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복노 의원 발언

이복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통영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징수과장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박영기징수과장
징수과장입니다. 통영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개정 이류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우리시 제증명조례의 관련 사항을 정비 내지는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수수료 규정을 명문화하고 토지나 임야대장등본에 병기 발급시에는 무료로 하던 것을 1필지당 200원씩 기본수수료에 가산토록 바꾸게 되겠고, 두 번째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인가나 신고등 관련 수수료를 정하도록 종정에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있던 조항을 삭제를 함과 동시에 별도 수수료 징수조례를 제정토록 규정함에 따라 개정하게 되는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영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는 요율이 되겠습니다. 제1항은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사항과 요액은 별표1과 같다. 제2항은 공중위생접객업, 식품위생관련영업, 위생용품 제조업 허가 신고 등 수수료 요액은 별표 2와 같다. 제3항, 일반 보건사회 분야 인허가 신고등 수수료 요액은 별표3과 같다. 제4항,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고수수료 요액은 별표 4와 같다. 제5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수수료 요액은 별표 5와 같다. 제6항,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 요액은 별표 6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제2항중 별표 3을 별표 7로 한다. 이것은 앞에 종전에 있던 것이 2,3,4,5,6,에서 별표 3이 새로 추가되므로 인해서 별표 3이 7로 됩니다. 별표1 제증명 수수료란 제13호가 제8목다음에 제9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목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은 1필지당 300원으로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토지나 임야대장등본 병기 발급시에는 200원을 기본수수료에 병기 하도록 되겠습니다. 별표 1, 제증명수수료 요율표란 제6호는 보건사회 관계가 되는데 이것은 삭제를 하고, 별표 2, 별표 2-1, 별표 2-2, 별표 3을 각각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별표4, 별표 5, 별표 6, 별표 7로 하도록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공중위생접객업 위생관련 영업위생용품 제조업 허가 신고등 수수료를 식품위생규칙에 있던 것을 별도로 수수료 조항에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종전의 일반 보건사회분야 인가, 허가 신고 등 수수료를 본문에 있던 것을 별표 3으로 이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주 입니다. 통영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와 관련되는 규정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은 동조례의 제증명수수료 요율표상에는 그 명칭이 열거되어 있지는 않지만 별표 1의 기타 제증명의 ‘기타 시설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의 요액인 건당 300원의 수수료에 준하여 징수하여 왔으나 관련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동 항목의 증명 발급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보완해 주는 것이며, 토지, 임야대장등본 발급시 공시지가를 병기하여도 현행 토지.임야대장등본 1통에 해당하는 수수료 400원만 징수하고 지가병기 수수료는 무료로 제공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앞으로 토지,입야대장등본 상에 지가를 병기해서 발급시는 1필지당 200원을 가산하여 제증명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별도의 목을 신설한 것은 지가 병기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 등을 감안한 형평에 알맞은 수수료 징수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소관과 관련된 제증명 수수료 징수에 있어 보건사회관계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의 18개목의 제증명 수수료 징수는 동 조례 별표 1의 수수료 요율표에 의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공중위생법 허가, 신고 등에 관한 제증명 수수료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 5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지난 ‘96년 8월 20일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금번 우리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 동 조례 별표 1의 수수료 요율표상의 보건사회관계 18개목중에는 공중위생분야와 일반보건 분야별로 그 명칭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이번 조례 개정시 상위법에서 위임하는데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표 1중 보건사회관계 18개 목을 삭제한 후 별표 2에 공중위생 접객업 등 허가, 신고 수수료와 별표 3에 일반 보건사회분야 인.허가 수수료를 삽입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의 별표 2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공중위생접객업 등의 허가.신고 등 수수료 요율이기는 하나 별표 3의 구분란중 제3호, 제10호 등의 허가증 및 신고증 재교부시 1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시에 별표 2, 제2호의 기타란에 각종 허가 및 신고증 재교부시에도 용지대와 인쇄비 명목으로 별표3과 유사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저촉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위원장님.

이복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이 분야는 새롭게 신설하는 부분도 아니고 전에 기 시행해오던 것을 일원화 시키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제가 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병기에 관한 법률과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즉 말하면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해당 조례의 관련 사항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토지대장 등본 병기 발급시 부료로 하던 것을 1필지당 200원의 기본수수료를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받지 않던 것을 200원을 받는다면 우리 시 재정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는가, 얼마만큼 세입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징수과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종전에는 제증명 징수조례안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은 1필지당 얼마라고 명문 규정이 없이 기존에 있던 건설도시 분야의 기타 수수료 요율에서 정한 300원을 가지고 내무방침으로서 기존 30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별공시지가 법률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으로 해서 상위법이 1필지당 300원을 받도록 이번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조례에 다시 명문화 시키고 종전에는 토지나 임야대장등본 발급시에 기본수수료 400원만 받던 것을 토지나 임야대장등본에 개별공시지가를 별도로 병기를 하면 400원 + 200원을 가산해서 600원을 받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우리 통영시의 수수료가 증가되는 추정액이 약 1,031만 7천원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15차 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7년도 채무부담계획안과 제정조례안 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