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9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건설위원회 정병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제출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5일 법률 제4919호로 건축법이 개정되고 '96년 1월 6일부터 시행되어 같은 법 제5조3의 규정에 의거 '96년 8월 10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3320호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등 새로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 중에서 시 조례에 통합규정된 사항을 폐지하며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통합규정된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사항, 대지안의 조경ㆍ식재 등 조경기준과 조경공사비의 예탁에 관한 사항, 풍치지구, 미관지구, 시설보호지구, 공항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사항 및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를 규정한 용적율의 완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합벽개발 등의 완화, 2개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완화, 높이제한 완화구역에 관한 사항 등을 폐지하고 둘째, 건축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은 현행 50인내로 돼 있는 것을 30인 이내로, 부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에서 도시관리국장으로, 위원의 자격을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서 건축, 토목, 도시계획, 에너지, 교통, 조경, 조형예술, 방재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건축물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중이용건축물, 10가구 이상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및 6층 이상으로써 연면적 3,000㎡이상의 건축물의 건축계획심의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건축위원회의 세부 심의사항, 심의 신청시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범위 등을 명문화하여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넷째, 구청장이 건축사에게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 범위를 4층 이하로써 연면적 2,000㎡이하로 규정하고 다섯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행수수료를 종전의 최하 300원에서 최고 24만원까지를 최하 400원에서 최고 36만원으로 상향하여 보완하고 대행수수료의 지급방법 신설하였습니다. 여섯째, 불법, 부설건축물의 예방을 위하여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해당자별로 실무경력 연수를 종전에 각각 2년 내지 3년에서 각각 3년 내지 7년으로 그 자격을 강화하고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게는 보수와 그 외 수당, 여비 및 활동비를 지급하여 현장 확인, 지도 및 단속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일곱째,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통과도로에 둘러 쌓인 구역 안에서 그 도로에 둘러 쌓인 구역에 접한 모든 도로를 전면도로로 볼 수 있는 구역을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서 도시설계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심재개발구역, 상세계획구역 및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지정ㆍ공고한 구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여덟째 구청장은 재해위험구역 안에서 건물을 증축시 지상1층 부분을 거실로 사용하거나 건축물의 위치 도는 구조가 재해예방에 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철거, 개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안전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아홉째 법 개정에 따라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되고 회의, 운영, 비용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정위원회는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감정, 진단,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건축주체간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토록 하고 감정, 진단, 시험, 검사, 조사 등 조정에 소용되는 비용은 분쟁조정의 신청자 또는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작성은 서울시의 자치구 건축조례 작성기준을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리면 건축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건축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서 보고에 포함시켜 설명드려야 하지만 앞서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언급하였기 때문에 중복부분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본 안건과 같은 전문개정이나 조례제정에서 가끔 논의될 수 있는 조례안의 의회심사의 기준이나 원칙이 무엇이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하느냐 하는 점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린 다음 조문에 대한 축조검토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심사기준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조례입법의 필요성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조례입법의 필요성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조례입법 조치를 요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시행의 효과, 시행에 따른 문제점 여부에 대한 면밀한 분석, 검토를 기초로 하여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적합성으로 이는 조례가 상위법령에 모순,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하위규칙과 관련하여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는 조화성입니다. 다른 법령과 조례안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법령이나 조례 상호간에 중복, 상충되는 내용이 없어야 하며 조례입법 내용이 당해 조례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넷째는 명료성으로 이는 조례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조례입법 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하고 적용대상이 되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하는 것 등입니다. 그 외에도 조례제ㆍ개정시 준칙안을 시달하고 있는 바 이는 조례내용의 통일성과 즉시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자치구 실정에 맞게 내용이나 표현을 다소 보완, 수정해서 참고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심사 기준을 염두에 두고 본 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첫째, 개정조례안의 조문과 내용에서 통일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할 사항으로 안 제12조 건축위원회 수당지급 규정에서는 출석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29조 건축조정분쟁위원회의 수당지급에서는 출석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양 위원회간 수당이나 여비지급 규정이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 건축분쟁 조정위원회에서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킬 명문의 근거규정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의 본문은 명료함이 중요한데 본 개정안에서는 다소 본문의 의미가 애매하고 부적격한 표현이 있기에 그 예를 들어보면 안 제4조 중 9인 내지 30인 이상을 9인 이상 30인 이내로 하고 안 제8조2항 중 위원회를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 제24조3항 중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이라는 문구와 제5항 중 간사는 관악구에서 간사를 각각 삭제토록 하여 중복되고 불필요한 문구를 정리하고 안 제29조 수당규정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여 각 위원회간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31조 운영세칙 조항 중 시행을 운영으로 각각 수정하여 표현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조례심사 기준에도 적합하고 또 타 조례와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의 심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용검토이지만 아무리 내용에 대한 검토가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거나 부적합하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안으로서의 적합성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경우 궁극적으로 다소 수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일단은 심도있게 조례를 파악한 연후에 그 다음 문제 조례가 과연 우리 구에서 실시를 해도 좋은가 이것을 세밀하게 검토한 수에 그 다음 결과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네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축분쟁위원회에 전부 다 해당이 되죠?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겁니까?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겁니까?

