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정기회 제4차 시민생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53회 제4차 시민생활위원회회의는 96년도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지난 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한 서울특별시강동구여성위원회조례안외 2건의 미료된 안건과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 그리고 97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운용계획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지난 52회 1,2차 회의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서울특별시강동구여성위원회조례안외 2건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건의 안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도시경제과 중소기업 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실적이 미흡한 업체 연 매출액 약 4,5천만원에 대하여 과다하게 대출한 사유, 여기 업체명이 기재가 안되었습니다.

업체명을 추가로 삽입하도록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 해가지고 지적사항과 처리의견이 분리되어있고 또 처리의견이 없는 란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사실 상세하게 읽어보면 감사지적 사항에처리의견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지적사항과 처리의견을구태여 구분하지 말고 그것을 한목에 같이 쓰는 부분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 지적과 요구사항이 같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회의에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분리하지 말고 그것을 같이 풀어써서 했으면 좋겠고 그 앞에 나와있는 저희 개개인의 위원 이름을 명기하기 보다는 시민생활위원회 전체 이름으로 적출 사항으로 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손석기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본회의에 올릴 때에는 감사지적사항 하고 처리의견을 분리해서 나누어 적지말고 그것을 하나로 통폐합 그렇게 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는 중복을 회피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성함이 적혀 있지만 본회의에 상정할 때에는 그냥 시민생활위원회로만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제가 감사 때 우리 고덕2동에 소재하면서 우성원 대량 적치물 사회복지과장한테 제가 상당히 거기에 대한 질책을 하면서 또 답변이 바로 며칠 여유만 주면 치우겠다고하셨는데 그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아주 100여대분이 깨끗이 치워졌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사회복지과장과 청소과장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안계만 위원께서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청소과장님께서 약속한 것을즉시 처리를 잘 해주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둔촌1동 그린벨트내 무단투기에 대해서 그 때 청소과장님이 시정을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자료제출을 받아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온 자료에 의하면 말끔히 치워져 있어서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도 지적드렸듯이 재발방지가 중요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적인 면으로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별히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당위원회 감사결과를 나누어드린 유인물에서 이영식 위원님 요구사항을 추가하고처리의견은 따로 분리하지 않고 또 위원명을위원회로 바꾸어 그 내용을 원안으로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여성위원회조례안 맨위로

6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분과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분과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분과위원회를 둠으로써 보다 세부적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일을 추진하실 수 있고 어떤 자료를 조사한다든가 어떤 정보를 교환하고 이러실 때보다 많은 그러한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말하자면 의무규정을 두면 이를테면 어떤 포괄적인 전체적인 모임에서 있을때 저희가 제대로 하지 못 했을 때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희가 아직 서울시 여성위원회도 아직까지 10달 가까이 되었는데 그렇게 자리를 못 잡아간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너무 의무규정을 강화하면 오히려 곤경에 빠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자승자박이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필요하면 다시 넣도록하고 그 대신 모성보호에 관한 그러한 것 지난번 이해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것을 물론 여기에다 넣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하는게 어떨까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조금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사실은 위원회가 들어가야 되지만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 여성위원회조례 내용중에 있는.

예. 서울시 여성위원회에도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도 깊게생각하지 못하고 넣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한문제가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라리 이번에는 삭제를하고 다음에 좀더 잘 되었을 때 다시 삽입을시키는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과의 의견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6조 중에 5항을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4항까지는 두되 그렇게하고 싶다는 말씀이시지요?

5번만.

