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준섭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김재호입니다. `96년도 제16회 평택시 정기회 에 상정 한 건설 교통국소관 제정조례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 할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평택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둘째 평택시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조례안, 이것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셋째 평택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조례안, 신설이 되겠습니다. 넷째 평택시 수방단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다섯째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5가지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재정조례가 2건이고 개정조례가 3건으로 차례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평택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 1일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의 일부를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액점용료 상정 금액에 있어 종전의 5백원 미만을 5천원 미만까지 부과를 한 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결정된 점용료에서 100원 단위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며 셋째 징수료의 산정기준에 있어 수도관, 하수관 등 관의 종류를 당초 1m 초과분에 대하여는 직경 1m초과 2m이하로, 직경 2m초과 3m이하는 직경 3m초과로 세분하여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인쇄물에는 4m로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3m로 읽으셨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제가 준비한 자료가 되겠고 위원님들은 한 건씩 가지고 계실겁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제안 설명은 아래 거고 위원님들께서는 이 안을 가지고 계실텐데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평택시 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도로법시행령 대통령령 15,100호 `96년도 7월 2일날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징수 제안 은 소액점용료 산정기준에 있어 종전에는 500원 미만이었으나 앞으로는 500원 미만까지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결정된 점용료에서 100원 단위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다번에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있어서 수도관, 하수관에 관의 종류를 당초 직경 0.1m이하, 두 번째 직경 0.1m초과 0.2m이하로, 세 번째 직경 0.2m초과 0.4m이하, 네 번째 0.4m초과 0.6m이하, 다섯 번째 0.6m초과 0.8m이하, 여섯 번째 직경 0.8m초과 1.1m이하, 일곱 번째 직경 1m초과 2m이하 여덟 번째 직경 2m초과 3m이하, 아홉 번째 직경 3m초과로 세분하여 9단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택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1항 중 500원을 5,000원으로 징수를 부과하는 것을 고치겠습니다. 제5조 1항의 1호 내지는 3호 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하고 동조 제2항 3호 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하며 동조 제3항 제1호 중 건설부 표준품셈을 건설교통부 표준품셈으로 하는 것으로 바꿉니다. 제6조에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시기를 점용료의 부과징수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라고 고치겠습니다. 제 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 제3항으로 하며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을 하겠습니다. 제1항에 의한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경영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허가할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는 매 회기 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는 허가할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부당이득금을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아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점용료 등의 강제징수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조 제1항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그 다음 2페이지에 별표가 나와있는데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별표1호의 비고난 제1호 중 공시지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동난 제5호를 다음과 같이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여기서는 한가지 달라진 것이 공시지가로 하는데 개별지가로 바뀌는 것이 달라집니다. 다음에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을 하되, 산정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산을 한다 예를 들어서 1,950원 했으면 1,900원으로 부과를 합니다. 5의 1위표 제2의 점용물 중 수도관과 하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에는 작업고, 즉 매놀이 되겠습니다. 전력고, 통신고등이 포함되며 기타의 관에는 어상카는 땅에다 묻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포함된다 이 경우 관의 직경은 외제판은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부칙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1항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 후 최초로 점용료를 걸정 징수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구문 대조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평택시 재해대책 기금운영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연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관리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을 확보 운영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은 시의 출현금, 기금의 운영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안 제2조에 있습니다. 기금은 세입세출 현금으로 관리하고 각종 공채매입 등 기금중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마련을 했습니다. 기금용도는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등의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안 제4조에 있습니다. 회계관리를 위해서 기금 운영관을 건설교통국장, 분임기금운영관을 건설과장, 기금출납원은 치수계장으로 하도록 제5조에 있습니다. 