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9차 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순조 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관리과장 강정웅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출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반수수료는 대부분 각종 법률 및 법률시행령 등 개별 규정에 의거 징수하였으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법령등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 위임됨에 따라 우리 구도 우리 구 수수료징수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코자 하는 조례 조문 등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 수수료징수조례는 제1조 목적규정에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동법 제127조, 제128조, 제130조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각종 법률 및 시행령 등이 수수료 징수권한을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추세에 따라 지방자치법 외에 기타 법령의 규정을 삽입하여 포괄적 수수료징수 규정이 되도록 하였으며, 둘째는, 제6조 제2항 본문 중 "광고물 등을 설치허가 또는 신고할 때"를 "허가 등의 경우에는" 등으로 포괄적 규정으로 정리하였으며, 셋째는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양식 중 비고란을 근거법령란으로 개정하고, 별표 제1호의 제증명확인 발급사항 "카"목 공부열람 및 복사 중 (1) 각종 공부열람 비고란의 "초과료 10분당 100원"규정을 수수료액란으로 이기 수정하였으며 별표 제2호의 각종 인·허가에 관한 사항에 공연법 시행령 제25조(수수료)개정규정에 따른 수수료액을 (14) 공연장 설치허가 신청시 건당 50,000원 (15) 공연장 설치허가 사항 변경신청 건당 25.000원 (16) 공연장허가증 재교부 신청 건당 5,000원으로 규정을 신설하고, 별표 제2호의 "나"목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에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수수료) 개정규정에 따른 요액을 (16)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 건당 2,000원 (17)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건당 1,000원 (18)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건당 1,000원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별표 제3호의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 규정은 서울특별시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와 중복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별표 제3호에 공중위생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수수료)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개정되었기에 공중위생업허가(신고)등에 관한 사항 40종을 서울특별시수수료 징수 표준액과 동일하도록 "가"목 숙박업 신고에 관한 사항 8종 등 "가"목 내지 "차"목까지 신설 및 기타 이·미용사 신규면허등 3종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반순조 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상위규범 등의 개정 등에 따라 자치단체조례로 수수료징수권을 개정하려는 점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저희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욱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욱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목적 규정에 기타법령을 추가하려는 것은 수수료의 징수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며,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 및 공연장 설치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은 현재까지는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위임사무로 취급하고 있는 업무를 서울시 조례폐지에 따라 우리 구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96년 11월 30일까지 실적은 294건에 48만5,000원입니다. 광고물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은 '93년 11월 30일부터 서울시 옥외 광고물등 관리조례의 수수료 조항에 의해 동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이중으로 제정된 이 규정을 폐지하여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으며, 연간 예상수입액은 550건에 2,600만원 정도입니다. 또한 공중위생법 영업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은 '96년 8월 20일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관련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연간 예상수입액은 540건에 820만원 정도이며, 위와 같이 동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은 관련 상위법규에 의하거나 업무의 현실에 맞추기 위한 것도 있지만 향후에는 각종 수수료 금액을 자치단체 행정여건에 맞게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면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화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천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에 공연장 설치허가는 우리 구에서 몇 건이나 나갔으며, 공연용도는 어떠한 것인지 종류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6년 11월 30일까지의 실적이 294건에 48만5,000원인데 이건 지금까지 어떤 실적, 어떤 데이터에 의해가지고 이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광고물 설치는 예상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예상을 어떻게 해가지고 550건쯤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먼저 우리가 관악구 쓰레기수거 수수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몇 천 만원 31억이 되니 얼마가 되니 이런 황당한 계획은 아닌지 한번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 예를 들이 예상수입이, 아까도 여기 광고물설치에 대해가지고도 뭐 2,6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그 다음 여기 공중위생도 어떤 근거에 의해가지고 540건 정도 예상하고 820만원 정도를 예상하는지 그 예상근거를 좀 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창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과 우리가 이제 전문위원검토보고를 듣고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를 좀 돕구요, 우리가 질의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신동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물에 6쪽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별표사항에 제증명 확인발급사항 38종과 또 기타 각종 인·허가의 신고사항이 28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부열람 및 복사, 각종 공부열람 1시간당 수수료액이 1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료 10분당 1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초과료 10분당 100원은 좀 이해가 가나 기본수수료액이 100원. 똑같이 100원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본다면 각종 공부열람 시간당 수수료, 기본수수료액을 공 하나 더 붙여서 한 1,000원으로 하면서 초과료 10분당 100원 그렇게 되면 좀 형편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인·허가 및 신고사항에 28종과 개정안에는 34종이 되겠네요. 34종 공히 면허세 대상이 되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천 위원입니다. 우리 그 제안설명과 검토내용의 결과를 보면 우리가 징수업무를 하는 것을 보면 문화공보실에는 '96년 11월 30일까지 실적은 294건에 48만5,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봐서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니까 그 294건에 대한 수수료징수내역을 좀 상세하게 내일 아침까지 서면으로, 지금 바로 안 나올테니까 내일 아침까지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역시 위생과장님도 오늘 답변이 곤란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까지 540건에 82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좀 상세하게끔 그것을 서면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1부씩 내일 의결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 안 나오셨죠? 도시관리과에서 아무도 안 오셨나요?