이해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6조5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최초로 여성위원회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행착오 있다고 가정복지과장이 얘기했고 또 제가볼 때 저희들 인원이 현재 15명 이내이기때문에 이 작은 인원을 분과를 쪼갠다는 것은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6조 전체를 없애고 앞으로 발전이되면 추가로 필요할 때 신설하는 한이 있더라도 6조 자체를 위원회를 분과위원회를 없애버리고 15명이 같이 정책을 의논하고 그래서 6조를 수정안에 빼주었으면 하는, 분과위원회를 없애고 15명 내에서 같이 토론하면 되는 것이지 15명을 갖고 분과로 쪼개봐야 3-4명 모여봐야 실익이 없고 의무규정이 있느니 없느니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다보면 필요하면 나중에 신설하는 것이, 자꾸 수정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분과위원회를 없애고 제6조를 전체 없애는 수정안을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분과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위원 전체회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회의가 형식적이 되기 쉽고 또 전문성을 상실할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회를 대충 보면 다 위원회 운영실태를 여러 가지 형태로 지적을 하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것중에 가장 중요하게 지적하는 것은 결국 위원장인 구청장이나 혹은 부구청장의 어떤 사회자의 소견 이외에 다른 위원들이 무얼 의견 제시를 잘 하지 못하는 형태로 쭉 회의가 진행이 되다가 시간이 되면 그냥 마치고 식사나 하고 하는 형태로 끝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분과위원회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더 규모를 축소해서적은 인원이 보다 전문적으로 활동을 활발히 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손석기 위원님 지적은 물론 그런 취지는 동감하지만 분과위원회에 대한 다른 회의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분과위원회 규정을 두는 것보다 소위원회에 규정을 두어서소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이 소위원회가 정기회의 때 활동실적을 보고하는 그런 규정을 두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정회를 해가지고의견을 모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25명이 됩니다. 우리 구는 15명내외로 되기 때문에 인원이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해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해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4조2항에 제1항의 선정순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했는데 순위라고 하는 것이 항에 1, 2, 3, 4 목 이 목에 순서대로 한다라고하는 의미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서울특별시보육사업지침 구립 어린이집이 개선대책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여러단체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순서를 어떻게 하는 것도 그렇고해서 그전에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 1순위였습니다마는 사실상 비영리법인이 1순위가 되다보면 약간의 법인에서 보조를 해야될 이런부분에 비영리법인이라고 해놓고 약간의 모순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지금 개선대책에 의하면이 순서대로 다시한번 읽어드리면 구립시설을 위탁운영할 인력과 기구를 확보하고 있는 공익단체를 최우선으로 했고 그다음이 학교법인이라든가 종교법인, 일반법인 이런 순으로 한것은 법인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도움도 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위는 저희가 이렇게 여기서 조례에서 통과가 되면 이것은 안이니까 저희는 그 순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공고를 했는데 5개가 들어왔다 할 때 1순위에 들어가는 것은 우선 1순위로 보고 심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선정을 할 때 종래에 어떤 규정에 따르면 개인이라도 구청장이 지정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1순위는 아니었구요.

당시에도 순위가 있었습니까?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을 보면 위탁운영자가 개인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위탁체 중에 없었을 경우에 1순위, 2순위가 없으면 3순위도 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밑받침하는 방금 말씀하신 서울특별시보육사업지침 그 내용에 대해서 위탁운영에 관한 서울시지침에 대해서 그것을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제정되는 것입니까?

강동구는 처음입니다.

강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립어린이집에 운영사항이 대다수는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좋지않은 풍문이 들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하면 저는 8조에 수탁자에 의무사항에서 지금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육사업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또한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경영논리에 빠지는게 아닌가라는 개인적 판단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 뒤항에 보면 규정이 직접적이예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번째 부분을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수탁자에 사명감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하는 것이 의무에 첫번째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문구를 생각해 분다면 수탁자는 어린이보호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보육사업 증진에 노력하여야 된다라는 이런 유사한 형태에 사명감을 강조하는 부분에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수탁자나 아니면 시설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운영이 상당한 차이가 있을수 있어요. 예를들면 경제적인 어떤 여건만 좋다고해서 생각이 바르지 않은데 잘될 수도 없는것이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예를들면 저희가 어린이집 하나를 설립을 해서 위탁을 하는데는 적어도 5억에서 10억이상에 그런 자본이 투자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할려고 한다면 그에 못지않은 어떤 경제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강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의견이 그러시다면 그런 부분도 삽입을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도 5억내지 10억에어떤 재산을 아무 조건없이 맡기는데 있어서는그에 상응하는 어떤 그런 능력도 저희로서는 보지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저희가 위탁을 할 때 위탁금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구립이라 할지라도. 그렇게해서 그사람이 돈을 투자함으로써 그 시설에 대한 어떤 애착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약간에 권장하기 위해서 그랬었는데 현재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모순이 생기느냐 하면 자기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5,000만원이라든지 1억 시설비 투자했으니까 내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위해서도 저희가 지금은 전혀 위탁체로 하여금 위탁금을 받지않습니다. 이러다보면 어떤 사고가 났을 때의 책임은 그쪽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정도에 의무감은 가져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저희가 사명감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지않나 싶습니다.

과장님이 금방 주신 자료를 보면 만약에 이 수탁을 하겠다고 한 사람이 여러사람이 나왔을 때는 어떤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4조를 보시면 운영위탁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1항을 보시면 구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로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보육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은 거기서 하게 되는 것인데 그다음에 제2항에서 1항에 선정순위를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구립시설을 위탁운영할 인력과 기구를 확보하고 있는 공익단체다 이것이 말하자면 1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순위별로 내려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법인이나 종교법인이면 되겠다 그러니까 1번이 없었을 때 2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순으로 되면서 세부적인것은 여기서 저희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게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수탁자는 보육사업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수탁자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보육사업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으면합니다.

