지하게 해줄 생각을 해야지 결정한 사항이 있네 없네 하는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 1조 3천억원이라는 예산 공사비 이야기도 했고 토지매입을 위한 여러 가지 돈 이야기도 했고 민원인이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의 의견은 거기에 민원인의 입장에 동조하시는지 아니면 민원인의 주장이 조금은 전주시의 생각하고 다르다든지 그런 의견을 이야기해달라는 것이지 재정문제가 결정된 사항에서 어떻게 재정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그걸 묻는 것 아니에요. 민원인이 민원인의 요지를 쭉 이야기하면 진지하게 경청해서 메모를 해가지고 적절하게 답변을 하실 생각을 해야지 민원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많이 들은 바 있습니다. 154만평이상 기본계획용역이 '96년 2월26일에 해서 '96년 9월 14일에 납품됐습니다. 여기에는 택지개발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론을 수집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전주시장 입장에서라도 시원한 말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도 아직 결정된 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여기서 제가 어떤 말을 결정되지 않았는데 말씀을 드렸을때 그것이 민원인 전체에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말씀 못드린 것을 퍽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업소장! 동문서답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묻는 핵심을 모르는 것 같아요. 택지개발방식으로 하면 전주시에서 재정상태도 문제가 되고 그런 돈을 어디서 투자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 몇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이론적으로 맞다 맞지 않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달라는 이야기, 전주시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걸 묻는게 아니다 이겁니다. 왜 그렇게 다른 답변을 하고 있어요?

택지개발방식에 1조 2천억원이라는 이야기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전혀 팔지 않고 땅을 일괄 전부 사가지고 공사비 다 하면은 1조 2천억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방식의 특징 중에는 지적이 고시가 되면은 그중에 선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대략적으로 지면에 의해서 분양이 가능합니다. 즉 이야기해서 선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조 2천억원이 한번에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중에 제가 알기로는 한 2천억원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를 1,200억원을 받아놓은 이유가 그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민원인은 표현을 제가 조금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1조 2천억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결국 전주시의 재정에 큰 압박요인이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조금 논리가 비약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민원인의 입장을 주장했기 때문에 민원인의 입장이 다 옳은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한 전주시 입장을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해줘야지 다른 소리만 자꾸 하면 안되지요. 유도해서 묻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민원인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 또 전주시에서 주장하는 이야기가 타당한 것인지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민원인 말씀 중에 택지개발방식을 상당히 반대하고 계시는데 택지개발방식은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나 이 기관밖에 못하는 겁니까? 전주시나 도에서는 택지개발방식을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도 공영개발단이나 예를 들면 익산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데도 있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민원인 주장은 택지개발방식을 반대하는데 이것이 마치 토개공에서밖에 할 수 없는 사업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다시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 답변을 해달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민원인의 어떤 요지를 주장할 때는 전주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민원인이 이야기하는데 전혀 어떤 내용 이야기하는지도 듣지도 않고 다른 소리하면 안되지요. 또 아까 민원인 말씀 중에서 감보율을 등가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구획정리방식으로 한다면 감보율을 50%를 넘을 수 없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면 민원인하고 협의해서 50%가 넘어도 좋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기술적인 담당을 하고있는 박순철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현행법상으로 200m이내는 할 것이다 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해주도록 법상 그렇게 돼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토지 내에서는 현재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이 많은데 시민의 정서는 사실 무리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시의 입장하고 민원인의 입장하고 상당히 접근이 안 되는 그런 상태인 것 같고 어떻게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냐 참 걱정이 됩니다만 구획 정리사업으로 할때 문제점은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사업 자체가 상당히 하기가 힘듭니까?

