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문수정 의원 발언
변한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정기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겠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도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구청 관계 공무원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원만한 예산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간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액이 6억 8,415만 6,000원, 증액이 1억 3,000만원 되겠고 그 다음에 개봉1동 50번지 일대 토지 480㎡ 개봉1동 73-2, 70-2간 토지 164㎡, 건물 44㎡ 도로개설에 따른 예산에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의견 상충으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주택과에 대해서 예산서상에 의문이 가시면 질의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72페이지 배상금에 대한 전세보증금 이자 상환 손실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배상금 항목으로서 전세 보증금 이자 미상환 손실금 및 전세 보증금 미상환 손실금 예산을 1,25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690만원 편성에 438만 7,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소득자 전세 융자금을 무주택 저소득 전세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자에 대한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코자 본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서 저소득는 전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융자 및 회수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90년도부터 `95년도부터 2,000만원 미만의 전세입자에 대하여 융자를 한 세대당 500만원씩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전부 다 2년 거치 기간에서 일시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상환불능의 경우가 발생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자 및 전세보증금을 상환해 해 주도록 일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 사항은 미상환 금액이 발생되지 않으면 예산은 집행하지 않고 차기년도의 예산으로 넘어 가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 전세 보증금 융자해 준 것이 총 얼마나 됩니까?
영길
송영길주택과장
`90년도에 580건에 10억 5,100만원, `91년도에 262건에 7억 2,900만원, `92년도에 252건에 7억 1,500만원, `93년도에 336건에 12억 4,600만원, `94년도데 394건에 10억 5,900만원, `95년도에 327건에 10억 8,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상환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주택과장
상환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회에 한해서 연기가 가능합니다.
변한수위원장
연기가 가능하다, 보증인 없이······.
영길
송영길주택과장
물론 보증인도 세우는데 1차 상환기간이 지나면 보증인한테 재산이 있으면 체고도 하고 압류도 하고 합니다만 보증인한테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한해서 구에서 예산을 보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지금 상환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영길
송영길주택과장
지금 59건에 1억 7,875만원이 현재 미수회되어 있야 상황입니다.
변한수위원장
그러면 1억 7,875만원에 대한 회수 방법은 세우셨습니까?
영길
송영길주택과장
1억 7,875만원에 대해서는 본인을 추적해서 상환토록 체고를 하고 또 보증인한테도 계속 체고를 해서 받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변한수위원장
전세 보증금을 융자해 줄 적에는 전세 보증금 집 주인과 채무를 구청하고 하면 안 되나요.
영길
송영길주택과장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동장이 확인을 해서 각 동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한수위원장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1억 7,000만원씩이나 미수가 생겼어요?
영길
송영길주택과장
전체 2,151건에 73억에 8,300만원 중에 1억 7,875만원이면 사실상 미회수 금액이 %로 따지면 상당히 적은 돈입니다.
변한수위원장
아무리 적은 돈이라지만 근 2억인데 이것을 빨리 징수하도록 배상금까지 물어 줘 가면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철저히 해서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징수를 하도록 하세요.
문수정위원
372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전담 요원에 활동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무허가 건물은 보통 개발제한 구역에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개발제한 구역내에 무허가 단속반이 많이 있는데 이중으로 같이 하지 말고 건설국 산하에서 같이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따로따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주택과장
물론 무허가 건물은 같이 합동해서 단속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주택과에서 단속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 국유지나 공유지 땅 무허가 건물은 관리청 재무과이면 재무과, 건설관리과면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면 공원녹지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속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철거업무 공원녹지과나, 재무과에서 철거에 따른 인력 지원이랄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주택과에 의뢰를 하면 철거업무를 지원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까지 단속할 수 있는 법률적 규정이 저희들한테 위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공원녹지과나 담당 부서에서 무허가 단속 업무를 집행하고 있고 그 외 일반주거 지역내 개인 사유지상의 무허가 건물은 주택과에서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아까
아까채영세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께요. 전세보증금은 은행에 의뢰해서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직접 주는 것입니까?
영길
송영길주택과장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해 줍니다.
러면
그러면채영세위원
주택은행에서 담보 안 잡고 그냥 줍니까?
영길
송영길주택과장
예, 무담보로 보증만 세워서······.
에서
은행에서채영세위원
아직 상환이 안 됐으니까 구청에 이자를 지급하라는 그것 때문에 세워 놓습니까?
영길
송영길주택과장
예, 그것을 대비해서 미상환금액에······.
채영세위원
전세보증금 자체를 미상환하는 것까지 세웠다 이거죠.
영길
송영길주택과장
전세보증금에 대한 미상환 금액은 5% 그 다음에 이자는 2%로 계상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만약에 이 예산은······.
하게
간단하게채영세위원
1억 7,800만원이라는 돈이 몇년도부터 몇년도였죠?
영길
송영길주택과장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입니다. `90년도에 두 건에 350만원을 미상환 했습니다.
채영세위원
두 건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주택과장
아직 지급은 안 했습니다.
효가
시효가채영세위원
넘었잖아요.
영길
송영길주택과장
시효가 넘었어도 은행에서 저희들이 요청이 와야 지급사유가 발생합니다.
에서
은행에서채영세위원
이자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주택과장
그러니까 아직 미해결 상태죠. 미상환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손실금이 발생하게 되면 요청이 오게 됩니다.
변한수위원장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다 배상해 준다는 얘기인데 아직 요청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제가채영세위원
알아보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그러면 주택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 간사님께서 도시개발과에 대하여 예비심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우진간사
도시개발과 계수조정 내용 없습니다. 도시개발과 377페이지에서 38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97년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세위원
380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해 가지고 역세권 상세 구역해 가지고 4개가 나와 있는데 6억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상세계획은 저희 관내에 전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관내 5개 이내로 상세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지역내의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든가 건축 미관에 대한 것을 계획적으로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원래는 5개 지구인데 5개 지구에 대한 상세구역 용역비가 16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도에는 6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용역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개봉
개봉채영세위원
지역에 역세권 상세계획서를 봤는데 라인 긋는 것 아닙니까?
권을
역세권을채영세위원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구개발을 하는데 무엇을 하느냐 이거죠.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상세구역 지정이라 될 것 같으면 필지별에 따른 건축계획이라든가 건폐율 또는 용도제한 또 지역내의 도로망 계획이나 또 현재 용도지역,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지역적인 여건을 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바꾼다든가 하는 종합적인 계획 자체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공업
중공업채영세위원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거예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그런 것까이 포함해서 검토하는 용역작업입니다. 현재 토지 이용면에 있어서 전체적인 것을 종합하여 수립하는 것입니다.
역을
용역을채영세위원
주어서 그 지역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계획
도시계획채영세위원
작업이 안 들어가 있어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현재 도시계획에 보면 용도지역 지구라 해 가지고 이미 결정되는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지 중에서 개발이 미흡하다든가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는
취지는채영세위원
좋다 이거예요. 도시계획을 그으면서 다 해 놨는데 따로 역세권해서 6억이라든는 예산이······.
상우
노상우도시개발과장
보충설명 드리면 상세계획으로 현재 되어 있는 도시계획에서 가로망만 크게 그어져 있고 용도지역으로 되어 있을 뿐이지 상세계획은 그보다 더 세부적인 계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세부적인 가로망 정비라든가 기히 구획정리라든가 어떤 택지들이 커다란 건물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은 여러 필지를 하나로 통합한다든가 토지를 통합하는 문제가 같이 검토되고 거기에서 공공시설, 예를 들어서 녹지 같은 것은 말하자면 재개발계획 같은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효율적으로 해서 커다란 시설을 유치할 수 있고 지구의 중심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계획적인 용도지역과 같이 검토가 되고······.