나는 실무책임자가 제일 낮다고 생각하는데. 실무적으로 아는 거니까. 첫 번째는 건축분쟁위원회의 역할을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건축분쟁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묻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 읽어봤고. 세 번째는 관계법령에 대한 것. 네 번째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에 대한 것입니다. 참고로 관련 부서에 관계된 과장님들이 와서 자기들이 관련된 것에 대한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사후조치를 질의 말미에서 말씀해 줄 수 있도록 관련 과장들이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뒤에 계신 분들. 연락을 해야 돼요. 관계과가 주택과, 도시관리과 - 만약에 과장이 없으면 바로 밑에 관계된 계장도 좋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생과장, 산업과장, 문화공보실장 이 여섯 개의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쳤다든데 대관절 어떤 것이 분쟁의 원인이 됐는가 시간적으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과장들이 회의에 가서 없다고 하면 관계 계가 있을 겁니다. 계장들이 오면 되겠습니다. 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건축법 제76조2항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통과시킬 때 이 위원회에서 대관절 무엇을 하는가 하는 일을 알아야지 위원회가 있어도 좋다 이것을 알거 아닙니까? 하는 일도 모르고 상위법이니까 우리 관악구는 하위 조례를 통과시켜야만 의무적으로 된다 이런 생각은 안 되거든요. 상위법에서 정해졌지만 그 지역에 따라서 실시하지 않을 조례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국적으로는 실시할 법이 국지적으로 볼 때는 악법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 관악구 같은 판자촌과 무허가촌이 많은 곳에서 이런 분쟁을 사소한 것까지 하게 된다면 우리 건축과 업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버릴 경우도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이기 때문에 조례는 무조건 통과돼야 된다 이 논리는 지양을 해 가면서 하나하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리 서두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76조2항의1을 보면 ① 관계자와 당해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간의 분쟁. 이것이 말입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이면 인근 주민간의 피해는 한쪽에 해당될텐데 그렇잖아요? 분쟁당사자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건축이 올라가면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를 가한 사람이 될텐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두 사람이 될 수 없다. 당사자간에. 그러면 피해를 입힌 사람이 법에 따라서, 건축법이라든지 모든 법에 따라서 피해보상을 해 주면 됩니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분쟁위원회에서 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매기고 법에 따라서 해야 될 건축법이 명백한 구분을 하지 못하고 건축자와 피해 보는 사람과 협의해서 적절하게 협의를 해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역할입니까? 첫 번째 역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설명이 장황한 것 같아서. 건축법에 따라서 집을 지을 거 아닙니까? 다음에 그 건축법에 따라서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 위반했기 때문에 피해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사자가 서로 피해를 업힌 거 아닙니까? 그 정도만 받으면 되지 무슨 서로 분쟁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 이상 양보해 줄 부분이 분쟁으로써 조정될 부분이 있습니까?

