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제53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53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또한 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강동구강동개발공사설치조례안등 제정조례안 3건과 서울특별시강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개정조례안 그리고 9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안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53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강동구강동개발공사설치조례안등 제정조례안 3건과 서울특별시강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개정조례안 그리고 2건의9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등 총 8건의 안건을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간사 손병운 위원입니다. 96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등 일반적 행정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은 총 86건의 시정조치 및 업무개선 사항이 적출되었고 명일동 성화봉송로부실담장 정비사업등 7건의 모범사례와 명일2동 노후 보도블럭교체 요구등 15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 감사실시중 누락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치 및 건의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측에 조치하도록 통보를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간 감사와 관련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여러위원님과 열과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병운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옥남 위원 말씀하십시오.

사회활동지원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시 강동테니스장 도급현황을 예산심의전까지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고가없습니다.

윤과장 나오셨나요?

오늘 서울특별시 주관 과장들 교육이 있어서 거기 참가했습니다.

그럼 거기 계장도 안계십니까?

총무국장님 보고 받으신적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심의전까지 보고를 해달라고 분명히 제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가 없고 어떻게 그때만넘기면 된다는 그런 사고의 발상이 아닌가,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께서 일단 답변을좀 해주시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보고 받지 못해서 상세한 답변은 못드리고지금 기획예산계의 직원을 시켜가지고 자료를가지고 오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럼 일단 다른 사항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없으신거 같은데 박옥남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을 어떻게 삽입하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추후에 다시 추궁하시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다시 추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후에 추궁하시는 걸로 하고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본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강동개발공사설치조례안 맨위로

설명에 앞서 먼저행정감사와 구정질문, 예산심의에 연일 노고가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강동구강동개발공사설치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개발공사설치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다양화하고 고도화 되어지는 추세에 민간기업의 경영체계를 도입한지방공사를 설립하여 민간의 경영기법 및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행정적인 관리에만 국한하고있는 현재의 관주도행정에서 탈피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자치 발전과구의 재정확충에도 기여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6장 32조 부칙4조로 제1장에는 총칙, 제2장에는 임원및 직원에 대한 내용,제3장에는 사업에 대한 사항, 제4장에는 재무회계에 관한사항, 5장에는 공사의 감독에 관한 사항, 6장은 보칙및 부칙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공사는 법인으로 하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80억으로 하며 설립자본금은 20억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공사설립에 따른 사업으로는 지역개발관련 수익사업과 그 부대사업, 강동구가 위탁하는 위탁사업,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만은 조례 제5조 정관에 관한 사항에공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토록 규정한 바있습니다. 우리 구의 공사설립 대상사업으로는 주차장운영사업,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 재활용 벽돌제조공장 운영사업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97년도 강동구 본 예산에는 설립자본금 20억이 편성이 돼 있지를 아니하고 있습니다. 구에 재정 형편이 여의치 못한 관계로 편성치 못하였습니다만은 본 조례가심의의결 공포되면 저희들이 공사설립에 대한심도있는 검토를 더욱해서 97년도 추경에 예산반영토록 공사의 설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을 조용구 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용구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동구강동개발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의하면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성 수행을 위해서 지방공기업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법 제49조입니다. 1항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설치 할 수 있다. 2항에는 그 설립 및 업무 운영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법 제79조 권한의 위임입니다. 내무부 장관은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에는 뒤에 보시면 제2호입니다. 공사, 공단의 사장 또는 이사장의 임면과 임면에 관한 승인권을 시장에게 내무부장관이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지방공사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그 행정운영에협력하기 위해 스스로 출자하여 설립하고 재정적·인적 원조를 제공하면서 그 경영에 관여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그 특색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이라는 점 셋째, 설립의 목적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나 사업을 대행, 보완하고자 하는데 있다는 점 넷째, 지방자치단체가출자.대부.보상.채무보증.손실보상 등의 재정적원조를 제공함과 더불어 공사의 임원직무의 자격으로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공급대행기관으로서 지방공사가가지고 있는 장점으로는 기업경영의 자주성 강화와 경영책임제의 확립, 기업으로서의 합리적. 능률적 운영 기타 민간자본 및 선진기술 도입들을 들 수있으며 한편 단점으로는 공공성 확보상의 문제, 조직의 취약성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액출자 지방공사에 법적 근거로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한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형태를 지방공사를 말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의경우에는 지방공사 시·도의료원 33개와 도시개발공사 5개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게 95년도 1월 1일 현재입니다. 