전년도 기금운영 결산서를 작성하여 출납 폐쇄기관 경과 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제정법 제119조 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제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하는데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을 제정한 취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재해우려가 있거나 발생이 됐을 때 예비비 등을 사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일정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해서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건설교통국장이 책임을 지고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에 이 돈을 사용하고 추후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은 의회에 결과를 보고 드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되면 앞으로 재해예방 및 복구에 조금 돈을 쓰는데도 신속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재해대책 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안 하게 된 동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에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재해대책 기간 중 자연재해를 대치하여 풍수해를 신속히 대치하여 공공시설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풍수해 대책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이 됐었는데 풍수해 대책법이 없어지고 재해대책본부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신설되는 조례로 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해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관으로 구성 운영토록 하는 것이 제2조에 있고 본부장은 시장이 되고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재해대책 관련기관에 소속한 자로 하는데 경찰서, 군부대를 포함한 유관기관이 전부 들어가도록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 본부회의는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 복구 등을 협의하는 것이 제5조에 되어있고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기간 6월 15일부터 10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종전에는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수방단이 운영됐는데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뀌면서 일부 내용이 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대책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방단의 설치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수방단의 조직 및 임무수행을 강화시키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수방단은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에 통, 리 또는 자연부락별로 설치하도록 안 제2조에 되어 있고 두 번째 수방단의 임무는 방제시설 및 재해위험시설의 점검, 정비, 재해위험지구에 지정, 건의 및 정비등의 현안이 제3조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수방단은 당해지역의 주민으로 조직하는 단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장은 단원 중 읍. 면.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도록 제5조에 규정되어 있고 수방단은 본부 및 경계반, 복구반, 보호반으로 편성한 것이 제6조에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은 유인물로 가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급수공사의 경우 농가에서 공사신청 시 기본공사거리 20m에 13m를 기준해서 518,000원, 20m를 기준해서 697,000원으로 농가에서 일시부담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분납제도의 신설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일부 덜어주고자 합니다. 또한 종전조례의 시장이 정하는 급수공사비와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보호대상자의 급수공사비에 대해서도 6개월 범위 내에서 규정을 분납배율을 명문화하여 시민급수신청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 및 농업인에 대하여 급수공사비를 6개월 범위 내에서 선납 25%를 납부하고 5회에 15%씩 급수공사비를 분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분납하는 급수공사비를 매월 말까지 납부를 아니할 경우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토록 했습니다. 여러 조항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바뀌는 13조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급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공사비의 납부 1항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지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분납 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 및 의료법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대상자의 급수공사비 2. 농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농업인의 주택이나 농업목적의 급수공사비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비, 그런데 여기서 2항이 새로 들어가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농업인의 주택이나 농업목적의 급수공사비가 이번에 개정하는데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2항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급수공사비를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다, 다만 동안단속의 규정에 의거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급수공사비는 선납으로 25%를 납부하고 그 나머지는 급수공사비는 5회에 15%씩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3항 급수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결과에 따라 되돌려 주거나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 다 다만 급수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으로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3항에 대해서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수도급수 공사를 하는데 여기에는 정액제가 있고 정액제는 저희가 20m를 기준으로 해서 20m안에 들어가는 것 1m가 됐든 2m가 됐든 19.8m가 되어도 이것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규정된 금액을 받고 되돌려 드리지를 않습니다. 되돌려 주지 않는 상수도보고기금 재원을 위해서 시비로 반환이 된다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5가지에 대한 조례의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윤민 입니다. 