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병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재봉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데도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95결산승인안(시장제출) 2. '96제3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3. '96제3회추경수정예산안(시장제출) 4. '97예산안(시장제출) 5. '97수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5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96제3회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6제3회추경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97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97수정예산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옥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섭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옥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상황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결특위는 '96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네 분씩 추천하여 16명으로 선임, 구성되었으며, 12월 15일 예결특위 1차 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으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간사에는 김현철 의원님을 지명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소위원회는 조치훈 의원님, 김봉열 의원님, 최철영 의원님, 한석희 의원님이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였고, 제2소위원회는 윤태석 의원님, 김강영 의원님, 김명수 의원님이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셨습니다. 제3소위원회에서는 한상진 의원님, 김현철 의원님, 박상호 의원님, 염상천 의원님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셨고, 제4소위원회에서는 서주성 의원님, 안용덕 의원님, 이순철 의원님, 이태호 의원님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제1소위원장에는 조치훈 의원님, 제2소위원장에는 윤태석 의원님, 제3소위원장에는 한상진 의원님, 제4소위원장에는 서주성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안을 상정하여 재무국장 및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거쳐 소위원회별로 12월 18일까지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예산액은 5,691억 2,999만 4,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6,081억 3,433만 7,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193억 6,293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887억 7,140만 7,000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예산액 3,335억 9,167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478억 5,074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4,323억 618만 1,000원으로 미수납액이 155억 4,455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예산액 3,335억 9,167만 4,000원으로 예산성립 후 증액이 723억 6,773만 5,000원이며, 예산현액은 4,059억 5,940만 9,000원, 지출액이 2,702억 6,904만 8,000원, 익년도 이월액이 778억 283만 7,000원으로 불용액은 578억 8,752만 4,000원입니다. '95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대로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다음 '96제3회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제3회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변경과 법적 필수경비와 경상경비 부족분 및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마무리 사업 추진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662억 1,624만 9,000원보다 2,136억 1,097만 2,000원이 감소된 7,526억 52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96제3회추경수정예산안이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함께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8건에 2억 3,721만 7,000원을 삭감하여 수정 승인 하였습니다. 다음 '97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세입기반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와 건전재정 운영을 통하여 투자가용재원을 극대화하고 재정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생산적이며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분으로 편성하여 예산 총 규모는 7,916억 3,896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7,526억 527만 7,000원보다 390억 3,369만 1,000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97수정예산안이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함께 심사하였으며,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155억 9,671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제1소위윈회에서는 35건에 45억 805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제2소위원회에서는 85건에 10억 6,588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제3소위원회에서는 45건에 18억 7,249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제4소위원회에서는 67건에 107억 3,330만 8,000원을 삭감하여 총 232건에 182억 5,174만 5,000원을 삭감 수정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97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1건에 1억 1,131만 4,000원을 삭감 수정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수원천변 도시계획도로 확장정비공사 관련 예산안에 대한 삭감여부를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으로 결정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봉의장
송옥섭 예결특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항별로 질의와 토론을 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5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6제3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6제3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7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9일 유병태 의원 외 25인으로부터 예결특위 심사결과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병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병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유병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156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예결특위에서 예산결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고심하신 특위 위원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 의원은 특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은 동감입니다. 당연히 수원천 복개가 되어야 하나 이미 수원천 복개는 백지화된 상태이고, 설계변경에서 보신 바와 같이 양 옆 5m씩 차도를 매향교까지 연결하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것마저도 무산된다면 남향동은 완전히 고립상태입니다. 지동이나 팔달동 및 인근 동과는 위치상이 다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남향동의 어려운 실정을 한 번 가 보시고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수원천 양 옆 복개가 특위에서 무산된 것을 바라고 있던 사람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이 아니라 수원시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나마도 양 옆 복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강력히 주장하셨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5m 날개를 다는 수원시의 성의없는 처사를 본 의원은 늘 가슴아파 했습니다. 어느 의원님께서는 수십년을 복개하지도 않고 살았는데, 다음 복개하는 시장이 될 때까지 못 참느냐 하는 의원님도 계셨습니다. 참을 수는 있습니다. 