그러면 본조례안 원안에서본조례안 제8조1항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있는 능력을 수탁자는 보육사업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수탁자의 능력으로 수정한 당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제4조2항은 선정순위를 규정을한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목에 순위 자체가 어떤 객관 타당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립시설을 위탁운영할 인력과 기구를 확보하고 있고 공익단체 이것은 상당히 추상적인개념인데 만일에 2순위 3순위로 되어 있는 학교법인이나 종교법인 또는 일반법인이 위탁운영을 할 인력과 기구를 확보하고 있을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인력과 기구를 확보한 상태에서 위탁운영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공익단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추상적인 개념이고 법적인 개념인데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인정한 단체다말이죠?

위탁을 개인과 하는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개인하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시설장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탁체라든가 이쪽하고.

여기보면 위탁체 선정기준을 서울특별시 보육사업지침에 위탁자에 선정 방법을 강화해가지고 공무원 위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던 것을 구보육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하고 그래서 보육위원회를 조례를 통과시키고 보육위원회조례와 구립어린이집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 조례를 근거로해서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정방법은 강화되었다 하더라도 선정기준을 참고로 하는 것을 보면 구립시설을위탁운영할 인력과 기구를 확보하고 있는 공익단체 또는 종교단체 등을 우선하여 능력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익단체 또는 종교단체 이것은 하위개념도아니고 순위개념도 아닌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익단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학교법인이라든가 종교법인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영리적인 법인도 아니고 영리단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어떤 순위 자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순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분명한 규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생각 같아서는 순위를 매길 것이 아니라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은 무엇으로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한다든지.

순위없이 나열하는 것으로 하자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법인이나 종교법인 중에 어떤 위탁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나 기구를 갖추고 신청을 했을 때 그것을 공익단체의 범위에서 제외할 것이냐 그것이 종교법인, 학교법인이라고 해가지고 2순위다 이렇게 할 것이냐 이런의문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구립어린이집 개선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서울특별시 보육사업지침에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 안을 마련한 것 같은데여기보면 공익단체 또는 종교단체 해놓고.

우선하여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또는 종교단체등 이렇게 되어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제기하는 의문은 학교법인이나 종교법인 이런 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법에서인가한 단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법인들을 공익단체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학교법인을 공익단체에 범위에 넣을 것이냐 안넣을 것이냐 그런 말씀이시죠?

이전에는 비영리 법인이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분명하게 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때도 서울시 보육사업지침였습니다.

법인이 공익단체 이였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생각할때는 보육사업지침을 해석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법인은 맞지않고 학교법인 학원법인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에서 어떤 종교단체에서 맡았을 때는 그 어린이들이 종교적인 의식에 젖어버립니다. 어린이가 장래 성장하는데 종교를 선택할 때 상당한 정신적인 갈등을 느끼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어린이와 종교적인 갈등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뿐만 아니라 장래 노인이 되었을 때까지라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종교법인은 제외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제3장 폐기물처리업의 지도감독에 대해서 제13조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 장비, 기술 능력 확보상태,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등준수 여부와 요금과징의 적정 행정 지시 이행상태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년에 두 번만 실시합니까? 지도감독을.