조정이라는 것이 조정위원회가 만약에 재판가지 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재판으로 가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기간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 것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하는 사람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거나 부당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신청서를 반려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재판으로 갈 때는 우리 건축법에 따라서 정한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렇지요? 건축법에 따라서 잘못한 부분이 명백히 가려지지 않았다 그럴 때 쌍방간에 명료하게 규정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재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문화되어 있는 건 없고, 재판이라는 것은 어차피 당사자간의 문제인데 그것은,

내 말은 그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힌 사람과 입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 입힌 정도를 건축법에 따라서 뭐가 어느 정도 잘못됐다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나오지요?

예.

그럼 그 잘못한 부분을 시정을 하고, 이 쪽에서 시정이 다 되어 버리면 피해 받은 사람이 없어질 테고, 피해액이. 시정돼 버리면.

그런 거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피해를 입었다는 사항을 시정을 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의 건축물이 지금 3층짜리가 자기가 살고 있었는데 옆에서 상대적으로 6층짜리를 지었다 그랬을 때에는 시정이 안 되는 사항이고, 그런 것은 조망권이나 아니면 일조권이나 이런 데에 대한 사항이 피해가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시정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제가 물어본 뜻을 정확히 모르시는데 원래 분쟁조정위원회가 할 일을 제가 따지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내가 말한 그겁니다. 내가 볼 때는 분쟁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일입니다. 이 일인데 이것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만한 것이 못 된다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분쟁조정위원회에 거기서 조정을 할거냐 안 할거냐는 위원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면 물론 위원님 생각과 같이 없는 사항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할 만한 그런 사안이 발생될 수도 있지요.

그러면 첫 번째는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두 번째는 제가 읽어나가겠습니다.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 주민간의 분쟁,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간의 관계, 건축자와 상호간의 관계, 인근주민 상호간의 분쟁, 관계전문기술자 상호간의 분쟁,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이것이 건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을 통틀어 볼 때에 이 하나는 뭔고하니 건축을 함으로써 발생될 문제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객관적으로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장황하게 써 놨는데 역할을 보면, 위원님들 6쪽을 한 번 봐 보십시오. 개정조례안 6쪽이 건축분쟁위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역할이. 이 역할이 너무 애매해요. 건축법을 어기는 부분이에요. 분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법에 나온 사항을 완화시켜주자 이거예요, 분쟁위원회에서. 어떻게 분쟁위원회에서 법을 완화시킵니까? 내 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어떤 취지로 말하는 것을 몰라서 명쾌한 답변을 못하는데, 건축을 한다 이 말입니다. 건축을 해요. 집을 지어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집 짓는 사람이 더 짓고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옆에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베란다를 늘려 가지고 일조권을 넓혀 가지고 뒷집에 일조권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해 줘라. 해서 우리는 일조권에 뭐 별거 없다. 안 해 주겠다.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런 위법사항이 발생된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고. 그거 말고 우리가 건축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건축법을 위반은 안 했지만, 아까도 제가 설명했듯이 자기는 단독주택 1층인데 옆에서 건물 짓는 게 5층짜리를 지었는데 전혀 위법사항이 없다. 이렇게 했을 때도 민원은 발생이 됩니다.

우리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그런 것은 분쟁위원회에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으로 정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분쟁위원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됩니까?

그런 것도 분쟁위원회에서 - 모든 건축간의 분쟁이니까 - 그것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거는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조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분쟁의 조정, 다음 7쪽을 보면 분쟁의 조정이 있습니다. 2항을 보면 60일 내에 조정안을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작성합니까? 우리 공무원이 작성해 줍니까? 조정안을 작성해서 회부할 때, 보는 사람마다 견지가 틀릴텐데. 어떤 쪽에 서서, 객관성을 가진다고 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떤 것이 객관성인지 이러한 부분을 조정을 누가 작성해 줍니까?

그거는 위원회가 일단 구성돼야 됩니다. 이거는 법적인 범위는 거기 없고 조정안에 대한 내용은 어차피 이 법이 통과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이 서류를 미리 첨부해서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주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나와 있지요. 왜 말을 회피하십니까. 조정안을 작성할 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조정안을 작성해서 위원회에 회부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 이것 지금 두 사람이 나는 이것을 주장한다. 억울하다. A라는 사람이 이렇다. B라는 사람은 이렇다. 그러면 이 사이의 문제점들을 정리를 해 갖고 올려줄 것 아닙니까 위원회로.

예, 그렇습니다.

