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영두입니다. '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상정해 드린 내용 중에 세입세출의 변동으로 인해서 불가피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는 방법은 증감사항만 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전 예산액에 비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친 총 예산액이 63억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 16억5,400만원, 그리고 지방교부세에 6억4,400만원 지방양여금에 22억6,200만원, 보조금에 17억4,600만원이 증액이 돼서 63억600만원이 됐습니다. 세출의 편성내용은 경상예산에 1억1,3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예산으로 74억을 모두 편성했고 예비비에서 12억을 감액, 세출배분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괄에 대한 것은 장, 관, 항 설명을 드리면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8페이지 세입부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4억1,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순세계잉여금14억600만원을 추가로 이월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잡수입에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1,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지방교부세는 6억4,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방양여금에는 22억6,200만원, 보조금에 총 17억4,5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그 중에 국고보조가 6,290만원, 도비보조가 16억8, 2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보조내역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만 1,000만원 이상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국고보조에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으로 1,300만원, 보조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 중복 설명이 되기 때문에 주요한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문화진흥과 소관에 보시면 향교보수비 5,6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14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비보호저소득층 생계지원사업이라 해서 금년에 새로운 보호시책입니다. 경로당신축은 1개소에 3,000만원, 15페이지 경제관광과 소관에 4계절 썰매장에 2억원, 방동약수터개발에 1억원, 그리고 관광안내표지정비, 관광경관....개설 7,000만원, 농정과 소관에 버섯재배현대화사업 지원에 1,440만원, 약초가공용 냉풍건조기지원에 1,700만원, 다음 16페이지 수출 백합종 생산지원 1,700만원, 농특산물 저온저장고에 1,000만원, 비닐하우스현대화에 3,600만원, 순수 토종닭 전문 사육단지 조성에 1,400만원, 건설과 소관으로 간이 상수도시설개량사업에 1억3,100만원, 용대리간이상수도에 1억,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억3,100만원, 용대리 간이상수도에 1억원, 인북천 개수공사 1억원, 도시계획정비사업에 2억원,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정리사업에 5,600, 농어촌 민박형 주택 개량사업 금년도에 도비지원을 안했던 18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18페이지 산림과 소관에는 임산물직매장 1개소 1억원, 그리고 보건소 소관에 건강체력증진사업을 하는 장비구입비 3,600만원, 농촌지도소 소관에는 지역특성화사업 1개소 5,000만원, 세입분야는 이상으로 마치고 세출분야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는 6억5,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공보관리에서 군보를 매월 발간하는데 누 락이 돼서 계상했고, 공보용 시설장비유지비가 또 누락이 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정방송시설을 읍면까지 확대해서 활용하면서 간단한 공문서를 시달할 사항을 행정방송실에다 하는 등 이러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고, 내 무행정에 3억5,900만원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920만원, 자체사업으로 3억5,000만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재무행정에 2억5,800만원,세정관리에 지방세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400만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재산관리에 2억5,400만원은 국공유재산 찾기인부임 여기에 따른 실태조사 여비 등을 해서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군정개발과에서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 계속 사업으로 마무리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 2억4,000만원은 청사증축에 따른 내부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27페이지 사회개발비입니다. 27억4,0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인제 향교 보수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등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8페이지에 체육진흥관리에 2,3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만은 어린이 체능교실운영등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까지 여섯 개 항목에 거쳐서 도비보조사업에 계상을 했고 30페이지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14억4,9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결핵환자 가정방문 정밀검진등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1억2,700만원은 보건진료소 전산장비 구입비와 건강체력증진장비구입 도비보조사업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32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보건소 보일러교체 배관보수에 600만원을 계상했고 심야퇴폐영업단속을 하는 공무원활동여비를 누락시켜서 180만원을 했고 33페이지 환경관리에 12억8,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폐품수집경진대회시상금으로 170만원 계상을 했고 사업예산으로 도비보조사업 2,580만원은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에 따른 경고판 진입차단 시설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3,090만원은 서화리에 농촌오수처리장시설을 해놨는데 의원님들 현장확인까지 하셨지만 불가피 시설보완을 해줘야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에 상하수관리입니다. 