차라리 시작을 안 했던들 바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남향동도 분명히 수원시입니다. 수원시라면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많은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동의해 주신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정을 제안한 사항은 '97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내용 중 수원천변 도시계획도로 확장정비에 필요한 예산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밝힌 바와 같이 3건에 대한 17억 2,800만원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기타 부분은 예결특위에서 심사한대로 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먼저 수원천 복개가 중단되면서 인근의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 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마련되어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수원천 복개가 중단된 후 남수동 일대는 생계까지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당초 남수동은 성복리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남수동을 거쳐 북수시장, 지동시장으로 연결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었으나, 복개 중단으로 남수동으로 통행할 수 있는 길이 없어 마을버스가 이의동에서 직접 못골을 거쳐서 남문으로 통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위치에 있는 영세상인들은 이용하는 시민이 없어 남수동 상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통행에 많은 장애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동시장∼포교당∼매향교로 연결되는 소방도로는 진입로가 협소하여 소방차, 앰블런스 등 위급차량과 청소차량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차량마저도 통행이 불가한 실정이며 남수동∼포교당∼종로예식장으로 연결되는 다리는 종전에는 차량이 통과하는 다리였으나 복개를 위하여 철거하고 철재가교만을 설치해 현재는 전혀 차량이 통행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인근 주민들은 각종 위험에 최소한의 대비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주민의 통행에 필요한 시설조차 없는 암담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원천 도로시설이 지연될 경우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수원의 중심지역인 남문 주변을 마비시키고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원의 대표적인 교통체증 지역이 남문입니다. 또한 수원의 특성상 남문이 막히면 수원 전역이 교통지옥으로 변한다는 것은 인정하실 겁니다. 따라서 남문지역에는 우회할 도로가 필요하며 그 대안으로 수원천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동안 추진했던 복개가 중단된 후 이에 대한 대책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인근 주민과 수원시민에게 큰 피해가 전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도로확장 준비를 위해 투입된 많은 예산은 사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또 다시 예산을 낭비하는 과오를 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근 주민과 수원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이 납부한 세금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김재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의원은 수원시민의 불편사항과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 초래될 부작용을 사심없는 마음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남수동 지역 주민과 수원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원천변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예결특위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에 동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명철한 판단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봉의장
유병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시간인데 먼저 발언통지서를 내 주신 서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성의원
서주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은 예결특위 4소위원회에 관계되는 소위원장으로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다 아는 사항이지만 상기 시키고자 보충 발언을 신청 했습니다. 먼저 수원천 복개 추진 사업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90년 2월 수원천 복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90년 3월 10일 수원천 복개 시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0년 11월 23일 수원천 복개 기본계획인가가 건설부로부터 났습니다. '91년 5월 30일∼6월 15일까지 시민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응답자 283명 중 찬성이 94%인 266명, 반대가 6%인 17명으로 압도적인 복개 찬성이 있었습니다. 그 후 '91년 7월 23일 수원시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바 있고, '91년 10월 1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 승인이 있었습니다. '91년 10월 28일∼11월 4일 도시계획신설을 하천에도 도로로 결정승인이 경기도로부터 있었습니다. '91년 12월 30일 1단계 사업을 매교다리∼지동교까지 착공했습니다. '92년 12월 제14대 대통령선거 공약사업으로 수원천 복개 연장이 있었습니다. '94년 5월 30일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94년 6월 21일 수원천 복개에 따른 의견 조회를 수원시와 문화재관리국과 있었습니다. 그 후 '94년 7월 15일 수원시의회에 수원천 복개 연장 건의안이 들어와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27선거에서 현재의 심재덕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후 동절기를 기해 중단됐던 수원천 복개공사가 우리 의회에 가부를 물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우선 매향동에 지역구를 갖고 계신 유병태 의원님의 충정어린 그 마음을 저는 백분 이해하면서 우리 심 시장님에 대한 원망 또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원천 복개는 올해 말까지 완전 복개가 됨으로써 지금과 같은 민생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3%의 공정을 진행중에 중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원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세 명의 국회의원들 역시 수원천 복개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금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우리 시의회의 절대 다수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고, 특히 80만 수원시민의 절대 다수가 수원천 복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151회 임시회인가에서도 우리는 시장님의 복개중단을 철회해 달라고 했고, 우리는 묵시적으로 논의의 가치도 없다고 했고 거론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재의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한 단체장이 좌지우지할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하루속히 다수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원천복개가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게끔 본회의장에서 촉구결의 대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당초안을 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직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3%의 공정률을 보이던 것을 중단시켜 놓고 빗발치는 시민 여론의 무마책으로 양날개를 붙여서 그것을 무마시키자는 아주 단순한 그런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원천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향동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풍물시장,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풍물시장을 하루 빨리 철거해서 그 지역에 소방차 및 교통난을 해소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한테 부탁하고 싶습니다. 내년 상반기 이내로 풍물시장을 철거할 수 있는 대안과 묘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드릴 말씀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의 충정어린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수원천 복개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닏. 감사합니다.
