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명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정기회제6차기획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멀리 오셔서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회의는 우리 기획위원회의 금년도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96년도를 마무리 하는 오늘 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96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경기지방공사설치조례수정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이 되겠습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존경하는 이광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 위원장 오세창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의안인 '96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계시는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을 나열하기에는 그 양이 워낙 많아서 간단히 요약하여 정리하였으므로 감사결과보고서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위원회소관 도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1997년도예산안 등 도정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민의에 의한 도정수행을 위해 도민의 의견을 반영함과 동시에 도정의 잘못된 점을 찾아내어 시정토록 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도정이 수행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감사기간은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기관은 위원회소관 실ㆍ국인 기획관리실과 감사실을 비롯하여 전년도에 감사미실시한 수원, 의정부, 포천의료원이며 본회의 승인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가 되겠습니다.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4일간은 기획관리실과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기획위원회회의실에서 실시했고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는 수원, 의정부, 포천의료원회의실에서 각각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9일에는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하여 연구원회의실에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실시내용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요구사항으로는 공통사항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불성실한 자료와 회의당일 서류제출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감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도 본청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 소관으로는 도정 중ㆍ장기계획수립시에 전문용역기관이나 경기개발연구원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공무원이 참여하고 연구방향이나 목표 등을 함께 제시토록 하고 또한 각종 위원회 현황자료가 해마다 달라 위원회 관리사항을 매년 전산화토록 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소관으로는 임의단체보조금 지원시에 특정단체의 지원을 지양하고 골고루 혜택을 부여토록 하는 한편 도의 보조금 지원시 도의원의 의견을 참고하고 협의토록 하였으며 법무담당관실에는 행정소송시 패소율이 높아 업무연찬을 통한 법률지식제고로 승소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지방세비리사건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세금부과시 고의성 있는 누락은 엄중히 징계토록 하여 비리소지를 사전에 차단토록 하였으며 대민봉사담당관실에 주민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고충처리계 신설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3개 지방의료원의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원의료원은 의료장비계약시 품명, 규격, 가격 등을 명확히 표시토록 하고 정기이사회는 의료원 정관에 따라 매년 4월, 11월에 개최토록 하였으며 의정부의료원은 의료수익이 부진한 진료과에 성과급 제도를 도입토록 하여 재정수익확충을 꾀하도록 하였고 업무추진비가 현금으로 지출되고 있어 차후 사용시에는 신용카드로 사용토록 조치하고 진료부장이 오랫동안 공석으로 있어 조속히 선임토록 하였습니다. 포천의료원에 있어서는 마약관리장부대장 기록철저와 계약서류 등 증빙서류구비와 제반회계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경기개발연구원은 연구보고서의 질적인 측면이 미흡하여 연구보고서의 비판적인 기능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연구토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 있는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본청 투자담당관실에 택지개발시 지방공사도 토지공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법무담당관실의 행정동과 법정동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법을 개정토록 하였으며 감사담당관실의 관선 구청장이 시장ㆍ군수를 수행시 공공성이 없는 행사에는 참석치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행정의 공백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였으며 또한 현행 징계양정이 직급별로 불합리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지방의료원중 수원의료원은 영안실의 임대계약만료로 직영토록 하거나 또는 재계약을 통해 적정한 임대수임료를 받도록 하고 의정부의료원은 주민의 건강진단을 위해서는 이동검진차량을 구입토록 하여 공익의료기관으로 의료서비스를 최대한 베풀도록 하였으며 포천의료원의 경우 의료비 미수금 22억 6,800만원을 신속히 회수토록 소액제도 및 지급명령신청 등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경기개발연구원은 연구과제별로 세미나를 개최할 것과 중소기업연구에 있어 이론 제공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실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토록 하였으며 과제연구시 경기도가 안고 있는 특수한 상황인 휴전선을 연구과제에 넣도록 하고 또한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예산배분을 위한 투자우선순위도 연구과제로 채택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문점을 관광단지화하여 관광수입과 부수적으로 전쟁억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전문기관에 용역주어 연구토록 건의하였으며 지방교부금의 교부비율의 조정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와 낮은 자치단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 바 현재 도의회 내무위원회에서 건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도의회 의원의 공약사항을 리스트로 작성하여 관리토록 건의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시 하위직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변호사 1명을 선임하여 하위직을 변론토록 했습니다. 또한 하천보상과 관련 공무원의 행정편의주의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지방의원의 재산등록은 무보수 명예직임을 감안,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지 않도록 중앙에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3개 지방의료원의 공통건의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료원에 약사가 1명밖에 없어 휴가ㆍ출장 등 부재시 약사없이 약을 조제할 수밖에 없어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의료원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의사개인별 능력에 따라 차등있게 성과급을 지급토록 차등성과급 도입을 건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신도시의 기능활성화방안, 관광자원을 이용한 재정수입확충방안,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할 수 있는 법규 및 제도적 검토를 건의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자체 발간하고 있는 각종 연구보고서를 우리 위원회에 배부토록 협조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오세창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창 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위원장인 저 역시 사전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네, 이재옥 위원님.

