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택 의원 발언

조례안심사소위원장 정장선 위원입니다. 마지막 날 이렇게 또 소위원장을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정형만·김길성·김학용 위원 등으로 구성된 조례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지난번 제110회임시회제1차문화공보위원회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처리를 유보하였던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하였으며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전체적인 내용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었으며 다만, 청소년단체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를 조례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24조의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장 우춘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정장선·한상운·김길성 위원 등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한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실시대상기관, 감사실시경과 등 일반적 사항과 주요 감사실시 내용 그리고 감사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은 공보관실에 대한 지하철 차량내 도정홍보 광고물 계약시 착오에 대하여 재발방지 요구 등 총 6건을 시정요구하였고, 처리요구사항은 문화관광국의 한마음대축제행사를 재검토하여 개선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등 25건을 처리요구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 중 예술단원의 이직방지대책 수립 등 총 37건을 건의사항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관광국에 대한 감사시 증인으로 출석요구하였던 경기골프장 등 3개 골프장 대표자의 불참에 대한 유감의 뜻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의 감사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작성한 것이니 만큼 보고드린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형만 위원입니다. 우춘환 소위원장님을 위시해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대부분 내용을 잘 정리하셨고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두 가지 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의견과 특기사항에 관한 항목 제7항 보고서 제15페이지 관련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한 동진CC 송덕호, 경기CC 김재일, 지산CC 홍호정 등 3인의 불출석에 관하여 불출석 사실만 적시를 하고 향후에 강력한 조치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 번 우리 위원회에서 일단 잠정적인 검토안으로 고발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정리를 했던 것으로 본 위원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결단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감사의견의 결론부분에 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한 세 명의 증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1조에 의한 고발조치가 마땅히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관해서 별도 안건을 상정을 하셔가지고 의결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왕 그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관해서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박물관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잘 정리가 됐습니다마는 시정요구사항에 혹은 처리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에서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 주장을 하였던 박물관 전시방법에 관한 모형과 복제품 위주로 된 현행 박물관 전시에 관해서는 폐쇄가 요구될 정도로 심각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로 또 여러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전혀 감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추상적으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마는 모형과 복제품 위주로 된 현행 박물관 전시체계에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시정요구사항을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나타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건 즉, 불참한 증인에 관한 고발에 관해서는 동의안을 제출하고 감사결과에 관한 시정요구 사항에 관한 경기도박물관에 대한 전시방법에 관한 지난 번 감사의 결과를 다시 한 번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