그 조정안을 쓴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 같은 객관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그 조정안을 작성해 주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운영을 하면서, 어쨌든 그것까지 누가 작성을 해야 한다 이 사항은 물론 우리 간사도 있고.

그건 담당 국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계공무원이 조정안을 작성한다 이렇게 먼저 전제가 되면 이게 별 실효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조정위원회에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된 것을 조정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신청한 분이 뭐를 조정해 달라 요청할 거 아닙니까. 그 서식이 있는데요, 그 조정위원회에서 결론을 내 가지고 거기에서 조정안이 나와야 되는 거지 관계공무원이 A쪽이냐 B쪽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그거는 되지 않지요.

그러면 올라온 그대로를, 이 사람이 쓴 대로를

조정을 해 달라고 하는 거를 분쟁위원회에다 올려 가지고 조정해 달라고 하는 쟁점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결론내서 조정해 주는 안이 나오는 거지 관계공무원이 그거를 A쪽, B쪽 이렇게 저희들이 판정내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위원회거든요. 거기서 결론을 내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 관계공무원이 작성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그대로 A와 B 사람들을 그대로 모든 것을 조정 신청한 것을 그대로 올려 보낸다.

여기 서식에 보면요 당사자들이 조정을 바꿔서 하는 사항이 조정위원회에다 내게 도면 그러면 우리는 운영위원들 모셔 가지고 회의를 통해 가지고 분쟁위원회에서 결론내는 거지요.

그리고 말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조정이 안 될 경우에, 여기 4항입니다. 조정이 안 될 경우에 의결을 해야 됩니까? 만약에 조정이 안 될 경우에?

조정이 안 될 경우도 가상을 할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위원회 다수결로 하든지 그거는 운영하기에 따라 가지고 결론을 내야 됩니다.

다수결, 표결로?

뭐 그거는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운영위원회 운영은 거기서 하는 거니까.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지요. 다 하나씩 집어나가야지 법을 맹목적으로 통과시켜 줍니까? 저도 통고시켜 줄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도 모르고 그 다음에 분쟁조정을 어떻게 하는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그냥 넘겨준다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 위원회가 무슨 역할이 있습니까?

정 위원님 말씀대로 역할 문제는요. 상위법에 기왕에 그거는 비단 관악구 뿐만이 아니고 여기는 건축관계자 옆에는요. 건축관계자는 집을 짓는 사람들, 거기서 관련되는 일련의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건축으로 말미암아 인근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 여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일곱 가지가 있어요. 일곱 가지가 있는데.

기타 애매한 사항들 예외로써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분쟁위원회가 제가 보기에는 검토해야 할 부분이 역할하고 분쟁절차입니다. 분쟁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것 두 가지만 정확히 따지고 나가면 할 것이 없습니다. 이 두 역할을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본 연후에 제가 관계부서와 협의된 부분, 이 부분을 듣고 다시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입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7조와 28조, 국장님한테 제가 하는 것은 분쟁위원회에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피해당사자가 신청을 하겠지요. 현재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집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봤다. 집이 허물어졌다든가 균열이 갔다든가 상당히 재산피해, 그리고 집을 짓고 있는데 길을 지나다가 적출물, 벽돌이나 시멘트나 모든 것으로 부상을 당했을 때 그 손해 본 사람이 조정을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다수가 그럴 거예요. 내가 피해를 줬는데 내가 다른 분한테 손해를 끼쳤는데 내가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신청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내가 이의제기를 한 사람이 보편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다 신청할 겁니다.

저희가 꼭 피해당사자만 신청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건축관계 민원을 보면 법상 정당하게 위법이 없고 이런 건물이 올라갔는데도 상대적으로 인근에서 진정이 많이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건축주한테 요구하는 것도 피해가,

국장님 그 말씀은 아는데 피해를 입힌 사람보다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 조정신청을 한단 말씀이에요. "나 피해를 봤으니까 보상해 줘라. 어떤 손해배상을 해 줘라." 그래서 피해 본 사람이 조정신청을 하지 피해를 입힌 사람은 조정신청을 안 한다 말씀이에요. 보편적으로.