계장 오셨어요.

계장님 오셨으면 역시 그 도시관리과도 550건에 2,600만원 정도 예상 된다고 하셨는데 그간의 실적을 좀 정확하게 뽑으셔서 내일 아침 우리 개의까지 서면으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은 '95년도 실적부터 '96년도 실적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올해 연간 예산이니까 지금까지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550건에 대해서 그러면 내일 아침까지 저한테만 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보실 수 있도록 1부씩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익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마는 개정조례안이 3장을 넘기면 유기장업허가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여기 보면 컴퓨터게임업 신규허가나 (3)번 기타 유기장업 신규허가가 같이 이게 3만원으로 돼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컴퓨터는 아이들이 하고 있는 일반 오락실을 얘기하고 기타 유기장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제한도 없고 또 특수유기업으로 상업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허가사항에 같이 수수료가 3만원으로 돼 있는 것은 잘못돼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타유기장은 성인오락실로 간주를 해도 될 겁니다. 그렇다면 기타유기장은 이것은 수수료를 더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근거가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익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해당과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합니까?

공보담당관 소속은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 이정천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부분은 내일 아침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화석 위원님께서 공연장설치허가에 관련해서 설치허가 신청시 건당 5만원, 변경할 때는 2만5,000원, 재교부신청할 때는 5,000원씩 받겠다고 올라왔는데 이것이 종전에는 얼마를 받고 있고 지금은 얼마를 받겠다는 것이냐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연장 설치허가와 관련한 수수료는 당초에는 서울시 규칙에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용도 신청시 5만원, 변경신청시 2만5,000원 그리고 재교부신청시 5,000원 해서 가격이 똑같습니다. 다만 이 내용물 공연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서울시 규칙으로 정하던 사항을 자치구 조례로 개정하도록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정천 위원님께서 '96년도에 공연장 설치허가 건수는 어떻고, 공연종류는 어떤 것이 있느냐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96년도에 공연장 설치한 건수는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다만 '96년 이전까지 공연장은 극장만 6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그리고 저희들한테 신고된 공연의 종류로는 먼저, 일반연주회가 7건, 인형극이 2건, 극장에서 영화상영하겠다고 신청한 건수가 41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이정천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것은 내일 아침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창학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중에 48만5,000원이 1년 동안 수수료수입이라고 그랬는데 이 내용을 상세하게 밝혀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면, 이것은 저희 음반 및 비디오물 수입증지수수료 현황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반 및 비디오물 수입증지수수료관련사항인데 음반 및 비디오 대여나 판매업소가 신규 등록하겠다고 191건 신청이 들어와서 수수료수입이 38만2,000원, 변경등록 88건이 들어와서 8만8,000원, 등록증재교부신청 15건이 들어와서 1만5,000원 총 294건에 4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거지요?

예, 같은 내용입니다.