부천출신 이재옥 위원입니다. 먼저 건의사항 중에서 36쪽에 보시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건의사항 중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건의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현재 지방의원들에 대한 환경이라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는데 재산등록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견은 충분히 나오는데 이게 잘못 오해가 되면 우리 기획위원회 전체에 오점이 될 수도 있고 오명을 씌울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아마 이것은 현 정부들어서 개혁조치사항의 하나인데 아무리 무보수명예직이어도 우리 지방의원들이 이러한 사항을 중앙에 건의까지 하는 것은 모양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형편은 이 보다 더 못하지만 또 우리 의회 위상이 있고 의원의 품위가 있고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 건의사항 중 `지방의원은 무보수명예직이므로 재산등록은 하지 않아도 되도록 중앙에 건의하기 바람' 이것을 보고서에서 삭제를 해줬으면 이렇게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옥 위원님 제의하신 명예직에 대한 재산등록을 하지, 이게 지금 저희가 감사관실에 그런 뜻을.

그러니까 이것을 자구로 남긴다는 것은 보고서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삭제만 해 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네, 오세창 위원님.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사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면 물론 이재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지방의원들을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해 주면서 재산등록까지 하라고 그러는 것은 월권입니다. 이것은 횡포예요. 나름대로 엄연한 보수규정을 주거나 보좌관을 주거나 무슨 재산상의 뭘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주고서 조사를 해야지, 그렇다고 이것을 한다는 자체는 우리 도의원들, 지방의원들을 니네들 도둑질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쾌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재산등록을 할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무보수명예직이 아니고 줄 것 제대로 주고 재산등록을 하던가 아니면 당연히 재산등록 사항은 빼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의원 이름으로 건의서를 올리는 것도 아니고 행정관서에서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한번 해봐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원들 인격하고 전혀 관계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나는 우리 야당측 위원님들한테서 이게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한국당 위원님한테 나왔는데 발언하신 분이 이것을 넣어야 되겠다 하면 제가 그것까지는 월권할 수 없습니다. 제 발언을 취소하고 그냥.

네, 황교선 위원님.

고양시 출신 황교선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좀 봐주시죠. 감사담당관실 `기초자치단체장이 재선을 의식하여 행사참석 등으로 자리이석이 심하여 행정의 원활화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큰 약점이 야기되고 있음. 최근에는 관선 구청장까지 시장ㆍ군수를 수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행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까지도 조그만 행사까지 참석하는 등으로 행정의 낭비성 이렇게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시장ㆍ군수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구청장들도 조그만 행사에 따라다닌다 이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문장이 수행하는 게 아니니까 그 문장을 `관선구청장까지도 조그마한 민간행사까지 참석하는 등으로 행정의 낭비를 가져오고' 이렇게 고쳐야 뜻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구청장하고 일반 시장ㆍ군수가 거의 동급인데 시장ㆍ군수를 구청장이 수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자구수정을 좀.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 문제에 대해선. 김도삼 위원님.

31페이지에 이것은 제가 발언한 내용인데 진의가 왜곡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31페이지 광명시 능천이 아니고 능촌입니다. `능촌교차로 공사는 민원이 발생되어 예산이 확보된 후에도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민원발생의 이유를 조사하여 해소한 후 공사를 시행토록 조치바람' 이렇게 고쳐주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를 빨리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민원내용이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전혀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명기 위원님.

