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정기회 제10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안명만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용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최주용입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축과 예산액은 당초 1억1,162만5,000원에서 삭감된 것이 1,951만9,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 관서당운영비, 관서당경비에서 305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34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1,493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운영경비, 운영수당해서 주택건설분과위원회 위원수당과 건축위원회 위원수당의 740만원을 경감시켰으며, 임차료 포크레인을 15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반여비에서 48만원과 복리후생비에서 1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사기앙양 업무연찬비가 1995년도분이 150만원이 착오가 생겨서, 이번 추경에 확보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36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전자복사기가 지적과로 이송되므로 인해서 저희 과에 전자복사기가 없어서, 자산취득에서 전자복사기 1대가 36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4페이지, 기정예산액 5억 중에서 경상적경비가 859만원과 신규사업비 자체사업비가 9,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이 9,000만원에서 집행이 7,600만원이고, 1,4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채무상환으로서는 당초 예산이 1억3,506만원인데, 채무상환된 것이 1억3,571만5,000원으로서 65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저희들이 2억6,635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공유지 대지가 판매가 안되어서, 2억5,300만5,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장대리와 박홍재 위원장 사회교대)

최주용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예산안 345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353페이지부터 364페이까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가 해당이 됩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남위원입니다. 채무상환에 보면, 354페이지에 65만5,000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1989년하고 1990년도에 재정경제원에 8억8,100만원을 1992년부터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서 빌린 돈입니다.

이게 상환이자라는 말입니까?

상환이자하고 원금하고 같이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등위원입니다. 346페이지에, 운영수당, 주택건설분과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 위원수당이 남은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주택건설분과위원회도 월 1회로 책정하고, 건축위원회도 12회로 책정했습니다만, 저희들이 7회, 8회를 운영하는 바람에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7, 8회로 운영할 예정입니까?

원칙은 월 1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건수가 너무 적다보니까, 회수가 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997년에 예결에 12개월분이 들어가 있지요?

예.

여기서 7, 8회 했으니까, 앞으로 7, 8회를 해서 절감될 것 같으면 7, 8회로 하면 안됩니까?

7, 8회 보다는, 한 10회 정도는 하도록 하는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용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세영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저희 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367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367페이지, 저희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이 114억7,877만9,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6억9,718만5,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예산액이 141억7,596만4,000원이 되었습니다. 도로건설관리에서는 저희들이 기정예산이 110억2,621만9,000원에서 26억9,718만5,000원 증액된 137억2,340만4,000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경상예산에서 812만원이 감소된 3,926만5,000원인데, 그 내용은 관서당운영경비에서는 저희들이 급량비하고 국내여비를 감을 시켰습니다. 사유는 1995년말에 하수관리계가 건설행정과로 넘어가므로 해서 저희들 정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경정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322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상심의위원회 개최를 금년에는 해당되는 건설사업이 없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아서 감이 되었습니다. 보상 심의위원회는 위원회를 해야될 입장에 있는 공사장은 토지보상 인원이 50인이상 되는 공사장에 한해서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공사장에 그런 현장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62만원이 감된 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하수관리계가 건설행정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금 120만원을 경정감을 시켰습니다. 안전점검 보상금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 교량하고 육교, 지하도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육안으로 점검해서 이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게 좋겠다싶은 시설물이 생겼을때, 교수분들을 모셔서 안전진단을 하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금년에는 두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네번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두번이 되었기 때문에 120만원을 감소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저희들이 27억530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된 사유는 시비보조가 27억원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유는 가야, 개금 중복도로개설에 저희들이 20억이 추가로 들어왔었고요. 범천2, 4동 중복도로개설에 7억이 추가로 들어왔었습니다. 그 7억중에서 저희들은 5,000만원은 실시설계비로 사용을 하고, 6,500만원은 공사비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 250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정예산이 13억2,870만2,000원에서 4,275만4,000원을 감한 12억8,595만7,000원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이 감정한 금액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서 감이 2,774만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서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는 부암1동 20통지내 도로개설에서 보상금액이 1,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암2동사 진입도로 개설에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보상비에서는 3,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시설비는 부암1동 20통지내 도로개설공사에서 저희들 예산액이 1억1,500만원이었는데 여기는 공사비가 보상비 준 것 만큼 거리를 다 못할 것 같아서, 보상준 것까지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이 시설비에서 신규사업에서는 1,500만원이 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사업 260입니다. 계속사업에서는 4,805만원이 증이 된 34억4,818만2,000원으로 예산액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토지시설비 등에서 토지매입에 전포3동 13통지내 도로개설에서 금년도 공사분에 대한 보상비 3,200만원이 모자라서 그것을 추가증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연지동 38통지내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이 1995년도 이월사업인데요. 공사비가 105만원이 모자라서 105만원을 추가계상하는 것이고 가야2동, 3통 경계도로개설공사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상구간에 비해서 공사물량이 적기 때문에 보상구간까지 연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추가로 증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끝페이지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로건설에서 3332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 79억9,0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잔여금액을 명시이월을 해서 보상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3억9,310만5,000원을 명시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범천2, 4동 중복도로개설에서 집행잔액 5억하고 가야~개금 중복도로개설에 18억2,493만5,000원 개금3동 안동네 도로개설에 6,80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는 마찬가지로 범천2,4동 중복도로 가야~개금 중복도로, 범전~양정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 다음 개금동 안동네 도로개설해서 이월액이 4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부다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여기서 불용처리하면 이것은 시청으로 돈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아껴서 쓰기 위해서 명시이월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세영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예산안 367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등위원님!