우리나라에 지역개발관련 사업으로는 대부분지방자치단체가 직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지만은 주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이 또한 고도화 되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속에서 대도시 지하철이라든지 대규모 택지개발,지방공업단지 등을 조성하고, 조성하는 직영사업을 공무원이 직접 운영함에 따라 경직된 관료적 사고가 그대로 작용하고 있고,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의 지속성과 업무상의 전문성, 재원조달 등이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의 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경영하려면 자본, 기술, 전문지식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자본의 조달과 고도의 기술 그리고 기업경영에 관한 전문지식 형태라 볼 수 있는 공사제도의 장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할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할때에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조례에 포함되어야 될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소, 자본금의 규모, 주식발행방법, 정관에 기재할 사항, 임원및 직원, 이사회, 사업, 재무회계, 감독등이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내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3조에 있어서 공사의 주된 사무소는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정관에 사무소의 소재를기재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3조를 공사의 주된사무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내에 둔다 라고 수정하여 개발공사 정관보다는 상위법개념인 동 조례에 명문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동개발공사를 설립하게 된 배경 그 필요성 왜 그걸 갑자기 설립을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설립이 되는 경우에 강동구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예상되는 부분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소상히 아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타 지역과 비교해서 기이 타 구청이나 여기에서 개발공사를 설립을 해서 지금 운영을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 또 모범이 된다든지뭐 이런 것이 있으면 예를들어서 동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제안설명 부분에서도 필요성과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히 언급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 필요성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첫째는 공익적 측면에서 전부 관에서모든 사업을 운영하고 하는 것을 앞으로는 민간기업쪽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그 전단계로써공사를 설립해서 그 말은 경영적 측면에서 관리적 측면보다는 경영적 측면을 앞으로 도입해서 전문경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운영하기 위해서 공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대민업무 서비스면에서도 자치행정업무에 방대한 일을 하는 자치단체에서 부분별로 업무의 기능별로 떼어서 공사를 설립함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대민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익적 부분, 수익적부분을 직접 사업을 하는거 보다는 공사에 맡겨서 공사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공사를 설립하고자 함이고우선 저희 구에서는 대상사업으로 주차장관리사업을 우선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주차장사업과 겸해서 현재 저희 청소과에서 진행되고있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 궤도에 오르면 공사로 이전해서공사에서 그 업무를 추진코자 하며 현재 그 다음 마지막 한 3,4년 후에까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다만은 건축물 폐자재라든지 이런 폐자재를이용한 고용화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타 지역, 타 구에 공사 선례나 사례는 상당히 국가기관을 제외하고 지방공사중에 광역자치단체 산하에 지방공사는 서울시에도 상당히 있고 타 시.도에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방에 시.군에는 여러가지 특별한 공사가 있고 서울특별시만해도강서구에서 주차와 관련한 공단이 설립돼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 인근에 송파구에는주차와 관련한 공사가 설립돼서 지금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강서구청에서 운영하는 공단이저희가 설립코자 하는 공사와는 조금 차이점은있습니다. 또 송파에서 하는 공사는 저희가 설립하고자 하는 공사와 같은 내용인데 전부 두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설립돼서 운영하고 있는공사나 공단이 그 역사가 짧고 운영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또효과성, 능률성, 타당성 문제는 판단하기는 아직조금 이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준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설립자본금이 수권자본금80억원과 설립자본금이라고 그래서 20억원 계상, 전체 금액이 100억으로 돼 있는데 이거에조달 방법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그 수권자본금 80억에 설립자본금 20억은 수권자본금은 앞으로 이공사가 최종적으로 한 80억 규모에 현재 목표를 80억 규모에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자산을가지고 있는 공사를 설립코자 함이고, 우선 20억의 자본이 형성 되면은 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20억을현물 또는 현금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우선은 저희 구에 일반회계 예산중에서20억에 대한 설립자본금을 투자코저 합니다. 그래서 전액 강동구가 투자한 공사가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준비안돼 있습니다. 아까도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드렸습니다만 금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못했고 이 조례가 심의의결 된다면 추경이나 98년도에 설립자본금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검토된 주요 사업으로서는주거주차제로 인한 수익자부담 즉 주민이 부담하는 주거지주차제에 의한 주민부담금으로 운영하겠다는 것과 음식물 퇴비화사업 또는 건축물 폐자재 활용사업을 하겠다 이것이 주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다른 일반 기업이나 또는 다른 광역, 또는 국가단체에서 이해사업을 위한 공단이나 공사를 설립해서 이익을본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퇴비화사업과고용화사업을 국가단체나 다른 어떤 공사에서해서 이익을 본 사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수익성 사업 다시 말해서 국가적인 차원의 음식물퇴비화나 건축물 폐자재를 활용한 사업등은중차대한 세계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 이에 대한 관심과 이에대한 사업 수익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은세계적인 환경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지만은 과연 이것이 사업적인 측면에서 수익을 낼 수 있겠느냐 하는것이의문시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설립자본금이 우리 구에서 전액 부담하게 돼 있고 전액 출자로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설치조례안에는 나와있지않은 정관에 관련된 부분중에 몇가지가 구체적으로 검토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인 검토를 현재 밝히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검토 됐다고 보고, 이와 관련해서 손익분기점이 과연 어느 시기에 손해를 안보고 공사가 스스로 굴러 가겠는가, 검토된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설립하면서 대상사업으로는 3개 사업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설립 초기에는 저희들이 주차장운영 관련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연차적으로 퇴비화사업과 고용화사업을 포함시키도록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선주차사업을 가지고 말씀 드린다면은 저희들이보기에는 주차장 면수가 약 한 2,000대 정도면은 단지 그사람만 가지고서의 손익은 적자가나지 않고 커다란 이익도 나지 않는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퇴비화사업은수익성만을 저희들이 고려한 사업은 아닙니다. 물론 앞으로 소각장이 건설된다든지 쓰레기처리문제가 여러가지 각도에서 검토가 되고 하겠지만 우선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함에 따른환경 문제까지 고려돼서 또 김포매립장까지 가는 비용까지 고려돼서 공익적 측면도 상당히고려 되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익분기점은 검토된 바가 없군요.