이강진 아까 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으로 하려면 주거지역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구획정리법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보면은 지가가 높은 지역은 구획정리사업으로 하게끔 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야지 왜 안 되는 것만 가지고 자꾸 따지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것이 저희 지주들이 가장 안 좋게 생각하는 점이고 그 다음에 공공용지 확보가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 지주들은 앞으로 시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 저희 지주들은 도청이 들어갈 3만평도 기부체납 할 수 있는 그런 용의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시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떤 대화의 장소를 확 열어놓고 이야기를 않기 때문에 오늘 도청까지 와 가지고 도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저희 지주 욕심만 챙기는 것 아니에요. 이런 대안까지 제시할 각오가 다 돼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라북도 건설업체가 예를 들어서 전주에서 금구가는 4차선 도로를 보십시오. 그것도 광주 건설업체가 와서 공사를 해요. 우리 전라북도 건설업체는 하청이나 얻어먹는 그런 비굴한 도가 돼버렸냐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관리담당관님! 민원인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반론하실 이야기 있으면 해보세요.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으니까 저는 원론적인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택지개발을 할 때 토개공이나 주택공사나 같이 3자가 공동으로 추진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김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선배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153만평이라는 거대한 면적입니다. 본 사업이 목적한대로 계획한대로 성공할 것인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시나 민원이나 공통사항일 것입니다. 낙후전북을 전북의 수도인 전주시는 정말로 지금까지 발전이 안되고 타 시도의 수도와는 다른 현상입니다. 그래서 본 건을 받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이 사업이 성공만 된다면 도내에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묻고 본 위원의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민과장 도내에서 지금 구획정리사업이 몇 건이라고 잘 모르면 그건 약하고 구획정리사업 각 지구별로 주로 전주, 군산, 익산 기타 몇 개 군이 있을 거예요. 최다면적은 얼마였으며 최소면적은 얼마였는가 이것 기억하십니까, 조사된 것 있습니까. 구획정리사업을 했을 적에 최다면적은 얼마며 최소면적을 얼마.

최소면적은 3만평.

지금까지 실시한 결과 제일 큰 면적은 얼마였으며 제일 적은 면적은.

나중에 별도로.

조사 안됐어요?

예.

민원인의 입장으로 봤을 적에는 상당히 다급하고 아직 결정된 바는 시에서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조사가 돼야지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하나의 토론의 장으로 생각해 보자 하는 이야기도 제일 큰 면적이 대략 얼마예요?

지금 최소면적은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고요. 최대면적은 지금 현재하고 있는 전주 아중지구가 사업승인은 택지개발방식으로 되고 현재.

택지개발사업은 무한정인 것이니까 구획정리사업으로 한 실적이 있는데 제일 큰 면적이 얼마였느냐 그 말이에요. 실무자도 기억 안나요? 박순철 관리담당관 기억 안 납니까? 구획정리사업 제일 큰 면적으로.

제 기억도 6지구 거기가 제일 큰 평이었고 가장 먼저 이루어졌던 사례 같습니다, 60만평.

기억 안나요? 알았습니다. 이런 건 조사를 해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리고 지금 감보율을 약 50%로 예상하는 겁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까?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이러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보아야 할 사업이고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전주시나 전라북도가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주시에서 나오신 관계관들께서는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계시지요?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외지에 있는 사람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100% 전주시내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약 20명 정도는 타도, 타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까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토지구획사업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그 지역주민이 아니라든가 그 지역에서 토지주가 아닌 사람들이 끼어 가지고 사기성 있는 사람들이 조합을 결정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 가지고 피해를 주는 경향들이 있고 구치소에 간 사람들도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한 분이라도 끼어 가지고 그러한 여건조성을 한다든가 했을 때에는 안되지 않는가.

이강진 그럴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민원인으로 나왔다든가 만약에 조합결정이 돼 가지고 구획정리사업으로 한다고 했을 때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지는 않겠지요?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전부다 순수하게 거기에 거주하시고 거기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감보율 문제도 나왔는데 사실 구획정리사업을 한다고 해서 토지주들이 전체 감보율 부담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조합이 결성돼 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했을 때 무조건 조합을 결성했고 거기를 구획정리를 해서 신시가지로 만든다고 해 가지고 토지주들이나 민원인들이 전체 도로나 아니면은 공공시설부지를 사업비로 떠맡고 그 다음에 절반 약 50%정도를 자기 땅으로 소유하는 거란 말이지요, 감보율에 대해서. 그런데 이러한 공공사업을 한다든가 이러한 신시가지를 만들려고 하면 전주시나 아니면 또 전라북도에서도 어느 일부분은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도시계획을 해서 길을 뚫어 준다든가 만약에 거기가 신시가지로 지정을 하지 않고 새로운 개발을 하지 않았을 때 새로운 소방도로를 뚫는다든가 새로운 길을 뚫는다든가 했을 때 민원인들에게 사업비 성향으로 전체 다 부담을 시키지 말고 거기에 대한 일정량은 전주시에서도 부담을 시켜야 된다, 부담을 해주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 그 사업을 전주시가 윤택해지고 전주시민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신시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토개공이나 주공에서 하지 않고 구획정리사업으로 아니면 주민들이 조합결성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했을 때 원래는 주민전체가 사업비 부담을 떠맡아서는 안 된다 하는 주장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서부신시가지자문위원회를 '96년도 10월 28일날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어떠한 의견이 나왔습니까?