12억2,700만원중에 도비보조사업 9억8,900만원은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귀둔과 어론지역에 간이급수시설을 하고, 용대지구간이상수도시설은 지난해에 2억을 받고 금년에 1억 도비를 받았습니다만 나머지는 군비부담을 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용대지구 간이상수도시설을 시행하겠습니다. 38페이지 자체사업 2억3,800만원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전출금입니다. 먼저 32억을 전출했습니다만 22억3,800만원 소유는 서화하고 남면에 급속여과 침전기에 폐수배출 시설을 해야되는데 전부 합동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이런 법정 폐수배출 시설을 못했기 때문에 그 비용과 상수도 기본설계 용역을 10년단위로 계획을 해서 거기에 따른 시설을 해야됩니다 법정사항인데 이것도 인제군이 그동안 시행을 못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불가피 2억3,800만원을 상수도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사회보장에 4억3,8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로 7,370만원은 재가복지지원사업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원복지 수당, 비보호저소득층 생계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에 3억6,400만원 그 내역은 40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세대 주택전세금 2,6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불우노인 틀니시술, 불우노인 안질환시술, 노인교통비, 노인 무료급식소, 장수축하의대 교류사업비 등으로 계상으로 했습니다. 시설물 1억5,000만원은 경노당 시설비입니다. 당초 상정된 안에는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1억4,000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도비가 3,000만원이 추가지원되기 때문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자체사업에서 감액을 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항목 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연결되는 것이 현5리 공동묘지 주변 울타리 시설 1,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복지에 3,660만원은 공공수련시설에 필요한 운영비와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입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유일하게 남면 어론에 1개소가 금년에 시설이 되면서 운영비 지원을 받은겁니다. 유아복지에 4,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운영비를 10개소에 지원 할 추가분이고 도비보조사업 2,700만원은,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급식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46페이지 주택및지역사회개발에 7억4,900 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민박촌주택개량에 96년도 미지원분 2,800만원, 도시개발에 5억8,800만원의 내역은 도비보조사업 4억에 대해서는 인제, 원통지역에 97년도에 새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전액 확보가 안된 상태고 앞으로 국도비보조나 특교세 지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선 사업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지구에 대한 측량이라든가 감정평가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1억8,800만원은 원통택지조성 사업지구에 주차장과 소로포장을 못했습니다 이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역에는 주차장 및 소로개설로 프린트가 됐는데 주차장 및 소로포장입니다. 49페이지 지역사회개발에 1억3,200만원,다목적댐 주변지역 중고생 장학금이 180만원 늘어서 500만원, 자체사업은 남면지역에 안길포장하는데 2,000만원을 전액 투자가 되는 겁니다. 50페이지에 지역개발에 1억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정비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월학1리 마을안길포장 이런 용에 감액처리가 된 것은 51페이지에 보시면 월학리 톱밥발효퇴비사 시설에 2,500만원 있습니다. 이건 월학리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에 따른 주민들의 주변지역사업인데 축사는 금년에 신축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발효퇴비사를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안길포장사업에서 일부 감액해서 우선 퇴비사시설로 전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경제개발입니다. 30억8,600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농정관리에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농민후계자 농어민 신문구독료가 1,200만원을 새로 계상을 했고 도비보조사업에 사업예산으로는 개량 마스크 공급, 감사생산 농기계 지원 420만원, 농업기반조성에 5억1,100만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경지정리사업비와 자체사업으로 4억300만원입니다. 이건 서화 장관 도로수로시설 서흥리 경지정리지구에 양수장시설, 덕산리 한양동 농로개설, 원통 2리 초등학교앞 농로시설 해서 4억300만원 계상을 했고 농산물 유통관리에 3억5,1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에 버섯재배사 현대화 지원사업에 4,800, 약초가공용 냉풍건조기 지원에 5,100만원, 농특산물 저온저장고에 3,000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에 1억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치커리술 제조용기 지원기린에 거북식품, 치커리술제조 업체에 보조로 지원되는 것이 5,000만원입니다. 