변한수위원장
답변에 이해가 가십니까? 채영세위원님! 본위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채영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역세권 개발해 가지고 4개 지역을 신도림역, 구로공단역, 개봉역, 구로역 도시계획을 긋고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도시정비국에서 할 본연의 임무입니다. 세부적인 어떠한 도시계획을 설계하고 하는 것은 용역을 주어서 자문을 받을지도 몰라도 이 지역은 다 개발되어 있는데 이렇게 6억씩이나 들어가면서······.
박홍우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많이 다루었던 부분인데요, 지금 과장님 설명에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역세권 전체 면적이 약 2만 2,000평 이상이 되는데 이것이 한 ha당 평균 1,8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인 16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심의에서 6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문제가지고 많이 질의도 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전체 요구했던 금액이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6억원을 가지고 이미 선정된 4개 지역 중에서 부분적으로 다시 생활권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의사당도 못 짓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런 실정인데 많은 용역비를 주어 가지고 어떻게 발전을 시킬는지 몰라도 제 생각 같아서는 연차적으로 1년에 한 군데씩이라도 깨끗하게 해 나가는 것이 낫지 한꺼번에 올려 가지고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와 주세요. 도시정비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우
노상우도시정비국장
교통행정과장이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변한수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국장이 양해를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떠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계장이 나와서 한다고 이해를 구해야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지금 과장님 불렀는데 계장님이 나와서 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제쯤
언제쯤박홍우위원
도착한다는 연락 없었습니까?
일수
최일수교통행정계장
오늘 아침에 일찍 도착한다고 그랬는데 교통관계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차피
어차피박홍우위원
다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맨 뒤에 다루는 것이 어떻습니까?
변한수위원장
계장님 나오셨으니까 그냥 합시다. 교통행정과에 예비심사 결과를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간사
교통행정과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 등 예산액 54억에서 4,000만원이 감액된 5억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내역을 보면 도로안내 표지판 신설 및 유지 관리비에서 6,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삭감, 보행인 안내표지판 확충 오류, 개봉지역 8,000만원에서 5,000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이 가는 것이 있으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세위원
387페이지 시설비 중에 교통개선사업비 해 가지고 개봉2, 3동에 2억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찬형
박찬형교통시설계장
개봉2, 3동 제2지구에 대한 TIP사업은 지구 교통 사업으로서 개봉2, 3동이면도로나 주거지역 내 도로를······.
어요
됐어요채영세위원
. 이것이 `96년도에 올랐죠?
찬형
박찬형교통시설계장
시설비설계비가 5,000만원이 올랐습니다.
래서
그래서채영세위원
동사무소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이것이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일부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2억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찬형
박찬형교통시설계장
지금 일부만 하더라도······.
다는
하겠다는채영세위원
얘기입니까? 50m이하 도로에 대해서 편이하게 하기 위해서 2억원을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이것은 되지가 않아요.
찬형
박찬형교통시설계장
개봉2, 3동 지구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차장을 정비해야 할 대지가 있고 그리고 신호등 자체를 교체해야 되고 정비를 해야 되는 또 경찰청에서 사업 실시를 하더라도 예산지원은 우리구에서······.
제가
제가채영세위원
다시 말씀드릴께요. 5,000만원 용역비 준 것까지도 타당성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50m 도로 이하 건널목을 정비를 해서 일방통행하고 신호등 이전을 한다고 그러는데 주민들 전체가 반대를 하는데 용역비 자체를 부인하는데 2억을 여기다 또 올려놨어요.
찬형
박찬형교통시설계장
주민들 전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 일부 반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채영세위원
2억원 올라온 것을 가지고 개봉2, 3동에 골목을 정비한다는 것 아닙니까?
찬형
박찬형교통시설계장
골목정비 및 일반통행 주차장 정비, 개봉2동에 사유지 포함해 가지고 철도청 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에 그것을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포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를
사유지를채영세위원
매입한다는 얘기입니까?
찬형
박찬형교통시설계장
아니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자한테 동의를 얻어 가지고 일단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받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체가 TIP사업이기 때문에 2억을 계상을 했고 저희들이 이번에 2억을 계상한 것은 또 본청에서 1억 정도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3억원을 가지고 신호등 및 일방통행, 주차장 정비주차구획선 정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채영세위원
기존 있는 도로에 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해준다는 얘기인데······.
찬형
박찬형교통시설계장
이번에 헨스를 치지 않고 개봉2, 3동은 라인만 그어 가지고 보행도로를······.
어요
알았어요채영세위원
. 거기에 대해서는, 쓸데없는 것을 하고 그래요.
변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남승우위원님!
남승우간사
38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세목에 대중교통 파업에 따른 대책비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선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찬형
박찬형교통시설계장
대중교통 파업에 따른 대책비는 시내버스나 지하철 파업을 대비해지고 역무지원 인력이나 대체 차량 지원경비로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남승우간사
그러면 이 관련 비용이 총무과에 상정이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찬형
박찬형교통시설계장
교통 관계 노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승우간사
다시 말씀드리는데 총무과에 대중교통 파업에 따른 대책비로 600만원이 상정이 되었다가 내무행정위원회에서 300만원이 감 되어서 3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선기
이선기예산과장
예산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순수직원들의 역무 지원을 나가는 경비로 계상을 한 것이고 지금 총무과에 600만원 있다가 300만원 삭감되고 300만원 계상되어 있는 대중교통 파업이 되면 여러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홍보 업무추를 활동비로 총무과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남승우간사
지금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설정되어 있는 비용은 역무지원을 중심으로 한 것이고 총무과에 설정되어 있는 동일항목이지만 유관기관과의 협조라든지 홍보비용이다 이런 얘기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우진간사
387페이지 자전거 보관소 확충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설치장소에 보면 구로중학교 외 5개소 500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한다든지 도시교통을 완화한다는 목적이라면 전철역 주변에 많이 많으면 하는데 관내 전철역 중에서 현재 자전거 보관소과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몇 군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교통시설계장
지금까지 자전거 보관소는 역전을 주변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구청 광장에 50대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설치된 것은 580대인데 구청 광장을 제외하면 530대가 역 주변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우진간사
전체역인 몇 개인데 몇 개역에 설치되어 있느냐 이거죠?
찬형
박찬형교통시설계장
전체 8개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우진간사
8개역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까?
찬형
박찬형교통시설계장
예.
이우진간사
알겠습니다.
승렬
황승렬위원
과장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과장님이 설명할 때 교통개선사업으로 개봉2, 3동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이 2억 잡아놓은 것이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함으로써 다른 교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지금 물으니까 그렇지 않네요. 우리 위원들이 설득해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해야 되지만 주민들 교통에 너무 많은 지장을 주고 생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주민들 절대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찬형
박찬형교통시설계장
이 생활도로종합사업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구로 관내 17개 지를 블럭화해 가지고 구로구 전체 이면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으로 지금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구비 및 시비를 합 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개봉2, 3동지구는 구비가 2억 시비가 1억 총 3억을 가지고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시에서는 50%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2억이 되어야 1억을 받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채영세위원
1억은 시비이고 구비는 2억이라는 얘기죠?
찬형
박찬형교통시설계장
예.
러면
그러면채영세위원
시비 1억 받기 위해서 2억 손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메인도로를 즉, 말해서 광명시에서 빠지는 메인도로를 막히지 않게 해야지······.
변한수위원장
김석규위원님!
