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윤한수 의원 발언
시익
정시익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시익 입니다.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이의상 내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44차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지적관리부서로 일원화하도록 결정됨에 따라서 건축물대장 관리 및 발급에 필요한 인력 3명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늘어난 인원이 2명, 한시정원 상계조정이 1명해서 3명이 되겠고 또한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계획에 의거 행정의 능률성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97년 말까지 주전산기를 설치하여 지방세정보, 지방예산 회계정보 등 지방행정 업무 전반을 전산화하여 종합데이타 베이스의 조기구축을 위한 실무인력 2명에 대한 정원이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에 두는 국가공무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농촌지도소 소속 국가공무원 51명 전원이 지방직으로 전환 승인되었으며,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속 한시정원 8명이 존 속기 한이 1996년 12월 31일에서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간 연장 승인되었습니다. 1997년 12월 31일까지 개인별 한시정원인 정책보좌관인 시설 4급 1명이 96년 10월 25일자로 명예 퇴직함에 따라 그 정원을 감축하는 등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 본 청을 지적과에 건축 플러스 지적 7급 1명, 전산통계 담당관실에 전산 7급 1명과 전산 8급 1명 등 총 3명이 증가된 반면에 정책보좌관 시설 4급 1명 감축으로 해서 현재 471명에서 473명으로 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직 속기 관은 지도소에 51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현행 130명에서 51명이 증가된 181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출장소에는 송탄출장소 지적과와 안중출장소 시민과에 건축 플러스 지적 7급이 각각 1명씩 되겠습니다. 총 2명이 증가해서 현행 289명에서 291명으로 2명이 증가된 반면에 사업소는 공영개발사업소에 지적 7급 1명을 감축해서 본 청 지적과 정원으로 상계조정으로 해서 현행 190명에서 189명으로 1명이 감축된 것으로 해서 평택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이 현행 1,573명에서 54명이 증가된 1,62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항에 부칙 제2항에 한시정원에 대한 경과규정에서 양계 출장소에서는 7급 정원 2명이 증가한 반면에 공영개발 사업소는 7급 정원 1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출장소에 두는 정원 289명중에 267명에 대한 존 속기 한을 출장소에 두는 정원 2명이 늘어난 291명중에 267명에 대한 존 속기 한으로 공영개발 사업소에 두는 정원 69명에 대한 존 속기 한을 공영개발 사업소에 두는 정원 1명이 감축된 68명에 대한 존 속기 한으로 각각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통합 전에 송탄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전담 인력 4명을 96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을 받아서 관리하던 인원이 통합 시 기구정원 편성 시 송탄출장소 하수시설계 인력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통합 시 한시기구 정원승인서에 이중 등재됨으로서 부칙 에 명시하였던 바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두는 4명에 대한 존 속기 한을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는 경과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에 두는 한시정원이 8명에 존 속기 한이 당초에 96년도 12월 31일까지 되었습니다만 이를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승인이 되었으므로 해서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에 두는 정원 8명의 존 속기 한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를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에 두는 정원 8명에 대한 존 속기 한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하기로 조정을 했습니다. 개정 조문은 설명에 따라서 신규대비표와 조문은 생략하고 이상으로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히 조성된 기금 4억5백만 원을 포함하여 앞으로 2002년까지 6년 동안 10억 원을 목표로 하는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합리적인 운용을 위한 평택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조례안 제2조 기금의 조성을 2002년까지 10억 원을 목표로 하고 기위 조성된 4억 원을 제외하면 6억 원의 재원을 일반회계 의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 조성하게 되겠으며 동 조례안 제3조 제1항 기금의 운용관리는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를 하게됩니다. 동 조례안 제4조 기금 및 사용은 평택시 체육진흥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사용하며 적립원금은 목표액 조성만 가지고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에 의한 이자수입은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시민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이외에 부칙 안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 제정 전에 조성된 체육진흥기금은 동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조성된 것으로 관리하도록 되겠습니다. 조문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는 기금의 조성으로서 기금의 조성은 2002년까지 10억원 을 목표로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고, 재원 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즉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기금의 운용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세입 세출의 현금으로 관리를 합니다. 