지금 퇴비화사업에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손익분기점은검토를 못했습니다.

현재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극히 일부 동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지주차제에 의한 주민부담을 가지고 해보겠다. 현재는 그냥 주민들이 무료로대고 있는데, 이거를 강제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아직 여기에 대한 검증이 돼있지도 않은 상태인데 이걸 가지고 공사 설립에 직원들 봉급으로 사용을 하겠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참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거지주차제를 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주거지주차제를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우선 도시의 교통문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거지주차제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 그 설명은 듣지 않아도 알잖아요,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현행 올라온 개발공사설치조례안 중에는공사가 손해를 봤을 때 구민들이 부담하게 돼있어요. 알고 계시죠? 구민들이 부담하게 돼 있는겁니다.

예.

국가나 또는 광역 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사 또는 공단에서 손해나는그러한 공사나 또는 공단이 엄청나게 많다는거알고 계시죠, 땅장사를 하고 있는 주택개발공사나 이와 관련된 일반 주민들도, 일반 국민들도투기에 목적으로 삼고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묵인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토지개발공사나 기타 땅이나 또는 건물을 짓는 부분 이런데에서는 이익이 나서 이 또한 비리와 이 또한 사회에 지탄이 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다른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공분야 다시 말해서 행정에 연장선상에서 공사설립이 된다면은 이것이 결국은 행정이라는 것이 봉사행정 차원에서 원가개념이없는 일종의 봉사개념으로 행하는 이러한 행정을 수반하는 부분에 위임된 공사라고 봤을 때에는 이익은 손익분기점조차 찾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과연 그랬을때 주민이 직접 부담했던내 집앞에 대면서도 냈던 돈, 소위 주차질서를확립한다는 그런 명분하에 냈던 돈이 공사설립하면은 임직원들의 봉급으로 사용되고 나머지여기에서 실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부분들이 손해 났을 때는 다시 또 한번 주민들에게부담지어지는 이런 공사설립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요금을 받아서 공사의 직원에게 월급을 줘가면서 또 공사가 적자로 들어갔을 때다시 주민이 부담을 해야되는 이중고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구에서 직접 주차장 관리를 한다하더라도 많은 예산과 인력이투입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보다는 구에서빈번한 인사이동이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분야를 공사를 설립해서 설혹 재정적 손실이온다하더라도 구에서 직접 경영하는 것보다는재정적 손실을 줄이고 오히려 주민한테 서비스를 강화하고 그 수익을 좀 높여보자는 전문가를, 또 그 문제만을 전담하는 부서를 둠으로써지금 우리가 구에서 직접하는 것보다는 낫도록운영하기 위함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개발담당관 정말우리 의회에서도 전문위원으로서 근무하셨고해박하시고 논리가 정연하시면서 본위원이 평상시에 말씀하실 때마다 존경스러운 점이 많았지만, 지금 답변하신거는 아주 궁색하기 이를데가 없습니다. 공사는 구유재산 전체를 무상으로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주차에 관련된 부분은 동사무소에 동장이 책임하에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방법으로 현재 통장들한테 케이블텔레비젼하나 달아주는 것도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이 시점에, 통장들에게 월 10만원을 급료 8만원주던거 2만원 올렸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 자기 통별로 관리할 수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과의 접촉을 기하게 하고 이러한점들이 좀 더 연구 검토된 부분 이후에 이러한것들이 검토 또 되었느냐 공사가. 그러나 그 부분들은 검토만 되었지 새로운 직원 새로운 정책개발 주차문제인데 무슨 정책개발이 새로 나와요. 단순한 겁니다. 그 사업은. 현재 우리가 단순하게 주고 있잖아요 지금. 본위원의 질문이 너무 긴거 같아서 또 질문하기로 하고 본위원의 생각은 이러한 공사설립은 굉장히 내용적으로 봐서는 좋은 것이다. 그러나 이 실행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사업구조와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이러한 공사설립이 과연 타당할 것이냐, 주민에게 나온것으로새로운 사단을 구성해서 그들에게 임금을 지불을 하고 그 주민에게 나온 돈입니다. 그들이 또손해를 보면은 무한책임이 아닌 그들로서는 책임질게 없이 다시 또 구민에게 이러한 손해본부분에 대한 부담을 다시 지어지는 공사설립이과연 타당한 것이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시또 할 경우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갖고 있는 자료는 96년 10월 29일 구의회 내무위원회 간담회에 강동개발공사설립 보고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수권자본금이라고 하는게 무슨 뜻이죠? 수권자본금 80억 예정, 설립개요에 보면 97년 7월, 그러니까 내년 7월이네요? 내무부인가 일정에 따라변경될 수 있음. 이렇게 돼 있고 수권자본금 80억, 설립자본금 20억 돼 있는데 수권자본금이무슨 뜻이예요?

수권자본금은 주식회사에 있어서 신주발행의 권한이 부여된 이사회에서 증자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를, 총수 또는 주금의 총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에 총수라고 볼 수있겠습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을개념에 비추어 본다면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범위의 한도 즉 강동개발공사가 구청에서 다하겠다고 한다면 80억이라고 하는 자본이 필요한가요? 주식을 발행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이예요?

앞으로 강동개발공사가 자산이 최고 규모로 늘어났을 때 80억까지 된다는 겁니다.

설립자본금 20억에 대한 법적근거는 뭡니까?

그거는 지방공기업법에 수권자본금의 4분의 1을 설립자본금으로출자가 돼야만 법인등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규모, 저희들이 목표로 80억으로 잡고 그 최소규모인 법적 규모인 20억을 기본 설립자본금으로 잡은 것입니다.

설립자본금 20억이 최소규모라고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아니면 사업을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정도의 설립자본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저희들이 목표하고 있는 금액으로서는 한 20억규모는 있어야 된다는 판단도 있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목표를 80억으로 잡았기 때문에법적인 요건도 갖춰지고 두가지를 갖추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권자본금 80억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채무를 질 수도 있는데,결국은 자본금의 설립에 있어서 민간과의 합작이나 또는 소액형태의 구민들의 참여도 가능하겠네요?

현재 지금 상태로는전액을 구에서 출자한 공사가 되겠지만, 향후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퇴비화사업 내지 또는고용화 사업은 민간과 합자를 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 구에 출자액이51%하고 민간자본의 유치는 한 49%까지 한도내에서는 앞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 예산을 80억을 들인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향후에 무슨공장을 쓰든 또는 무슨 제반의 사업에 필요한자산의 규모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본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수권자본금 얘기를 하는거죠?

그렇습니다.

공사설립 절차에 보면조례제정을 위해서 하고 나서 정관을 작성하고설립인가는 내무부에서 하게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내무부에서 설립인가를안해주면 어떻게 해요?

내무부에서 설립인가가 안나면은 사실 설립은 불가합니다.

내무부의 설립인가에 기본적 요건이 뭐예요? 인가를 해줄 수 있는 요건?

요건은 다른 예로본다면은 일반적으로 공사설립에 대한 조례나정관은 그건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사업계획서에 타당성을 주로 보고 어떤 사업을하느냐, 사업이 과연 공사에 부합하냐 아니하냐하는 것을 주로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 예를 본다면 저희들이 서울특별시를 경유해서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하는데 내무부에서는그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내무부 자체에서도하지만 지방자치경영협회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지방자치경영협회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해서 거기에서 나온걸 가지고 보완해서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하면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인가는 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한다하더라도 우리 위원들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업계획에 타당성이 없는 형태의 설립인가가 올라갈 경우에는 내무부에서 승인이 안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승인해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승인이 안된다는거죠?

예.

현재 대상사업에 분야를주차장사업도 있고 음식물퇴비화사업, 그렇게한 3가지 정도를, 먼저 벽돌공장이라고 했는데재활용 벽돌공장에 내용 이 세가지가 일단 1차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일단 조례중에 제2장임원 및 직원 제7조 임원에서 제4호 다항을 보시면 이사중 2인은 비상임 당연직으로 하되, 구의 기획실장과 관련사업 국장으로 한다 이렇게돼 있어요. 그 위에 보면 공사는 사장을 포함3인이상 5인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둔다그러니까 결국 이 조항을 앞뒤로 해보면 이 조항이 맞지가 않아요. 왜 안맞냐, 일단 당연직을포함해서 3인이상이라고 얘기를 한거고. 그 다음에 추가로 2명정도 더 둘 수 있다는건데 당연직에 포함되는 관련 사업국장이라고하는 것을 적용하려면 주차장관련은 도시관리국장이 될테고, 음식물퇴비화 할려면 시민복지국장이 될텐데 그 분들의 임기가 3년이고 여기서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바뀌기 전에그 부임국장이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사업을 하나씩 하면 모르겠는데, 동시에 할 경우에는 비상임이사를 2명 넣는다는 거예요? 관련국장을?