김석규위원
교통행정과 시설계장님 공사를 하는데 앞에서는 할 말 없을 거예요. 구의원들한테 또 그 내역에 대해서 확실한 비전이 있을 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시설계장이 지역을 위해서 한다지만 이번에 우리 구로2동에 150m 공사를 했다가 철거하는 이러한 문제, 또 집단민원이 돼 가지고 파출소에서까지 나와 가지고 구의원 망신을 시키는 이러한, 해 주고 욕을 얻어먹는 이런 공사를 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했을 때는 꼭 구위원한테 미리 알려 주고 주민들한테 물어 보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공청회를 실시해서 작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변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우진간사
교통지도과 계수조정 내역 없습니다. 391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변한수위원장
교통지도과 `97년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위원님!
정달호위원
395페이지 보면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피복비에 보면 밑에 인원이 같은 단속원인데 들쑥날쑥합니까?
광석
이광석교통지도과장
인원이 들쑥날쑥한 것은 본청에서 버스전용차로 운영에 대한 단속원수를 공익요원 42명, 그리고 일반방범원 및 기능직원 42명으로 해 가지고 84명을 편성해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줍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위에서 피복비 28명 되어 있는 것은 공익요원이 현재 19명이 있는데 내년에 42명이 되므로 추가로 23명의 피복비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이 예산은 전액 시비입니다.
문수정위원
394페이지 같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경비입니다. 1만 5,973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다른 과는 1만 4,940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청소과나 공원녹지과나 공익근무요원을 쓰고 있는데 다 1만 4,940원이거든요. 청소과는 29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광석
이광석교통지도과장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 예산이 시비 예산이어서 공익근무요원의 월급까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확인해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 예산편성할 때 전용차로 단속에 대한 예산편성은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모든 점에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 액수가 편성된 것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상병월급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문수정위원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와 있는지······.
광석
이광석교통지도과장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그와문수정위원
마찬가지로 자세히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소요되피복비라든가 여러 가지로 들쑥날쑥해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방한복을 하더라도 4,000원, 5,000원 들쑥날쑥하고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따로따로 색깔이 다르고 옷 자체가 다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교통지도과장
피복비 역시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와서 일인당 40만원으로 해 가지고 총액으로 저희한테 내려줍니다.
선기
이선기예산과장
참고적으로 교통지도과는 본청에서 나오는 지침에 의해서 규정된 것이 본청에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라는 산림청에서 나온 지침으로 지정된 복장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변한수위원장
남승우위원님!
남승우간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에 관련해서 제가 알기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일단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부서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산과장이 각 과목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빨리 확인을 해 가지고 본격 심의 이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못하신 사항은 바로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건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우진간사
건축과 계수조정 내역 없습니다. 참고로 건축과에 대한 사항은 399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건축과 소관 `97년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97년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남승우위원님께서 건설관리과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간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건설관리과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405페이지부터 41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건설관리과 사안 중 414페이지 시설비 등의 목에 토지매입비, 도로미불보상 항목에 1억 5,000만원 중 5,000만원이 감액되어 1억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간사
414페이지에 시설비 토지매입비중에서 도로미불보상 1억 5,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면 도시계획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한 보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구로구 전 예산이 소송 들어오고 한 것 다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남
조병남건설관리과장
도시계획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소송을 해 가지고 저희가 졌을 경우 미불보상이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민원 예방을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2억 편성됐습니다만 올해는 5,000만원 줄여서 1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작년도에 참고로 올해 지출된 것을 보면 1억 2,000만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우인
이우인간사
그런데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에서 지면 다 해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 주다 보면 전 예산 쏟아부어도 안 될 것 같은데······.
병남
조병남건설관리과장
예비비 성격으로 조그만 범위 내에서 1억 5,000만원 내외에서 하고 큰 건이 있다면 내년에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다시 지출될 줄 알고 있습니다.
변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목과장님 나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에 앞서서 남승우간사님께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간사
토목과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묶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19페이지부터 424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참고로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관리 세항의 일반운영비 목에 예산편성액 9억 8,534만원 중 3,815만 6,000원이 감액되어 9억 4,718만 4,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426페이지 429페이지의 자체 사업비 중 시설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426페이지 개봉1동 60번지에서 64번지간 시설비와 관련해서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429페이지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목의 내용으로서 관내 지하보차도 기존 시설물 보수가 6,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의 별도 요청사항으로 신설사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개봉2동 407의 15 보도조성과 관련하여 3,000만원 신설, 두 번째로 오류역 오류2동과 개봉2동간에 걸친 도로포장공사 1억원 신설요구가 합쳐서 1억 3,000만원 신설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97년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과장님 삭감하자는 것도 아니고 증액하자는 것도 아니고 426페이지 개봉본동 신개봉 아파트 주변에 외 한 건을 집어넣되 그 밑에 보면 2억 1,5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3,000만원을 삭감시켜 가지고 429페이지 신개봉동 신개발 아파트 주변에 2,000만원이 있는데 2,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없고 3,000만원을 더 해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3,000만원을 증액시켜서 5,000만원으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다는 이런 제의가 들어왔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다면 그리 증액해서 마무리 작업을 했으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개봉본동 아파트 주변도로 개설 공사는 계속공사로서 `96년도 에 2억이 보상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한 결과 2억으로 신개봉 아파트 주변을 도로개설 공사를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97년도 2억 3,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공사비가 2,000만원 하고 보상비가 2억 1,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2억 3,500만원 중에서 이것을 외 2개소로 공사를 추가시켜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면 공사비를 변경시키지라도 3,000만원만 시설비로 하고 투자를 하면 나머지 2억 8,500만원이면 공사와를 완료할 것 같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석규위원
하면 신개봉 아파트하고 외 1개소로 429페이지 위에 개봉본동 신개봉 아파트 주변 폭이 6m 길이가 27m 이 1개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공사를 해 준 것이 타당성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박홍우위원
박홍우위원입니다. 유인물에 보면 조정내역서에 증액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개봉2동 407-15간 보도조성 문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에 답사했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대형버스가 왕래하는데 1m 80cn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없는 관계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요구를 하고 현장에 가서 다시 실무자들과 답사한 결과 보도를 까는데는 3,000만원이면 충분히 되는데 절벽지를 절개한 후에 거기에 옹벽을 설치하는데는 약 3,000만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3,000만원이 일시불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6,000만원으로 안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증액 요구는 바로 여기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고 이 문제는 추가경정예산 때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계수조정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위원
박홍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역에 필요하시고 위원님들이 가 봤다고 그러지만 아직까지는 사실상 증액요구나 이런 문제가 개봉동 뿐 아니라 다른 동도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이번에 투자 영을 원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이, 과장님한테 묻겠는데 투자를 할 때 투자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 투자를 심의한 적 있습니까?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없습니다.
정달호위원
투자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예산반영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인데 개봉2동 뿐 아니라 본위원이 사는 데도 필요한 곳이 많이 있지만 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이것을 따로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참고로 하고 계수조정할 때 상의합시다.
남승우간사
아까 김석규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아셔 가지고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426페이지 개봉동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과 다른 쪽의 증액에 대한 형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도로의 보상부분이잖습니까? 그랬을 때에 토지에 대한 매입과 관련해서 설정되어 있는 2억 1,500만원이 지금 이것이 공사의 토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 단계이고 차년도에는 도로시설만 하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당초에는 개봉본동 신개봉 아파트 주변에는 계속사업으로서 활용을 했었는데 2억으로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보상비가 외 1개소로 해 가지고 `97년도에는 2억 3,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외 1개소로 해 가지고 공사비가 2,000만원이 잡혀 있고 그래서 추가로 1개소를 더······.
남승우간사
저는 조정이 됐을 때에 토지매입에 대한 것이 지장이 없는지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지장은 없습니다.
