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수 의원 발언

이건수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바쁘신 줄은 압니다만 제가 꼭 시장님한테 답변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그 부분 한 가지를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려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건수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시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선 질문에 앞서서 시장님께서 바쁘시다니까 월곶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다 드리고 나면 시장님께서 시간이 없으실 것 같아 가지고 저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공유수면 매립해서 나온 수익금에서 전출을 시켜서라도 투자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예치금제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8조 제21항 규정이 93년 12월 31일 개정되어 영농을 위하여 논을 밭으로 형질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96년 11월 1일 시에서 지침을 정하여 ㎥당 1만원이라는 예치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은 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하여 불가피 형질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토지와 정왕동 일대에는 토취장으로 인하여 농업용수의 고갈상태로 농사를 할 수 없는 토지가 상당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정작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결코 예치금제도를 안해도 좋은 방법이 있으리라 봅니다. 물론 그동안 무분별한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시에서 시행중인 지침서의 내용은 이해할 수 있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방법이 아주 없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 허가신청이 허가도면 공사시방서를 작성 허가 후 각 동에 근무하는 그린벨트 단속 청원경찰들에게 이를 통보, 감독하게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됨으로 농민들이 소득이 낮아 고소득을 올리기 위해 논에서 밭으로 형질변경 하려 하여도 막대한 예치금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영세농을 위하여 예치금 제도를 폐지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는 거모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95년도에도 시정 질문을 드린 바 있는데 너무 공사가 부진하다고 답답한 마음에서 재촉구차 드리는 질문입니다. 92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30% 정도 밖에 공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간 공사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 과장님께서 조속한 시일이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라면서 현재까지의 공정과 완공될 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하여도 확실하고 상세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금전에 제가 시장님께서 미리 답변만 들은 사항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모-월곶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지난 95년도에도 시정질문을 드린 사항으로써 이번에도 시정질문을 또 다시 드리게 된 점을 우선 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용은 95년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님을 비롯한 시흥시 관계공무원께서 잘 알고 계신줄 압니다. 이 도로의 역할로 본다면 지금 한창 공사중인 소래대교의 연결과 시화공단 그리고 장현-월곶간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이며 특히 월곶지구 공유수면매립지를 연결하는 도로로써 월곶 I.C를 이용하는 차량 통행량이 상당히 많아 교통체증이 끊이지 않는 도로입니다. 월곶지구 매립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이제는 우리 농어촌 지역도 개발이 되는구나 하고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부풀어 있었습니다. 공사차량들의 소음, 공해 또한 난폭운행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참고 견디어 왔는데 지역 개발로 인해 늘어나는 것은 차량분이고 또한 교통량이 늘다보니 이제는 차량, 소음, 공해 및 난폭운전자들의 횡포에 또 시달려야 하는 허탈감에 빠져 있으며 농민들이 필요로 한는 농로까지 차량들이 끊이지 않고 진입하다 보니 농민들이 농기계를 끌고 농토로 갈 수 없는 실정에 되었습니다. 특히 월곶동 354-2번지 상에는 급커브길로써 상대편 차선에서 질주하는 대형수송 화물차량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면 전면 시야가 잘 보이질 않아 이를 피하려다 보면 낭떠러지로 굴러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자도 상당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이 기대에 부풀었던 마음은 사라지고 조용한 농촌 마을이 이제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생명까지 위협받는 지역이 되어 살 수 없다고 한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또한 우리지역의 공유수면 매립지 분양으로 인하여 시흥시에 13백여만원이라는 엄청난 개발이득금이 생겼으면 도로라도 마음편히 다닐 수 있도록 확·포장해 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95년도 정기회때도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드릴적에 현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당장은 어렵고 예산확보가 되는대로 확·포장을 해주시겠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본의원이 거-월곶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를 계산하여 보니까 대략 60억원정도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물론 열악한 시흥시 재정으로 보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월곶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으로 13백억원 개발이득금에 비하면 4.6%에 지나지 않는 금액입니다. 