기금은 적립원금과 이자수익금으로 구분 관리를 하게 되겠고, 기금은 은행법 내지는 농협 협동조합법 단기금융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중에서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의 여유자금이 있을 때는 국채, 공채, 유가증권 등 기금 증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제4조는 기금사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사용은 평택시 체육진흥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금 적립 원금은 목표액을 조성하기 이전까지는 어떠한 경우도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제한을 시켰습니다. 기금에 의한 이자수익금은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협의해서 심의 결정된 사업에 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5조는 기금의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다음 년도의 기금 운용계획을 심의 확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할 때도 협의회에서 심의확정을 하도록 되어있고 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 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출납 폐쇄기간 경과 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6조는 회계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 및 출납원을 두는데 기금 운용관은 총무국장, 분임기금운용관은 사회진흥과장, 기금출납원은 건전생활계장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평택시 재무회계 규칙 에 의해서 정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운용관 기금 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지원명부, 현금출납부 등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칙 으로서 제2항에 경과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된 체육진흥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기금으로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억5백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을 합리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결 을 구하는 주요골자는 취득분야에 있어서 토지 5필지에 6,612㎡ 12억 원에 포승면 종합청사 신축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며, 건물 2동 1,660㎡에 10억 원은 포승면 종합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포승면 보건지소 부지 및 건물이 만호 안중간 도로확장 공사에 편입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3억4천2백만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보건지소 건물 전체가 철거가 되고, 면사무소 부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현포승면 청사가 노후 협소해서 포승면 청사를 주민복지 시설 등을 포함한 다목적 종합청사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사무소를 비롯해서 보건지소 농촌지도소 상담소 소방차고, 주민복지 회관 등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종합청사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제안 설명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9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대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국
김정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제안 설명 드린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레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국장께서 상세하게 제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의 제안 이유는 첫째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가 지적과와 건축 및 도시과로 이원화되어 있어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위하여는 지적관리 부서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필요 인력 3명을 보강하는 것이고, 둘째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97년 말까지 주전산기를 설치하여 지방행정업무 전반을 전산화하기 위하여 실무인력 2명을 증원하고 셋째 농촌지도소 소속 국가공무원 51명이 지방직으로 전환 승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넷째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 소속 한시정원 8명의 존 속기 한이 96년 12월 31일에서 9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간 연장 승인되었으며, 다섯째 한시정원인 정책보좌관 시설 4급 1명이 96년 10월 25일자로 명예퇴직 함에 따라 그 정원을 감축하는 등 정원조정이 불가피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원조정의 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적관리 부서에 3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본청 지적과에 건축 플러스 지적 7급 1명을 공영개발사업소의 한시정원에서 감축 조정하고 송탄출장소 지적과와 안중출장소 시민과에 건축 플러스 지적 7급을 각각 1명씩 증원시키며 전산업무 기능 보강을 위하여는 본청 전산통계 담당관실에 전산 7급 1명과 전산 8급 1명 등 2명을 증원하고 농촌지도소 소속 국가공무원 51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하여 증원하여 정책보좌관 시설 4급 1명을 감축하므로서 정원의 총수는 본청이 471명에서 473명으로 2명이 증원, 의회사무국 21명, 직 속기 관은 130명에서 181명으로 51명 증원, 출장소가 289명에서 291명으로 2명 증원, 사업소는 190명에서 1명이 감축된 189명, 읍면동은 472명으로 총 정원은 1,573명에서 1,627명으로 54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경기도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지적관리기능보강을 위한 기구 정원승인과 시.