문수정위원
430페이지 상단에 구로1동 칠성아파트 앞 육교를 설치하시는데 저희 동네라 제가 알고 있는 육교인데 금액이 5억이나 잡혔어요.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는 육교를 연장하는데 이렇게 많이 돈이 드는가, 아니면 새로 설치하는가······.
정달호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장하면 육교공사는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 가는데 육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육교가 내려오는 부분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사유지 부분이 들어 가 있어요. 순수하게 육교 공사가 아니고 육교를 뻗치기 위해서 사람이 내려올 수 있는 보도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일부 땅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일부 땅은 칠성아파트가 재건축하면서 기부체납을 받으면 되는데 일부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보상 문제 때문에 5억이 잡힌 것입니다.
변한수위원장
채영세위원님!
채영세위원
토목과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짤 때 심의를 거쳐서 했겠습니다만 제가 내역을 봤을 때는 간단히 얘기해서 편파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위원회 얘기라든지 구청장의 얘기라든지 이런 것에 기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유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사유지를 구에서 매입을 해서 도로를 확장시키는 곳이 각 동에서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일부 동에서만 들어와 있는 형편이 되어 있고 어느 동네는 없고 우리 동네만 해도 마흔몇평이 되어 있는데 따지다 보면 우리구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시작을 하게 된다면 우리구 예산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전부다 도로를 내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많이 나와 있는데 다 하다 보면 예산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면 아우성이고, 물론 시급한데 해 주어야 되겠지만 시급하지 않은데도 많이 올라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봉1동 50번지 일대 2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6년도에 하수관을 묻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먼저 임시회 때 국장님이 사유지는 아무리 누가 뭐래도 공사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사용승낙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 임의 대로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안 된다는 국장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봤을 때는 `96년도에 개봉1동 50번지에 해수간을 묻은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달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채영세위원님이 거론하신 문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거론됐던 문제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을 비공개로 하기를 원합니다.
변한수위원장
지금 정달호위원께서 개봉1동 50번지 일대와 개봉1동 73-2 일대의 도로 보상문제에 대한 채영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정달호위원님은 이것을 비공개로 다루자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비공개로 다루기 위해서 구청 관계 공무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것도
그것도채영세위원
그것이지만 제가 질의한 것은 매입건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니까 왜 사유지 땅에다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을 여기다 묻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매입에 대한 것은 우리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다 이것입니다.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하수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하수관 공사를 토목과에서 했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기 전에 일부 PVC 하수관이 있었고 길이는 70m를 묻었습니다. 예산은 약 750만원이 들었는데 토지주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승낙은 받았고 다른 한 사람은 못 받았는데 한 사람 걸리는 것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골목에서 계속 연장을 해 가지고 설치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70m 중에서 동의를 안 받고 한 부분은 얼마 안 됩니다.
채영세위원
좌우지간에 그런 것이 우리 동네도 열 몇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다 받아야지 한 사람 받아서, 묶여 있는 땅 아니예요. 그것이 여기만 해 가지고 해결이 된다는 문제도 아니고 원칙적으로 사용승낙을 안 받고는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못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채영세위원
앞으로 사용승낙도 안 받고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은 받으려고 그랬는데······.
려고
받으려고채영세위원
그러면 얘기가 안 되지, 당연히 받아야지 국장님이 구정질의 때 세상없어도 안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그 부분은 하수관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얼마 안 된다 이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70m 부분은 다 받았다 이것입니다.
땅에
땅에채영세위원
대해서 확신히 구분이 됩니까?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현장에서요?
채영세위원
두 사람 분 중에서 한 사람 분은 사용승인이 못 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한 분에게 대부분의 하수관이 흘러간 부분은 다 받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일부 걸리는 부분은 안 받았다 이것입니다.
단은
일단은채영세위원
안 받았다는 얘기죠.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민원처리 입장에서······.
으로
앞으로채영세위원
민원처리 오면 해 주겠다는 얘깁니까? 사용승낙을 한 사람 안 받아도, 그러면 앞으로 민원처리를 하면 사유지에 대해서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럼
그럼채영세위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기존에 있는 하수관이 있는 것 중에서 PVC로 된 300M 그 부분은 사유지를 동의를 못 받은 부분을 그대로 그 상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300에서 450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는 기존에 관이 묻어 있는 상태로 관만 교체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450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채영세위원
사용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기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됩니다. 지금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요, 토지 사용승낙을 받은 데는 당초에 350m였는데 450m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토지사용승낙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300m는 있는 관 중에서 재질만 바꾸어서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하면 타지역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청장님 방침도 그렇고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이 70mjk부분에는 중에서 걸리는 부분이······.
그럼
그럼채영세위원
예외 규정을 둔다는 얘기예요.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부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철거를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문수정위원
전에 말씀드렸던 구로1동 칠성아파트 육교공사, 5억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한테 전혀 못 받고 정달호위원님이 토지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설명서 자료를 집에서 못 보고 나왔기 때문에 180페이지 토지공사 비용이 없고 공사비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구로1동 칠성아파트 보도육교는 그냥 순환직선으로 도로를 꺾여서 계단식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5억 정도 소요됩니다.
존에
기존에문수정위원
있는 것은 다 철거를 하고 새로 다시 합니까? 꺾여서 내려가도 조금밖에 안 되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을 조금 연장하는 것이거든요.
님이
계장님이김석규위원
알면 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석원
이석원도로관리계장
도로관리계장 이석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성아파트 앞 보도육교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남부순환도로 횡단부분과 보도부분을 연장하는 공사입니다. 직선으로 연장을 할 경우에는 약 17m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직선으로 연장할 때는 그 부분이 내려가는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부순환도로변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남부순환도로 보도 사이에 계단을 두 군데 설치를 해 가지고 "ㄱ"자로 꺾여져 가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양쪽으로 계단이 설치가 되고 그 분들이 또 중앙부분에도 계단을 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길가 30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용역설계중인데 정확한 금액은 용역설계가 되어서 용역설계가 나오면 알겠지만 현재 약 5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수정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저는정달호위원
아까 5억원이라고 해서 문수정위원님과 같이 그것 연장하는데 5억이 들어가느냐 생각했는데, 거기에 내려가서 사람이 내려가는데 사유지가 일부 있는데 그러면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석원
이석원도로관리계장
꺾여져서 구로1동 쪽으로 올라가니까 상관 없습니다.
변한수위원장
남승우위원님!
남승우간사
예산 개정으로 보면 토목과 직접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토목이나 하수 특히 토목에 대한 요구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 보면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소규모 사업들이 계획된 사업 이외에는 반영을 못하도록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토목과에 대한 소규모 사업 요청들이 각 동에서 무수히 많을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토목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아니면 예산과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예산과장
예산과장입니다. `97년도에 내무부의 예산편성 소규모 지역편입 사업비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걱정한 나머지 내년도 들어오는 토목과에 도로 소파보수 및 도로정비 사업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저희들이 수시로 동사무소에서 요구되는 것을 여기에 항목으로 처리하되 만약의 경우 저희들이 보건데 내년도에 따로 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사업, 봄에 상반기에 쓰고 나머지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 예산으로 다시 충당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동에서 소규모 사업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은 저이 거의 해결을 다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요구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해결할 생각입니다.
변한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홍우위원님!
박홍우위원
예산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숙원사업으로 올라온 사항이 이번 예산에 반영 안 된 건수가 약 25건 있습니다. 아까 남 위원이 지적했듯이 금년도의 지침이라고 했는데 소파사업이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부분이라도 증액이 된다면 저희들이 여기서 6억 8,000만원이 지금 삭감을 요구하는 안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소파쪽으로 그 사업에 증액을 시키면 아까 예산과장이 얘기했듯이 동에서 올라온 숙원사업이 일부분이라도 해결하는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해서 계수조정 때 이것이 다시 한번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변한수위원장
이우진위원님!