거기에서는 용역결과에 나온 바와 같이 택지개발방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민원인도 거기에 속해 있습니까?

민원인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96년도 11월 20일날 시의회 의견을 수렴했구만요. 거기에서는 의견이 어떻게 나왔어요?

거기서 다른 특별한 의견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의원들을 결론을 못 내린다. 그러면 시의회에서는 무엇을 의결했어요? '96년도 11월 20일날 시의회 의견 수렴한 녹취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록에. 그 부분을 자료로 바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알고도 답변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96년 12월 6일날 주민공청회를 했는데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어디서 했어요?

전주시청 강당에서 했습니다.

몇 명이나 나왔어요?

800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청회에서는 여론이 어떻게 결정했어요?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까?

토지주들이 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토지계획정리사업 관계 많이 말씀했고요.

그렇게 여론이 많다. 상당히 주요한 일입니다. 주민공청회에서 토지구획정리방식으로 해달라, 대다수 그런 의견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토지주들이 주로 했습니다.

제가 책망할 일은 아니지만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충남 계룡신시가지만 약 한 30만평 토지구획정리를 한 걸로 서류는 나와있는데 딱 한 건이다 그런데 경북에도 하고 여러 군데 한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도의회 의원들한테 내놓는 서류를 이렇게 허위로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시가지 조성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시가지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 계룡신시가지사업만 처음이다 이렇게 서류가 나와있잖아요. 그리고 전주시에서 저희들 위원들한테 낸 서류를 보면 자문위원회, 시의회, 주민공청회 특히 토지주들과 수시로 대화를 거쳐서 개발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서류를 내놨는데 지금 전주시에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마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아니하면 안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비치고 있다고요, 본 위원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요. 장장 1시간 반을 회의를 하는데 계속 그런 식이에요. 공무원들 자세가 그렇게 돼 있다. 본 위원이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지개발방법을 한다는 걸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걸 강조 말씀드렸고.

용역이야 시청에서 용역의뢰하면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그게 중요합니까. 용역하고 처리계획하고는 다르잖아요. 전주시의 처리계획이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주민의 뜻에 따라 하겠다. 그리고 12월 6일날 주민공청회에서도 대다수가 그렇게 하자고 의견이 나왔다면서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오늘 한번도 안 해요?

토지주들께서 주로 했고요. 다른 분들은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좌우지간 본 위원은 전주시 행정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공공용지에 50% 넘으면 안 된다 감보율이 50% 넘으면 안 된다 자꾸 법만 내세우는데 그것이 꼭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지정고시를 1차, 2차, 3차 나눠서 하면 되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정고시를 꼭 한꺼번에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가가 올라간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진정인 대표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진정인들은 도청부지도 3만평 내놓을 용의가 있다 여러 가지 좋은 안건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만일의 경우에 진정인들 뜻대로 개발할 적에 전주시하고 공증을 할 수 있습니까? 주민들의 뜻을.

이강진 예, 할 수 있습니다.

공증할 수 있어요? 틀림없어야 됩니다. 이렇다고 보면은 전주시하고 우리 민원인들하고 전체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택지개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본 위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못 믿으면 공증하면 되는 것이고 딱 면적이 154만평 너무 많다 방대하다 그래서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해야 된다 그러면 나눠서 하라 그 말이에요. 지구지정을 1차, 2차, 3차 그것도 모자라면 5차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위원도 질문해야 되고 저희들 일단 정회를 해서 협의는 해보겠습니다만 민원인들 요구대로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인들 주장이. 그렇게 공증을 해서라도 민원인 주장대로 택지 개발할 수 있도록 전주시에서 각별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간단히 끝냈는데 민원인한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오해는 하시지 말고, 전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아까 전주시를 질책하는 것은 들으셔서 아시겠지요 154만평을 시에서 일단의 토지를 개발하려고 할 적에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첫 째, 공공시설용지라면 도로랄지 관서 들어간 것이랄지 이런 것 있는 것 인정하시지요?