370페이지보면 시설비에 명칭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야~개금 중복도로개설이라고 해놨는데 어느 것을 보고 말합니까?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인데요. 가야~개금 중복도로는 위치가 백병원 올라가는 입구 한전변전소 그 부분에서 사상경계쪽으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야2동에서 개금가는 도로 명칭이 있었지요? 명칭이 중복도로라고 안되어 있더라고요. 범천2동하고 범천4동은 중복도로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복도로가 안되고 가야2동과 개금사이의 도로 명칭이 있어요. 명칭이 중복도로가 아닌 줄 알고 있는데, 전에 사업을 하다가 말았는데 명칭이 있어요. 변전소 지나는 길 아닙니까?

맞습니다. 20m 계획도로.

봐 주세요.

예.

없는 중복도로라는 명칭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명칭이 바뀐 것 같아서,

이래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괄호 열고 개금 한전에서 사상구 주례입구까지라든지 구간을 정함으로해서 보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이해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원칙은 가야~개금 중복도로가 이쪽에 가야산복도로로 가야구간쪽에서 시작해서 사상경계까지 가는 20m 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초대에 우리가 보상문제때문에 할 때 중복도로 명칭이 안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무남위원님

정한열위원, 한기등위원님께서, 우리 동입니다. 괄호 열고 거기다가 표시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 이것은 언제쯤 실시할 예정입니까?

이 구간은 현재 감정은 끝났습니다.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2월달쯤해서 공사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철위원님!

복리후생비에 직원 사기앙양 및 업무 연찬비 620만원이 깎였지요?

예.

368페이지, 그러면 다른 과에도 이렇게 깎였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 계 하나가 하수관리계라고, 하수관리계가 1996년도 예산을 올리고 난 다음에, 1996년도 초에 하수관리계가 다른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수관리계 인원만큼 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 정원이 27명인데요. 결원이 되었습니다. 5개월동안 4명이 결원이 되어서, 그 돈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 건설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기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정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홍재 위원장님,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1996년 제2차 추경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에서 378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에 있어서, 기정예산액이 1억9,680만8,000원에서 예산집행이 1억8,291만원입니다. 그래서 감이 1,390만8,000원입니다. 약 7% 감이 되었습니다. 경상예산, 관서운영비로서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4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는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절감해서 32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별지가 감정평가 수수료도 51만8,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토지평가위원 수당이, 참석 안한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85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연료비 40만원 절감이 되고, 재료비는 공유토지분할 관계, 국비예산이 대치해서 66만1,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국내여비 25만9,000원이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금년에 사업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기기구입에 있어서, 당초에 기정이 2,575만원인데, 집행이 1,845만9,000원입니다. 조달품 구입을 했기 때문에 729만1,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계획확인원 발급 프린트가 100만원, 자체 신규사업으로서 이것도 토지계획확인원 발급 연구개발비가 181만2,000원 절감되었습니다. 자산 취득비로서도 컴퓨터 31만8,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계획확인원 컴퓨터도 조달구입으로 해서 111만5,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규석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예산안 375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모위원입니다. 376페이지,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은 구토지평가위원 수당입니까?