저도 34페이지 우리가 50%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 민 위원이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ㆍ군비로 낮은 데는 70%, 또 높은 데는 30% 이렇게 얘기한 자체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것은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그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지방세교부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것도 제시한 적도 있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가 얼른 보게 되면 너무 많이 가져가지 않느냐,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현재 실정이 인구만 늘었지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얼른 계산할 때 그렇게 하지만 실제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기반시설을 해 놓고 취득세, 등록세를 받아야지 기반시설을 해 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전체 기획위원회에서 한 양으로 보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민 위원님 말씀하시는 34쪽에 우리가 앞 전에 했던 조례는 보조금이고 이것은 교부금이에요. 성격이 다르다고.

황 위원님도 삭제하자는 것 아니에요?

이 자체를 삭제하자는 거예요.

35쪽 이것은 말이 안맞는 거예요.

이 항을 전부 삭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항을 전부 50만 이상일 때 50%인데 30%로 하고 이쪽은 50%로 한다는 것 이 항을 다 삭제해도 돼요.

문제가 있는 조항은 다 삭제해요.

34쪽부터 35쪽의 상단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보조금, 전에 얘기는 우리 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보조금 빼놓고 교부금은 나왔던 얘기라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구 많은 데는 50%, 인구 적은 데는 30%인데 이게 균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민 위원이 제시를 했지만 여기서 얘기하듯이 인구가 자립도가 낮은데는 50%, 자립도가 높은 데는 30%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그런데 나는 이 보고서가 이중 삼중 필요합니까? 사실 문제제기 하고 싶어요. 집행부 다 참석시켜서 질의하고 행정사무감사했는데 우리가 구태여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냔 말이야, 아니, 여기 보면 누락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시정사항을 하거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며칠씩 고생해서 다 해 가지고 지적해서 답변받았는데 이것은 또 한다는 것은 좀 내가 볼 때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차후 한 번 논의해 보시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님들께서 삭제추가 수정요구하신 사항은 삭제 추가수정키로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기지방공사설치조례수정안에대한번안동의안 (한기태 의원외 3인 발의)

한기태 의원입니다. 경기도지방공사설치조례수정안에대한번안동의를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수정이유는 제112회정기회기간중 기획위원회제5차상임위원회의시 심의 의결된 경기도지방공사설치조례안제10조(이사)규정에 비상임이사 임명시 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도의원을 삽입수정의결한 바 있으나 지방자치법제33조 규정 겸직 등 금지 제1항제5호에 저촉(지방의회의원은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되고 도의회 의원이 기업체의 임원이 됨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어 재수정코자 함입니다. 재수정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제10조 이사 제2항 중 `상임이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비상임이사는 도의회의 의장이 추천한 도의원과 도의 관련 실·국장 중에서 임명한다'를 `상임이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비상임이사는 도의 관련 실·국장 중에서 임명한다'로 하여 `도의회의 의장이 추천한 도의원과'를 삭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조문은 수정한 대비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번안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소앙 위원님.

성남출신 정소앙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점들은 충분히 타당하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수정이유 가운데 지금 지방자치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 때문에 도의원이 비상임이사에 포함될 수 없다 이 정도로 그치고 추가로 도의회 의원이 기업체의 임원이 되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 부분을 좀 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잠재적으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이 부분 좀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소앙 위원께서 말씀하신 삭제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잠깐! 여기 보니까요 비상임이사는 임기가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상임이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된다는 것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상임이사에 대한 임기만 표시가 돼 있지 비상임이사에 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난 전체문장이 아니라 반쪽만 줬기 때문에 잘모르겠는데. 그 임기를 잘 판단해 가지고 하세요, 잘 보세요. 이 문장자체가 빠진 것 같아서요.

비상임이사는 직책이 바뀌기 때문에 임기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비상임 임원은 실국장으로 한다 했기 때문에 실ㆍ국장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임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되셨죠?

네.

그러면 전체 위원님이 동의하셨으므로 질의ㆍ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경기지방공사설치조례수정안에대한번안동의는 한기태 의원께서 발의하신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 안 계시죠?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기지방공사설치조례수정안에대한번안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지방공사설치조례수정안에대한번안동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위원회 회의도 오늘이 마지막 같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또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무사히 이렇게 마치게 된 것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