예를 들어서 기획실장을 넣고 그 다음에 사업관련국장은 3명이나4명이 됐을 때 그중에, 지금 계획된 사업으로봐도 도시관리국의 주차사업과 시민복지국에음식물퇴비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공장도 마찬가지 시민복지국입니다. 그렇게 관련국장이둘이 있을 때는 이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둘중에 한사람만 비상임이사가 되는 것입니다.

한사람만?

예.

규정 관련사업국장으로한다 그러면 이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그 앞에서 이사중 2인은 비상임 당연직으로 한다 했기 때문에 우리 파견 이사는 2명으로만 하도록 그렇게.

2명으로 한다. 관련사업국장 중에서 주요 우선순위 사업순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최준용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 사업이 최소한 강동구청에서 투자해야될 재원이 20억인데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즉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내무부에 승인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은 9월이든 10월이든 7월정도는 차기 추경에올라오거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다는거죠? 만약에 통과될 경우.

예. 지금 계획은 추경에 97년도 추가경경정예산에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맨 뒤쪽에 보면은 예산의 경과조치가 있어요. 예산의 경과조치에 보면이 조례에 의해서 공사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 그러면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경비라는 거는 뭡니까?

이것은 공사설립에따른 사전조치 사항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표시한 겁니다.

사항이라는 거는 뭡니까? 설립인가에 필요한 자본이 있나요?

인가때 필요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내무부에 인가가 난다면 내무부인가 난 후에 정식으로 공사간판을 달기까지는저희들이 보기에 3,4개월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그때 필요한 사무실.

사무실 한다든가 그런 비용이예산에 잡히기 전에 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현재 있는 구에 일반회계로 지출하고 그 지출한 것에 대한 것을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 이런뜻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20억 범위내이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공사가 설립돼서 공사가 정식으로 발족된 후에 공사에 대한 예산이 확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에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라는 말은 공사가설립되면은 공사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그사업계획에 따른 공사 예산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 공사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의 얘기입니다. 20억 규모내에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설립년도의 예산은 공사설립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공사설립후 1개월이내에구청장의 승인, 그러니까 설립년도 즉 공사의예산을 의미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현행 조례상에 본다면우리가 추경 예산에 있는 이 비용에 대한 그부분들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금이나 출자금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나요? 의회에서?

가능합니다.

하는거나 그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현 단계로써는 이 예산경과 조치를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추경에 먼저 반영된 이후에 진행된다면 반영이 안될 수도 있겠네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런 얘깁니다 이 경과조치는. 저희들이내무부에 인가를 맡아서 법적절차를 마치고 그다음에 추경에 예산 20억이 반영이 돼가지고법인설립등기를 하면서 공사설립에 따른 준비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공사를 11월1일날 설립을 했다 하면은 97년도에 11월과 12월동안 공사에 필요한 비용, 그 비용은 일반공사에 대한예산이 설립이 안됐기 때문에 그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하고 그 지출된 범위내에서공사 출자 20억 줄 때 공제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사설립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공사를 설립해서 공사가 운영되는 예산이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 경과조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도 남는 문제는 이것이 사업 타당성이 없다면인가가 안날거고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것이 현재 있어서 민선자치시대 이후에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즉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공통의 현상은 지방화가 곧 세계화다. 결국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서울외에 지방도시들의 군단위는 이미 군단위의자체 생산품을 수출할려고 하는 그런 공사나그런 사업단체도 이미 갖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난번 구정질문 등을통해서 공사설립을 주창하면서 얘기했던 내용중에 강동구내에 있는, 우리에게 무슨 농수산품이 없다면 공산품 제반의 유망중소업체에 이러한 제품들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서 더 많이 수출하든 내수를 하든 이런 것조차도 공사가 담당해야 될 사업에 내용이 있을까, 이런 얘기를 들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 공사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결국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설립을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에 내용이 지금 당장은 특별하게 사업이 될수 있을지 판단해서 주차장 부분에 몰려 있지만 그 이상의 유망중소기업체에 상품을 모아서한다든가 이런 형태의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나갈 수 있겠네요?

지금 우선 설립할때 저희들이 세가지로만 했습니다만 공사가 설립돼서 전문경영인들이, 또 경영파트와 수익사업을 제고하는 분야에 개발이 된다면 그것은앞으로 정해진 규정절차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정관에 있는 사업목적을 변경하고, 그 다음에 변경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공사에서 수익적사업을 또는 구에서 위탁하는 사업을 할 수가,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가아니라 본위원의 생각은 전에도 그런 말씀을드린적이 있지만, 결국 지역경제활성화가 세입을 늘리고 또 세입에 증대가 결국은 다시 지역내에 환원됨으로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루어 준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드린 바도 있고,그래서 결국은 열악한 지방재정상태가 곧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에 있는 세금을 늘리려면 지역에 있는 유망 중소기업체 제반 사업체 뿐만아니라 업소들이 장사가 잘 돼야 결국은 그에따른 수입이 증가 되는거고 그중에 특히 강동구에 있는, 타 지역에 없는 사업체들을 모아서또는 그 사업체들의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는 것이 꼭 공사에 향후 추진계획중에 한분야로 잡혀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만이 발전적인 형태의 부분이 되고 또한 설립자본금 80억이라고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총자본 액수라고 하지만결국 민간의 진행이 아니라 주요사업은 관만의진행이 아니라 민간합작을 통한 즉 제3섹타라고하는 이런 민간합작 관에 부분과 민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결합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지금은 통과돼서 진행된다하더라도 내무부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세부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체적세부계획이 지방재정을 염려하는 내무위원회위원들에게 사전에라도 정리를 해서 같이 논의될 수 있었으면 하는생각입니다.

