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호철 의원 발언
호철
김호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의결보류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12월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15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2월19일 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구청장이 제출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만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입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지적관리부서로 일원화하여 지적과에서 취급하도록 하는 신설 및 이관업무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총무국·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민원봉사실·동소관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질의가 끝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 46, 4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실장님! 45페이지에 법령추록대금이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왜 추가로 필요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금년에 정부에서 법령개정이 좀 많이 된 편입니다. 그 부수가 평균의 분량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단가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물량이 늘어나는 바람에 우리가 평균치 예상한 금액보다 한달분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2월분이 4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의
위의이경구위원
관보구입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관보도 매수도 늘었고, 또 단가가 당초보다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11월분까지는 저희들이 다 되는데, 12월달 한달분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추록대금은 안주고 벌써 일은 다 되었네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저것은 그 시기마다 정부에서 고정적으로 내려옵니다.
날이
날이이경구위원
다 되었는데,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고정되어 내려오면 저희들이 마지막에 그 돈을 지급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문상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우
문상우위원
실장님, 문상우위원입니다. 47페이지위에 보면 각종 지시사항 책자유인해 놓았는데 여기보니까 200부에 권당 1만원 되었습니다. 이 지시사항은 그때그때 공문으로 하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조금 의문시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 지시사항은 지시가 있을 때마다 지시사항을 소관부서에 내려보내서 처리결과를 받고, 그렇게 종결해 나가는데 그것을 문서로서 연간 나간 것을 96년도 지시사항 전체를 하나도 묶으려고 합니다. 묶으려고 하니까 책자라는 말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 실에서 금년도에 처음하는 것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이런 유인물을 묶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시사항은 그때그때 처리해서 끝내버렸는데 이제 지시사항관계철을 하나 묶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자발간을 하고자 200만원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꼭 필요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이것을 잘해 보겠다고 해 놓았는데 없으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김성철위원님!
성철
김성철위원
실장님, 그 전에는 어떻게 처리를,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지난해까지는 이렇게 묶은 일이 없고 평상시의 지시사항은 그때그때 처리하고 다했는데 이것을 한 묶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기획조정이나 지시사항 처리 관리에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아까 관보대금이나 이런 것처럼 아니면 안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철위원
각종 지시사항이 전에는 책자로 된 것이 없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해 본 일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책자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해가
이해가김성철위원
제가 안되는 것이 지시를 한 사항에 대해서 일단 책자로 만들어 놓아야 이것이 한개의 근거가 되는데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이런 지시사항철이 영구보존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지시하고는 달리합니다. 일반 구청장 지시나, 시장 지시하고는 달리 대통령지시는 카드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하 지시사항은 그때그때 문서로서 지시를 받아서 소관부서에 하달하면 또 그에 대한 처리기간을 받고 거기서 모든 것이 종결나버립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공문서를 발송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문서철은 남아있다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철은 있는데 이것은 공문도 있고 여러가지 요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보자는 뜻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각 부서 것을 전부 통합해서 기록유지를 하자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차원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48,49페이지,
태희
구태희위원
실장님, 48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49페이지 중간까지, 이 물품들이 기획실장 4급이 오므로써 사무실도 필요하고 이런 집기들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새로 기획실장 방이 하나 만들어져야 되겠네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만들어져야 합니다.
디쯤
어디쯤구태희위원
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2층에 국장실과 구청장실 안배를 새로 배치할 것입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50, 51페이지, 5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십시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4, 55, 56, 57페이지까지, 여기도 넘어가겠습니다. 58, 5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우위원님!