내일 아침에 상세하게 해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6명)

세무관리과장 강정웅입니다. 신동현 위원님께서는 공부열람 및 복사 중 공부열람은 수수료액이 100원이고, 초과료 10분당 100원은 왜 그런지 설명을 바라시면서, 아울러서 다른 수수료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현재 인허가등 28종이 34종으로 늘어났는데 이것 역시 면허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에 각종 공부열람 1시간당 수수료액이 100원이고, 초과료 10분당 100원인 이 부분은 조례개정에 있어서 종전에는 지방자치법만을 근거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었습니다만 이번 기타 다른 법률도 포함한 포괄적인 규정이 되다 보니까 비고란을 없애고 그 비고란에 근거법령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종전 초과료 10분당 100원이 그 비고란에 있던 것을 그 부분이 근거법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수료액란으로 이기를 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만 현재 100원은 현실적으로 다른 수수료의 징수요율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행 서울특별시 각종 공부열람 등 모든 열람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1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규정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향후 해당 과에 이 사실을 통보해서 현실화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허가에 관한 사항이 이번에 28종에서 34종이 늘어났습니다만 이 역시 면허세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60조 규정에 의하면 면허세에 대한 정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면허라 함은 면허, 허가,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특정한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설정 또는 금지, 해체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의 행정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했고, 제161조 규정에 의해서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매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명문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28종 뿐 아니라 6종 모두가 면허세 대상이 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하시겠어요?

예.

세무관리과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전자에 답변해 주신 각종 공부열람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비고란이 없어지고 근거법령란이 다시 생기고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예컨대 택시를 타도 기본요금이 1,000원이면 일정한 거리가 주행하는 거리수에 따라서 초과당 100원이 올라가거나 이런 금액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에는 기본수수료액도 100원, 초과료 10분당도 1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한 어떤 기본적으로 펼쳐나가는데는 사사로운 것은 과감하게 무상으로 서비스 개선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런 거 정도는 차라리 삭제를 시키는게 낫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자꾸 시 조례만 핑계대지 마시고, 물론 어떤 수익의 원칙에 따라서 실수요자가 즉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은 물론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지마는. 복사 같은 것은 종이값이 들어가니까 물론 종이값 명목으로 해서 100원을 받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공부열람 같은 건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건데 100원 받는데 오히려 공무원이 소요되는 시간이며, 그에 대한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어떤 노동의 대가며, 배보다 배꼽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최초에 내가 보충질의한 것처럼 기본수수료액을 1,000원으로 하지 않을 바에는, 100원 받을 바에는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00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지자제 실시에 따라서 민간주민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할 수도 있고, 제대로 받으려고 하면 다른 수수료규정과 형평이 맞도록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개정에 있어서는 이것이 주된 내용은 아니었던 것이고 해서 상위법 규범에 따라서 우리 자치구 조례를 정하도록 하는 부분만 이번 경우에 손을 봤습니다. 그러나 신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명심해서 향후 조례를 개정할 시에는 해당 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상향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닌 서비스차원에서 무료로 하든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가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지만 상위법을 자꾸 운운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시 조례개정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관악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만큼 자꾸 시에 대한 상위조례 내리는 법을 운운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처리할 것은 처리해야지. 100원받아가지고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향후 검토를 해서 그런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과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직무대리 정재완입니다. 이창학 위원님과 이정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간수수료 수입예상액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서면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몇 건에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뽑는다고 하면 540건에 82만원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대로 신청자 이름부터 주소까지 해서 정확하게 자료로 해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익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컴퓨터게임장업신고허가 수수료가 3만원이고 기타유기장업신규허가 수수료가 3만원으로 동일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하신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유기장업은 주행식이나 스포츠형, 관람형 유기기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는 현재 없습니다.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금액은 우리 시 보건위생과에서 표준안으로 만든 것으로 25개 자치구가 동일합니다. 이번에. 앞으로 형평에 맞도록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수수료 조정에 대한 검토를 보건위생과에서 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보건행정과에서 수수료 조정에 대한 검토를 3개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제1안은 물가상승 억제측면을 고려해서 현행대로 하는 것이 제1안이었고, 제2안은 '88년부터 '95년까지 8년간의 도매물가 지수를 적용해서 현실화시키는 안이 제2안이고, 제3안이 '88년부터 '95년까지 8년간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해서 현실화시키는 것이 제3안이었습니다. 검토결과 물가상승 억제효과 측면을 고려해서 현행대로 수수료 요금을 정할 것을 25개 자치구에 시달해서 25개 자치구가 수수료 요금을 현행대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송익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익섭 위원 계속 하십시오.