대단히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10월 29일날 대략적으로 공사설립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린 바 있고 그 다음에 이 조례가 의결된다면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세운 계획과 그 다음에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검토한 결과 등을다시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질의응답이길어지고 있습니다. 재무국장님과 재무과장님은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하시고 오후 3시에 오셔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에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질문을 더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재복 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방금 최준용 위원이나 이형석 위원이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본위원도 역시 마찬가지로이 공사가 잘 설립돼서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권자본금 80억이라는 말씀 아까 하셨고, 거기에 대한 보충관계는 주식이나 예를들어서 민간투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은만약에 민간인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은 만약에 민간으로써 이것이 투자를 할 사람이 없다 했을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주차는 완전히 저희들이 투자한 사업을가지고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민간의 기술과 민간자본을 유치할려고하는 부분이 폐자재를 이용한 고용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천안에 공장이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제품을 지금 이미 강도조사나 이런 모든 품질검사를 맡은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부지가 확보되고 우리 계획이 순차적으로 된다면은 그때 그 회사와 기술적 제휴 또는 경영기술적 측면 또는 자본적인 측면을 함께 할려고 하는 계획하에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자본유치 추진문제하고 또 공사설립해가지고 기업이 팽창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기본적인주식문제, 주권문제. 주식을 예를 들어서 확보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관계가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매각에 대한 것은 염려를 안하셔도 되는 것이 일단 주주가, 지금 현재는 전액 구에서 출자하기 때문에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주식을 매각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주식에 관련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상장이 돼야 공개적으로 매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지금 거기까지는저희들이 우려를 안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윤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남윤일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처음에 수권자본금을 80억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을 20억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일시에 출자가 되는 겁니까?

예, 20억은 일시에출자가 됩니다.

출자가 된다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저희조례를 첨부해야 되는데, 조례상에 수권자본금이 80억일 때는 설립자본금은 현물 출자를 포함한 20억이 돼야 됩니다.

아까 이형석 위원 질문과정에서 수권자본금이라든가 하는 것이 수권자본금은 주식으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주식이 총 액면가를 얘기를 하는거죠, 싯가가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총액의한도라고 말씀을 하셨죠?

저희들이 현재 설립하고자 하는 강동개발공사에 총규모는 80억으로 보는겁니다.

출발 할 때부터.

출발이 아니고 목표를 80억으로 보는거고, 출발은 20억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수권자본금은 그럼 이것도 우리강동구가 출자를 한다는 얘깁니까?

앞으로 사업이 늘어나고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자본금이 늘어나는경우가 80억까지를 보는 거고, 80억을 더 넘는200억짜리에 강동개발공사가 된다면 저희들이이 조례를 다시 변경 개정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수권자본금이라는 것은 강동개발공사에 하나의 사업 한도한계를 정해놓는다는 얘기죠.

예. 한도. 그러니까20억만 가지면 공사가 설립되고 발족이 되는것입니다.

16조 사업에 보면 지금 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해서 1.지역개발관련 수익사업과 그 부대사업 2.강동구가위탁하는 위탁사업 3.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제가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강동개발공사에 설립 및 운영목적이 이익의 추구에 있는지, 아니면 이익의 추구를 도외시하는 건지 그러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두가지 목적을 전부 달성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저희들이 수익성만 고려해서 만드는 것만은 아니고 수익성과 병행해서 공익적측면도 상당부분 포함이 됐다는 걸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제16조에1, 2, 3호 있는 사업에 영역을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공사가 강동구내에 국한되든지 아니면은 구청에서의 어떤 소위 말해서 주문을 받아갖고서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 강동개발공사가 조례가통과되고 실질적으로 자본금이 납입돼갖고서사업을 개진하게 되면은 어차피 이 안에 사장감사 이사 그 다음에 직원들도 있고 하다 보면은 최소한 수권자본금을 80억을 운영을 할려고그러면 직원만 하더라도 몇 십명 많게는 몇 백명이 될 수도 있을텐데 이 인원을 먹여 살리기위해서는 결국은 이익을 발생을 해야 되는데말이죠. 만약에 강동구에 지역개발관련 수익사업이다 하면은 강동구 52만을 대상으로 하는것일텐데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어떤 의미에서한정이 된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처음부터 조례에서부터 개발공사에운신의 폭을 묶어놓는거 아닌가 이런 느낌인데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체나 이런식으로 회사가 설립돼서 회사에 기본사업계획에 의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현재 전액이 강동구에서 출자한 회사가 되고 또 제3자섹타식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한다 하더라도 주경영권은 51%를 가지고 있는 강동구가 주도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범위내까지는 어떤 한도를 정해주는 것이고 그 정해준 목적과 사업목표내에서 경영을 보다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체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일반적으로 소위 말해서 공공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는 개발공사라든가 하는 것은 일단 일반인이 자연인이 영위하는 사업하고는 아무래도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개인이라든가 일반 법인체에서 하는 거는 어떤 사익을우선 추구하겠지만 개발공사같은 경우는 공익을 또 아울러서 추구해야 된다는 부담을 지니고서 출발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공익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이 공사에 구성원들, 다시 말해서 사장부터 시작해갖고서 이사진이라든가 또는 실무진들 이 사람들의 급여를 그렇다고 강동구청에서 계속 출자하는 식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을 것이고 자체사업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아래 보다 보니까 이익이 나면은 결산후에 강동구 회계로 소위 말해서 과실송금하는 식이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간에 어떤 도덕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기준에서 볼 때 문제가 없는한은 도덕적인 면이라든가 사회 윤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한은가능한한 이익을 많이 발생을 시켜야 될텐데,이 사업에 영역자체를 이렇게 지역하고 강동구하고만 국한을 시킨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공사라고 그래서 공사가 설립되면은 수익사업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모든 부분을 타치해서 침범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목표하고있는 사항들은 전부 공익적 측면, 퇴비화사업이됐든지 그 다음에 폐자재를 재활용하는 문제도상당히 공익적 측면이 고려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일정한도까지는 대상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사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을 구에서 정해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정해진 범위내에서 경영합리화를 기하도록 그렇게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 강동개발공사가 폐자재 재생공장을 설립을 했다. 했을 경우에 인근 따른 구나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그런폐자재를 우리가 수거를 해다가 가동을 하겠다면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가능합니다.

지금 16조 사업에 1호에보면은 지역개발관련 수익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강동구에 국한되는 거 아닙니까?

꼭 지역적으로는 강동구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보기에는 지역개발이라고 앞에 있기에 이것이 사업영역을 국한시키는 것이냐 하는 의미로 본위원이 자꾸만 그 뉘앙스가 생각이 나서 아까부터 질문하는 건데요.

꼭 그런 의미만은아닙니다.

사업 어떤.