물론 보편적으로는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주위에서 내가 피해를 봤는데 그 부담금을, 조정신청한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된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조정신청해 주십시오. 하고 경비를 납입을 해야만이 조정위원회가 성립될 것 같은데 문구에 보면. 그러면 내가 피해를,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봤다 하면 1,000만원에서 조정신청비가 50만원이 됐든, 30만원이 됐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비용을 부담을 시킨다 그것은 물론 부담을 시켜가지고 조정위원회 할 때 손해를 입힌 사람, 피해를 입힌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해 주라고 하겠지만 이것은 애매모호하다 이거에요, 만약에 분쟁이 조정위원회에서 성사가 되지 않을 경우 나는 피해도 보고 또한 내가 경비도 부담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는 상당히 이율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못 돼서 10만원이 됐든 20만원이 됐든 내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재소를 했지만 그 경비를 못 댄단 말씀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현재 건축민원의 전례를 보면 건축한 분들이 안전진단이라든가 비용을 부담해 가지고 해 주겠다는 분야는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본 분들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진단협회에다 하겠다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안전진단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만 해석하지는 못하고 이거는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판단해 가지고 서로가 쌍방이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공공안전진단을 할거냐를 봐 가지고 여기는 사안에 따라 가지고는 건축주가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보상을 하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피해 본 분들이 부담 능력도 없는데 안전진단을, 감정진단료를 부담한다 이렇게만 보시기는 좀 어렵고요. 그거는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판단을 해 가지고 의뢰를 해 가지고 어떻게 비용부담을 시키느냐? 또 안전진단이 꼭 필요하느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결론을 내기 위한 하나의 조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피해를 입힌 사람은 조정위원회에다 돈을 내 놓고 하면 내가 불리해 지니까 조정위원회 안 했으면 좋겠다. 돈을 안 내버리고. 돈이 없는 피해를 당한 사람은 내가 피해를 봤는데 분쟁조정위원회에다 내 놓고 신청을 해야되냐. 그런 이율적인 문제가 도래 안 하란 법도 없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피해를 입힌 사람도 돈을 안 낸다. 분쟁위원회 부담금을 안 낸다. 피해를 당한 사람도 돈을 안 낸다. 그러면 이것이 무주공산격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사후대책이 있어 가지고 그 쪽에서 공사준비 물론 낼 수 있겠지요. 이런 피해를 봐서 분담금을 내야 됩니다. 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선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단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쌍방에서 다 못 냈을 경우, "나 못하겠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삽입될 것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나 주관적으로 봤을 때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경비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해를 본 사람보다는 피해를 입힌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고 그것을 안 했다면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어떤 강력한 규제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조항이 없고, 이것이 구청예산이 많으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고 사용을 하되, 그래 갖고 만약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상대방한테 거출하는 방법, 강제적으로나 선의적으로나 거출하는 방법, 강제적으로나 선의적으로나 거출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이 없을 경우 피해보는 사람은 억울하다고 있고 만약에 조정위원회에 돈을 내면 내가 손해를 보는데 돈을 낼 수도 없고 이것이 애매모호 하고 적반하장격으로 문제가 도래할 경우가 앞으로는 산적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중립적으로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냐 이 문제가 조정위원회가 생기면 조례가 명문화 되겠지만은. 지금 이것이 모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모법에서도 명시가 돼야 된다 제 개인의 생각은 그런데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비용문제를 누가 부담하냐 이렇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봐서는 안되고 그리고 당사자간에 비용 문제가 합의가 안되면 조정이 안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조정이 안 되니까 적어도 당사자와 웬만큼 합의해서 이게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안 올라오고도 처리 될 수 있는 건 조정위원회에서 해 줄 거냐, 안 해 줄거냐 거기서 판단하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규모도 크고 집단화 대 있는 이해관계가 많이 있는 이런 분야가 조정하면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이걸 진단비가 엄청나게 드는 걸 누가 보상할 거냐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쌍방이 합의가 안 되면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비용부담을 누가 할거냐를 조례로 하게 되면 이 위원회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부담을 안 하고 민원은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뒷짐만 지고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다 처리되는 건 아닙니다. 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게 사안에 따라서 조정위원회가 처리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합니다. 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당사자간에 웬만큼 협의됐으면 조정해 가지고 당사자가 끝나면 조정위원회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구청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50%가 건축민원이에요. 조정위원회에서 적어도 심의해서 신청 들어온 건 어쨌든 처리하는데 거기에서 처리안에 따라서 결론을 내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할거냐 하면 이게 위원회가 어려워집니다.