김재봉의장
서주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의원
이태호 의원입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서주성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유병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유병태 의원님의 제안설명 중에 복개가 백지화 되었다는 얘기는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복개가 백지화 되었다고 말씀하시는지, 본 의원은 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론의 가치도 없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었고 의원 모두가 의원의 힘을 최대한 발휘해서 전면복개를 추진하고자 노력한다는 심도있는 의중을 분명히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병태 의원님께서도 분명하게 전면복개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팔달동에서는 지역구의 김성겸 의원님을 비롯한 주민들이 전면 복개를 추진하기 위해서 궐기대회 등 집단민원 야기를 지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남향동 주민들은 무엇을 했느냐고 되묻고 싶습니다. 또한 유병태 의원님께서는 교통체증의 심각성을 말씀 하셨습니다. 일부분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면복개하는 것이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자신있게 전면복개를 해야지만 그것이 원만하게,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진입로 개설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서주성 의원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천변 상가에 대한 보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그 부분만이라도 해결이 되면 진입로 도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분명하게 이 자리는 이것을 갖다가 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까지 이 문제를 끌고 온 이 사실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창피와 수치감을 느낍니다. 수원시의회에서는 복개하라고 명령을 내린 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분명하게 시민들의 뜻이 이러하오니 복개를 하겠다고 의원님들께 예산을 주십사 하고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예산을 할애해 주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잘못 되었다고 복개를 중단 했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물은 적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 수원시장님 한 분에 의해서 중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차기 수원시장이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현 시장님이 아닌 다른 분이 당선됐을 때 그 분의 공약사업은 분명하게 제가 알기로는 전면복개를 공약으로 걸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만에 하나 수원시장에 출마한다면 당연하게 수원천 복개를 공약사업으로 걸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원시의회의 직무는 과연 무엇입니까? 4대에서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복개를 하자는데 박수를 쳐 주었고, 5대에서 복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그것을 박수를 쳐 주고, 6대에서 복개를 하겠다고 한다면 또 박수를 쳐 줄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수원시민의 대변인인 수원시의회는 거수기가 아니고, 들러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역사에 남는 부분입니다. 수원시민을 위해서 수원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깊은 고민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수원시민의 시의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실 것을 여러분께 호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봉의장
이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의원
심재현 의원입니다. 통상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유병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찬조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5대 의회에 들어와서 1년 반이 지나는 동안 과연 우리 의회가 한 것이 무엇이 있나, 실질적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항상 갈등관계였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항상 복개천이라는 이러한 문제가 내재된 상태에서 모든 예산심의나 결정사항이 제대로 되는 상태가 아니라 간접적인 상태가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대다수 의원님들은 어떠한 식으로 간다고, 복개천 찬성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들끼리 논의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본 의원은 환경을 다루는 보사환경위원회 간사로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은 항상 바뀌어 갑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도 그런 발표를 했지만 2년 전만 해도 각 시·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소각장을 하나씩 놓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2년 후인 지금 그것이 잘못 되었다고 해서 다시 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 생태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교통문제나 모든 것이 문제가 됐을 때는 하천을 복개해서 도로를 만드는 것이 우선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다수, 서울시의 환경정책도 그렇습니다. 복개보다는 자연천을 살리는 정책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태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대 때 결정된 사항이니까 5대 때 안 된다는 것은 본 의원이 봤을 때 상당히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5대 의원들도 우리 현실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결정된 사항이 6대에 가서 잘못 됐으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예로 수원시에서 영통·영덕지구에 600t이라는 대규모 소각장을 설립하고 있는데 4대 때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사환경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그 당시에 결정만 했었지 실질적으로 소각방법이나 다이옥신 문제나 모든 것이 제대로 심의되지 않고 결정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병점에 설치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약 3,000억원을 투자하고, 또한 차집관거공사에 3,5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4대 때부터 시작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결정된 사항이 지금 와서 보면 현재는 소하천별로 상류에 조그만 하수처리장을 설치해서 모든 하천을 살리는 정책으로 환경부 정책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원시에서 3,5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하는 이 정책에 대해서도, 소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1년 예산의 반 정도를 투자하는 그러한 막대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4대 의원님들이 그 당시에 결정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도 하천별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재배치하고자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도 4대 때 잘못 됐으니까 5대에서 하지 말라 이렇게 한다면 우리 5대 때 결정한 것도 우리가 잘못했고 또 이렇게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면 6대에 가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수원천 문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상권, 교통만 말씀하시지, 환경적인 측면을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환경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현 시장님께서 날개를 달자는 것조차도 사실은 불만족스럽습니다. 