이우진간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 상충으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개봉1동 50번지 일대와 개봉1동 703-2간 도로개설에 따른 문제를 저희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이 문제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토목과장님이 우리구에 부임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들끼리 비공개로 다루겠습니다.
11시41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07분 비공개회의종료
그러면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십시오. 하수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보고를 남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간사
남승우위원입니다. 하수과에 대한 도시정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리 세항의 시설비 등 목에 하수관 개량과 관련해서 예산신청액 12억 4,446만 4,000원에서 1억원이 감액되어 11억 4,446만 4,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시설비 목에 빗물펌프장 정비와 관련한 세목이 되겠습니다. 4억 5,162만원의 신청액 중에서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세항의 시설비등의 목에 재해위험 시설물 긴급복구 세목 1억원중에 3,000만원이 감액되어 7,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에 대한 예비심아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변한수위원장
하수과 소관에는 `97년도 예산편성현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준태위원
하수과장님! 437페이지에 방금 거론한 오류2동 173 주변 시설비 12억 4,446만 4,000원중에서 1억원이 삭감조정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빗물펌프장 정비 토목공사 부분에 1억원이 삭감요청이 있었고 재해위험시설물 긴급복구 즉 수방의 재해피해복구비로서 계상이 된 금액중 3,000만원 정도로 삭감요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지요?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예, 필요합니다.
초에
애초에윤준태위원
예산과로 신청을 했던 금액과는 상당부분이 깎여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예산과에 시청할 때 저희 자체내에서 올린 것은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윤준태위원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고 이런 투자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삭감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437페이지에 하수관개량 공사중 신도림 동 276의 15~389의 5외 1개소 공사비가 3억 5,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사유지가 많이 들어가 있지요?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사유지가 있습니다.
상이
보상이윤준태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이것은 공사비만 들어가 있고 보상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현재로서는 동과 협의를 해 가지고 동에서 사유지 사용승낙서를 진고할 수 있다고 해서 반영을 한 것인데 만약에 사용승낙서를 진고를 하지 못한다면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를 못합니다.
윤준태위원
불용액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네요.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불용액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지 않으려고 신도림지역이 저지대기 때문에 공사는 필요로 하고 동과 노력을 해서 하는데 되도록이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태위원
알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석규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 올려놓고 여기에서 이야기 한다는 것이 잘못됐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방금 윤준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상문제이고 콘크리트한 것은 달라요. 보상문제는 하나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저도 같은 도시건설위원회으로서 이것은 거기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은 꼭 해야 되는데 지금 삭감된 것을 가지고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다는 것을 하나 하나 설명해 주시면 그때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나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만 확장한 겁니다. 오늘 여기서 한번 들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은 3건입니다. 첫번째로 오류2동 173 주변 하수관개량 공사는 금년 예산으로 정확히 뽑아 보니까 2억 1,400만원이 나왔습니다. 내년도에 물가 등을 감안해서 10%를 계상해서 2억 1,400만원 했는데 1억원이 감액이 돼서 1억 1,400만원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해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2년에 걸쳐서 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빗물펌프장 정비분야는 토목분야입니다. 제일 처음 사용되는 것은 7개 빗물펌프장의 건물을 보수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금년에 약 4,000만원을 들여서 측량을 했습니다만 유수지 경계가 불확실함으로 인해서 유수지 관리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 경계를 확인을 해 가지고 그 구역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수지 뿐만 아니라 펌프장 주변에 토사가 유입돼서 쌓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빗물펌프장 모터의 휀이 망가져 가지고 더 많은 유지관리바가 들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꼭 필요합니다. 네 번째 재해위험시설물 긴급복구비는 예비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1억원씩을 편성을 해서 수해가 난 후에 즉시 복구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금년중에 수해가 난데에서는 오류천이 석축이 붕괴가 되어 가지고 하천의 누수에 지장이 있어서 이 비용으로 긴급복구를 했습니다. 그 비용은 약 9,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1억원이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석규위원
토목과에는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일을 하다가 돈이 없어 가지고 마무리를 못 하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짰을 때에 매년마다 물가도 상승되고 물건도, 다르고 할텐데 여기서 깎은 이유는 한 3년간 똑같이 1억이면 1억단위로, 2억이면 2억단위로 그대로 올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하수과 문제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번 쓰기 위해서, 큰비가 왔을 때 쓰기 위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예산은 그렇게 잡지 않도록 앞으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영세위원
윤준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첨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림동 276 15~389외 1개소 3억 5,000만원에 대해서 여기에 사유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을 짠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사유지도 매입을 안 한 상태에서 공사를 한다고 3억 5,000만원을 올려 놓으신 것이지요?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예.
그래
그래채영세위원
가지고 남으면 불용액으로 넘긴다는 말인데 예산을 짜면서 제가 듣기에는 기분이 나쁘다고요. 해서 남으면 불용액으로 넘기면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예산을 다루는 우리 위원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공사를 하려면 사유지를 사놓고 공사를 해야지 앞으로 사유지를 살 것이다라는 예상하에 예산을 3억 5,000만원을 올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사유지를 구입해서 공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수과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하수도를 설치해서 토지매입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현행도로로 개설돼 있는 도로상의 하수관이 노후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지만 아까도 질문사항이 나왔었습니다만 하수관을 새로 교체를 하게 되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토지를 보상해 줄 의무가 없는데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저희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승낙서를 사전에 받자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저지대이기 때문에 이 관을 개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전체가 사유지는 아닙니다. 일부 구간까지 사유지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 내년까지 노력을 해서 공사를 해 보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정달호위원
잘 몰라서 물어 보겠는데요. 444페이지에 재해대책에 대해서 2억 7,400만원이고, 44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1억 6,900만원 재해대책기금 적립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444페이지에 재해대책에서는 과목명에 목항으로 총계해서 2억 7,400만원인데 그 내용은 적립금이 1억 6,900만원이고 지금 삭감된 1억중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시겠다는 내용중에 1억이 있어서 그것하고 일반업무추진비, 재해대책본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해서 합해서 2억 2,700만원이 되는 것이고, 705에 적립금은 1억 6,900만원인데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정한 것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연재해대책을 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상의 자치단체에 보통세의 3년간 수입액의 평균금액에 대해서 0.8%를 적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 적립을 하려고 1억 6,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달호위원
알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444페이지 시벌시에 빗물펌프장정비 이것이 4억 5,000만원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나 `96년도에도 똑같은 항목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96년도에 빗물펌프장 집행사항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빗물펌프장은 1년에 한번 정도 가동하는데 한번 쓰고서 1년 내내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보수정비비가 기전분야와 토목분야, 자동화1문, 가드레일 등 해서 올라왔는데 이 펌프장을 언제 시설했으며, 지금까지 한 3년동 얼마를 정비비로 집행을 했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은 지금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설치한 것이 `95년 1월달에 준공한 개봉2펌프장을 비롯해 가지고 신도림펌프장의 경우는 `74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봉1, 2펌프장을 제외한 나머지 펌프장은 상당히 노후화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터펌프가 노후된 것은 시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은 구비를 투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봐서는 펌프장이 한 두군데가 아니고 7개소가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이 들 수가 있고, 또 더욱이나 토목분야중에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보수를 해 가지고 유지를 해 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문은 74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년마다 수문은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더군나 도색 같은 것을 많이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수문정비는 1억이 들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으로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 여기서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근본적으로 고칠 사항은 시에 요구를 해 가지고 펌프 자체를 교체하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시설비니까 기계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시비로 하지만 정비분야에 대해서는 구비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한수위원장
그렇다면 매년 이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보수만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실제로 노후화된 설비에 대해서는 교체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세우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연례적으로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니까요. 억 단위도 1억원도 아닙니다. 3년동안 것을 말씀해 보세요.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작년도에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펌프장을 정비를 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지관리 예산이 충족한 실정은 아닙니다. 그렇기는 때문에 예산이 충족한 실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펌프가 중단되지 않을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후화 돼 가지고 교체해야 될 것은 시에서 예산을 수렴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금년에도 구로1펌프장에 모터펌프를 한 대 교체했습니다. `97년도에도 신도림펌프장의 모터를 교체요망했습니다만 `98년도에 계획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래서 저희 구 관내에서 모터펌프 54대가 있는 것을 10년 이상 장기화 된 것은 순차적으로 교체하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시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계하고 펌프장비기 때문에 수시로 보수할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토목분야는 보수사항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시설개량하는 사업 쪽에서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변한수위원장
토목분야에 대해서 신규가 아니고 기히 설치된 펌프장내에 토목사업을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어떻게 토목사업이 펌프장까지 시설이 다 돼 있는데 토목이 들어갈 수 있는 발생은 뭡니까?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완전히 시이 완비가 돼 있다고 하면 유지, 관리만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신구로 같은 경우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만 울타리가 노후돼 가지고 보기가 싫가, 보완상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펌프를 운영하다 보면 토사가 유입되는 양이 많습니다. 그 유입되는 토사를 제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펌프장에서 물을 품어서 안양천까지 내보내는 토출관로가 노후됐다든가, 압력에 의해서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토목분야는 필요합니다.
