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일 의원 발언

예, 신현용 위원입니다. 82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공동주택 청소대행료 그래 가지고 5,132만1,000원이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공동주택 청소대행료가 지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문제인데 다시 여기에 나와서 물어보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청소대행료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청소를 위탁하는 구역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전부 청소를 위탁을 하게 되고 이래서 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청소과장이 이 부분을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재섭입니다. 공동주택 청소대행료가 이번에 추가경정에 5,132만1,000원을 계상한 것은 기존 저희들이 집행하고 부족분에 대해 가지고 11월하고 12월까지는 못나갔습니다. 그 경비를 환산해서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많이 모자랄까, 5,100만원이나 그렇게 모자라요?

예, 당초 예산에서 좀 부족했고요…

그래서 97년도 예산에는 1억을 더 계상했는 것입니까?

97년도 계상한 것은 그게 청소구역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아니, 이것도 지금, 이것은 확대 안되고…

예, 안된 상태에…

확대가 안되었을 때에 5,100만원이 모자라는데 확대를 함으로 해서 97년도에는 1억이 더 계상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신년도에 1억 더 계상된 것은 저희들 일반주택하고 사업구획이 확대한 계획에 의해 가지고 1억 더 계상해 놓은 것이고 지금 5,100만원 이 금액은 당초 계상도 조금 부족했지만은 추가로 아파트수가 사업구획 호소가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 추진과정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아니 청소과장님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획담당관한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98페이지예요. 숫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감리비 해 가지고 1,800만원 더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 당초에 감리비가 책정이 되었을 텐데 감리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하다가 … 어떤 공사비가 부족하다면은 설계 변경해서 가능할 수 있고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감리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숫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95년도에서 이월되어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감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서에는 직접 표시가 안되고 조서로만 다 넘어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에 표시가 안됩니다. 사실은 감리비가 이월되어 온 사업비인데, 이월된 감리비 중에서 부족분이 1,800만원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월사업은 예산서에는 앞에도 안 나오잖습니까? 아까 명시이원사업도 뒤에 조서가 나오지 내년도에는 명시이월사업을 내년도에 시행은 하지만은 예산서에는 안 나타나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 붙여놨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입니다만은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관계의 설명을 보니까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삭감된 부분이 다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기업회계는 주로 보면은 수입과 지출이 우리 지금현재 급수혜택을 못 받는 주민들에 대해서 분담금 시설비 급수공사비 또 시설분담금 수수료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간 예상 세입을 잡아 가지고 또 실지는 그때그때 신청을 하면은 이제 부과감을 우리가 수입을 잡아서 공사 끝난 뒤에는 바로 바로 정산이 됩니다. 그러나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가 대체로 많이 들어오고 또 적게 들어오고 이래서 거기에 따른 증감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증감에 대한 것은 급수공사 신청분에 따라서 변동되었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예산을 하고 짜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감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철저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러면은 이 엄청난 금액을 과다하게 요구해 가지고 또 감할 그런 게 발생이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근사치가 가깝도록 예산을 수립하겠습니다.

전오석입니다. 33페이지 말이죠. 급수공사비가 8,24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아까 개인 부담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개인부담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개인이 급수공사 신청할 때는 자기가 돈을 물고 가정 급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급수공사, 개인이 부담을 하면은 여기에 예산을 상정할 필요가 있어요? 개인부담이라면은… 개인부담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내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개인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업자가 부담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아, 그러면 수용자가 부담한다…

예, 순수한 수용가가 부담하고 그 세를 받아서 우리가 업자를 시키고 정산을 해 드립니다.

그렇지, 수용가가 부담한다고 해야지 개인이 부담한다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신현용 위원입니다. 26페이지예요. 예금 이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기정예산액에는 2,309만6,000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96년도 예산에는 1억5천이나 되었어요. 1억2,722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이자가 증액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초 예상했던 이자수입금 보다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수도 확장공사가 첫해부터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토지편입보상관계도 지연이 되어 가지고 또 올해도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즉시 인출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서 우리가 보통예금과 정기예금, CD예금을 은행에다가 이자가 높은 요율로 예금을 했었습니다. 물론 당초에 예산 잡을 때는 2,300만원이 올해 공사를 다 해서 일찍이 지출되리라 보고 잡았습니다만은 공사비라든자 관급자재 구입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산이 집행될 때 가서 이자 해약을 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이자 기간이 오래되었고 또 금액이 오래된 예산은 이자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오랫동안 예금된 이자분 때문에 많이 상승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