국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분쟁조정위원회에 안 들어올수록 우리는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쌍방이 합의해서 좋게 해결하는 게 좋죠. 그러면 분명 조정위원회가 그만큼 일이 적어지고 주민의 화합도 된단 말씀이에요.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거친다는 것은 주민의 화합에 저해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민원을 넣고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 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런데 당신 돈 내시오. 나 못 내겠다. 왜냐? 피해를 받았는데 내가 왜 돈을 내냐? 나는 피해가 없다. 그래서 거기서 분쟁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경비도 부담 않고 예산도 확보 안 돼있고 그럼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만 놨지 활용을 제대로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그러면 쓸데없는 위원회가 되고, 할 일 없는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된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이것을 확고하게 조정이 돼 있고 설계가 돼 있어야만이 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제대로 될 수가 있고 훌륭한 조정위원회가 되지 만약에 분쟁이 돼서 양쪽이 조정위원회에서 제대로 못한다면 조정위원회란 명예에 오물이 끼얹을 정도의 있으나마나한 위원회가 되니까 심사숙고해서 제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첨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비용부담에 대해서.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조정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한다고 했거든요. 부담비율을. 그런데 원래 이해관계로 안 해서 당사자간에는 감정이 안 좋으니까 천상 합의에 의해서 비용부담은 안 돌 것입니다. 안 되다 보면 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너 얼마 몇 %내, 너 몇 %내 할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 부담비율을 따르지 않을 때 - 다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감정이 안 좋으니까 - 감정비, 진단비, 시험비 이런 것이 액수가 좀 커지면 그 위원회에 회부된 것이 자동적으로 소멸됩니까? 비용부담을 안 할 시에. 조정위원회에서도 부담비율을 정해놓고도 거기에 따르지 않을 대에는 자동적으로 이 분쟁 건에 대해서는 없애 버립니까?

