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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욱영 의원 발언

제52회 제3차 예결위원회1996-12-20

이욱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욱영

이욱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이 하고 각 실과소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십시오.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신일 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예산심의에 전력을 다하시는 이욱영 위원장님과 예결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기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에 일부 변동이 있기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보아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서 3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요. 3페이지에 예산이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변동내용은 12월 19일자로 정부국비 예산으로 의료보호 특별지원금이 특별회계 2억5,0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회 추경에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예산규모가변동이 되었습니다. (청취불능) 그러면,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회계연도의 건전한 지방재정운영과 시정주요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태백시의 세입·세출 예산총규모는 1,020억6,800만원으로서 '96년 당초예산 913억1,800만원 대비 11.1%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869억3,300만원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가 151억3,500만원 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규모 22억2,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0억3,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가 7억8,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증가 주요내용은 지방세 수입중 호적과태료 수입이300만원, 지방교부세가 4억3,800만원,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공설묘지조성사업에 따른 지방채가 30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경비가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정 국·도비 보조사업이40억6,700만원, 자체투자사업으로 32억9,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채무상환에 200만원, 예비비에 1억6,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8억4,3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3억4,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18억9,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 재정여건의 어려움과 '96년을 정리하는 정리추경임을 고려하여 필요경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서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는 동 소관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인 관계로 신규사업 등의 편성을 지향하였으며, 사조동 청사 신축에 따른 집기구입 등으로 1,300만원, 동점동 위령탑보수 5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여건상 동 소관 예산을 필요경비만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당초예산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 회계년도의 건전한 지방재정운영과 시정주요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97년도 당초예산안을 편성하고,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태백시의 세입·세출 총규모는 1,032억1,800만원으로서 '96년도 당초예산 913억1,800만원 대비 13%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923억3,700만원이고 상수도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가 108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주요내용은 지방세 수입 71억6,000만원, 세외수입이 62억8,800만원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317억7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사업이 96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하여 국비보조금이 278억100만원이며, 도비보조사업은 97억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용도지정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 75억1,300만원, 자체 소요사업에 70억9,700만원, 기타 경상경비에 8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 소관 예산은 69억500만원으로서 고원관광 태백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신태백가꾸기사업에 14억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 행정 강화를 위하여2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108억8,100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8억5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억3,2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39억7,6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0억7,000만원,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5억8,000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3억7,4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6억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97 당초예산안은 시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원활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필요경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영

이욱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각 분과 위원회에서 1차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각실과소 국장님께 상세하게 질의하실건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면 예산심의에 참고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해당되는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삭감내용을 직접 통보는 아니지만 간접통보를 받았으리라고 믿습니다. 환경보호과 2221 환경관리에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사회산업국장

쓰레기매립장조성사업비는 저희들이 기채승인을 금년도 9월 23일날 신청을 해서 11월11일날 기채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기채의 상환방법은 원금은 3년거치5년 균등상환하도록 되어있고, 이자는 승인된 날로부터 매년 9월 30일날 납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예산을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96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96년도 중에 이 사업이 시 자금에 유리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사업이 시기상으로는 늦을지는 몰라도 기채를 이미 승인을 받았고, 이것이 일부를 해서 장기예치시에 지방채 이율은 현재 8%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적립을 할 경우에10.9% 내지 11.5%로서 이율면에서도 저희들이 손해를 보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때 적절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쓰레기장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욱영

이욱영위원장

그 다음 문화공보실2121 체육인의 밤 행사 개최 지원비에 대해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산업과 내무위원님들이 예결위원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설명을 못들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
욱영

이욱영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
우영

이우영위원

'96년도 3회 추경에 대해서 내무위원이나 산업위원들이 삭감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담당공무원들한테 일일이 다시 설명을 받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서류롤 보면서 우리끼리 조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보호과 쓰레기매립장같은 경우는 금액 단위가 20억이고, 큰 단위고, 또 상세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담당 국장님한테 설명을 들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체육인의밤 행사니 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무위원회나 산업위원회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걸러낸 사항이니까 최종적으로 우리 예결위원들이 정리를 하는 과정이 되어야지 일일이 삭감내용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설명을 듣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장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두가지를 묻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본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
욱영

