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명 의원 발언

朴光明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朴光明委員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우리 委員會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을 上程하기에 앞서 집행부의 준비가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약 3분간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35分 會議中止) (10時 37分 繼續開議) 2.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TOP 가. 기장군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 TOP

都市計劃局長입니다. 지난번 도시계획안 심의시에 委員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 검토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金一郞委員님께서 기장군개발계획에 정관면 공업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철마면 쪽으로 추가 제안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공업지역은 풍향이라든가 수계 또는 환경 등을 고려해서 장안천 하류부분에 집단화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업용지 면적은 산발적으로 입지되어 있는 기존 공장의 재이전에 필요한 면적이 약 23만평이고 또 우리 부산시내에서 신규이전해야 될 면적이 약 45만평 필요하고 그래서 67만평으로 했습니다마는 委員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이 약 18만평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법상 녹지용지로 계획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신규공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尹益洙委員님께서 정관신시가지는 공영개발을 할 때 계획변경이 가능하냐 이것하고 공영개발을 할 때에 탄력성이 있는 계획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委員님도 아시다시피 95년도 3월 편입 이후에 지금 신규개발행위를 통제함에 따라서 민원을 많이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 조기계획을 확정하려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본 계획안대로 추진을 하고 委員님 말씀하시는 그런 정관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은 도시계획결정이 된 이후에 도시계획에 조화되도록 개별 법에 의해서 개발방법이 결정될 것이고 또 그 때 만일에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안관광도로는 가급적이면 바다에 접하지 말고 산지 쪽으로 앞으로 계획을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계획은 앞으로도 해안절경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검토를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黃花俊委員님께서 정관면 계획인구를 약 8만명 잡아놨는데 10만명으로 상향조정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하고 또 개발상한선을 지금 해발 150m로 잡았는데 170m선으로 상향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고 또 기반시설도 완벽히 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개발상한선은 경사하고 고도를 종합검토를 한 결과 적정한 한계가 150m입니다. 나머지는 자연녹지로 계획을 해 놨기 때문에 委員님 말씀하시는 대로 계획인구가 초과된다든가 또는 토지가 더 수요될 경우에는 자연녹지를 가지고 있다가 도시변화에 탄력적으로 그렇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전리의 상업지역 계획을 기존 상가시설이 있는 삼락부락 쪽으로 좀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 도시계획은 간선도로하고 보조간선도로 사이로 해가지고 지역중심지를 위주로 해서 계획했는데 현재 삼락 쪽으로 위치 조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다음에 상권형성이 될 때 그 때 그 계획은 추가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정관면 지역은 도시계획결정고시를 다소 늦추더라도 개발방식이 우선 결정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군민들이 많은 불편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은 조기확정을 해 놓고 그 개발방법은 개별 법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또 사업시행과 관련해서 일부 조정할 것은 부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연녹지지역의 활용방안과 공업지역은 지방공단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연녹지지역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개발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연녹지로 보존했다가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에 적극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업단지에 대한 지방공단지정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徐弘熙委員님께서 해안위락단지를 하려고 하는 시랑대․연화지구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을 세우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현재 미지정으로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매립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시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金德烈委員長님께서 공업용지는 현실화를 고려해서 용도지역을 분산 배치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약 201개의 공장이 전 지역으로 산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 공업을 구분하기기 심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안천 하류부에 집단 배치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북측 산지의 개발을 위해서 토취장으로 앞으로 개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계획된 현재의 산지를 토취장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주변여건과 조화되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委員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한 검토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번 이 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시에 많은 부분들이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그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委員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正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