거모-월곶간 도로의 중요성과 이 도로를 경유하는 차량이 많아 교통체증이 아주 심하고 지역주민들이 매립사업으로 인한 소음, 공해에 시달리면서 참고 견디어 준 주민들에 피해보상은 못해 주더라도 환원사업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도로 확·포장을 해주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또한 이 도로공사비 60억원이지만 효과면에서는 시화공단과 월곶 공유수면 매립니의 활성화 차원에서 본다면은 시흥시에 상당한 이익을 줄 것으로 봅니다. 해서 건설과장님께서는 거모-월곶간 도로 확·포장공사 계획이 있으신지와 계획이 있다면 시기는 언제인지 그 정확한 시기를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이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본의원도 그것을 생각지 못하고 질문을 드린게 아니고 예치금 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꼭 그것이 해결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될 겁니다. 우리 시흥시에서는 이제 한참 도시기반시설을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의 도로개설함에 따라서 도로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논으로써 농경지로써 쓸 수 없는 그리고 또 농기계가 진입할 수 없는 토지가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당히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이런 것으로 볼 때는 과연 본인의 생각으로써 다소의 그것을 새행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다 단서조항이라도 하나 넣어서 시장이 인정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전혀 농지로써 성토를 안하면은 쓰지 못할 토지는 제외다 하는, 시장이 인정하는 토지는 예치를 안 시켜도 좋다는 그 단서만 넣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농민들은 정작 그동안의 관외 지주들이 어떤 지가상승 요인으로 해서 형질변경 시킨 것은 거의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남은 것이 정말 순수하게 우리 관내지주들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상당수 지금 형질변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뜩이나 우리가 그린벨트 제도에 얽매여 있는 상태에서 또한 우리시에서 이런 예치금제도까지 수행하신다면 우리 농민들이 구렁텅이에 빠져넣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셨는지 그리고 예치금제도가 폐지를 못 시킬 때에는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그런 단서조항을 넣으실 의향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장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가시적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한번 보충질물을 드립니다. 지금 중1-65호가 20일이면 완료된다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군자공고 일원 군자연립 일원의 지하매설물이 완료됐다고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안 됐다고 봅니다. 한국관 앞에 상수도하고 상수도 공사가 전혀 안 되고 지금 포장하신다 그러는 것은 한시적으로 포장하는 차원에서 가포장상태인데 어떻게 지금 과장님께서는 완료됐다고 보십니까? 또한 여기 저기 보면은 제가 의원 당선되고 나서 도시과장님이 3번이 바뀌셨습니다. 과장님 오실적마다 스케줄표를 받아 보고 우리 주민과 협의하고 대책회의도 하고 했는데 제일 처음에 박명환 과장님이 스케줄을 내놓은 것에 95년, 96년 어느정도 마무리를 짓겠다고 하신 걸 3번을 받았는데 3번이 다 똑같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질문을 드릴 때는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그때까지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노력하시는 건 알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하시는 것이 거짓말 답변을 하시고 계시다고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과장님들이 늘상 하는 얘기가 주민들의 보상협의가 안돼서 어쩔 수 없다. 답변은 매번 똑같습니다. 그걸 누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보상협의가 안 되면 저한테 일단 알려 주면 보상담당 직원하고 제가 수도 없이 다니면서 보상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과연 지금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사업기간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건 누구나 다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외곽도로 확보에 있어서 지금 우회도로 또한 개발제한구역에 저촉되는 도로보상이라던가 지구외에 4m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보상금 우리 일반회계에서 확보해야 될 돈입니다. 작년에도 질의상에 드렸지만 220억 예산이 예산중에서 얼마나 확보 했는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지금 과장님 답변이 여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국관 앞에 상수도 공사를 해야 되는데 관급자재가 거기 지원이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재가 모자라서 관 자체가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과장님 답변이 여기 주민대책협의회 보상협의가 안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5년동안 뭐 했습니까? 연차적으로 외곽도로를 보상을 하려면 돈도 없이 보상이 됩니까? 연차적으로 몇 억씩 확보를 했으면서 노상 주민들하고 보상협의가 안 됐다고 합니까? 물론 과장님도 이제 오셔 가지고 정확한 업무파악도 못하셨겠지만, 과장님 입장도 알지만 저도 의원으로서 매우 답답하고 우리 동민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공사가 벌써 5년이 됐는데 이 실정이라면 앞으로 5년이 더 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빨리 하라는 촉구 차원에서 드리는 건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 열과 성의를 더하셔서 조속한 시일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 발언신청) 이건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이건수 의원님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