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명덕 의원 5분자유발언

용명덕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전역의개발제한구역등각종규제법폐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법으로 인한 남양주시민의·재산권의 침해는 질 높은 삶을 향유하고자 하는 시민의 기본권마저도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는 주문사항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진건면, 퇴계원면, 조안면, 도농동, 지금동, 금곡동, 양정동 등의 일원은 1972년 8월 25일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되었고 팔당댐 상류지역의 조안면 일대는 1975년 7월 9일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는가 하면 이로 인해 화도읍, 수동면을 포함하는 상수원보호 특별대책지역으로 추가 지정고시 되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재산권의 행사는 물론이거니와 질 높은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마저도 침해당하는 실정에 달하여 주민의 불만이 고조될 대로 고조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21조, 수도법 제5조를 폐지하고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고시를 철회하여 국민으로서의 행복추구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건의하며 관계법의 폐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규제로 인한 재산권의 피해에 대한 현실적이고도 충분한 보상을 실시하여 주민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건의하는 내용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건의서를 보내도 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남양주시전역의개발제한구역등각종규제법폐지건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