군 전산업무 기능보강을 위한 기구 정원승인, `97년 국가직의 지방직화에 따른 정원 승인과 공영개발 관련 등 기구 정원 존 속기 간 연장승인 등의 승인을 득하여 주민의 민원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시행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사의 적체 현상이나 직원의 사기저하는 없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평택시 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코자 체육진흥 기금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첫째 기금의 조성은 2002년을 목표로 일반회계 의 전입금 등으로 10억원을 조성하고 둘째 기금의 사용은 평택시체육진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으며 적립 원금은 목표액 조성 시까지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셋째 기금의 이자수입은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상위법령상의 저촉 사항은 없으며, 특히 3개 시군 통합 이전에 조성되어 있는 구 평택군의 3억 4,318만원과 구송탄시의 6,720만원등 총 4억588만원의 기금이 확보되어 있고 이에 앞으로 6년 간 년 1억 원씩 기금을 조성 2002년에는 10억 원을 확보하여 국민체육 진흥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되도록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체육활동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심사에 참고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지도소 직원들이 오면 봉급은 정부에서 주는 것입니까? 시에서 주는 것입니까?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지도소 직원들이 지방직화 되면 지방양여금법에 의하여 개정되어서 시비 성격으로 지방양여금에서 나옵니다. 현재 봉급이 12억 원이 됩니다. 국비로 지원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농림직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농림직이 아니라 그 직앞에 지방자만 부치는 것입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합병이 되면 우수한 인력은 산업과로도 인사이동 할 수 있습니까?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가능한데, 직렬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그 조례안이 다시 올라와야 됩니까?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앞으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통합 전에는 평택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원영에 관한 조례가 기위 있었습니다.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예, 평택군 조례에 있었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통합되고 나서 기금에 대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기금에 대한 것만 빠지고 나머지 조직운영은 똑같이 했단 말이죠. 위원들에게 배부해 준 유인물은 5월 10일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기금운용에 관한 것만 빠졌는데 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조례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것만 빠졌으니까 기왕에 있던 그 조례안에 이 항목만 삽입해서 개정을 하면 되지 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협의회는 운영이고, 기금에 대해서는 운용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다만 기금을 운용하고, 조직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새로 만들고자 하는 것도 기금은 협의회 심의를 거친다고 했고, 주무 부서가 사회진흥과입니다. 굳이 똑같은 것을 가지고 따로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운용하는 조항만 삽입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새로운 법을 만들게 아니라 기왕에 만들어져 있던 부분에 이 조항만 삽입해서 개정을 하는 게 오히려 일원화되고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용과 운영관계인데 이것이 되면 통합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기왕에 상정 이 된 것이니까 과장께서는 제정안을 내 놓았으니 일단 통과를 하고 보자는 생각인 것 같은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몇 개 조항만 삽입해서 개정안 으로 내 주시면 어려울 게 없잖아요?
시익
정시익총무국장
기왕에 만들어진 것과 분류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곽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면 개정을 해야됩니다. 앞으로 개정해서 수정안 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최학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주평택군에서 3억4천3백만 원과 구송탄시에서 6천2백만 원이 기히 기금으로 모아졌던 것인데 합치면 4억5백만원인데 기금을 조성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처음에 86년도부터 평택군에서 도 체전을 나간다든지, 초중고생들을 훈련시키거나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조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조성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기업체 등에서 성금을 받은 것입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기부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죠?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자발적인 것은 모르지만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윗 기관이 도가 될지 그 이상이 될지 몰라도 기부금 모집승인 요청을 받아서 기금을 모집한다면 시비를 들이지 않고도 기업체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게 되면 기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 를 드립니다. 상부기관에 승인요청을 하면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습니까?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기부금법에 불우이웃 돕기만 있지 체육회 성금 같은 것은 없습니다. 체육성금에 대해서 기금모집 요구를 해도 중앙에서 승낙을 안 해 줍니다.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부터 체육진흥기금조성에 관한 목이 설정되어서 올라옵니까?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예.