축수산진흥에 1억6,0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소수국관리에 따른 농가조사 사례비, 귀표장착비 2,6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순수토종닭 전문 사육단지 조성하는데 4,700만원, 젖소 톱밥 발효운동장 설치에 3,200만원, 60페이지 수산증식에 5,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치어방류에 따라서 2,000만원, 보조시설에 180만원 어도시설에 실시설계비 180만원, 시설비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입니다. 3억5,8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경비에는 농촌지도소장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300만원이 누락이 됐던 것을 계상했고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으로 청사소방안전 시설을 하는데 1,300만원, 복사기 구입이 400만원, 농사시험연구에 3억1,800만원의 내역은 재래닭 순계 보존 시범, 청정 미나리시범, 다발국화 시험생산, 재래종 작물 보존시범으로 편성했고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지역특성화 사업비에 1억6,700만원, 지붕개폐식 발효축사에 1,200만원, 농촌주거환경보존실천에 500만원, 청정쌀 대단위시범단이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8,400만원은 병충해 .... 예찰탑을 예입을 해야되는데 6,500만원, 그리고 시설재배 토양 보존관리 시범에 700만원, 고냉지 여름시금치 시범재배에 1,200만원, 66페이지 상단에 농촌지도분야에 1,940만원은 여성교양에 따른 운영수당 그리고 관련 물품구입비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지역농업개발센타 자재창고를 한동에 1,200만원, 다음은 지역경제개발입니다. 8억3,500만원 계상했는데 그 내역은 방동약수터개발사업의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관도로 조성사업비라고 해서 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1억2,0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2억원은 4계절 눈썰매장설비 2억원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8억1,0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산림관리에는 산불감시 일용인부임을 감액8,600만원을 했는데 이 내용은 당초안에는 순 군비부담으로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도비가 인부임으로 805만원이 추가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환을 하다보니까 과목경정에서 조정을 한 겁니다. 푸른산지키기 보호망 설치비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 처음하는 거구요 민간자본이전에 1억200만원은 임산물직매장 임업협동조합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으로 280만원, 72페이지 상단에 치수 및 재해대책에 3억2,700만원입니다. 인북천개수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에 ......정비비도 1,000만원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3페이지에 재해대책비 1억1,700만원은 남북지구에 택지조성사업을 했습니다만 사업이 늦게 완공이 되면서 확정측량 수수료라든가 이런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봄에 작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재해대책기금에 3,600만원, 건설관리에 3억7,500만원 증액편성은 농어촌도로 실시설계비 그리고 군도시설에 따른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76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시설부대비등 부대비 계상이 1억1,500만원이 이 부대비는 시설비에서 감액을 해 가지고 시설부대비로 전환을 하는 것이고, 군도유지관리비 3억7,500만원 이것이 국비 사업으로 추가지원이 된 겁니다. 이것이 내역중에 과목경정외에 3억7,500만원이 편성돼있기 때문에 실제 증가액은 3억7,500만원입니다. 교통관리에는 3,6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내용이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입니다. 지난해는 연간단위로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회사에서 보고된 내용으로는 연간 적자가 1억2,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버스라든가 이런 장비를 모두 인제군에 대여를 해줄테니까 운영을 해다오 이런정도까지 어려운 상태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높여 가지고 연차적으로 증액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금년에는 5,400만원을 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2,900만원인데 이 내역은 모두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예비군에 대해서 복사기, 사무실 비품비, 통신장비 등을 지원해 주는 거고 그리고 재난기동대에 대한 피복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여기서는 예비비 12억을 감액을 해서 사업비로 전환을 했고 예비비 존치를 10억2,7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인제읍입니다. 일반행정비에 1억5,000만원 증액을 했는데 거기에서 당초예산 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귀둔출장소 보일러 교체비가 이중 계상된건 100만원 감액을 했고 사회진흥에 소규모 편익증진사업비에 1억5,000만원에 관련되는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사회개발에는 환경관리에서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남면입니다. 1억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소규모편익증진 사업비와 일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북면입니다. 1억2,000만원인데 소규모편익증진사업비 1억원과 면청사 보일러 교체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린면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소규모 주민생활사업비에 1억원과 복지회관 보일러 배관교체비에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서화면 104페이지입니다. 