그건 조정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조정이 안 되는 겁니다. 과거 타 구이 사례가 기억이 납니다만 피해 본 분들이 자기네가 비용을 부담해서 변호사까지 사서 대법원가지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근 주변의 민원인들께서 자기 변호사를 사 가지고 대법원 소송까지 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민사적인 것은 구청에서 변호사 사서 너희 뭐해라, 뭐해라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분쟁위원회에 회부된 것에 한해서 비용부담을 할 때 당사자간에는 감정이 악화돼 있기 때문에 니가 얼마 내고, 내가 얼마 내고 이런 걸 따르지 않을 때 조정위원회에서 비율을 정해서 이것을 부담비율에 따라서 내라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르지 않을 때 돈을 우리는 조정비율에 따라서 못 내겠소 하면 돈을 안 내는 거였는데 그런 때는 그냥 유야무야 해야 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그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비용납부통지 했는데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조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보류기한은 1년이 되고 2년이 되죠?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돈 낼 때까지. 그렇죠? 보류는 돈을 낼 때까지 보류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뒤집어 생각하면. 이상입니다. 비용에 대한 제 질의는.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정국용 간사하고 김동인 위원께서 마치 분쟁 당사자나 된 것처럼 좋은 질의들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는 객관성을 띠고 볼 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공무원들이 미처 실지 분쟁에 있어 해결 못하는 부분을 어떤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곤란하고 그런 부분을 분쟁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이죠? 거기에서 한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위원회가 생겼을 때 법적 효력이 실질적으로 작용하기는 곤란한데 이런 모양새만 갖추기 위한 위원회가 아닌가 그 부분을 같이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두 위원회가 있을 때의 장점과 단점 이 부분을 명확히 답변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인 별 효력도 없는 것 같은데 법에 규정돼 있고 시행령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모양새를 갖추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사항인 위원회를 추가해서 실효성이 있느냐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얘기지만 우리 건축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이 금년도에 한 900여 건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구청 전체민원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의 유형은 상당히 많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피해보상액이 1억짜리도 있을 거고, 어느 건 한 10만원짜리도 있을 거고 그런 유형별로 보면 천태만상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국용 위원님도 지적하여 주셨고 김동인 위원님도 지적하여 주셨는데 이 많은 민원 중에서 우리가 건축분쟁위원회를 만듦에 따라서 물론 당사자간에 합의가 안 되고 우리가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걸 거부하고 이랬을 때는 물론 저도 안 되는 부분도 상당부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건축과에서 처리하는 이 많은 민원 중에서 일부분이라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많은 민원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것이고 다만 위원회가 있을 때 장ㆍ단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와 똑같은 대답으로 구청의 많은 민원 중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제가 생각하기도 그 중에서 몇 십 %는 되지 않을까 계산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 경험상으로 추상으로 볼 때 - 그렇게 생각되니까 건축분쟁위원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한 과를 협의내용이 무엇이냐를 물어보기 위해서 과장이 없으면 관계 계장이 들어와서 말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건설분과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계장도 없어요? 과장이 없으면 계장이 와서 협의내용을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국장님, 협의부서 계장이나 과장님들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근 위원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건의 후처리 문제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정을 하다 보면 물론 당사자간에 합의가 안 돼 가지고 비용부담 문제라든지 자기가 책임관계라든지 해서 물론 서두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조정에 관한 중지를 해서 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마지막에 둘이 끝까지 합의가 안 되면 결국은 재판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본인들이 스스로 법원을 찾아가서 소송을 하는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안내를 하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거는 법원에 가는 거는 당사자 스스로 가는 거고요, 우리 구청에서 법원까지 이송은 안 해 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건축분쟁위원회의 건축법을 보니까 엄청나게 방대한 양인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건축분쟁위원회를 운영할 때 건축법을 보니까 범위가 엄청나게 넓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분쟁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은 우선의 저희 일정은 그렇습니다. 저희 계획은 우선 조례가 통과돼야 시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조례가 통과된다고 했을 때 구청장이 공포를 한 이루에, 그러면 내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25개 구청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5개 구청에서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악구를 비롯해서 20개 구청이 이번 '96년도 정기회에서 거의 통과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제 생각은 어차피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지적도 많이 하여 주셨는데 여기에 부응해 가지고 다른 구청의 동태를 봐 가면서 상황을 봐서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가지고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수당은 내년도 예산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청이 시행하는 상태를 봐서 20개 구청 이상이 시행을 했을 때 우리 구청도 거기에 대한 보완점을 다 파악해서 조정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회 세칙도 정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게 굉장히 관망상태인데 건축분쟁위원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볼 의향은 없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현재 건축민원이 약 800여 건 되고, 우리 구청민원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 유형도 상당히 많고 또 이게 건축민원이라는 건 자기이 온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 가정의 회고, 전 재산을 모아 가지고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민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생명과 같이 생명보호 차원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그렇게 절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의 상태도 따져보면 상당히 민감하고 우리 구청에서 처리하기도, 우리 담당자들이 실제로 처리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실효성 문제가 나왔지만 저는 100% 분쟁조정위원회가 해결될 것이라고는 안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중에서도, 민원 중에서도 20%나 30%만이라도 해결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축분쟁위원회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건축과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적사항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이게 해결이 안 될 것이라는 이런 우려도 많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시행되는 거를 관망을 해서 내년도 중반기 정도에 해 가지고 보완사항을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입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신림9동에서 건축을 하다가 쌍방에 분쟁이 생겨 가지고 변호사까지 선임해 가지고 재판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정역할을 해 가지고 판결이 나기 전에 이것을 제가 해결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조정위원회가 있었으면 더욱 효율적으로 됐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아무 분이 답변하여도 좋습니다마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일을 끝까지 마무리를 하지 못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의견이 대립이 돼 가지고. 그러면 그 조정위원회에서 한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보편적으로 외부로 누출을 안하지요? 외부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대방이 내가 민사재판으로 가야겠다. 그럼 이 속기록을 줘라. 나는 이렇게 해서 양보를 했는데 조정이 안 되더라. 법원에다 제출할라고 속기록을 달라고 할 경우, 그럴 경우는 우리가 속기록이나 회의록이나 참석자 명단이나 그것을 유출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유출해서는 안 되는지 그 답변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결론사항은 원칙으로 당사자간의 이해가 있기 때문에 회의록 관계는 기본적으로 대내외 유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회의록은 아주 딱 박아 놔 가지고 안 되고, 소송까지 가 가지고 법원에서도 담당 검사, 판사가 와 가지고 복제를 해 가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대외에 가게 되면 이게 굉장히 혼란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했다손 치더라도 소송까지 갈 경우에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당사자가 요구한 자료를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각종 위원회에서 결론난 것은 필요하시면 수청의 해당과에 보관되어 있는 열람은 시켜 드리게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요. 또 법원이 아니고 검찰에서 요청이 오면 공문화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내가 관계과와 협의된 사항을 묻기 위해서 제일 처음 질의할 때, 10시 한 20분 경인가 제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그러면 한 두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 건설분과에서 해당 과 과장님들이 와서 협의된 사항을 좀 이야기를 해 주라고 할려고 제가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우리 건설상임위원회에서 소환하면 와서 물어보겠다고 부르면 두 시간이 넘어도 캄캄 무소식입니다. 우리 건설분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집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할 때 과장님이 어디가고 안 계시면 해당 과 계장이라도 와서 협의내용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지 지금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점심식사를 전부 다 가고 그랬는데 우리가 점심식사한 바로 후에 전부 다 올 수 있도록 의회협력계에서 조치를 해서, 해당 과에서도 협조를 해서 모두 6개 과입니다. 6개 과 전부 와서 협의된 사항을 말하고 할 수 있도록 오후에 조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회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됐냐면 아까 정국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 내용 중에서 쭉 질의가 됐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연락을 좀 늦게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사시간이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관련부서 협의가 주택과, 도시관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위생과, 산업과, 문화공보담당관 등 6개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 부서에 대한 협의는 우리가 건축조례를 시행하다 부서인데 여기에 대해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이 건축조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부서입니다. 일단 점심 먹고 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계장, 과장을 점심시간 후에 참석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서 네 가지를 질의를 했었는데 두 가지가 해당 과 실무 책임자들하고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오전에 주택과하고 도시관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위생과, 산업과, 문화공보담당관 등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건축분쟁위원회의 조례를 통과할려고 협의를 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협의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어서 본 위원이 오전에 해당 과 과장님들의 참석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오신 분이 문화공보담당관님하고 주택과장님입니까? 협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계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되니까.