학수
최학수위원
그 외에 시비를 들이지 않고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자발적으로 체육성금으로 내놓겠다고 하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윤한수 위원입니다. 4억5백만 원을 보유하고 있는 금액인데 이 금액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고 또 그 이자발생 한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이자 발생한 것은 체육회에 주고 체육회에서 연간 예산에 세입을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체육회에 이자 분을 주었으면 연 4천만 원은 주었을 것 아닙니까?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예, 체육회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우리 예산안에 올라 와서 줍니까?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시장 명의로...
한수
윤한수위원
예를 들어 전체 평택시 세입세출에 잡지 않고 4천만 원을 준거죠?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서에 보면 체육회 등에 지원해 준 금액이 많이 있잖아요. 축구협의 등 항목을 정해서 지급하는 것 이외에 4천만 원을 또 지급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그렇죠. 체육회 전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4억5백만 원이라는 자산은 우리 시의 자산 아닙니까?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시의 재산에서 나온 이자를 체육회에 주면 우리 예산서에 올려 가지고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자를 발생해서 체육회에 주는 것을 예산서에 올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예산서에 편성하는 게 아니고 세출을 현금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1년에 1억 원씩 2002년까지 10억 원을 만든다는 이야기인데, 내년부터는 우리시의 자산으로 잡아서 예산서에 올라와서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합 전 까지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준 것인데 통합되고 나서는 이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96년도에 송탄시 분에 대한 6천2백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기금운용을 해서 그 쪽으로 돈을 넣어 주어야 되는데 조례가 없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그래서 넣은 것입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내년부터는 1억 원을 더 추가하면 이자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발생된 이자는 우리 예산서에 올라와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전출금으로 세워서 세입세출 현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별도 관리입니다.
예.
한수
윤한수위원
아까 윤위원께서 질의 하신 대로 이자발생은 체육기금으로 주었는데 이 조례가 되면 4억5백만 원에 대한 이자는 세입으로 잡아서 주는 거죠?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세외세출이 현금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안됩니다.
시익
정시익총무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출연금으로 일반회계 에서 출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4억5백만 원은 기금을 조성하는데 경과규정을 두었듯이 이것 플러스 10억 원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하나의 세외세출의 현금 기금관리로 해서 기금관리는 일반예산에 편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 에서 전출되는 출연금을 받아 가지고 기금관리에 세출을 별도로 지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입세출은 우리 예산편성에는 안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지금까지 종목별로 전국체전이다, 도체전이다, 새마을기다, 회장기다, 하는 것을 항목마다 전부 다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심지어 훈련비와 격려비 까지 우리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이 기금을 만드는 이유는 생활체육, 기타 우수선수들, 지도자 등 총망라된 기금인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명년도부터는 체육 경기종목마다 들어 있던 것은 하나도 안 쓰시고 이것으로 할 것이죠?
시익
정시익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이 소요가 된다고 했을 때 충족되는 액수만큼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10억 원을 가지고 이자발생이 되면 그 이자 발생된 것만 가지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곽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액은 반비례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시군별로 말씀을 드리면 2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한 곳이 두 군데가 있고, 15억 원이 있고, 10억 원을 목표로 한 곳이 7군데가 있습니다. 18개 시군이 기히 기금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최학수 위원입니다. 체육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10억 원 세우든지 20억 원을 세워도 저는 좋아하는데 현재 운영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체육회 기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회장 1인, 상임부회장 1인, 부회장 몇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구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익
정시익총무국장
시장이 회장이 되고, 교육장과 경찰서장이 위원장 당연직으로 되어있고, 상임부위원장이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 상임이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사무국장 자리가 있고, 전무가 있고 그리고 간사 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근하는 자리는 어느 자리입니까?
시익
정시익총무국장
사무국장 1명입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전무와 사무국장과의 업무한계는 어떻게 됩니까?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조항을 안 가져 왔는데 전무는 비상근 전무로서 체육기술 개발이나 섭외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사무국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거죠?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예.
학수
최학수위원
사무국장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은 조금 벅차더라구요. 그래서 간사 를 한 분 더 두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체육회 임원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무가 비상근자인데 상근으로 할 수 없느냐 하는 말도 있지만 그것은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이사회에서 할 사항입니다.