예를 들어서 음식물퇴비화사업과 음식물수거는 광진구거나 송파구거나 저희들이 우리가 만약에 광진구나 송파구에서도 음식물 찌꺼기를 김포매립장에 처리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퇴비화공장을 설립해서 공사에서 운영을 한다면은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처리비용이 송파나 광진이나 이런데에서도 저렴하게 우리한테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돈을 받고 받아서 처리해서 퇴비를 만들어서 재판하는 그런 결과가되는거니까, 강동구 지역에 국한한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조 임원에 보면은 공사는 사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고 했구요. 4호에 보면은 이사중 2명은 비상임 당연직으로 하되, 구의 기획실장과관련사업 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의설립목적중에 하나가 공무원들의 한계성을 사실상 인정을 하고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공사를 설립한다는 그런 취지로써도 말씀을 하셨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를 제외한 이사가 3인내지 5인이라고 할 때, 여기서 사장 한사람을 빼면 2인내지 4인 그중에서 2명은 비상임 당연직으로 구청 공무원이 파견을 나가는비상임이 되겠죠. 그럼 결국 이사는 전혀 없거나 2명.

한명이거나.

한명이거나 두명이거나 이렇게된다는 얘기죠. 근데 또 한가지 우리 개발공사를 설치하는 목적중에 하나가 한계를 느낀다든게 제가 아까는 표현을 안했지만 하나의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전문적인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영능력이라든가 그렇다고 그러면여기서 이사가 여러가지 상황이 호전이 돼갖고서 총 이사를 사장 포함해서 5인이라고 했을경우에는 2명의 이사를 상근이사를 우리가 선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만약에 3인으로제한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영입할 기회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지금 설립초기에는 저희들이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최소 인력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렇게 전문적인 경영이나 이런것이 필요성이 적을 때에 일단 이사를 구해서 보수를 주지 않은 비상임으로 하는 것이고, 사업이 확대됐을 때는 점차적으로 전문경영인적 측면에서 이사가 정말로 관선 이사보다는 한사람보다 두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될시는 조례를 개정해서 맞게끔 조치는가능합니다. 지금 이 조례는 우선 처음부터 전문 외부에 이사들과 방만한 경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사업과 필요에 따라서 전문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준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않게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진부하고 길기 때문에요약해서 가급적 묻겠습니다. 제12조에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예요? 제목은 알아 듣겠는데, 이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말이 맞는 것인지 어법에 맞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요. 읽어 보세요. 구청장이 대표로 하고 다른사람들은 못한다는 것인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단지 사장이나 또는 이사가 자기 개인적인사업이 됐든지 어떤 개인과 관련된 것이 공사이익과 상반될 때는 직무를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공사 사장이 자기 사업과 연관지어 가지고 행위를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업을영위하는 사람도 여기에 공사에 대표고 사장이될 수 있고 이사도 될 수 있다 겸직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겸직이 가능하다는 얘기냐구요?.

어느 겸직을 말씀하십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다른사업에 영리목적과 상반될 때에는.

그게 공사이익과 상반되는 사업을 할 때는 공사에 사장이라 하더라도 그 분야에 대한 직무를 못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장이나 이사가 자기 사익과관련돼서 공사업무를 집행하지 아니 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놓은 사항입니다.

이익과 관련해서는 대표하지 못한다. 다음 16조에 보면은 목적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고 돼있는데, 이거는 강동구내에서 하는거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우선 소위 도매스틱 내수기반을확충한다. 일단 우리 있는 쪽에서 이러한 내수기반 확충 차원에서 사업적인 해설이 가능하지않겠냐 보고 바람직하다. 그리고 다음에 단단해진 다음에 사업적기반이 잘 됐을 때에는 해외적인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물어보면 될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땅 짚고 헤어치는 그런 조항같애요. 강동구에 지역개발관련 수익사업 강동구가 위탁하는 사업 이거에 대해서는어쨌든 우선적으로 해주겠다. 강동구 체육회관설립이 되면은 위탁을 개발공사에다 일단 주면은 개발공사는 임대료 비슷하게 챙겨먹고 그나머지는 다른데에다가 전문경영인 전문업체에다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항이 돼 있어요보니까. 땅 짚고 헤어치는 거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다마찬가지예요. 제 말에 동의는 못하겠죠 이자리에서. 땅 짚고 헤어친다는 이 공사에 사업계획요.

좌우간 모든 사항이부작용이나 문제점은 있습니다. 가능한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그러한.

아니라 일일이 봤을때는 공사는 무조건 다 여기서 취직만하면 봉급이나 이런거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게끔 여러가지 사업분야에 있어서는 땅 짚고 헤엄치는것이다. 제23조 보면은 이익이 생길 때에는 구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전입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제2항을 보게 되면은 결손금을 이월한다든지 사업준비금을 보전한다 든지이렇게 함으로써 구청에 사업과 구청에서 하는것이 연장선상에서 다 볼 수 있는 것이다. 구청에서 하는 거다.

단지 그것은 우선순위만.

24조에 보면은 지방비의 부담이라는 아주 이게 아킬레스건이 여기 있는데, 우리 지방비를 부담하겠다 이거예요. 제1항에 보게 되면은 막판에 구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2호에 보면은 구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싸게 공급하더라도 그 손해나는 것은 구의 일반회계나특별회계에서 구민의 혈세로써 부담하겠다.

이 조항은 어떻게보면은 포괄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주민한테, 우리 지금 사업목적과는 조금다릅니다마는 주민한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이 민간기업에서는 손해를 나기 때문에 하지를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익적차원에서 그것을 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야 되는데 그것이 그 사업으로 인해서 손익을봤을 때에는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포괄적 규정으로 보시면은되겠습니다.

포괄규정인데 여기 항목은 없죠. 어떤걸 하겠다는.

예. 그건 없습니다.

기타 성질상 공사에서부담할 수 없는 경비 이게 뭐예요? 공사에서부담할 수 없는 경비는 우리 구민의 혈세가 지출돼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사례를들어서 뭐라고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딱 꼬집어서 말 할 수는 없다?

예.

만들어 놔야 좋겠다.

일반적인 다른데 예도 저희들이 많이 참고를 해서 다른데거를 꼭모방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조례를 만들 때 아주 예상치 못한 부분도 언급을 해놓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5조에 보면은 2항에 구청장은 공사에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공사에게 구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수익을 위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렇게 됐는데 자체 수익은 뭐고 공익사업이무엇인지 이게 확연하게 구별할 수있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구별해보세요 뭡니까? 자체수익은 뭐고 다 자체수익인지 다 공익사업인지붙이는거 아니겠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 사례를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고.

다른거 카피했네, 다른데서 하는 공사설립을.

단지 공사에서, 공사의 이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배제하기위해서 만들어논 조항입니다.

무상대부를 왜 합니까? 이거? 구유재산을, 그냥 막 사용하게 하고 뭐든지 무소불능이다.