이욱영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
우영

이우영위원

광산지역개발과에 보면 이 중교 ~ 분무실간, 사군다리 ~ 침전지간 거의 90% 이상이 국·도비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하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항 이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좀 소상하게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니까 설명을 좀 부탁 드립니다.
종기

박종기사회산업국장

(청취불능)
욱영

이욱영위원장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실 국장님 계시면 설명하여주십시오.
태희

이태희총무국장

(청취불능)
욱영

이욱영위원장

총무국장님이 보충설명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위원장 !
욱영

이욱영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
태교

정태교위원

내무위 소관은 물론 산업위원회에서는 처음 듣는 내용이지만 내무위원회에서는 충분히 다룬 내용이거든요. 그냥 넘어 가면 안됩니까 ?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은데...
욱영

이욱영위원장

질의·답변을 좀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
욱영

이욱영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
정식

김정식위원

체육진흥비 1,500만원이 어디어디 들어 간다고요.
태희

이태희총무국장

(청취불능)
진만

김진만문화공보실장

체육진흥비1,500만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핸드볼 그리고 학교별로 중점육성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을 계열화 시키기 위해서 황지초등학교에서는 핸드볼을 해서 여중으로 가서 고등학교로 이어지고, 수영도 계열화 할려고 황지여중에서 수영부를 창단했습니다. 전국대회라든가 대회가 있을 때 동계나 하계 전지훈련을 할 때 소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지중학교 축구부...
정식

김정식위원

생각은 참 좋은 생각인데 초등학교는 체육진흥회라는 단체가 있고, 도 대표가 되면 도에서 전지훈련비, 급식비가 1인당 다 내려 옵니다. 지금 태백 관내에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에 훈련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지원해 주나마나입니다. 학교별로 나누어 보면 100만원도 안돌아 갑니다. 계열화, 계열화 하는데 그것도 교육청에서 장려하는 종목은 당연히 계열화시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육상은 기본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되고, 지정 종목을 배정 받았을 때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예산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산이 더많고,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을 예를들어서 일괄적으로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도와줘야 된다면 못을 박아서 도와주는 것이 낫지 어느 특정학교는 더 받고, 어느 학교는 못 받고... 저번에 축구협회장기 할 때 초등학교에다가 지원해 줬습니까 ?
진만

김진만문화공보실장

그때는 안해 줬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은 내가 볼 때는1,500만원 예산 세워 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학교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공무원들 외국 한번 더 보내 주는 것이 낫습니다.
신일

김신일문화공보실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필요한 예산입니다. 선처를 좀 해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위원

시에서 엘리트 체육도제대로 못 끌고 나가는데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 줍니까 ? 오히려 태백시 대표팀인 레슬링부에다가 지원을 해 준다면 바람직한 거지만 사실 학교에 지원해 줘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태백시를 대표하는 레슬링부에다가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고, 신분이 보장되어서 정말 열심히 운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내가 볼 때는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시청팀 선수들 봉급이 한 100만원 간신히 넘는데 그것 가지고 운동선수들 생활하기 힘듭니다. 이 1,500만원 예산 가지고 그 레슬링선수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학교에 예산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 자원봉사 한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려고 하는 겁니까 ?
태희

이태희총무국장

(청취불능)
욱영

이욱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에 대해서 국장님들 보충설명하실 분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사회산업국장

(청취불능)
우영

이우영위원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발원지 문화행사라는 것이 뭐 어떤것을 말하는 겁니까 ? 태백에 지금 계절적으로 봄에는 철쭉제가 하나씩 다 있는데 이것도 따로 떨어져서, 발원지 하니까 한강 발원지하고 낙동강 발원지에서 창안한 것 같은데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욱영

이욱영위원장

5년간 예결위원회를 해 왔습니다만 각 국장님들의 답변을 받는 것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 과장님들이 실무를 추진하는데 대한 내용을 위원들하게 상세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삭감내역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들이 소신을 가지고 예를들어 발원지 문화행사 보조라고 하면 발원지 문화행사는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예결위원회 위원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종기

