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인환 의원 발언
김인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38명중 출석의원 3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영창
지영창사무국장
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4회 정기회 이후부터 휴회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 제1, 제2, 제3특별위원회별로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996년 12월5일부터 12월11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97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으며, 1996년 12월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정연희 의원, 간사에 김석현 의원을 선출하였고, 1996년 12월12일부터 12월20일까지 8차에 걸쳐 ‘95세입세출결산안과 ‘97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996년 12월17일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12월19일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였으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1996년 12월19일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민상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7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1996년 12월2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6일반회계 예산총칙 제8조에 의한 간주처리 예산으로 국비보조금 5,936만6,000원과 시비보조금 2,968만3,000원 총 8,904만9,000원이 교부되어 사회개발, 사회보장, 생활보호비로 편성하였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지영창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유영 구청장께서는 노동법개정 교육관계로 서울시에서 오늘 단체장 교육이 있기 때문에 참석을 해서 본회의장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부구청장이 참석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10시반에 개의를 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고 있는 중인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소관위원장으로부터 안건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현구의원외 7인 발의) 맨위로
10시2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상현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상현 의원입니다. 조현구 의원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서구행정기구 개편으로 기획실 신설로 일부과의 명칭 및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개편된 기구에 맞추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4조제2항제2호 “가목”중 문화공보실, 시민봉사실, 감사실 소관에 관한 사항을 기획실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35조 규정에 의거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본 위원회 심사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김상현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강서구민상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5. ’97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1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민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4조3항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정현균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총무재무위원장
정현균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가 심사보고를 하기 전에 의사발언이 있어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은 여러분들 지난번에 의사일정을 배포해 드린 게 있을 겁니다. 사실 오늘 본회의는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본회의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국이나 우리 의장께서는 우리 의원들에게 이렇다 할 설명이 없이 변칙처리, 지금 의회를 변칙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된 사유와 또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97년도 예산편성안이 서로 첨예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마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러는데 그런 것은 물밑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안이 잘못 됐으면은 본회의에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 다시 재심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야지, 아무런 우리 의원들에게 사전설명과 사후 배경의 어떤 자료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를 이렇게 변칙운영한다는 것은 강서구 의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장과 사무국에서는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의장
정현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균 총무재무위원장께서는 뭐를 착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대 그 동안에 예결위원회에서 아직 심사가 채 이루지 못하고 원만한 의견조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회를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미에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문제는 내일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21일날 다시 오늘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그리고 내일 20일날 본회의를 다시 연장을 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편법으로 뭐를 물밑작업하고 이런 사항이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일 끝에 5항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여기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본회의를 속개하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
정현균의원
- 의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예.
방금
방금정현균의원
의장님의 말씀에 제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장님은 변명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모든 것은 선과 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난번에 나눠진 우리 의사일정안을 보면은 오늘 본회의는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을 가지고 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예산결산위원들이 아직 모든 것이 마무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의장께서 우리 의원들에게 충분하게 알려주고 조례동의안을 상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전설명 없이 막무가내로 진행하다가 제가 지적하니까 정현균 의원이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환의장
본회의에서 예산심의를 다룰 수 있는 것은 예결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심사보고를 위원장이 한 다음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거쳐서 다루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조정이 채 안 끝났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되지 않은 사항을 어떻게, 예결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본회의에서 다루라는 얘깁니까? 안되고 또 한가지 (
정현균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 동안 현재 얘기를 의장이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조례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 다뤄진 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1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4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건, 이런 사항을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서 오늘 1차적으로 조례를 본회의에서 다루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결을 다루게 돼 있는데 예결은 아직 심사도중이기 때문에 오늘 다루지 못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일 본회의를 다시 연기하는 걸로 본회의에서 결의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그것부터 하고 조례개정심사안을 하자는 얘긴데 그것은 순서가 맞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어제 논란이 있었던 구유재산 구입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여기에서 조례개정된 다음에 그리고 예산이 통과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통과하고 조례개정은 있을 수 없는데 지금 구청에서 약간 잘못했다고 해서 어제 국장이 나와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불법으로 사무국하고 집행부하고 무슨 뭐가 있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보십시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는 내일 20일날 다루려고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고 있는 것은 우선 예결위원님들이 고생하고 계시지마는 우선 전 38명 의원들이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우선 본회의를 마치고 그리고 예결위원회는 오후에 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다시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원님들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장 정현균 의원입니다.