상우
문상우위원
실장님, 문상우위원입니다. 59페이지 국내여비해서 관외여비입니다. 관외여비 풀예산을 추가 증액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기정예산에 지금 200만원을 집행했는데 구체적 집행실적을 설명해 주세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국내여비는 풀경비가 부족금액이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 전체 교육을 가거나, 출장을 가거나, 하여튼 우리 구역을 벗어났을 때 교육여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업무상 출장여비도 있습니다만, 그 여비계획을 우리가 당초예산을 2,000만원 잡았는데 지금 연말이 되니까 그 여비가 바닥이 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교육이나 타 시·도에 공무원이 출장이 많았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200만원 정도 더 있어야 연말까지는 전부 해결됩니다. 200만원하면 직원 서넛이 서울가버리면 이 돈이 끝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감이 있어서 또 교육이나, 출장명령이나 세미나참석이나 갑자기 나버리면 안줄 수 없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를 더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54페이지시간외근무수당이 1억1,330만원, 56페이지 구 공무원 복리후생비 1억4,300만원, 이것이 금액이 과다하게 경감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복리후생비나 시간외근무수당이 이렇게 경감된 원인이?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적어진 원인이 인건비도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생각외로 일반회계에서 6억6,400만원 나와있는데 복리후생비, 인건비, 각종 수당, 이런 것들이 많이 남은 것은 첫째는 방범원 64명이 특별회계로 넘어감으로 해서 다른 각종 수당이 남은 것이고, 이런 복리후생비나 각종 수당들도 저번에 인건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원에 의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정원이 현원과 안맞기 때문에 항상 인건비나 거기 관련되는 것은 조금 남게 되어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 59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연수해서 1,000만원이 경감되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해외여비를 1,000만원정도 경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구계획이나 시계획이나 내무부계획에서는 계획대로 추진을 다했는데 이것 여비가 남은 것은 우리가 자매결연 관계라든지 거기도 관련이 되겠고, 항공료가 바뀌고, 당초 예산편성할 때 보다는 편성은 이전에 하고 실제 집행은 다음년도에 하기 때문에 이런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예산이 책정되어 1,000만원이 남았으면 해외연수를 일부러 안보낸 것이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일부러 안보낸 것은 없고, 굳이 외화를 써가면서 추가로해서 보낼 필요성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명년도에 가서는 국외여비가 줄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 짜놓고 사용도 안하는 여비를 많이 하면,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1인당 100만원 같으면 금년 같으면 1인당 9박10일정도 200만원 이렇게 되는데, 다음에 실지 집행하다 보면 상반기 정도는 맞아지는데 하반기되면 항공료라든지 체제비라든지 하는 것이 현지에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하는 것이 보통 한사람 나가버리면 1,000만원하면 네사람 다녀오면 끝나는건데 일부로는 보낼 필요는 없고 당초 계획상 목표달성은 다 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질의하세요.
경구
이경구위원
59페이지 제일 밑에 국고보조사업 경상비, 인건비 나머지 넘어가면 60페이지하고 연결됩니까?
호철
김호철위원장
61페이지까지,
같은
같은이경구위원
내용인데 병무담당 공무원이 봉급하고, 상여금이 추가되고, 다음에 그밑에 보면 양곡담당공무원도 역시 그런 형태로 되는데 이사람이 현재 한사람을 기준을 두고 하는 얘기인가 그밑에 보면 병무담당 공무원하면 정액수당해서 다른 것은 국고인데 이것은 구비로 되는 내용같고 역시 그 내용이 병무담당공무원하고 양곡담당 공무원하고의 인건비, 봉급, 상여금, 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병무담당 공무원은 총 6명입니다. 양곡담당 공무원은 1명입니다. 시에서 국고보조가 내시될 때 현 근무하는 직원의 호봉보다는 상이하게 국고보조가 적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하니까 그 돈이 모자라는 현상입니다.