대신 교통을 살리기 위해서, 또 환경쪽까지 절충하다 보니까 이런 안이 나온 것이고 차기 시장은 어떻게 한다, 이것은 차기 문제입니다. 만일 차기 시장이 복개를 한다는 그런 분이 된다면 그때는 또 논란이 없을 것 같습니까? 어차피 의회와 집행부, 저희도 지역구에서 많은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토론하고 절충하고 협의하는 것입니다. 단 이러한 문제를 본 의원은, 유병태 의원님이 지역구로 계신 남향동이나 김광수 의원님이 계신 지동 주민들도 일단 문제는, 현재 시장님께서, 수원시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안은 양쪽으로 2차선이면 4차선입니다. 2차선 차선 줄이는 것 외에는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것인지, 환경과 교통을 같이 살리자는 이 절충안에 대해서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자꾸 갑론을박 할 것이 아니라 실제 본 의원이나 유병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나 아니면 서주성 의원님이나 이태호 의원님께서 거론하신 문제에 대해 의장님께 다시 한 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보다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찬·반 표결에 부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봉의장
심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성의원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수원천변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천변환경에 대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화동과 저희 동네 부근입니다만 자연천 가꾸기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공사를 약 20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는 자연을 엄청나게 파괴해서 자연석을 천에 옮겨 쌓았습니다. 어떻게 잘못보면 그것이 보기 좋은 양 봐지지만 대한민국 하천 어디를 가더라도 그 어마어마한 자연석이 어디서 왔으면 그것이 수원천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영연교∼매향교까지 다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개 중단한 부분에도 그런 형태로 하겠다는 설계와 용역예산비를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과연 자연천으로 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수원천 양 옆으로 차집관거 공사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매교동 부분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생활 오·폐수가 차집관거로 다 들어가면 수원천 생태계는 변화될 것이고 뭐고 오염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관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생태계가 변한다는 겁니까, 수원천은 유럽이나 선진국의 하천과는 다릅니다. 감나무와 배나무를 교배시켜 놓으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거기에 접목시킬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수원천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사도가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물이 유입되는 양이 없습니다. 그 전에 시장님 시정답변이나 시정뉴스에서도 수차 보도된 바 있는데 중간중간 담수장을 만들어서 물을 펌핑해서 흘려 보낸다, 아니면 광교저수지의 물을 흘려보낸다, 지하수를 개발해서 물을 흘려 보낸다, 이런 것들이 과연 자연천 입니까? 차집관거를 통해서 생활 오·폐수가 완벽하게 들어갈거라면 수원천은 생태계변화가 될 것이 없는 것이고 오염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만이라도 앞으로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십시오. 수많은 돈을 들여 놓고도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질책을 안하고 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수원천은 어떤 방법으로든 복개재개가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봉의장
서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의원님, 발언통지서를 내 주셨는데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수 의원입니다. 수원천 문제는 우리 수원시와 수원시의회, 그리고 수원시민 모두가 풀어가야 할 난제임이 분명하고 또한 답답하게도 분명한 답이 없다는 것이 더욱 우리를 곤경에 처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도시건설위원회 예산 예비심사 때도 장시간에 걸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결특위 최종의결시에도 끝없는 논쟁 끝에 결국은 표결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가 내놓은, 소위 말해서 수원천 날개달기는 교통이란 측면과 환경이란 측면의 딜레마 속에서 고육지책으로 나온 산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부 의견은 날개를 달기보다는 천변에 상가를 철시하면 자동적으로 교통문제는 해결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수없이 들었던, 지난 4대 때 이미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항을 이제 와서 언급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 상가철수 후 후 날개달기라는 것은 사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근 약 450여 개의 점포들이 밀집해 있는데 이 점포이전이라는 것은 단순한 수원시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연차적으로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이주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당장 상가를 철수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 봐서는 매우 어려운 난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렇게 수원천을 가지고서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논쟁만 계속해야 되는지 솔직히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보기에도 그 동네 일대는 교통 때문에 아주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제때 출동을 못해서 화재로 인한 인명손실이 있는가 하면 장의차가 제대로 못 들어가서 대로까지 운구를 한 후에 다시 장의차에 태워서 장지에 모시는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 주변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통만을 주장할 수도, 