이강진 도로나 공원이나 이와 같은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한 것을 언짢게 들으시면 안돼요. 우리가 말은 제대로 해줘야겠다 이거예요. 그걸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150만평을 한 5건이나 6건 이렇게 했을 적에는 포괄적인 계획이 어렵습니다. 민원인들 그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154만평을 일단 토지로 했을 경우하고 그걸 30만평 했을 경우는 전주시의 기본 계획에 의한 광역에 가까운 광역도시계획의 가로망이나 이런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제가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구획정리사업을 했을 경우 전주시에서 아까 어느 위원께서 감보율이 낮다, 저는 계산은 못해요. 적어도 이 지역을 보면 154만평을 개발할 적에는, 전주시에서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광로도 나와야 되고 도로도 조그마한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적게 냅니다. 그랬을 적에 감보율은 큽니다. 전주시 특히 관리담당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민원인 공청회까지 했다는데 왜 그런 걸 검토를 안하고 제시를 못했냐 이거예요. 기본계획 나온 것만 가지고도 구획정리로 했을 적에 감보율이 나옵니다. 법률상 50%이상 감보율이라면 못하게 돼 있는 이유가, 민원인 말이에요. 잘 아는 전문가가 옆에 한 분 계시니까. 그만큼 토지소유자에게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못하게 법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양지하시고 본 건은 위원님들 같이 여럿이 의견조율을 해야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것 심사할 대비도 안 돼 있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요. 전주시장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만 의회까지 낼 적에는 양쪽 다 근거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극히 어렵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대다수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의견을 조율해서 마치는 걸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부신시가지개발에 관한 진정의 건은 심사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전주시의 방침도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민원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이첩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김세원 위원으로부터 민원심사 처리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세원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고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김세원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부신시가지개발에 관한 진정의 건은 김세원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양정주변다가공원진입로변경요구진정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심사를 위하여 전주시 도시계획과장, 민원인 유도수씨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출석하신 분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건설행정과장으로부터 동민원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봉한 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위치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도 설명) (유인물에 의한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민원심사자료(전주다가공원내천양정확장공사요청)" 별첨)