예, 구청 토지평가위원 수당

몇 년 전에는 동에도 수당을 주더니, 요근래에는 안주는데, 이게 구 수당인지 아닌지,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절감이 되면,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난번 우리 예산에도 지적과는 돈을 더 줬는데, 그것도 다 절감해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건 인건비니까,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토지이용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감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돈을 지출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경정을 하다보니, 쓰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37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기정 예산이 2,865만원인데, 예산액 2,235만9,000원이 되었거든요. 629만1,000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물품구입기해서 토지이용확인원 전산발급기기하고 토지가격 확인원 발급 프린터기가 있는데, 이것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700만원 남은것은 코일회사에서 그것을 책정했는데, 지금 조달구입하니까 가격이 좀 싸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처음에 당초 예산잡을 때는 코일회사에서 개발회사에서 잡아놓은 것인데, 지금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감해진 겁니다.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조달구입은 더 비쌀건데요? 왜 그렇나하면 본위원도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달구입 물가조사표에 보면, 시중가격 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면 조달구입은 물가조사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도 우리가 조달구입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일반에서 6,0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동일한 물건같으면 8,000만원에 구입한다고. 뭐냐하면, 조합 또 조달, 그러니까 얼마짜리인데, 7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당초에 코일회사에서 책정한 가격을 보면, 지금 조달품 구입가격이 쌉니다. PC 전산기기가. 그래서 그게,

얼마짜리인데, 700만원이나 남았다는 말입니까?

2,575만원인데 1,845만9,000원을 집행하고, 729만1,000원이 지금,

지적과장님! 조달청 금액하고, 일반구입 금액을 비례해서 조달청에는 구입비가 얼마이고, 일반 구입비는 얼마다라는 대비표를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빨리 가져와 보세요.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전체 절감이 이렇게 많고, 또 이것은 작년도에 이렇게 해서 그렇다, 이것은 어떤 점에서 이랬다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일을 너무 잘하면, 국가에서 10% 절감해라 하는데, 50% 절감하고, 지금 이런 결론이 안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50% 절감했다면 일 안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전산개발 하면서 회사하고 계산을 세운 것이 조금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하셔야지요. 전부다 지금 내가 각 과에 연료비 올라오는 것 보면, 보통 70, 80만원씩 올라온다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 보면, 많게는 100만원. 그런데 이게 50% 남았다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적과의 특수성입니다. 건축과하고 세무과하고 가운데 있고,

위원장님

예, 윤태곤위원님!

국장님도 말씀을 그래하면 안되지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지적과는 양쪽 과에 있기 때문에, 야간근무도 안하니까, 조금 적게 했으면 이런 말이 안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고심이 좀 적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빨리 이해가 될건데, 자꾸 양과 사이에 있다고 해서 우리도 지루하도록 말을 자꾸 어렵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가져오면, 한번 알아보고 합시다. 대비표 한번 봅시다. 보고, 설명을 해 줘야지.

위원장님! 대비표 가져올 동안에 5분만 정회합시다.

5분만요? 우리 지적과장님이 살림을 너무 잘 사신다고 돈을 많이 남겼는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는데, 이 전부 지금 불용액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어쩌면 잘 산다고 할 수 있고, 어쩌면 잘 못 산다고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고 편성할 때는, 정확한 자료, 그거에 의해서 실제 우리 현장조사에 필요합니다. PC를 하나 사는데, 시중조사를 해보면, 이게 얼마인가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또 조달청 가격이 가격표에 보면 나와있고, 일반 물가자료 단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비를 어느 것을 할거냐? 우리가 구에서 조달구매를 할거냐, 일반구매를 할거냐도 사전에 집행부서에서 판단하셔서 예산을 올리실 때는 정확한 예산, 실제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이야기가 된 사항, 그대로 다 쓰고 완전하게 하는 것이 정확한 계산입니다. 이래서 많이 남았다는 것은 좋게 볼 수 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는건데,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류를 가져올 때까지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동열위원님이 이해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조달청 가격하고, 현재 물품구입 가격하고, 받기로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동열 위원님, 동의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