이 규정은 꼭 강제규정, 무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보다 할 수있으니까 단지 그런 길만 터놓은 것이지 구유재산을 모든 분야에까지 공사에 무상으로 주고그런 것은 아니다 또 무상으로 줄 때에는 어차피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길만 터놓는 사항입니다.

하게되면 또 의회 승인 필요없잖아요. 자, 그러면 사채 발행에 있어서 26조 구청장에 승인으로 사채를 발행할 수있다. 이거는 가능할 겁니다. 하게된다면. 그 다음에 제27조 공사는 구청장에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금을 장기 또는 단기 차입할 수 있다. 파산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보지요.

그것은 파산을 하기위한 준비과정이 아니고 경영에 어려움이 부닥쳤을 때 그것을 회생하기 위한 용도로 해놓은겁니다.

, 그거는 맞는데 이거를잘못 사용하면은 파산이 된다 이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을걸로생각이 듭니다.

많이 썼다가 중소기업사장 목매달아 죽는거 못봤어요? 사채 많이 쓰다가 목매달아 죽는거 못봤어요? 이랬을 때 구청장 목매달을 겁니까? 사장 목매달을 거에요? 아닐거 아니에요.

그런것은 운영면에확신이 있을 때 하도록.

생각은 지금 우리 정책개발담당관께서 이 공사에 설립은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본위원 말고 다른 위원들은 수익증대가 우선되야 할 것이다. 아주 현실론이에요.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익집단인데 잘못하면 구민의 혈세가 이들의 봉급으로 이들의 주머니로 다 들어간다 이말입니다. 이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제도적인 장치, 또는 정관에서 이것이 표출이 돼야 될걸로 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과연 자신있게 본 공사 설립을 하고 다른 기업에서 하기 힘든 그런 공익적인 사업을 우선화하겠다면은 국가에서 환영하고 구민이 환영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좋은 사업은 밴처기업으로 볼 수 있다. 하나의모험적인 기업으로 볼 수 있다. 모험사업이다. 그렇다면은 벤처기업자금을 유입해가지고 우리 구민의 혈세하지 말고 그걸가지고 공사 설립을 할 의향은 없느냐, 구민에게 혈세를 충당해서 하거나 손해 봤을 때 혈세로 충당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렇게 자신만만한 사업이라면은 국가로부터 또는 다른 밴처기업으로부터 받아내서 해야 될것이 아니냐 이거는 사실 정당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 공공성에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이런말을 하는 겁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결론적으로 몇가지 조항을본위원이 찍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공사설립에 당위성보다는 패가 더 많을지도 모른다. 혹시 이로 인한 장기 또는 단기로차입할 자금에 대한 모든 부담은 우리 구민들의 멍에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것이 표대결에의해서 내무부에 승인에 의해서 기타등등에 의해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통과가 될지언정 본위원의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존중이 돼야 될것이고, 앞으로 경영을 하더라도 물리적인 힘으로통과돼서 경영을 하더라도 이 점을 간과해서는안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경제에 침체로 인해서 멕시코와 같은 현상을우려하고 있다.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각 언론사,또는 책임있는 경제관료들의 우려가 표면화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과연 우리가 공사설립까지 해서 이러한 부담까지 가지면서 구민의 혈세를 이런 분야로써 때깔을 내야 되겠느냐, 나 이렇게 한다하고 광고를 해야 되겠느냐 좀 더 내실있게 할려면 이보다 격이 낮은공단설립이라든가 기타 다른 방법으로 실험적인 검증을 거친 이후에 이익이 확실히 난다 할때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중소기업자금을 쓰고 있지만은 그 자금중에 5분의 2는 아직 안쓰고 있습니다. 왜? 투자를 할 때에 좀 더신중하고 앞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본위원 사장으로서 부담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자금의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신중을 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이것도 좀 더 신중해야 될 것이다. 소수의견으로 충분히 감안이 돼야 될것이다. 본위원의 질문을 다 마치겠습니다.

기업을 경영하시는최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까지 상당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감사합니다. 그러한 모든 심의의결에 대해서 공사가 설립되기까지도 더 한층 돌다리도 두들겨가듯 사안을 확인하고 또 판단하고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아니라 저희들도 다소 그런점에 대해서는 일시에 많은 사업을 착수하는것이 아니고 1차, 2차, 3차적으로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다는 것을 첨언하면서 그런 문제점에대해서 저희들이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응답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사안에 중대성상 일단 오늘은 미료안건으로 하고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을 하되 다음 회기까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구체적 사업계획과 그에 따라 발생할지 모르는 여러가지 제반조치에 대한 대안책을만드셔서 그부분까지 함께 보고하는 걸로 하고미료안건으로 넘길 것을 건의합니다.

본안건을 미료로 두자는 이형석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형석 위원이 동의하신 동의가 성립되었음으로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을 미료안건으로 두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2항 서울특별시강동구강동개발공사설치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맨위로

기획예산담당관 이병동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본격 실시에 따라 각계에서 지방재정 사항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또한 재정운영이 방만하고 자의적이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과 우려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에 의거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회수는 매회계년도 1회이상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공개하되 재정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재정여건및 재정운용방침, 당해연도 예산현황, 주요사업조서,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당해연도 지방채채무관리계획, 기금운영계획, 당해연도의 공유재산, 중요물품 등의 취득. 처분계획, 공기업 운영계획등을 공개 대상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결산승인 후에 전년도의 결산개황, 세입세출 집행상황, 주민부담 지방세상환, 전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상황, 주민부담 지방채상환, 전년도의 공유재산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전년도 공기업 운영상황 등을 공개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정운영상의 공개 방법은 서면공개를원칙으로 하고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최적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이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방자치에 대한 시대적 욕구에 부응하여 민주행정, 공개행정, 책임행정을구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부 준칙에 따라 전국적으로제정되는 조례인만큼 많은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듣겠습니다.

