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경제통상국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농지개량계관리조례안에 대한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계관리조례안은 농지개량계조직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농업기반 시설물을 수혜자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토록 하기 위하여 농림부로부터 조례제정안 준칙이 시·도에 시달되어 우리시도 이에 준하여 조례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계 조직기준은 기반시설의 수혜자가 5인 이상이고 수혜지역 면적이 5만㎡ 이상일 경우에 수혜자의 총회를 거쳐서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 등록 신청토록 하였으며, 농지개량계의 임무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와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사업 등을 실시하고 자체사업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개·보수나 재해복구 등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지원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경비부과는 농지개량계의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개량계원에게 금전을 부과하거나 그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 노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지개량계의 회사는 수혜구역이 농조구역으로 편입되거나 도시계획 사업 등으로 5만㎡ 미만으로 감소할 경우 및 천재지변 등으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경제성이 없을 경우에 회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업기반 시설 유지관리의 효율성 증대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농지개량계관리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광주광역시농지개량계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우리 농지개량계와 농지개량조합이 따로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하고의 업무한계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 해보십시오.

농지개량조합은 수혜자가 200인 이상이고, 그리고 수혜면적이 3,000만㎡ 이상일 경우에 농지개량조합을 조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5만㎡ 이상이니까, 소규모로 농지개량계를 자율적으로 조직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번에….

그러면 농조는 200인 이상이고, 여기 농지개량계는 5인 이상이지요?

예. 농조구역 외에만….

그러면 이 구역까지 농조에서 흡수해서 관리를 하라고 하지 별도로 관리를 해요?

법에 농조는 일정규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가지고, 그 밑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준칙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의 부지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농림수산부 농지개량계 규칙이 96년 6월 13일 폐지되고, 우리시 조례가 96년 8월 15일 폐지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정 위원님이 유명무실한 조례를 정비하자 그래서 96년 8월달에 폐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때까지는 농어촌근대화촉진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바꿔지면서 과거에 우리 광주광역시농지개량조합 구역에 농지개량관리시설조례가 금년까지는 유효가 됐었지요, 8월까지는. 그런데 이게 법적 근거도 없고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없어졌던 것인데 그 동안에 농어촌촉진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바꾸어지면서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해가지고 그 이하도 농어촌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내려온 것이지요.

96년 8월 16일 이후 현재까지 시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농민들의 피해는 없었지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주옥균입니다. 평소 건설주택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춘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의안은 날로 복잡 다양한 환경변화와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례개정안 1건으로써 광주광역시주건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레안은 95년 1월 5일과 95년 12월 30일 건축법이 개정되었고, 95년 12월 30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22개 항중 13개 조항에 인용되고 있는 건축법령의 조문을 개정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22개 조항중 13개 조항에서 인용되고 있는 건축법령의 조문을 개정코자 하며, 더 구체적으로 몇개 조항의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조례 제8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규정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조문으로 건축법제27조제1항을 건축법제33조제1항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조례제11조 건폐율에 대한 규정은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항으로써 건축법제39조를 건축법제47조로 개정코자 하며, 제12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는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20㎡로 완화하는 조항으로써 건축법제39조의제2항을 건축법제49조제2항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광주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건폐율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제39조를 제47조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20㎡로 적게 완화 해가지고 거기에서는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서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20㎡로 완화하는 것은 좋은데 20㎡를 가지고 과연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원래 주거환경개선지구 법 취지가 뭐냐면, 물론 도시계획상으로는 어렵습니다만, 이 취지가 열악한 주거환경인 곳을 법에 의해서, 집도 개·보수도 못하는 이런 곳을 법으로 지정을 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평수가 대개 적어가지고 허가를 안내주는데 건축법 적용해버리면 지구지정 하나마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기를 완화해 서 조금이라도 좋게 환경을 개선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취지입니다.

. 아주 좋은 발상의 취지입니다만, 건폐율은 적용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폐율은 90%까지입니다.

법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제11조 건폐율에 나와 있습니다.

적용이 90%가 된다면 가능하겠지요. 그 다음에 자투리땅이 있거든요.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돼요.

주변하고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지금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는 20㎡로 하고, 그러면 일반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일반지역은 60㎡….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에서 도로가 났다, 자투리땅 나온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지구지정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곳만 합니다.

도로에 편입되어가지고 ….

그것은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폐율에 있어서 주거지역은 건폐율을 어떻게 60에서 90으로 올립니까?

예.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그러면 준주거지역은요?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하게 되면, 예를들어서 그 지구지정을 하고자 하는 위치가 상업지역이 있을 경우도 있고, 준주거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주거지역이 될 수가 있고, 공업지역도 될 수가 있고, 크게 도시계획법 17조에서는 4개로 분류를 합니다만, 그런 지역이, 자연녹지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지역이 이 지구지정에 의해서 고시가 되어서 운영이 될 때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지구안에 들어가면 20이고,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나는 계획선도 자투리땅이 남더라도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지구지정을 하면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는 것, 그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상업지역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들어가면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꿔진다?

예.

알겠습니다. 그 대목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조항이 구 건축법에서는 방금위원장이 말씀하신 27조인데 95년 1월 5일하고 12월 30일 개정된 건축법에는 그 내용 그대로 현 법에는 33조 1항에 있기 때문에 조문이 변경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건축법이 전면 개정되므로써 조문구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조례는 89년도에 만들었던 조례입니다. 그래서 현 법과 맞춰서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하나도 안틀립니다. 단지 조문만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