제가 질의 를 드린 이유는 사무국장 보다 전무가 상위직 입니다. 그런데 명칭만 전무로 되어 있고, 1년 내내 회의할 때 한 번도 참석하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직제편성에는 전무가 있는데 회의 때도 그렇고 각종 체육할 때도 그렇고 전무가 참석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보았습니다. 이 기금을 10억 원을 조성하든 100억 원을 조성하든 다 좋은데 기금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의 묘가 있어야됩니다. 자리만 주어 놓고 분명히 그 직책에 대한 권한이 있을 텐데 권한은 부여해 주지 않고 명칭만 주어진다면 체육인들의 화합은 커녕 이런 문제로 갈등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체육회 관계는 임의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임부회장도 있고, 체육회 상임 이사님들도 있고 전무에 대한 상근 비상근 관계 또 권한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에서 체육진흥기금조성에 대한 운용관리조례안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이 아무리 많이 서도 운영을 잘 못하면 이 조례를 통과하나 마나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 를 드리는 것입니다. 운영에 대한 계획도 없이 돈만 조성해 놓고 어떻게 쓰시겠다는 것입니까? 기금이 모아지면 체육인을 위한 각종 훈련이든지 각종 뒷받침을 해 주고 또 뒷받침을 해주기 위해서는 주어진 기구가 원활히 가동이 되어야 될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는 가동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조례가 개정이 되면 13일 이내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안을 잡아 놓고 있는 것은 시의회 의원들과 체육회 이사, 평택대학교 교수, 학교체육 선생으로 해서 구성을 할려고 합니다.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되어서 구성을 안 했습니다.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전부 의결 해서 하도록 협의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평택시 체육진흥협의회는 15명으로 구성하는데 우리 시에도 협의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협의회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총무국장께서 답변해주세요. 우리 시에 협의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례가 하나 있으면 협의회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는데 협의회 회장은 대부분이 시장이 회장이 되고, 부시장이 부회장이 되고, 보통 집행부에서 다 관할을 하고 의원들은 민간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도 예산절감과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총무국에서도 총무과라든지 회계과 사회진흥과로 쭉 하는데 이 사람들이 협의회를 구성하면 체육진흥 협의회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5개면 5개를 한 군데로 묶어서 협의회를 구성해주면 그 안건 5개를 다룰 수 있도록 해주면 일도 확실하게 해 줄 수도 있고 성의 있는 심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익
정시익총무국장
협의회 등이 다원화되어서 윤위원께서 말씀을 현실적으로 해 주셨는데 지금 실비보상은 전부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체육관계는 전문성이 나름대로 부여가 되기 때문에 통합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체육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총무국에도 조례에 대한 협의회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에는 총무국 나름대로 2개로 나누어서 체육인이라고 해서 체육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애향장학금이다 하면 체육인도 참여해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는 자격요건은 되잖아요? 협의회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유명무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협의회에 15명을 구성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3~4개의 안건 을 다룰 숭 있게 구성해 주면 전문성도 있고, 성의 있게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뜻이니까 그것을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익
정시익총무국장
그런 부분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곽노선 위원께서 지적하신 평택시 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평택시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용에 관한 조례가 기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가지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합치겠다는 것입니까?
시익
정시익총무국장
통합되기 전에 군에서 해 가지고 통합된 조례안이 있습니다. 위에서 승인을 받고 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제가 볼 때는 읽기 쉽게 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금 올라 온 것은 기금조성 및 관리운용 조례입니다.
시익
정시익총무국장
제목을 구체화 시켰다 뿐이지 내용상은 조직운영과 기금운용이 같이 수록이 되어있는 것이고 이것은 각각 나누어서 된 사항입니다.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일관성 있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평택시 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95년도 5월 10일 조례 제38호는 삭제가 되는 것입니까?
시익
정시익총무국장
개정을 하되 전문개정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