변한수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수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승우간사
공원녹지과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예산자료 447~463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비심사과정에서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세항의 시설비 등의 목에 첫 번째 세목으로서 궁동 산 1의 38번지 외 1개소 계곡정비 내용중 계간수로 및 수목식재사업과 관련하여 1억 1,600만원이 5,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 꽃묘 및 초화류식재 세목중 꽃묘식재와 관련하여 8,000만원이 5,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9,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장
공원녹지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우진간사
454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수목가격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가리봉1동 어린이놀이터 조성 수목식재(100주) 및 지반정리에 1억 3,500만원, 꿈마을공원 외 1개소 어린이공원 정비 수목식재(50주) 및 지반정리해서 2억 3,000만원인데 설명자료 217페이지에 보게 되면 가리봉1동 어린이놀이터 수목식재(100주)에 3,000만원, 꿈마을공원 외 1개소 어린이공원 수목식재(50주)에 5,000만원 또 228페이지 개봉1동 마을공원 조성에 수목식재(300주)에 척 2,000만원, 구로6동 마을마당 조성에 수목식재(100주)에 3,500만원 이상과 같이 나무에 따라서 금액이 상당이히 차이가 나는데요. 이것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금액은 설계가 정확해 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나무는 조그마한 관목부터 커다란 은행나무, 소나무 이렇게 비싸고, 싸고 여러 가지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설계할 때 조달청에서 발행되는 물품가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느티나무면 느티나무 하나의 가격에 준해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대략적으로 정해진 금액이지 정확한 가격는 아닙니다. 나무수정이나 크기나 한 나무에 몇 백만원부터 몇 천원까지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진간사
어린이공원에는 어떤 나무가 좋겠다는 특별한 구상을 해 보시지 않고 그냥 설정한 금액이란 말씀이란 말씀입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예, 대략적인 설계로 한 겁니다.
문수정위원
450페이지에 공원소모성물품 구입비가 있는데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에 여러 가지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1번 공원소모성 물품구입비가 452페이지에 있는 재료비의 소독약품이나 비료하고 겹치는 것이 아닌가해서 이런 생각해서 450페이지 1번 공원소모섬물품 구입비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물론 공원을 관리하는데 재료로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수용비하고 재료비하고는 사용하는 것이 수용비가 편리한 것이 있고 재료비는 사용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수용비는 쉽게 말씀드리면 수도꼭지라든지 의자가 고장나면 각재라든가 이런 간단한 물품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재료비는 공원을 관리하는 퇴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공원녹지에 과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준태위원
462페이지 예산안 설명자료에 감액내용에 보면 궁동 산 1의 38번지 외 1개소 계곡정비 계간수로 및 수목식재에 6,600만원이 조정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하고서도 그 쪽의 농가라든지 축사쪽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대로 수로정비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을 선정한 위치는 수궁동의 자연농촌부락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을 묶여 가지고 일반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도 행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될 장소로서 사업장을 선정을 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궁동 산1의 38번지 주변에는 농촌축사하고 농촌부락이 있고 계곡 바로 밑에는 논과 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계곡이 정비가 안 돼 가지고 비가 오면 논, 밭이 쓸려 나가고 토사가 밀려나가서 피해를 보고 있는 농촌지역인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40m의 수로를 정비하고 주변에 정비하려면 1억 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6,600만원이 절감돼서 예산이 깎인다고 하면 완전한 공사를 할 수 없어서, 내년 여름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효과가 100% 나타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깎인중에 꽃묘, 초화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녹지대에 꽃을 심을 것인데 그 전에는 서울시에서 꽃을 재배를 해 가지고 각 구청에서 무상으로 분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하고 구하고 살림이 달라지다 보니까 시에서 무상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이 5,000만원이 있어서 봄하고 여름꽃은 심었었는데 가을에 국화같은 것은 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9,000만원을 요구했지만 3,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석규위원
다이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곡정비하고 수로정비하는데는 10원도 안 깎았습니다. 나무심는데에 깎았지요. 꽃도 그렇습니다. 사철나무가 아니고 플라스틱에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정서로서는 조금 뒤떨어지겠습니다만 그런 돈을 들이지 않고 꽃을 다른 데에 가서 보더라도 삭감하자 그런 것이지 그것이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메마른 내용은 아니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자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궁동 산 1의 38호 외 계1개소 계곡정비에 보시면 수목식재가 1,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사를 하는 수로를 직접 조성을 하고 토사방지를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방공사를 하면 나무를 심어야 비가 와도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고 나무를 심지 않으면 비가 오면 흙이 흘러내리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수정위원
458페이지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수목급수 해충구제차량 임차 이렇게 1,000만원씩 1년에 나가는데 이렇게 나가지 말고 이 차를 구입해서 하면 어떤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같이 녹지관리하고 초소가 몇 개나 있는지요? 초소가 보니까 녹지관리 초소, 그린벨트 초소 등을 문구는 다른 데 여러 가지 초소가 있는데 제가 몰라서 물어보겠는데요.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연료비에 그린벨트초소, 녹지관리 초소가 있는데 그것은 같은 얘기입니다. 혼란을 일으키게 잘못썼는데 온수보일러는 방에 대한 보일러이고 중형 석유난로는 사무실 연료비에입니다. 거기에 방하고 사무실이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해충구제 차량에 돈을 들이는 것 보다 구입해서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큰 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운전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운전수를 여름에 해충구제를 해야 되는데 운전수 봉급이라든가 후생복리비 나가는 것을 생각해서 현재까지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로구
구로구문수정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차가 있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임차를 해서 매년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이것은 1년에 120일만 씁니다. 여름철에 벌레 나올 때만 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입하게 되면 운전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임차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며 공원녹지과낭님 수고해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문수정위원님이 보충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답변을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기
이선기예산과장
아까 교통지도과의 공익근무요원 봉급에 관해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에게는 월 1만 4,940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부 보조금으로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본청 교통과에서는 봉급이 1만 5,973원으로 계상이 돼 가지니까 예산이 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 금액으로 쓰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고 어차피 이 금액으로 집행을 하다가 남으면 보조금으로서 반납한 금액입니다. 거기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하고, 내무부하고, 서울시하고 보조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97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7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의 심사보고 사항은 남승우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간사
시민보건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페이지 471페이지부터 481페이지에 걸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세위원
476페이지 세입에 진료비정보조해 가지고 6억 4,593만 4,000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고, 480페이지 진료비보조해 가지고 6억 5,027만 5,000원이 나가 있다고요. 이것은 보조금입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전액이 시비하고 국비로 가내시가 돼 가지고 예산편성한 겁니다. 시비보조금중에서 진료보조금은 6억 4,593만 4,000원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이 산출은 `96년도 구로구에 시에 1월~8월까지 심사를 해서 지급한 금액을 합해서 8개월로 나눠가지고 평균금액을 12달로 곱하면 `96년도 총 진료비 예산액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97년도 예산액 상승률을 곱해 가지고 하면 `97년도 총 추계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1종 금액하고 2종 금액을 빼면 진료보조금액이 6억 4,593만 4,000원이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편성이 된 겁니다. 세출에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간 것은 세입부분에서 다룰 것이 있기 때문에 435만원을 추가해서 편성했습니다.
