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국 의원 발언

인사계장 강승원입니다. 총무과장이 부재 중이므로 인사계장이 설명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인사관리지침 총무처예규 제289호에 따라 보상가점이 폐지되어 우수공무원 표창시 월 2만원씩 1년간 수당을 지금하고 있으나, 수당이 소액으로 직원 사기진작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월 5만원씩 1년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설명 드리면, 서울특별시관악구표창조례 제13조 제3항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월 2만원씩 1년간 지급하여 오던 것을 월 5만원씩 1년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욱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조직에서 상급자가 직원들의 근무를 감독, 독려하는 방안으로 승진에 영향을 주는 근무평정제도와 표창에 의한 가점제도가 폐지됨에 따랄 표창에 의한 가점의 효용성이 적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제46회 임시회 때 우수공무원 표창시 월 2만원씩 1년간 수당을 지급하도록 동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이 금액을 다시 월 5만원으로 인상하려는 사안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타 표창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구청장 표창보다는 상위 표창이라고 할 수 있는 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등의 표창에는 수당지급이 없고, 정부 모범공무원 표창은 월 3만원씩 3년간 수당을 지급하며,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은 월 5만원씩 1년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다른 구청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원구에서는 시가 2, 3만원 정도의 손목시계를 주고 수당은 지급치 않으며, 서초구에서는 2만5,000원 상당의 주방그릇을 사주고 수당은 지급치 않으며, 마포구에서는 시중가 13만원 정도의 시계를 주고 수당은 지급치 않고 있습니다. 개정 전후의 소요예산을 비교하여 보면, 월 4명 표창을 기준으로 수당이 월 2만원인 경우는 연간 소용액이 1,152만원이고, 월 5만원인 경우는 2,880만원으로 추가소요액은 1,728만원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황을 참고로 하여 수당을 증액하면 직원들의 사기와 근무의욕을 증진시켜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과 타 표창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동조례안의 개정안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관악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은 몇 명을 잘한다고 해서 끝없이 전부 주는 건지.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 몇 명에서 몇 명사이가 되는가 그 기준이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는 기본원칙에는 반대를 안 합니다. 그런데 지난 예산심사 때나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종합해 보면 각 동사무소별로 평가를 해서 한 동당 우수동은 5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렇게 차등을 해서 지급하는 게 부서별로 보니까 3개가 있고요. 또 관련동무원들에 대한 어떤 복지예산을 보니까 배낭여행이니 해외여행이니 산업시찰이니 각종 MT비용 지원이니 그러한 예산목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두가지, 조직사회에 있어서 조직사회를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지금과 같은 어떤 당근요법을 쓰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채찍으로 기강을 엄격히 잡아가는 측면의 또 하나가 있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당근요법은, 둘 중에 어느 게 더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두 개 모두다 균형을 이루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감사실이 채찍요법을 쓰는 부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분야에 있어서는 너무 업무가 상대적으로 미진하지 않느냐 이런 생식이 듭니다. 그런데 감사실이 채찍요법을 쓰는 부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분야에 있어서는 너무 업무가 상대적으로 미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감사실의 업무가 엄정하게 잘못된 것은 철저하게 캐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보면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상대적인 미약함 속에서 이런 당근요법만 계속 한다고 해서 이것이 정말 조직사회를 제대로 이끌어가겠느냐 이런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전문위원도 좋은 지적을 했는데 타구청과 비교해 봤을 적에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혜택이 많이 주어진다고 봅니다. 물론 2만원과 3만원과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볼 적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해주시지요. 이미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2만원이 돼있습니까?

예, 2만원만 돼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집행이 되는 거예요?

심의, 의결해 주시면 추경에라도 반영

추경이면 내년 4월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자체도 급한 건 아니네요?

저희 입장에서 그런 혜택을 주고 싶어하니까 빠를수록 좋지요.

4개월 이상 여유가 있긴 있네요.

어쨌든 예산편성을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글쎄, 내년 4월이나 5월 추경에

그게 사정에 따라서 꼭 4월에 있을거다 이렇게 못박기는 곤란하지만 1회 추경 때,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그때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수공무원 선정절차나 이런 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수공무원 선정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근무여건이 좋은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과연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할 거냐, 아니면 근무여건이 좋지 않은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상대적으로, 이것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할거냐 하는 사항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형평성도 맞춰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면 지난 번 행정감사 때 허기회 위원도 지적했습니다. 모두들 동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있어서 동에서 근무여건이 좋은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수공무원과 근무여건이 나쁜 상대적으로 청소과라든가 기피하는 몇몇과가 있지요. 그런 데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이런 것도 비교해서 선정하시리라 믿고, 그 선정절차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의 위원입니다. 지금 정홍식 위원께서 자세한 질의가 있었고, 평가도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타구나 서초구라든지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많은 포상금이 나가지 않는 걸로 볼 때 우리 구에서도 동결시키는 것보다는 갑자기 많은 인상을 하는 것보다는 또 연차로 하더라도 이번에는 50%정도 인상이 되나요? 3만원 정도에서 해 가지고 주는 부서도 기피하는 부서를 더 비중을 두어서 3분의2를 배정한다든지 하고, 좋은 조건에서 한다고 그렇다고 해서 전혀 배제하지 않고 3분의1이나 몇 분의 1정도. 여기에 대충 적혀 나왔을때 4명 정도로 볼 때 1명 정도는 좋은 곳으로 배정하는 걸로 하고 3명 정도는 기피하는 그런 부서를 발굴해서 했으면 어떨까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근무평정제도와 표창에 의한 가점제도가 있었으나 '96년 9얼 30일부터 가점제도가 폐지됐다고 그랬는데요, 왜 폐지됐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거든요. 정홍식 위원님하고, 이만의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 구보다 훨씬 잘 사는 서초구에도 2만5,000원정도 상당의 주방그릇만 사준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이렇게 표창의 대가를 해줘야 되는 건지. 표창이라는 자체가 꼭 대가를 받기 위해서 표창을 받는다는 것도 조금 우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면 구청장표창보다도 상위표창이라고 할 수 있는 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의 표창은 수당지급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구청장표창을 꼭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원구에서는 시가 2∼3만원, 서초구, 마포구 나왔는데요. 이게 다른 구청전체가 이 수당이 없는지. 노원구, 서초구, 마포구만 주고 다른 구청은 안 주는지. 아니면 다른 구청도 지급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수공무원 선정을 연말이나 연초에 하는 것은 전년도를 평가해서 주는 거지요. 그래서 우수공무원을 4명을 선정해서 이렇게 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월 4명씩 선정해서 1년에 48명을 선정해서 계속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3만원씩 인상하면 1년에 1,700만원이 그냥 들어가는 거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그 다음 해 봉급에 5만원씩 추가해서 계속 지원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제도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했거든요. 그 우수공무원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다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 말이죠, 1년에 48명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1과에 1명씩 선정된다면 1과에, 그러면 기능직 빼고 하면 계속 봉급 인상을 해주는 것이나 똑같은 효과잖아요. 이게 봉급 인상을 해주는 거나, 그러면 이게 그런 의미라면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수공무원이라는 게 1,7000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1년에 4명이나 5명, 10명을 뽑아갖고 1년 동안 최종평가를 한 뒤에 일하는 걸 봐서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면 그 다음에 5만원씩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상장으로서 또는 우수공무원으로서 자부심도 가지면서 또 실제로 상의 효과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 1년에 평균 48명 약 50명씩 계속 돌아가면서 사람이 바뀌겠지요. 바뀌면서 계속 준다는 것은 이것은 경직성경비의 인상효과 외에는 상장으로서는 별 효과가 없다고 저는 보고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