다시
다시이경구위원
말씀하세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국고보조금액이 내려온 것이 현재 진행한 것 보다는 부족하게 되어서,
한데
부족한데이경구위원
, 처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급에 따라서 봉급의 차이하고 수당이 차이가 안 납니까? 그렇다면 병무담당이 그동안에 교체가 되어서 직급이 조금 높은 사람이 왔느냐, 아니면 지금 같은 직원인데 추가로 할 수 있는건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병무직원의 진급문제라든지 이동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실장님! 그 내용은 나중에 알려주시고, 그 밑에 수당이 있지요? 수당 이것은 정액수당인데 이것도 역시 164만7,000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다른 것은 전부 국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국고가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밑에 전부 국비입니다. 국비내시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양곡담당은?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양곡도 그렇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양곡담당은 1명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 산업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경구위원
양곡을 사무만 보는 거지요? 배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있을 것이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양곡의 정책수급관리지요.
경구
이경구위원
수급관리만 한다는 말이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
양곡수급관리에 직원 한사람이 꼭 필요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각 시·도에 전부 양곡담당이 본청에도 가 있습니다만, 전부다 국비공무원들입니다.
것은
그것은이경구위원
아는데, 국비에서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명이라 안했습니까? 1명이 이것도 바뀌어서 정액수당이라든가 복리후생비라든가 기본급이라든가 올라간건가,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게 현원하고 국고보조를 해주는 기준하고 직급이나 호봉이 높을 때는 반드시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려주는 것은 기본을 해가지고 내려주기 때문에 집행하다보니까 부족해서 국고보조가 다시 내시가 된 겁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8급 몇호봉인데 이것에 따라서,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현원은 8급이 있다가 7급을 승진하니까 부족하게 되고, 그에 관련된 인건비가 자구 증가하는 겁니다. 이것을 책정할 때는 그 사람의 직급이라든지 호봉하고 지금 현재의 직급하고 호봉하고는 차이가 얼마나 났는지는 조사를 안해봤습니다만,
원이
직원이이경구위원
예를 들어서 바뀌어서 그런가 직급이 올라서 그런가 그 내용을 알려달라 이겁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뒤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오길전위원 질의해 주세요.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실장님! 63페이지 포상금 행정소송 300만원이 추가되었고, 민사소송에 100만원,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 보다 소송이 많아서,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실장님! 60페이지에 이경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양곡담당공무원도 국비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봉석위원
이게 사항별 설명서에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요?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병무담당공무원은 국비라는데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밑에 양곡담당은 기본급이나, 수당이나, 복리후생비에 국비라고 표시가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사람이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1명입니다. 국고보조가 내시되는 직원은 1명입니다
지금
지금서봉석위원
그 사람이 추가증에 올라온 이분이 국비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1명이 국가보조를 받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서봉석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비라는게 표시가 없고, 한사람에 대해서 15%정도 차이가 납니까? 처음에 병무담당 공무원이 6명이 되니까 직급이 오르고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한사람인데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270만원이 추경에 증액되었다는 말입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국고보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가 관심을 안가집니다. 국가에서 돈을 주면 그 직원에 대해서 예산편성해서 돈주고 남으면 보내주고 이렇게 정산하는데 현재 몇 급, 몇 호봉의 직원이 어떻게 근무하는지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계산이 안됩니다. 다만, 국고보조가 내려오면 그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부에서 집행하고 남으면 남는 돈은 반환되고 모자라는게 있으면 더 요구하면 국고보조 다시 내려오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이 사람은 어느 과에 근무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에 근무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알았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64, 6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세요. 없으면 66, 6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경구
이경구위원
6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동 종합감사결과보고 유인물 100만원이 추가로 된 건데 원래 동정기종합감사를 하고 나면 결과보고는 원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대로 하면 될텐데, 100만원 추가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게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에 이 예산이 안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감사를 다 끝내고 나면 반드시 결과를 시달합니다. 시달하는데, 이게 지난 당초 예산에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는 이미 끝났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유인물을 만들고자 합니다. 전에는 포괄적인 수용비가 되어서 다 썼는데 요즘은 명시를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누락되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죄송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66, 67페이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68, 69, 7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부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의견조정한대로 총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