박종기사회산업국장

(청취불능)
욱영

이욱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관계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 합니다. 정회시간중 위원 상호간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정태교 위원으로부터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계수조정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태교 입니다. 먼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내용중2121 체육진흥. '96 체육인의 밤 행사비 200만원 전액 삭감, 1243 사회진흥. 새마을종합복지회관집기구입비 2,500만원중 760만원 삭감, 3221 광공업관리. 동점동 위령탑 보수비 500만원 등 총 1,460만원을 각각삭감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9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드리면, 기획감사실 1211 기획관리. 업무추진 기록유지 315만원중 94만5,000원 삭감, 시책추진 민간인 시상 2,400만원중1,200만원, 풀보조금 2억8,300만원중 1억5,000만원, 문화공보실 1221 공보관리. 시지발간 4,500만원중 500만원, 시책사업 기록유지 170만원중 51만원, 시책홍보 간담회 600만원 전액, 2121 체육진흥. 체육행사 기록유지 125만원중 377만5,000원, 체육진흥비 1,500만원중 300만원, 총무과 1241 서무관리. 재해부조 및 사망조위금 부담금 2,000만원중 1,000만원, 태백시민향토장학회 기금조성 출연금 1억원중 5,000만원, 1243 시정관리. 시정발전 여론수렴 700만원 전액, 긍지의 태백인 3대시민운동 추진 현수막 320만원중 160만원 지역종합자원봉사센타 2,000만원 전액, 1244 일선행정 조직운영. 대민행정 업무추진 800만원 전액, 보건소 2212 보건소 운영. 보일러공 인부임 643만5,000원 전액, 1256 재산관리. 연화동 민원실 쇼파구입 100만원 전액, 문곡동 응접세트 구입 150만원 전액, 문곡동 카메라 구입 50만원 전액, 소도동 응접세트 구입 100만원 전액, 소도동 민원실 쇼파구입 100만원 전액, 화전1동 민원실내 수족관 설치 50만원전액, 화전2동 민원실 수족관 50만원전액, 황지3동 VTR 구입 50만원 전액, 황지3동 이륜차 대체구입 150만원 전액장성3동 이륜차 대체구입 150만원 전액문곡동 이륜차 대체구입 150만원 전액, 소도동 이륜차 대체구입 150만원 전액, 소도동 교육홍보용 VTR 구입 50만원전액, 사회과 2211 위생관리. 심야퇴폐업소 단속여비 840만원중 420만원, 모범음식점 및 먹거리업소수도물 감면 900만원 전액, 2311 사회복지. 생활부조금 1,000만원중 500만원, 2322 저소득 주민보호. 저소득 생활안정대책 600만원 전액, 환경보호과 2222 환경지도관리. 건강한 국토가꾸기 500만원 전액, 2223 청소관리. 쓰레기매립장 굴삭기 유지관리1,281만1,000원중 640만5,000원, 청소차량 유지비 7,540만8,000원중2,500만원, 산업경제과 3111 농정관리.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 위원수당 720만원중 360만원, 3213 상공관리. 지역경기 활성화 대책 600만원 전액, 관광교통과 3413 주차관리.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5억2,623만6,000원중 5억원, 광산지역개발과 3221 지역계획. 민자유치 계획 공고 1,200만원중400만원, 3224 광업지도. 탄광지역 진흥대책 700만원 전액, 녹지과 3311 공원녹지. 연화산 유원지 시설물 정비사업 7,100만원 전액, 연화산 유원지 시설물 정비사업 부대비72만원 전액, 3322 산림관리. 산화경방 종합대책 500만원 전액, 농촌지도소 3131 농촌지도소 운영. 폐광활용 관광농장 설치 9,700만원중 시비 6,800만원 등 일반회계 예산요구액 1,032억1,761만7,000원중10억1,978만원을 삭감하여 그중 신태백가꾸기사업비 3억원과 비지정 관광지 조성비에 1억원 등4억원을 증액하고, 잔여 삭감액 6억1,978만원은 예비비에 삽입하고, 다음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에서 일반회계전입금 5억2,623만6,000원중 5억원, 동회계 세출에서 주차장 부지매입 및 주차장 포장공사와 부대비 6억1,382만2,000원중 5억원을 각각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1,032억1,761만7,000원에 대하여1.5%인 15억1,978만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증액부분은 증액요구키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52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