지금 현재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2회가 아니고 분기별로 지도감독을 해야 책임감도 강해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바뀐법규하고 중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우선 지난번에 신·구 조문대조표를 드렸는데 의사일정 관계로 못보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드린 내용을 가지고 중요사항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있는 법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 일부 변경이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이 조례 준칙을 저희에게 주어가지고 준칙을 바탕으로 해서 개정작업을 했습니다. 개정안을 올리고나서 보니까 다소 저희가 검토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고해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안 제3조를 보시면 폐기물 관할 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 관리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문맥이 안좋아서 관할로 고쳤고 제일 하단에 보시면 제4항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구의회에 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것이 문안정리가 잘못되었습니다. 해제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다음 뒷장을 보면 4조가 있습니다. 이번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구민의책무 5조 구민의 책무조항을 별도로 삽입을 했습니다. 구에서 쓰레기 처리에 대한 책임이 있고 주민들도 쓰레기 배출에 대한 의무가 있다하는사항을 법규로 규정을 했습니다. 4조 하단에 보면 2년마다 검토하여 서울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조항이 앞에 있기 때문에서울특별 이것은 삭제를 해야 하는데 검토를잘못했습니다. 다음 15조가 되겠습니다. 15조1항 규격봉투는 일반 규격봉투, 특수 규격봉투 및 공공용 봉투를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봉투로 구분한다 15조3항을 보면 특수 규격봉투에는 종량제폐기물 중 일반 규격봉투에는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되 생활 폐기물은 특수 가정용봉투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검토가 잘못되었습니다. 가정 폐기물은 가정용봉투에 사업장 폐기물은 영업용봉투에 해야 되는데 생활이 가정으로잘못되었습니다. 다음에 18조 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 받을때 제15조 1호내지 4호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되어 이것이 제16조 및 공업진흥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96년도 6월에 직제가 개편되면서 중소기업청장 관할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조3항 하단부에 다만 사업장 생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 배출업자가직접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폐기물 처리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다음 23조가 되겠습니다. 규격봉투 대금의 수납 등인데 1항의 두 번째줄입니다.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이내로 한다 그런데 전 조례에는 15일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20일 이내로 한다 이것이 서울시에서각구에 준칙으로 내려왔는데 사실상 시일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고지서를 해서 납부하는시간이 맞지않습니다. 그래서 전 조례에 15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서는 20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조가 되겠습니다. 26조1항 구청장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했는데 구청장은 이렇게 했습니다. 2항,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마지막 부분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비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설폐기물에 대한반입수수료는, 지금 죄송하게 생각되는데 저희가 준칙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안일하게 준칙대로 하다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준칙이 잘못된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27조 하단에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20일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조례에는 15일이내로 되어 있어 이것도 방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20일이내로 해서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31조가 되겠습니다. 31조는 이번에 신설조항입니다. 지금 가급적이면 청소재정에 재정적자를 해소하자 해서 규격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해서광고수익을 올리자 하는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생각이고 그래서 저희도 규격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그런 조항을신설했습니다. 그다음에 33조2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15일이내에 전조례에는10일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15일이내로 완화를 해서 개정을했습니다. 이상 주요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신설된 내용은 강동구의 책무 그다음에 구민의 의무 그다음에 상업광고 게재 내용을 개정조례에삽입을 했습니다.

묻겠습니다. 31조에 보면 옥외광고물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덕동 쓰레기압축장 같은데 88도로에서 전부 보이지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상당히 많은 광고비를 받으면서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연구는 안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공익광고 내지는 상업광고를 해가지고 그 부근은 우리구의 관문이기 때문에 그 부근을 커버하면서광고수익을 올리자 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뽑아보니까 제작비가광고료 포함해가지고 한 3억정도 그렇다면 우리구에도 상당한 광고수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부지가 서울시 소유이고 일부는 지하철도공사 부지입니다. 그래서 자꾸 압축장을 나가라고 하기 때문에 광고주가 적어도 광고물을 제작했을때 한 3년 이상은 그게 지탱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나가라고 하니까 지금 접근을 못하고 있는 그런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불원간에 타결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하고 있습니다.그다음에 이번 개정조례 중에 중요한 부분이 사업장 지금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다량폐기물 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장폐기물 1일 300k이상 배출되는 다량폐기물 업소가 저희 관내에 42개소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줄어가지고 지금 38개소가 있는데 38개소가 지금까지 종량제를 실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에서 11월1일자로종량제를 실시하자 했는데 각구가 공히 법적후속조치가 미흡한 관계로해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38개소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규격봉투 용량과 가격을 결정을 해야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종량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지금 보여드린 사업장 종량제 규격봉투가격 검토자료라는 양식을 하나씩드렸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안을 제출할 때 제1안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1안,2안,3안,4안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안건을 제출할 때는 사실 검토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1안으로 올렸는데 1안은 지금현재 가정용 규격봉투의 원가를 계산한 건데 지금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배출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차등 부담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법적논리는 많이 배출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많이내고 그래야 종량제를 착실히 실시하고 재활용을 하면서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유도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법논리를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1안으로 제출했습니다. 1안은 95년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서울시에 원가를 계산한 내역을 참조해가지고 저희가 한건데 이 원가는 양호한 일반주택지역과 양호한 아파트지역을 기준으로해서 낸게 제1안의 원가입니다. 그다음에 제2안은 지금현재 7월1일자로 봉투가격이 결정되어 가지고 지금 영업소에서 배출하는 규격봉투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해 놓은게 제2안입니다. 그래서 제2안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서울시 전체에서 10순위입니다. 사실상 원가는 강동구가 가장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김포해안매립지가 가장 멀기 때문에 원가부담 요인은 강동구가 제일 많은데 10순위입니다. 그다음에 제3안은 제2안에 영업용 규격봉투의 원가상승률를 95년도 계산된 원가이기 때문에 원가상승률을 내년도에 한 8%를 계산해서 한게 3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비는 어제 저희가 공문을 받았지만 금년도 저희 반입수수료에 107%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우리가 연간 한 10억정도 예산을 잡고있는데20억이 소요된다 이런 논리가 됩니다. 제4안은 1안과 똑같은데 공급수수료 판매소에 받는 판매이윤을 9%에서 6%로 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원가에 보전을 해주는 그런 안으로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안을제출했지만 지금현재 상황을 봐가지고 봉투가격을 대폭 올릴 수도 없고 또 지금현재 7월1일자 형성된 가격에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한 3안으로 3안으로해도 원가는 제일 많이 드는 구에서 전체적으로 볼때는 서울시에서7번째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안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당초에 이것을 깊이 검토를 못하고 준칙대로 1안을 올린 부분인데 이 부분을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청소과장님, 제33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1항에 구청장이 제35조에의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32조가 아닙니까?

