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좌호 의원 발언

273페이지에 일용인부임관계인데 이것이 경정감되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가로수 및 화단 관리원이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있는데 올해에 한명이 2월달에 퇴직을 했습니다. 또 한사람이 지난 3월달에 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또 한사람이 6월달에 정년퇴직을 했기 때문에 세사람이나 올해 이상하게 전반기부터 세사람이나 결원이 생겨서 그뒤에 새로 증원을 하는 기간이 차이가 나서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부산진구청 관할안에 일용인부임이 동일하지 않지요?

예.

왜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 관리인부가 있고 청소과에 있고, 건설행정과에 있고 대략 3개 과에 있는줄 압니다. 청소과하고 저희들하고 임금의 차이가 많이납니다. 나는 것은 당초에 금액의 산정 협약 때문에 청소과에는 다른데보다 상액으로 조정이 되어서 협약에 의해서 조정이 되어서 금액이 결정이 되어 있는모양입니다.

정비도 그렇고 도로정비도 그렇고 결국 일용인부임은 비슷한 수준으로 가야 되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습니다. 가로수 인부들 욕봅니다. 내가 보니까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시고 겨울에는 산불날까봐 산 만덕에 올라가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녹지계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본 예산을 심의를 다해서 문제가 없습니다만, 다음에는 이런 관계를 조정하는 선에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종문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인건비 일용인부임해서 가로수하고 화단하고 6명이라고 했는데 각각 몇 명씩 됩니까? 화단은 몇 명이고 가로수는 몇 명입니까?

가로수가 2명, 화단이 4명 그렇습니다.

약 2,000만원이 감소되어 버렸네요?

예. 올해 이상하게 반이, 한사람이 반장으로 있다가 지난 1월3일날 돌아가시고,

6명입니까?

예. 개월의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277페이지 거기도 인건비, 기타직보수해서 나오는 것 있지요? 여기에 처음에 공익요원 160명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줌과 동시에 예산도 줄었다. 현재 104명,

현재 남은 잔액을, 위원님께서도 먼저 잔액은 삭감을 시켜서 나중에 그런 것이 없도록 해라 해서 전부 다 계산을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액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280페이지에 보면 앞에는 보니까 국·시비 보조고 280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환경림 조성해서 약570만원이 감소되었지요?

예.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감소되었습니까?

환경림 조성해서 제일 말미에 있습니다. 이것은 봄에 한 것인데 봄에 한 사업을 입찰시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잔액은 재사용을 못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1차추경에서도 감소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이석하여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196페이지 부서 운영비 중 국내여비 경정감 31만5,000원을 추가증 24만5,000원으로 하고, 202페이지 보상금 중 거택보호자 사망자 장제비 추가증 1,110만원을 1,610만원으로 하고, 203페이지 구료비중 생활보호 거택구호 추가증 1억3,849만7,000원을 추가증 1억3,349만7,000원으로 하고,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24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중 노인교실 운영비 경정감 198만원을 경정감 3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증액은 724만원이며 감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금 저가 설명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정기회 제10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