평택시 농업개발센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 하게 된 동기는 신농정 10대 절약 시범사업으로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타로 육성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역농업개발센타의 필요성을 느끼고 오성면 숙성리에 53,872㎡규모로 51억6천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도 말까지 센타설립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지방화 시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촌, 농업, 농민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험연구와 영농상담에 필요한 영농시설장비를 보강하여 농촌지도소가 지역농업개발센타로써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기준을 설정,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2조에서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유리온실, 새기술실증시범포, 조직배양실등 우량종묘 생산시설, 종합검정실, 농기계 공작실, 원격화상 영농교육시설, 경영상담실, 농업정보실 등에 대한 표준시설 및 규모를 확보하여 운영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발센타의 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개발센타의 운영을 별표2의 방법에 의하여 우량종묘 생산시설은 협약에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교육훈련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기,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농업인등의 애로, 기술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경비의 부담등은 개발센타의 운영에 필요한 일부경비로 수익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써 기본규육 과정의 전문교육과정과 품목별 생산조직체나 농업관련 산업체가 특정과제에 대한 시험연구를 의뢰할 경우에 세부적인 운영세칙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써 평택시 농업개발센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신 입니다. 방금 건설교통국장과 농촌지도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바 있는 평택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 및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풍수해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재해대책기간 중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풍수해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여 공공시설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부회의의 구성에 있어서는 본부장은 시장이 되고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재해대책 본부원은 통제관과 담당관은 각각 자연대책업무담담국장과 과장이 되고 실무반은 시소속 공무원과 관계기관(경찰서, 교육청, 한국통신 평택전신전화국), 평택역(보선분소), 육군 제3075부대(169연대) 등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장이 추천하는 간부급이상 임직원으로 하며 셋째 재해대책본부회의의 임무는 1.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2.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협의이며 3.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등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부의하는 사항 등을 협의하는 기구로써 조례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풍수해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 공포 됨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 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관리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을 확보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정의 주요골자는 첫째, 기금의 조성은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 조성토록 하였으며 동법 제63조에 의거 정립금으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3년 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8/1,0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치토록 한 것입니다. 둘째, 기금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고 국채, 공채의 매입 등 기금 증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기금의 용도는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등의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고, 넷째, 회계관리를 위해 기금운용관을 건설교통국장, 분임기금 운용관을 건설과장, 기금출납원을 치수계장으로 하였고 다섯째,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출납 폐쇄기간 경과 후 3월 이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제정조례안으로서 조례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풍수해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95. 12. 6)개정 공포 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수방단의 설치 및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므로써 수방단의 조직 및 임무수행을 강화시키고자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수방단은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통, 리 또는 자연부락별로 설치토록 하였으며, 둘째, 수방단의 임무는 방제시설 및 재해 위험시설의 점검, 정비, 재해위험지구 지정 건의 및 정비를 하고 셋째, 수방단은 당해지역의 주민으로 조직하되 단장 1인을 포함한 단원 15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넷째, 단장은 단원 중 읍. 면.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토록 되었고 다섯째, 수방단은 본부 및 경계반, 복구반, 구호반 등으로 편성 운영토록 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96. 7. 1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징수대상에서 제외하는 소액점용료 산정금액에 있어 종전의 5백원 미만을 5천원 미만까지 부과하지 않으며, 둘째, 결정된 점용료에서 100원 단위 미만은 징수하지 않도록 하였고 셋째, 점용료의 산정기준표에 있어서 수도관, 하수도관 등 관의 종류를 당초 직경 1미터 초과분에서 개정 직경 1미터 초과 2미터 이하, 직경 2미터 초과 3미터 이하, 직경 3미터 초과로 세분하여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급수공사의 경우 농가에서 급수신청 시 기본공사거리 20미터에 13m에 52만8천원이며 20mm에 69만7천원으로 농가에서 일시 부담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분납제도의 신설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일부 덜어주고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보호대상자의 급수공사비에 대하여서도 6개월 범위 내에서 분납토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대상자 및 농업인 등에 대하여 급수공사비를 6개월 범위 내에서 선납 25%를 납부하고 5회에 15%씩 급수공사비를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 분납 납부하는 급수공사비를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토록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96년 7월 1일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징수대상에서 제외하는 소액점용료 산정금액에 있어, 종전의 5백원 미만을 5천원 미만까지 부과하지 않으며 둘째 결정된 점용료에서 100원 단위 미만은 징수하지 않도록 하였고 셋째, 점용료의 산정기준표에 있어서 수도관, 하수도관 등 관의 종류를 당초 직경 1미터 초과분에서 1미터 초과 2미터 이하 직경 2미터 초과 3미터 이하 직경 3미터 초과로 세분하여 부과징수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평택시 농업개발센타설치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수시 개발되는 새로운 첨단과학 영농기술 보급 및 영농상담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보강하여 농촌지도소가 지역농업 개발센타로써의 역할을 담당코저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6건의 개정 및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의 저촉사항 여부와 본 조례 및 개정에 따른 시행상의 문제점 등 제반사항을 살펴본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