채영세위원
481페이지에 과오납반환금이 나왔있는데요. 과오납환급이라는 것이 뭡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진료받은 분들이 납부를 이중으로 하든지, 잘못된 것을 내주는 겁니다.
상을
예상을채영세위원
하는 겁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예, 50만원 정도 될 겁니다.
남승우간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비 50%, 시비 50%로 돼 있고 자치구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부분에 있어서 약 3억 9,356만원이 지난 해에 비해서 늘어난 것은 자치구 설정에서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세입으로 과연 확보가 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 이것보다도 관례적으로 적은 액수가 넘어온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투여한 예산이 아닌데 계산상으로는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 이번에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의 이 부분이 관련된 기금조성액이 더 늘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시비에서 이것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커다랗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시액에 확대가 돼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금액인 4억원에 걸친 금액이 늘어난 연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이 금액이 증액된 것은 `96년 11월 7일자로 `97년도 자치의료보호사업 예산편성지침 해 가지고 금액이 전부 가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남승우간사
그러면 가내시금액중에서 국회에서 확정된 국비 금액과 시의회에서 상정되어서 의결된 시비보조금액에 대한 내용이 그 금액의 총합하고 내시금액에 대한 차이문제는 현재로서는 확인이 안 된 상태인가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지침이 내려올 때에 `97년도의료사업비 예산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추후통보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나중에 금액이 줄어들면 배정이 적게 될 것입니다.
남승우간사
알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이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민생활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승우간사
내무행정위원회 검토사항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장
그러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봐 주세요.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예비심사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승우간사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변동조정액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장
주차장특별회계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채영세위원
503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 2명이 신규로 들어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광석
이광석교통지도과장
지금까지는 일용인부를 10명을 150일씩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상용을 2명을 쓰고, 2명은 계속 이용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신설이 됐고 뒤에 보면 재료비는 줄었습니다.
채영세위원
상용인부를 증원시키지 말라고 지침에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일용인부중에 상용인부지요?
광석
이광석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채영세위원
상용인부를 증원시키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 상용인부 2명을 증원시킨 것에 대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전체에 대해서 맞느냐는 겁니다.
선기
이선기예산과장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채영세위원
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대민활동비가 예산과에 755명이 돼 있고 여기에도 대민활동비가 38명이 돼 있는데 이것은 775명하고 따 돼 있는 겁니까?
선기
이선기예산과장
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는 완전히 구분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채영세위원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확충 및 정비에 대해서 5억원이 나온 것이 있는데 5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석
박기석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전에 심사하는데데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공영주차장 확충문제는 성격상으로 예비비성격이 있습니다. 교통문제를 하는데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나 주민들이 보시기에 느리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경찰청의 협의를 거쳐서 또 일부는 시에까지 협의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일이 당해연도 당해기간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지역도 도로를 개설을 하다가 중간에 남아 있는 자투리 땅이라든지 도로부지를 매입하면서 확장구간을 하면서 남은 자루티 땅이 있습니다. 경찰청과 협의해 가지고 완전한 도로가 되기 전까지는 보통 2~3년이 걸리거든요. 이런 부분을 가포장을 해서 주민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마련을 한 겁니다. 다만 지정해 놓은 위치를 정확하게 확정을 못해서 포괄적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합의가 되면 바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민간위탁채영세위원
공영주차장 폐지 관련 위탁금반환 4,000만원을 해 놨는데 이것은 뭡니까?
기석
박기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민간에서 내년에는 15개 정도 확대를 해 가지고 하는데 세입을 10억 정도 올라갔는데 민간에 위탁을 줘서 운영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운영이 안 되는 경우는 도로공사를 하기 때문에 위탁 주차장이 폐기가 되거나 그런 경우에 1년간 계약을 해서 위탁금을 받아서 세입을 잡아 놨는데 5~6개월을 하다가 남게 되면 반환해 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1년간하는 비용을 위탁금으로 받은 금액이······.
제가
제가채영세위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계약이 1년으로 돼 있는 것이 있고, 3년으로 돼 있는 것이 있는데 2년을 하다가 중도에 밑지니까 못하겠다고 해서 반환해 달라는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랬을 때 계약은 3년으로 돼 있는데 밑지니까 반환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석
박기석교통행정과장
계약이 3년은 없고요. 1년씩입니다. 왜냐하면 지가고시가 달라지기 때문에 3년씩 할 수가 없습니다.
1년간 계약을 했는데 특별한 사정 때문에 1년을 못하면 1년의 계약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인데 6개월을 했으면 반을 반환해 주는 게 당연한 거지요.
채영세위원
계약위반도 아니고요?
기석
박기석교통행정과장
계약위반은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귀책사유가 없고 우리가 계약을 할 당시에 도로에 하자가 없는 것을 봤는데 이 도로에 공사를 들어간다든지 다른 특수한 경찰의 요청에 의해서 폐지한다든지 또는 인근에 무료주차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영업이 안 된다는 경우에는 반환을 합니다.
그런
그런채영세위원
경우만 반환하고 밑져서 관두겠다고 했을 때 반환하면 안 된다고요?
기석
박기석교통행정과장
계약서를 한번 읽어 보고서요.
남승우간사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해서 `95년도 결산을 지난번에 의회의에서 승인한 사항에서 상당히 불용액이 많았던 것으로 그런 공통된 지적사항이 많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이 불용액의 문제들이 어떻게 생겨나지를 않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교통행정과장
불용액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든 취지는 일반회계에 이 예산이 넘어가지 않고 이 예산을 모아서 주차장의 확충이라든지, 주차장의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데에 특정해서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많은 이유는 지난 해 같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안 한 것하고 주로 재원이라는 것이 처음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생길 때는 일반회계의 일부가 와서 했습니다만 재원의 대부분이 공영주차장위탁하는데 10억 정도 하고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불법주차 단속하는 비용입니다. 적립금을 모아서 비용은 적립금한 돈은 장기이자를 놓아서 이자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으로 해서 현재 있는 주차구획선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유지하는데는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남는 이유는 이 돈을 가지고 대단위주차장을 건립해야 하는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주차장이 꼭 필요한 데에 땅을 사기가 어렵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여름부터 구로6동에 있는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건설비만 180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비가 주차장을 이익이 있는 규모만큼의 주차장을 건설하는 비용이 들 때까지는 적립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운영면에서는 재원의 운영면에서는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투자를 해서 이자수입으로 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적립을 했습니다.