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1건, 계획동의안 1건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의 재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재정운영의 상황 공개등 제118조의3이 신설 제정되어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려는 내용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공개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2회 공개토록 하며, 안 제3조 공개대상은 세입세출예산의 현황 및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토록 하며, 안 제4조 공개방법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안 제5조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서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6조 구청장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뤄지는 경우 구청장은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4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사항은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는 안 제6조 문구중 15일 이내와 제4조에 정한 방법 사이에 재정운영과 관련된 사무 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를 삽입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민상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구민을 선정 포상함으로서 모든 강서구민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3조 구민상의 종류는 강서구민대상, 강서구민상으로 하며, 안 제4조 구민상은 매년 구민의 날에 시상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안 제6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관내 사회저명인사를 포함하여 7인 내지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는 내용이며, 안 제7조 수상후보자 추천은 10명 이상 구민의 연명으로 담당관, 과장 또는 관할 동장을 경유하여 추천하며, 안 제9조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는 안 제1조중 목적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안 제2조중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공연법 및 공연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위생법 영업허가 등에 관한 사항, 음반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의 등록등 신고 신청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설치 및 변경허가 사항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중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25종을 31종으로 확대하고, 안 제3조중 5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업종별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다만 별표2 각종 인허가 신고사항 31종중 “가”란 5, 6, “나”란 ⑵, ⑶ 및 5. 공중위생법 영업허가신고 업종별 수수료는 ‘97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의 동의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함이며, 동의내용은 등촌1동, 화곡1동, 화곡2동, 화곡5동의 노후된 청사, 화곡1동, 화곡2동의 동청사에 대한 부지매입비 및 신축계획이며, 교통업무의 전문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위하여 가양택지개발지구에 교통관련 통합청사 신축 또한 가양택지개발지구에 사회복지시설 건립 부지매입 및 방화3동 치현경로당의 노후화에 따른 부지매입 및 신축하는 내용으로서 토지는 5개동에 46억1,333만원, 건물은 4개동에 56억5,000만원으로 각각 취득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정현균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결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상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결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97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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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7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기철 도시건설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 건설위원장 김기철 의원입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개정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개정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개정이유는 ‘95년 1월5일 건축법이 개정 시행되어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서울특별시건축조례로 통합하여 개정됨에 따라 강서구건축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건축위원회 구성으로 종전 9인 내지 50인을 9인 내지 30인으로 조정하고, 기능 및 절차를 구 실정에 맞게 보완하는 것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납부할 수수료를 정하며,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자로 하여금 구청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며,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 건축물의 구조, 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온돌의 시공, 수도계량기 보온함 설치기준을 규정하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대표자 선정, 비용부담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구 실정에 맞는 주차행정의 기준을 정하고자 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선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택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가 주차장의 경우 4급지로 지정, 월 정기권 발급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신고기준을 완화하는 것, 공영주차장의 급지 구분중 4급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김기철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현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의 있습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정현균정현균의원
의원입니다. 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것도 ‘95년도 아마 마지막 정기회때 이 설치조례안이 상정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때 본 의원이 이 발언대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많이 지적을 하고, 또 문제시 될 사항도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보고 저는 이 조례안이 물론 서울시 지침이나 교통지침 모든 것에 근거해서 우리 강서구조례안으로 상정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만약에 시행이 되면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상하고 계시겠지마는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반발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것은 운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반발이 강하냐, 아니면은 약하냐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특히, 주차장이 지금 엄청나게 부족한 이런 시점에서 주택가 이면도로에 어떻게 주차구획선을 그을 것인가, 그것이 집행부에서 아주 엄청난 문제로 안고 있을 겁니다. 지금 보통 주택가 이면도로는 양쪽에다 주차선을 그을 수 없고 한쪽에만 그을 것인데 어느 쪽에다 이 주차구획선을 그을 것인가, 이런 분쟁의 소지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환의장
정현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국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최승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승길입니다. 정현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도 걱정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조례개정이 된다고 그래서 내년부터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이 설치된 장소에 인근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 야간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요금을 주 야간은 월 4만원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렇지마는 현재 상태로 봐서 주차구획선이 설치돼있는 주차수용 구역이 6만8,000면이 되고 실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강서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대수가 한 8만대가 돼요. 그래서 약 1만여대가 주차면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데 금년도에는 등촌1동에 주차구획선과 그 인근지역에 승용차대수와 비교해가지고 가능한 지역부터 처음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동별로 조사해가지고 지역의 주차면수와 승용차 보유대수하고 비슷하게 바란스가 맞는 그런 구역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는 주차면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지역별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화곡8동에 2개소를 주차장을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선 동별로 주차장을 예산을 투입해서 확보하면서 점진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기덕의원
의석에서 - 주차선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걸 말해야지.) 주차구획선의 설치는 현재 지금 주차구획선이 6m이상 도로에 설치돼 있습니다. 6m폭 된데는 한쪽 방향으로 설치돼있고, 6m 이상 된 도로는 양방향으로 설치돼있습니다. 그래서 6m도로는 한쪽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그 여건으로 봐가지고 제일 주민이 피해가 적은 편으로 이렇게 조사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김인환의장
최승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균 위원장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
정현균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97세입세출예산안이 금일 본회의에서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만한 의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늘 다루지 못하고 12월21일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다루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2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