민봉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진철하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 입장만 도면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진철하 전주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인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도수씨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수 전라북도 궁도협회를 맡고 있는 유도수입니다. 그리고 전주 천양정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태영 사장님께서 나오시려고 하셨지만 나이가 드신 분이시고 몸이 불편하셔서 제가 대리로 나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 천양정 진정내용은 1975년 설립됐던 역사적인 깊은 천양정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 천양정은 지금 회원이 한 200명 가량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서 활을 쏘는 분들이 한 60명 가량 됩니다. 지금 현재 지도상 내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막 설명에 거기 다가공원 올라가는데 커브가 있습니다. 커브가 있으면 우리 천양정 과녁이 3개가 있습니다. 1관, 2관, 3관이 있는데 1관을 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판이 이렇게 딱 덮어 가지고 활을 쏘게 되면 조준도 못하고 쏘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쪽 3관은 좁아 가지고 예수병원에서 도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 시사원들이 나온, 공무원이랄지 교육자분들 정년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나와서 연습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연습하려면 까딱하면 밖으로 나가버리고 그런 영향도 있고 그래서 커브 좀 늘려달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어린이들이 썰매를 타려면 커브가 되기 때문에 썰매 타다가 엊그저께 학생들 팔 다쳤어요. 매년 한 두 명씩은 오토바이 타고 죽습니다. 썰매 타다가 쭉 내려와 가지고 반듯하면 그대로 괜찮은데 그것이 내려오다가 커브가 지니까 커브에 부닥쳐 가지고 죽어요. 이런 것이 지상에도 아마 작년에도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에다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말씀하는데 우리 천양정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서는 장수, 김제 또는 순창 같은 데는 예산을 그야말로 몇억원씩 드려 가지고 새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천양정은 역사가 제일 깊은데도 불구하고 제일 낙오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전국대회가 있을 적에도 여러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전주 천양정 그야말로 역사 깊고 예 깊은 천양정이 왜 이렇게 발전이 안되고 이렇게 좁냐 그런 말을 한번, 두 번 들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서 시에다가 다시 한번 우리가 진정을 냈더니 못하겠다는 진정을 내기 때문에 우리 노사님들 대여섯 명이 엊그저께 모아 가지고 시장님을 방문해서 시장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고니 그러시면 내가 직접 나가서 한번 현장에서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돌아왔습니다만 이 진정을 도의회에다 낸 의미는 뭐냐면 시에서 우리 그렇게 해봤자 쓸데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노사님께서 진정을 낸 것입니다. 지금 노사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고 하니 만일에 시에서 불허할 적에는 법적 주장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일전에 시장님도 말씀드렸더니 시장님은 또 법관 출신이라 내막을 잘 아시더만요. 과장님을 불러서 말씀을 했더니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문제는 자연훼손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연훼손 하는 건 우리가 볼 적에는 한 3m만 조금 들어가면 2군데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짧아 가지고 자연훼손 된다고 하는데 자연훼손, 나무가 끊어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축대로 싸기 때문에. 축대만 빼 가지고 축대만 옳기면 되는 것인데 거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이들 썰매 타는 것, 아이들 죽는데는, 활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정신수양으로 활을 쏘고 있는데 커브 돌아가는데 아이들이 앉아 가지고 솔직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젊은 애들이 앉아서 장난치고 활 쏘면 보입니다. 정신상태 운동이 안돼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썰매 타는데 하나 둘이 희생자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봐서라도 꼭 확장을 시켜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진정 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도수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항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인 의견도 들어봤고 전주시의 의견도 들어봤고 또 아까 조금 전에 건설행정과장께서 절토부분이 약 한 2, 30m정도 된다고 그래요, 깎아 낼 부분이. 전체 구간은 우리 시 측에서 나오신 분 말을 들어보면 한 60m 되는가요, 전체 길이가. 전체 길이가 60m 되는 부분에 절토구간은 약 한 2, 30m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절토를 하지말고 자연미관을 살리고 산림 조림도 잘 됐다고 하니까 가정을 해서 터널로 하면 공사비가 엄두도 못 냅니까?

그런 공법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역사가 200년이나 되었고 시계가 가려서 활쏘기가 불편하다고 하고 또 그 자리를 옮긴다고 하면 문제가 있고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원하다시피 하는데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을 하려면 몇 십억원을 투자해야 하는 입장에 그걸 좀 살리기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할 용의가 없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용의 없습니까?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투자비는 2억원 정도면 됩니다.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면적이 900㎥면 약 300평정도 됩니다, 정확히는 297평정도 되는데요. 그 면적이 현재 서있는 나무 경관이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뜻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공사비는 한 2억원 정도 들어가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미관이 해치니까 그것이 걱정이다 그 말씀이지요? 충분히 검토해 볼 소지가 있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왕에 조성계획이 되어 있다면, 도로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을 때는 다소 어떤 여론이 있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89년도에 수립된 조성계획이 현재 도로대로 계획이 됐기 때문에 변경해서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나 미관을 주장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진정인 참고삼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신지구 롯데아파트 미관정도는 아니겠지요. 보셨지요, 산 헐어 가지고 옛날 암자가 산을 허니까 수명이 끊겨서 물도 안나오고 그렇게 좋은 풍치지구를 파헤쳐서 아파트를 지으라고 하고 200년이 넘는 옛날 문화를 기리기 위해서 활 쏘는 터 미관을 그렇게 신경 쓰는 전주시 행정이 그렇게 돌아갑니까?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산지구 경우는 원래 도시계획상 거기는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배분이 돼있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 자체가 그렇게 된데 손을 대는 것은 무리가 다소 있더라도 시행이 가능한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것을, 기존계획을 변경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주시 담당공무원이 나오셔서 답변하는데 제가 지금 5년 6개월째 건설위원회에 있습니다. 각종 민원도 처리를 해봤고 들어도 봤고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풍치지구 내 자연훼손 하는데는 전주시가 두 번째 가라면 서운할 거예요. 타도에 활터는 안 가봤지만 여기 다가동활터는 구경을 많이 했습니다. 진정인이 오죽하면은 전통과 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 좀 편리하게 하자는 검토할 용의가 없습니까?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현지 나가서 거의 실측을 했던 것이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자체도, 도시계획변경의 어떤 절차를 이행을 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시장이 결정하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세부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수렴과정에서 예상되는 것이 지금까지 저희들 경험으로 봐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거기를 실제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어렵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이해를 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제가 도에서 도시계획 담당업무를 볼 때 어은로 15m를 20m나 25m로 확장하는 것도 전주시에서 입안해오라고 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자연, 기왕에 보존하도록 된 그 지역에 대해서 훼손을 하는 데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더구나 거기다가 환경단체에서 더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려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충분히 알겠는데 그 자연을 보존한다는 차원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예를 들면 전주역전 남동쪽으로 상수도시설하기 위해서 거창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인후공원입니다.