예,32조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이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52조의 개정으로 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에 대하여 97년1월1일부터는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그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여 강동구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수수료 징수방법은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7개조항으로서 제3조에 수수료 부과기준, 제4조에 수수료 납부방법, 제5조에 수수료의 반환, 제6조에 수수료의 감면 등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연간 수입은 약 450만원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은 1996년8월20일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97년1월1일부터 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를 우리구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징수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기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수수료는 인플레 억제효과 측면과 올해 물가목표 억제선인 4.5%가넘어서는 등 경기불안이 가중되는 물가상승 억제효과 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하였으며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제2조에서 공중위생업이라 함은 위생접객업, 위생관련 영업, 위생용품 제조업등을 말하며 제3조에서 수수료의 부과기준을정했으며 수수료는 별표와 같이 하였으며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강동구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하였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공중위생업 영업 등을 할 경우 허가 등에 필요한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는 위배되지않으나 본 조례안의 말미에 첨부한 공중위생법제40조는 구법으로서 오늘 아침에 개정된 법을위생과에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렸음을알려드립니다.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공중위생영업허가 업종별 수수료 보면 터키탕업이란 터키란 말은 사용하지않기로 했는데 이것을 빼든지 다른 용어로 바꾸든지 해야지 사회적으로 안 쓰기로 하는 것을 시대착오적인 이런 용어를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증기탕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은 별표 서식에 터키탕을 증기탕으로 수정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정후 위원께서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97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운용계획동의안 맨위로

97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97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효율적 관리와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 처리를 마련해서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기금 총액은 3억 1,476만8,000원으로 하는데 이 중에 기금 주요 수입원이 판매수입입니다. 판매수입과 이월금 그 다음에 이월금에 따른 이자수입인데 여기에 표시된 이 판매수입은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수집해가지고 민간 수집상에 판매하는 판매기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 지출은 총 2억 2,612만 4,000원입니다. 해서 기금 적립금 목표는 8,864만 4,000원입니다. 다음 총칙은 제1조 97년도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기금의 운용 총액은 3억1,476만 8,000원으로 한다. 제2조 판매기금의 명세는 별첨에 부착되어있는 수입 지출과 같다. 제3조 기금 적립금은 8,864만 4,000원으로 한다. 총괄표와 수입 명세서는 별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운용계획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1항 5호 지방자치법 제133조 1항 및 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총칙을 정하여 효율적 관리와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처리를 마련하여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97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운용계획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재활용품 가격이 해마다 떨어짐에 따라 판로를 다변화하여 고가로매입하는 곳을 찾아 팔아서 수입을 늘려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산출기초를 보면 종류별로 나와있습니다. 종이, 캔, 고철, 프라스틱 그런데 한 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캔 종류는 톤당 65만원 이상씩 가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싸게 잡았는지, 중간에 마진이라든가 업자들의 유통 과정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 표기돼 있는 산출기초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재활용품이 가격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96년도에 우리가 Kg당 판매한 단가에 평균치를 적용을 해가지고 산출기초를 잡은 것입니다.

캔 종류가 지금 두 가지로있지 않습니까?

지금 알루미늄은 550원 그다음에 스틸류는 8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 96년도에 들락날락하는 이 가격을 평균치로.

그 캔 종류를 사려면 6개월전 10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될 정도입니다. 중간에 유통과정에서 너무 많이 챙기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6개월 내지 10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선금을 내야 되고 국제시세는 약 75만원정도 가고 있습니다. 들쑥날쑥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 하신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것이 품귀 상태가 되어 가지고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것을 해외에서도 사러 오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더 비싸게 파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수집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그 라인도 사실 개선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가급적이면 어렵게 선별한 것이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되겠다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정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깊이 명심을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도록 판로를 개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 업자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다른 업자가 더 주면 팔아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