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25일부터 34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금번 정기회 회기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을 통해 올바른 지방자치의 정착과 26만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구정에 반영하고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여러분의 노고는 구민들로부터 신뢰와 함께 구정발전을 앞당기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9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에 이어 금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승인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경구 의원입니다. 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97년도 예산액 총액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697억7,669만2,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65억6,953만4,000원이고 특별회계가 32억715만8,000원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12월1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보고된 예산안을 중심으로 12월14일과 12월17일 2회에 걸쳐 수정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12월16일부터 12월19일까지 일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및 특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96 본예산 대비 162억2,400만원이 증가한 665억6,953만4,000원이며 세입과목 및 예산액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총 32억715만8,000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2억1,725만2,000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9억8,99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97년도 당초예산에서 17억4,149만4,000원이 조정된 665억6,953만4,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1,102만4,000원이 조정된 32억 71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6.6%가 낮아진 일반회계 전체액 대비 43.3%이고, 사업예산은 금년대비 51.5%가 증가한 예산으로 주민복지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세입면에서 자주재원이 28.1%로 매우 열악하고 조정교부금이 세입총액의 46.8%이고 국ㆍ시비 보조금이 24.8%를 점하고 있어 세원발굴 및 국ㆍ시비 보조금의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면에서 경상적 경비를 최소 화하고 사업예산과 사회복지비 등에 우선 순위를 부여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요지와 결과를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최종 심사결과 17억5,251만8,000원을 삭감하여 주민편익사업과 복지분야에 중점을 두고 증액 계상한 수정예산안을 단체장의 동의를 받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사업예산 편성시 지역별 형평성과 투자 우선순위에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사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말씀 올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승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