강동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113조의 3입니다.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등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현황, 중요물품의 증감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상 지난 1994년 12월 22일날 개정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로 말미암아 지방재정이 방만하고자의적운영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각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서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동시에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1994년 12월 22일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공개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바가 없이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되지만, 1994년 12월에 법개정으로 말미암아 구 재정운영상황의 공개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이 의무화 되었음에도 지금에 이르러서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의하면 매년 상반기 2월에는 지방재정여건및 재정운영방침 등을, 그리고 하반기 명문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의회에서 결산승인 이후로예정됩니다. 하반기에는 전년도의 결산개황 및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사항등을 주요내용으로하여 공개하도록 되어있으며, 제6조에 의하면구청장의 사무 인계인수가 있을 경우에는 15일이내에 인수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수인계에 의한 공개는 별도로 하여 당초 의도했던 매년 상.하반기 2번의공개횟수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타 불가피한 사유 라는 규정의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조례안2조에 보면 구청장이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공개횟수 내지는 시기를 조정할 수있다고 명문화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2조에단서조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 할수 있으며, 제6조에 규정에 의한 공개는 별도로한다. 6조의 규정은 구청장의 인수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다면 상.하반기 2번하는 것이 이때 같이 겸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의적 해석의 운영을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요. 예, 성임제 위원말씀하십시오.

과장님이 공개조례안 올린 건가요?

예.

제2조 주민공개회수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이 점이라든가 받침가지고 여러번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점이 맞습니까? 천재지변이 이어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2조 주민공개회수예요? 뭘 회수한다는 거에요? 시옷자가 붙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횟수 아닙니까? 틀려요맞아요? 제 얘기가. 주민공개회수, 회수가 맞는거에요? 횟수가 맞는거에요? 제가 볼 때 공개회수가 아니고 횟수가 맞는 걸로 알고 있고, 이두가지는 지적사항으로써 받침내지 점이 빠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제6조 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 구청장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뤄지는 경우구청장은 인수한 날로부터 15일이내, 이 15일이너무 짧은거 같지 않습니까? 차라리 15일보다,20일 내지 30일 이내 이러한 문구를 넣는 것이좋지 않겠습니까?

여기 15일은 준칙이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했는데 좀 늘리는 것도상관 없습니다.

15일간 업무파악 하는데 문제가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기관장이 바뀌게 되면 상당히 저희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준칙대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한 20일 내지 30일도 무방하다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6조에 15일을 20일 내지 30일 이내로 수정을 요구하고 조금전에 지적했던 2조 공개회수가 아니고 공개횟수, 천재·지변에 점을 빼서 천재지변으로 수정을 요구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20일부터 30일이 아니고 30일 이내로.

30일 이내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그리고 공개회수가안이 맞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것을 주민공개횟수로 빼도 문맥상 아마 별 이상이 없지 않을까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춤법에는 횟수가 맞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국어사전이라든지 다른 한글학회라든지자문을 구해가지고 저희들이 맞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정을 바랍니다. 그러면 성임제 위원으로부터 제6조에 의하면 구청장의 사무 인계인수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이내를, 30일이내로 수정할 것을 추천 동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성임제 위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으므로 본 조례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문위원의검토사항에서 제2조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 할 수 있으며 제6조 규정에 의한 공개는 별도로 한다 이런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는데 이것이 왜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취임한후에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삼풍사건같은 것이 예가 될수 있는데 그럴때면 공개를 한다는게 상당히어렵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은 제6조 중 15일 이내를 30일이내로 수정한 수정안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성임제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기획예산담당관 이병동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정부의 경쟁력강화와 강동구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의하여 조례개정안이 제안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조례제정 근거법령 없이 운영되던 법규에 조례제정근거법령을 삽입하여 법적 요건을 갖추고 일부문맥상 명쾌하지 않은 용어를 수정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조례운영상 도출된 문제점을 행정여건 변화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조금이라 하는 것은 구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말하며 보조사업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강동구에서지원하는 보조사업은 성내종합사회복지관 지원사업, 암사4동 청소년독서실 지원사업, 민간어린이집 지원사업등이 있으며 강동구체육회, 강동문화원, 대한노인회등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사업도 보조사업이라 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권장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지급하는 것으로 보조사업 운영으로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어 보조금이 보조없이 보조사업이성사되면 보조금을 반환하거나 또는 감액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보조금의 반환 또는감액이 보조사업의 완료후로 규정되어 있어 보조사업자의 성실한 책임을 조장할 수 없으므로수익 발생이 명백히 예상될 때에는 보조금의반환과 감액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있도록 조문을 개정하여 민간인에 대한 보조사업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나 재원은 한정된 관계로 보조사업 선정및 지원에 건전성과효율성을 기하고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자위력을 조장하여 체질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제안하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듣겠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제14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4호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부 또는 보조금을 지출할수 있는 규정입니다. 다음 지방재정법 제24조입니다.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등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규정에 의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수행하는 자에게 수익 발생이 명백하게 예상될때에도 보조금의 반환과 감액을 조건으로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개정하고문맥상 미비한 용어를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것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에서 교부금의 대상으로 자치단체, 공익기관, 사회단체 또는 개인등으로 정의된 것을 자 로만 제한하여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안 신.구조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신.구조문표를 보시면 2조하고 4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 제정 당시에 상부기관의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자치단체라는 대상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구하위기관에 또 다른 자치단체가 없으므로 이의삭제는 필요한 것이나 다른 공익단체나 사회단체의 삭제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경실련 강동지부나 환경운동단체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그 단체의 장인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나 단체에게하는 것이기에 이의 포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수정안 제2조의 제1호와 제4조의내용중 자가 행하는 사무 는 공익기관, 사회단체 또는 개인이 행하는 사무 로 수정되어야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남윤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제가 현행조례에 대해서 기억이 희미해서 몇가지 여쭤 보려고 하는데 이 보조금 교부대상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보조사업은 구에서구청장이 하기 힘든 그런 사업을 민간인으로하여금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대한 구에서 일부 운영자금이라든지 자금을 보조해주는 것을 그 보조사업이라고 일반적으로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의 선정은 여러가지 단체가 있겠습니다만 대상의 선정은 해당 부서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 대상을 선정할 때는 그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그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이렇게 보조사업을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윤일 위원 그러니까 결국 설명을 다시 정리하면 지방자치단체 우리 강동구가 권장하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지방재정법 제14조 1항에 4호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네요?

예.

지금 개정안에 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하는같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시행령 24조 3항의 규칙은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그런데 법 제14조 1항이라는 것은 조금 아까말씀드린 1항에 4호에 해당하는 것만 설명이돼 있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거는 이 나머지에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라든가 용도를지정한 기탁금이라든가 이런 제14조 1항 전체에 그러니까 제14조에 전체적인 내용을 포괄하지 않고 좀더 국한적인 의미로 이렇게 된거같은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제14조 1항은 법률의규정에 있는 경우에 이건 당연히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자로 지정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보조를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최재복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