거기는 공원부지 아닙니까?

거기도 공원부지인데 거기도 기왕에 조성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계획에 이미 반영이 된 것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새로 변경을 하는 것.

다른 위원님들 발언하기 위해서 제가 참고삼아 몇 가지만 질문했으니까 곁들여서 다른 위원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에서 나오신 도시계획과장 몇 가지 물어봅시다. 천양정의 소유권이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개인한테 돼 있습니까 어디 단체로 돼 있습니까?

유도수 그건 법인이 아니고 연맹으로 돼 있습니다. 12명 연맹으로,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12명이 하는 겁니까?

유도수 그렇습니다.

12명이 재산을 연맹에다 내놓은 겁니까?

유도수 예. 원래 두 서너 분에 놔두면 혹시 개인적으로 팔까 무서우니까 애당초부터 연맹으로 묶어 있고 거기서 사유지가 과녁터 안에 사유지가 한 20평 내지 30평 들어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천양정한테 시비나 도비나 국비나 보조한 내역이 있습니까?

유도수 전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하고 업무가 틀려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알기로는 별도로 지원이 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를 확보할 때 개인 돈으로 확보했습니까, 천양정부지를 처음에 매입할 때. 그것을 연맹한테 시 땅을 분할해 준 것입니까?

유도수 그대로 천양정 앞으로 했는데 지금 현 재 전부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누차 말씀을 드렸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천양정 관리인이 관리를 해야 하는데 시에서 따로 관리인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야기를 했지요. 이 관리도 천양정 관리인이 있으니까 시에서 월급 주느니 우리가 월급 주니까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고 또 그렇지 않으면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임대료를 주시라고 그렇게 했지만 임대료도 전혀 주시지도 않고 모든 훼손 같은 것은 시에서 더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쪽 도로도 천양정 말도 없이 전부다 만들어 놨거든요.

국도비 시비를 지원 받은 적이 있습니까?

유도수 전혀 없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이후에 한번도 지원 받은 적이 없습니까?

유도수 한 4, 5년 전에 지금 박병영 사장님께서 시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서 무엇인가 말씀했던 돈 40만원인가 얻어 온 일이 있었어요. 그 후로는 일절 없었습니다.