우선 주택과장님께 해당됩니까?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말씀 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김종융입니다. 오전에는 각 과장들이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노동법 교육을 받느라고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저희 주택과에서 건축과와 협의한 사항은 부칙 3조에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33조에 따른 경과규정사항입니다. 그 경과규정은 이미 사전결정이 되었거나 사업계획이 신청된 재건축이든 재개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 그런 경과규정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그런 경과규정이 없게 되면 이미 법이 개정되기 전에 다 설계가 돼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건축심의가 통과됐는데 이 경과규정이 없으면 앞으로 사업할 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넣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국용 위원 이해가 갑니까?

알겠습니다. 경과규정 이것은 원래 법 조항에 소급입법으로 안 된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경과규정 이거는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셨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장입니다. 오전에 재무위원회에서 저희 관 소관 관련 조례 통과 문제가 있어 가지고 참석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신규 개정조례안을 내면서 저희들이 협조를 해 준 사항은 현행 조례 제36조에 보면 제1호 목에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 청소년전자유기장(비디오방) 포함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문구를 현재 비디오방이 서울시 조례로 포함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 사인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계장님 나오셨지요?

도시관리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도시정비계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과의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 준 사항은 용도지구안의 건축물은 서울시 건축조례에 통합되는 사항으로써 현행 용도지구의 건축제한 규정이 미관지구라든지 풍치지구라든지 등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조례는 시 조례가 통합됨으로써 구 조례에서 삭제되는 사항을 협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조지요? 현재.

구 조례 5조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도시정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회의 운영상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바쁘실텐데 오라가라 할 수가 없으니까 나머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위생과, 산업과는 서면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10차 건설위원회 회의가 열리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