환경만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멍 들어 가는 것은 천변 주민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아까 심재현 의원께서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표결로 하자고 그러셨는데 저도 표결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서는 천변 주민들이 과연 우리의 이 문제를 바람직하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들은 끝까지 완전복개가 아니면,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식으로, 복개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하는 식으로 날개달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인지 현실을 감안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봉의장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질의하셔야 양론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질의 토론시간을 끝맺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먼저 유병태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이 가결되면 수정동의안 내용으로 또 나머지 부분은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병태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이 부결되면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을 다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유병태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결방법은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심사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비밀투표로 결정한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본 수정안에 대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의사계장
의사계장 김흥수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투표에 임하시는 사항은 유병태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느냐, 반대하시느냐를 표결짓는 것입니다. 유병태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투표용지 뒷면에 "ㅇ" 표시를 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순서는 앞줄 오른쪽부터 호명되시면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병태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이 가결되면 '97예산안은 유병태 의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되는 것이며 유병태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이 부결되면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부가 결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봉의장
다시 말씀드리면 유병태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 내주신데 찬성하시는 분은 "d" 표시, 서주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반대는 " " 표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조치훈 의원님, 이강오 의원님, 한상진 의원님 세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확인)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이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11시 11분 투표개시
11시 18분 투표종료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4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43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병태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총 투표수 43매 중 찬성 21매, 반대 22매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 예산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7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수원시특별회계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임승태 의원외 36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특별회계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수원시특별회계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임승태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아홉 분이 하되 각 상임위원회에서 두 분씩 추천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분을 더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의원님을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김성겸 의원님, 조치훈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유병헌 의원님, 이홍균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한상진 의원님, 심재현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임승태 의원님, 김명수 의원님, 한석희 의원님 세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상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아홉 분을 수원시특별회계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원시특별회계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2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조사의 목적, 조사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및 요령,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작성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다음 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태부 의원외 16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박태부 의원외 16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박태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태부 의원입니다. 항상 수원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0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심재덕 수원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56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6년 12월 27일 제156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요지와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의원은 영동시장 앞 복개천 주차장에 관하여, 버스노선 전면 변경에 관해서, 일용직과 상용직에 관해서, 시장실 비서인원 감축 등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봉의장
박태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시어 12월 27일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1일 ∼12월 26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7일 10시 0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