제가 보충질의할테니까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컴퓨터 신규업과 기타유기장업이 같기 때문에 그걸 요금 균형이 맞지 않으니까 다시 재조정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니까 시에서 일률적으로 정해 내려왔다면 이건 뭐 우리 구에서도 그냥 그대로 통과를 시켜주면 끝나는 거지 질의하고 답변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이왕 그 말은 그렇게 알아듣겠고요. 내용 좀 보십시오. 공중탕업도 신고가 1만2,000원이고, 가족탕도 1만2,000원, 한증탕도 1만2,000원, 이·미용업도 1만2,000원 공히 1만2,000입니다. 그렇다면 컴퓨터게임업이라는 것은 오히려 이런 업들보다 더 영세업이에요. 헌데 3만원이란 얘기에요. 죄우간 시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서 내려왔다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시에서 꼭 강제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시에서 옛날처럼 정해졌다고 공히 25개구가 같다고 그대로 본다라고 하면 이 자치구의 의미가 없어요. 공히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시에도 알아보시고, 자체고적으로도 검토를 해보셔서 이 영세업과도 업종의 규모나 수입면도 고려해서 허가시에 수수료를 받는 것이 원칙 아니겠는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요, 충분히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추후에 서면이 필요치 않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면 이것이 하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형평에 맞도록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자꾸 "연구·검토"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좀더 획기적인 말씀을 써주십시오. 또 위생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정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천 위원입니다. 지금 송익섭 위원님 말씀에 역시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우리가 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지 우리가 서울시 수수료징수조례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형평에 안 맞으면 여기에서 바로 형평성을 맞춰서 우리가 고치자고 하는 부분이니까 송익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형평에 안 맞으면 우리가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님, 다시 해야 되지요?

잘 알겠습니다.

수수료가 안 맞아서 우리 재무위원회에서 통과를 안 해 주면 다시 올라와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위생과에서 올린 것이 맞다 했을 때 우리가 통과를 해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형평에 안 맞는다고 해서 통과 안 해드리면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좀 진짜 연구하셔서 검토만 하실 게 아니고, 이게 정확하게 내일까지는 결정이 나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장 답변은 끝났습니까?

이정천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익섭 위원님이나 이정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자치구에다가, 지금 서울시 규칙으로 있던 것을 자치구로 옮겨가지고 놓은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자치구 실정에 맞게 앞으로 운영하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일률적으로 검토해서 자치구 우리 실정에 맞게끔 수수료 금액도 개정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허가라든지 공중탕 허가, 다시 놓을 때 공중탕 허가가 1만2,000원, 이것도 훨씬 더 컴퓨터 허가보다도 더 비싸야 할텐데 더 적은 것 같다하는 그런 말씀 같은데 저희도 동감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시에서 일률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가격이 거의 조정이 안 됐습니다. 한번 만들었던 것, 옛날에 처음 이걸 만들 때는 컴퓨터가 훨씬 더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수료가 정해져가지고 그것이 거의 개정이 안되고 쭉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저희들이 조정해 가면서 수정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운영할 때 그런 임무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보다는 처음부터 일률적으로 자료를 검토해서 하나하나 균형을 맞춰서 전개해 나갈, 그건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조례를 개정해 놓고 보면 이게 그대로 다 갑니다. 그대로 가다가 어떤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 지적이 돼야 다시 어떤 조례안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안는 것이지, 사실 이번에 우리가 통과해 드리면 또 이걸 누가 지적하지 않으면 그대로 끌고 나갑니다. 사실은 스스로 집행부쪽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아마 노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 내일 토론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신동현 위원님도 초과당 100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그랬는데 조금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명확한 부분이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일 토론도 어차피 거쳐야 하니까 내일 부결이 된다고 하면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오늘 연구를 좀 하십시오. 과감하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이면 우리 재무위원회에서 고쳐가지고 통과시켜드리기로.

그 질의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참 균형에 맞지 않고 고쳐야 된다고 저희들도 느낍니다. 그렇게 고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루이틀에 그렇게 금방 그렇게 고치기는 정책에는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 가지 그 만한 충분한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료수집이 좀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제기돼가지고 내일 바로 고친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르고, 우리가 앞으로도 어차피 1년에 한 번씩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럴 때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대상에 집어 넣어가지고 차분히 조정하는 걸로 양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도 수고하셨고 우리 이정천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식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제10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1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9차 재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