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남양주의회(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총무국장 함형주입니다.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사회과 업무중 단순민원에 해당하는 사무 몇 가지를 시민들의 편의측면에서 시청에 등청하지 않고 해당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읍면동으로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도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시군에 공통으로 위임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으로 이는 조례로 위임하여야 할 사항으로써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위임사무 구분란 중 공보행정명칭을 문화공보행정으로 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체에 관한 권한 중 유통관련업자등록, 유통사항변경신고수리, 등록사항변경신고 수리, 등록중의 교부, 등록취소 및 영업의 정지 명 등과 사회과에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에 관한 권한 중 의료보호증 년도별 재사용확인, 의료보호증의 회수 등 사무를 읍면동에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2∼19)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남양주시장이 시본청에서 처리하는 사무 중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사무와 사회과 소관 사무 중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에 관한 권한과 관련하여 일부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사무위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에 관한 권한 중 등록에 관한 사무와 지도감독 및 과태료 처분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민원인이 시청까지 오지 않고 관내에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사회과 소관 사무위임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에 관한 권한 중 의료보호증의 년도별 재사용확인이 현재는 매년 말 시장에게 제출하여 확인 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사무처리기간 중에 발생하는 의료보호대상자의 사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할 읍·면·동장이 직접 날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업무위임과 관련하여 삼의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선방송 및 음반·비디오물 판매대여 업소현황을 별도로 작성하여 배포하여 드린 내용에 따라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이 163개소, 비디오물 감상실업이 4개소가 되겠으며 의료보호대상자는 1종이 2,588명, 2종이 1,091명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건은 민원인이나 의료보호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타 시군에서 효율적으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어 경기도로부터 업무개선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었으며 의료보호사무는 읍·면·동으로부터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건의가 있었던 사항으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읍면동으로 비디오음반에 대한 업소의 단독이나 모든 등록을 이관했을 대 감독이 소홀해 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할 당시에도 그런 것을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그 때 당시에 받았지만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읍면동에 위임을 해도 단속소홀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개정을 한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금년도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읍면동장들이 사실상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도 나와 있고 한데 이것이 문제가 없겠냐 이런 얘기지요.

문제가 없도록 읍면동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은 감상실업이 4개소라고 그러는데 감상실업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요즘에 속칭 비디오방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4개소밖에 현재 없다고요.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와서 우리 시청에서 허가규제나 모든 다른 것을 하다가 읍면동으로 위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물론 유선방송도 그렇고 비디오감상실도 생각하기에 달렸어요. 좋게 생각하면 좋겠지만 건전하지 못하다고 보는 시각은, 그런데 내가 이것을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허가가 어디서 나오는 것이며 허가는 물론 시에서 받는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질의의 요지가 아니라 홍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잠깐, 왜 그런고 하니 방범위원회에서 흔히 야간순찰을 연말이라든가 많이 하는데 흐름의 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비디오감상실이라고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사실 저녁에 들어오지를 못 하게 한다고, 순찰하는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문을 항시 개방을 해 놨어야 순찰을 하면서 들어가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읍면동에서 허가라든지 모든 것을 관리한다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좀 저거한 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4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반비디오물에 관한 업무는 단순업무가 되기 때문에 현재 음반판매업소에는 저희 관내는 160개 업소가 있으니까 읍면별로 별로 국한되지 않고 또 비디오방은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와부, 퇴계원, 화도, 금곡 4개소가 있기 때문에 비디오방에 있어서는 특별히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허가업무가 아니고 일반 건축허가와 같이 복잡다단한 업무가 아니고 단순한 업무이기 때문에 읍면에 이관해도 이상이 없다는 정부의 검토와 각 시군에서 그러한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한 차원에서 단순민원으로 일선 읍면으로 위임해 주고 시장까지 그런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라고 보아지고 단지 단속에 관한 문제를 황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읍면동에 권한을 주더라도 시에서도 연간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위임을 해 줘도 이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의 말씀대로 민원의 해소만 했지 관리의 해소도 그 만큼 우리가 잘 해줘야 되거든요.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을 닫아놨다 그거야. 그것을 확신한 것은 근거가 없으니까 말씀을 끝까지 못 드리겠는데 비디오영상실을 문을 다 닫고 전기불을 소등한 그러한 것이 되어 있는데 관리를 시청에서 하는 것보다 읍면동으로 내려가는 것이 더 좋을런지 해 봐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민에 대해서 모든 행정의 편리를 봐서 그렇다면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관리가 문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다시 달아서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기이 읍면에서는 음반비디오, 주민등록증명을 하고 있었죠?

읍면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직접 시에 와서 처리해서.

그 전에 시군 통합 전에는 읍면에서 했잖아요?

전에는 읍면에서 한 예가 있었는데 현재는 시군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나 민원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읍면동으로 내려줘라 하는 권고사항으로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러면 시에서 관장하는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저도 언제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만 몇 년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단속현황까지 읍면에다가 다 맡겨야죠?

그런데 일반 복잡미묘한 건축허가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이 민원인이 신청하면 구멍가게세라도 얻으면 단순하게 읍면주민의 권익보호차원에서 허가를 내 주는 단순업무다, 시에까지 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권고사항입니다.

표재학 위원입니다.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에 대한 권한을 읍면동으로 위임을 하는데 지금은 이 사항을 몇 사람이 시에서 보고있어요?

시에서는 저희 문화관리계의 기능 10등급 직원 한 사람이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부대업무로써 같이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으로 내려 갈 것 같으면 열다섯 사람이 담당하게 되네요. 모든 업무를 열다섯 사람이 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동별로 한 건도 없는 데가 있을 수가 있고 몇 건에 연평균해서 10건, 업무의 양은 극히 적다라고 보아집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몇 건씩 봐도 되죠?

한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요. 읍면동에 내려가서 총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겸무를 하게 됩니다.

읍면동에서도 더 필요한 인원 없이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도 많아지고 단속하는 것도 15개 읍면동이니까 더 잘된 것입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