시에서 시정을 펴고 계시는 분들이나 저희들이 지역에서, 제가 장수 출신입니다. 장수문제에 대해서 활을 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원래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가담하지 않고 있는데 지역에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대중을 이룬 분들이, 유림에 있던 분들이 활을 많이 이용하고 계신 걸로 돼 있지요. 어떻게 보면 사회의 특정한 분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부서에서 정말로 유효 적절하게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가게 배분하고 알뜰하게 쓰여져야 하는 그런 시정을 펴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판단에 소홀하게 취급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생각도 정말로 거기에다 2억원이나 20억원이나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 효과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하고 사실상 돈이 집행이 되는 것이고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군 같은 경우에 불특정 다수, 몇 사람들로 인해서 사실상 집약적으로 행정에 요구를 하면서 보조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때로는 어떤 압력단체같이 행사하면서 군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활을 쏘시는 분들의 지위나 이런 것이 대충 사회의 생활안정이나 여러 가지 기반이 정립돼 있는 분들이 여가생활도 즐기시고 하면서 그쪽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역사의 맥을 이어가기 위한 수단으로써 우리나라 민속 유산으로써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 관계자들은 이것을 어느 쪽으로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분들은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여유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수준이 높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분들한테 맞춰서 행정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도 사실상 행정을 집행하는 분들의 깊은 뜻도 민원인께서는 헤아리실 줄 아는 혜안을 좀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올렸으면 좋겠는데 앞서서 우리 김영구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저도 그 지역문제는 출신 위원들이 잘 아리라 바라보지만 공원 쪽으로 묶여 가지고 정말로 그 지역은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곳으로 사실상 중지가 모아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불편한 것들이 있더라도 이런 문제는 과녁이 3개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2개 가지고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지 않는가, 냉정하게 생각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본위원 말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가 지원하는 예산가운데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다 열심히 요구하는 분은 가져가요. 못 가져 가신 양반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절차 이야기는 저희가 뒤로 미루고 이제 이유야 어떻든 천양정 주변 진입로 변경을 해달라 그리고 또 임대료를 주든지 사든지 이렇게 해야지 문제가 있다 이런 민원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민원해결은 그것도 시장이 결심을 해야 하고 또 모든 걸 시장이 결심을 해야 합니다만 여기에 도시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이 오셨으니까 이제 하나정도는 희망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을 꼭 그렇게 해주세요. 문제는 이제 그 부지매입을 하는 것은 전주시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가지고 언제쯤 이것을 매수를 하고 옮겨드리겠다 라든가 이런 마스터플랜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희망을 드리셔야지요. 그리고 천양정 확장공사 이것은 꼭 안 된다고 할 것이 저는 못된다고 보네요. 왜 그러냐면 3관이 있는데 3관 쪽에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화살이 밖으로 나가서 위험하다 이것 막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돈 몇 푼 안 들면 막아줄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리고 이쪽 1관 쪽에는 민원내용을 접하고 보니까 활 쏘는 양반들 도로가 꼭 활같이 생겼다 하니까 참 아이러니 한 느낌을 받습니다만 그런 쪽도 위험을 막아줄 수 있는 이런 것 좀 하시고 그리고 전주시 계획, 전주시 재정이 너무 빈약합니다. 어르신들 언제쯤이면 이것이 옮겨집니다. 이런 희망적인 답변을 반드시 하셔야 하는데 저는 그 답변이 옳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태에서 활을 쏘시는데 위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김영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장소로 봐서는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정 장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 단체에서 이전을 추진한다든가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도로를 반듯이 잡는 것은 저희들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지만 시민정서상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대화 부재 속에서 발생된 민원인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한 내용도 우리들이 취할 수 있는 데까지 상식이 통하는 데까지 이렇게 개선을 반드시 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천양정 어르신께서도 시 쪽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개발을 통해서 우리 시민에게 이익을 주고 또 어르신들이 계시는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후 위험이 수반되지 않는 쾌적한 좋은 공간을 확보해서 하는데 자꾸 의견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시가 그 의견을 기초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화합하는 사회 그리고 행정은 바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임했을 때 저는 이것은 민원이 해결되고 또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민원을 내신 천양정 쪽에도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꼭 돼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부탁한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간추려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기 나오신 어르신이나 개발과장, 도시계획과장 두 분이 오늘이라도, 이 회의가 끝난 뒤에라도 의견을 가까이 접근을 해봐야 합니다. 천양정에서 오신 어르신께서도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나눠 갖자는 것도 아니고 다만 위험을 예방해 보자 도저히 안되겠다 이러한 내용의 민원이니까 의견을 모아보면은 좋은 공통분모가 추출되리라고 본 위원은 확신을 합니다. 이점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본 건 결론을 내리기를 잠깐 밖에 나가서 정회를 했다고 들어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조금 전에 여러 가지를 질의하고 당부 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개발과장 동의를 하십니까? 건설교통국 행정과장, 민봉한 과장 동의하시지요?

예.

이렇게 해서 의견접근을 최대한 하셔 가지고 이런 불편을 해소해 드리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건은 전주시가 책임을 지고 민원인과 타협을 해서 좋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고 민원은 종결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김세원 위원으로부터 민원심사의 처리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세원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시환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고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김세원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천양정주변다가공원진입로변경요구진정의건은 김세원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주민과 관계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제16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전주서신택지사업장에 대한 현장 활동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