아까
아까김석규위원
오전에 계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 앞전에 상임위원회 할 때하고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여기서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교통개선사업, 아까 오전에도 이것가지고 채위원님이 논란이 있었는데 개봉2,3동-제2지구 2억원이 구세인지, 시세인지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구비입니다. 그리고 교통개선사업비는 한 해 전에 내년도에 사업을 어느 규모로 하겠다는 방향이 서면 거기에 설계를 하게 되면 얼마 정도 소요가 된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3분의 2 정도는 구비로 하고 3분의 1은 시비를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면 예산 쓴 것보다 설계를 하다 보면 금액이 많이 낮아 집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시비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구비로 집행을 해서 그 나머지는 이월을 합니다.
변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을 본위원이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궁동에 있는 독서실과 개봉1동에 있는 독서실에 대해서 종사자가 몇 명이며 연간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해 보세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서실의 종사자 5명이고, 연간 운영비는 야간공부방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를 포함해서 약 6,00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변한수위원장
개봉동이나 궁동이나 똑같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비슷합니다.
변한수위원장
`97년도 예산에는 9,000만원이 올라 왔는데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종사자의 인건비가 인상분을 포함한 것이고요. 다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변한수위원장
`96년도까지는 연간 6,000만원씩이에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변한수위원장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내에 독시설 운영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우리구에서 그동안 여러 군데가 있다가 두 군데는 문을 닫고 4군데가 남았습니다. 예산지원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두 군데는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답사하는 의원님들이나 지역에 주민들로부터 구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안 되는데 예산을 지원해도 되느냐는 빗발치는 여론에 의해서 과장님들과 이렇게 다시 상의를 하고자 모셨습니다. 연간 6,0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 이 돈을 지금 이 분들이 재계약한 것이지요? 개봉동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약정기간이 `91년부터 `94년 4월 11일까지 했고 다음에 다시 내년 4월 10일까지가 약정완료기간입니다. 개봉1동이 그렇고요. 궁동은 `98년 10월까지입니다.
변한수위원장
계약갱신하는 것이군요. `91년부터 지금까지 5년동안을 그냥 관리만 하는 실정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98년도까지 계약이 갱신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운영도 되지 않는 이런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많은 돈을 지원을 해서 종사자들에게 퇴직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안게 됐습니다. 이것을 이대로 계약을 하게 됐다고 해서 그대로 그냥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인지, 아니면 차제에 이렇게 불합리한 독서실은 정리를 해서 독서실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모색하셨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약정서에 보면 보험을 들게 돼 있는데 보험을 들었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보험을 들었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여기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예결위에서 `97년도부터 두 군데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해약을 할 경우에 그래도 괜찮은지 답변해 주세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지난 번에도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요. 독서실은 저녁 24시까지 문을 열어놓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5명이 동시에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2교대 정도로 나눠서 근무를 하고요. 또 청소년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수납을 맡고 있고 독서실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할 수가 없다면 공부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전팀하고 오후팀하고 두 팀을 나눠서 근무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종사자가 준다면 이용료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이용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난감하고 여러 가지 걱정이 되고 위원님들이 주장할 수 있는 일이라고 수용을 합니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위탁약정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기간을 그대로 주고 이용료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변한수위원장
이것은 인원을 조정하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두 군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해야 할 입장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대로 계약기간까지 존속한다고 할 때는 의원들이 책임이 큽니다. 왜냐하면 5년동안을 당초 계약했을 때도 20%를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을 알면서도 다시 재계약을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사회에 물의가 일어났을 때는 담당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남승우간사
우리 위원장님이 청소년독서실이 활성화 돼야 된다, 그리고 현재 이용률이 상당히 낮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백년대계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의 육성사업이 구청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은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확인이 되었듯이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청소년독서실의 운영문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의 집중적인 주제였었고, 그 이후로 해서 예산문제에 대해서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청소년독서실 네 군데 중에서 세 군데에 가서 원장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개봉3동에도 지금 청소년독서실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위탁체가 바뀌어 가지고 6개월~1년 정도가 지나야 정상화가 됩니다. 아이들과의 친숙도라든지, 학부모들과의 관계 지역주민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간이 지나야 정상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면에서 지금 있는 두 개의 위탁체에 대해서 애초에 목적하는 자체가 활성화를 시키자는 것이 목적이니까 시민보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활성화를 시키자는 데에 기본초점을 두고 위탁체가 변경되었을 때 단순히 법적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상화가 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얘깁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위탁체에 대해서 최대한 장려를 하고 그래도 변함이 없을 경우에는 이후에 재위탁을 안 한다든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차원에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개봉3동 청소년독서실이 `97년 7월경에 위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인건비의 조정을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7명이 근무를 하게 되고 한 청소년독서실에 청소원이 2명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의 정원T/O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는 현원에 대한 것은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위탁체에 대해서 인원을 조정하는 까다로운 문제가 많으니까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한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구청의 이 문제에 대한 의지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채영세위원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30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끝냅시다. 이 건에 대해서는 조정할 때에 얘기해야지 한 30분이 걸린다면 다른 것은 할 시간이 없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말씀은 꼭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계약해 가지고 1년이 된 것도 아니고 벌써 5년이라는 오랜시간을 지속해 오면서 안 되는 사항을 구청에서 알면서도 예산을 다 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꼭 짚어 가지고 위원들이 다뤄야 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결정사항은 우리 위원들이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정계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제가정달호위원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다 보고를 받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일방적인 증액은 없고 사무실 임대 부분에 보증금 부분만 증액이 요청된 것 같습니다. 이의없이 심사를 끝냈습니다.
제가
제가박홍우위원
어제 이것을 세입, 세출 운영위 것을 봤는데요. 서두에 보면 위원장 활동경비가 1,24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항목에 보면 1,280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장내소란) 54페이지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1,000만원은 맞고 그 밑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4회에 140만원 또 맨 밑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40만원입니다. 그러면 합계가 1,280만원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한수위원장
그런데 현재 유인물에는 40만원으로 나온 겁니다.
종천
박종천의정계장
의정계장입니다. 박홍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타자를 치는 과정에서 오타를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승우간사
운영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총괄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전년도 예산액에대해서 일부 증감이 됐는데 그 중에 보면 필수적인 경비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재배치라든지 그런 것을 제외하고 의사운영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운영을 제외한 추진비와 관련해서 지난 해에 대비를 했을 때에 감량경영을 하자는 취지에서 대체로 구청에서도 업무추진비를 10% 절감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 취지에 비추어서 필수적 경비를 제외했을 때에 비율상으로 구청의 계획과 일맥상통하게 진행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의사계장
지금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부분이 의회나 의정활동부분에 대해서 거의 4년째 안 올렸습니다. 사실 집행부 쪽에서 조금씩 올렸더라도 의회에서는 일체 올리지 않고 계속 그 금액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작년재작년과 마찬가지로 일체 금액을 안 올렸고요. 집행부 쪽에서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감량을 했는데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남승우간사
전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에서 호흡이 같이 돼 가지고······.
종천
박종천의정계장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계속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종전과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남승우간사
변동이 없는 것 자체가 물가인상분을 보면 감량이라는 말씀이지요?
남승우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변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금일 실시하였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과 운영위원회 소관 또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자료 및 예산서를 토대로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일간 본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97년도 예산세출안에 대한 전체적인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위원들이 계수조정을 할 때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이상으로 제64회 정기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