1억원을 소규모 편익증진 사업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개발에 2,100만원은 천도리 초등학교 앞에 하수도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상남면에는 일반행정비 1억을 계상했는데 소규모 편익증진사업비입니다. 다음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99건에 97년도에 이월되는 금액이 189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2회추경때 계상된 것도 주로 수해복구사업비인데 그동안 기술직공무원들의 인력부족등으로 인해서 설계지연 등 발주가 지연돼서 상당부분이 명시이월이 되고 일부는 사고이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시월된것 중에서 첫부분에 나오는 먹는샘물개발사업 기업의 출자금등 해가지고 이게 한 26억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중이고 또 이 재원 자체가 군유재산에 대한 보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재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재산 조성으로 투자가 돼야 되기때문에 일단 용도대로 개발사업비로 명시이월처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상남면 동네체육시설 3,850만원 역시 한푼도 집행을 못하고 지금 부지확보지연으로 이월이 됩니다. 다음 118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비 6억2,000만원이 전액 이월이 되고 남면 문화마을 조성사업 8억1,700만원도 일부가 이월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상단에 원통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도 토지불부합 때문에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역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월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비사업조서 3회 추경까지의 변경사항은 먼저 보고를 드렸고 이것은 97년도에 계속비로서 운영될 겁니다. 4건에 97년도에 계속비로 투자될게 65억1,400만원입니다. 북면상수도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97년도란만 보십시요 44억5,1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금년도에 계속비 이월되는 사업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된 겁니다. 용대지구 간이상수도시설비는 5억5,200만원이 투자가 돼서 일단은 98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월학리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는 7억1,600만원이 더 투자가 되고 금년도에 계속사업비가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원대교 가설공사는 7억9,400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가 세입이 군비전입금으로 2억3,800만원을 잡아가지고 129페이지 세출에 전액 사업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31페이지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희 위원입니다.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하시느랴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고 사항만 질문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 금년도 96년도에는 지방양여금이 85억6,000만원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68억밖에 안돼요 10억정도 감소가 됐는데 이 감소요인이 이게 확정돼서 앞으로 다시 우리가 양여금을 받을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걸로 아주 줄어드는 겁니까?

내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선 안전수준에서 계상을 했는데....

추경에라도 다시 이 수준은 확보가 될 것이다 하는 기대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보조금 관계도 국고보조하고 보조금이 금년도에는 국고, 도비 합쳐서 200억이 되는데, 내년도는 국비보조해서 150억 금년에는 200억이였거든요 이게 50억정도 경감이 돼요 그래서 내역을 보면은, 국고보조는 늘었는데 도비보조가 금년도에는 92억5,000의 도비보조를 받았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336억밖에 안돼요 그러면 이게 한 3분의 1이 도비보조는 한 3분의 2가 줄었어요 이런 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비보조에 대해서는 도 예산부서에서도 양해의 말씀을 드려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난해에 72억이나 됐는데 금년도에 30억 남짓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당초예산이 전년도에 72억 7,200만원이였었는데요 먼저 보고드릴 때, 17억만 보고 드렸고 이번에 순 도비는 13억이 되니까 지난해 반밖에 안돼요 그 내역이 도의 설명으로는 도단위의 대단위 프로젝트 사업의 투자관계가 요즘 고속전철이라든가 고속도로에 대한 부지 보상문제를 국가와 자치단체에 공동 부담 얘기로 나오니까 지금 유보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상당한 비용투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군에 보조가 반 이상으로 줄어서 죄송하다는 이런 내용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우리 군만 극한되는 게 아니고 각군이 공히 이런 애로가 있는 겁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신대로 도내 18개시군이 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것이고 다만 한가지 염려되는 것이 타시군에는 작년수준을 유지하는데 우리 군만 유난히 도비가 3분의 2가 감액이 됐다면은 그런일이야 없겠지만 염려스러워서 한말씀드린겁니다. 이건 꼭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13페이지 내무과 소관 도비보조가 있어요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도에서 지원받아서 우리지역 주민 자녀들한테 학자금 주는건 좋습니다만 이거 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새마을이라는거 이제 기도 내리고 그러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동네에서 그 지역의 지도자로서의 일도 하고 도와도 줘야 되겠지만 꼭 왜 이 사람들입니까 사실 나쁘게 얘기하면 새마을지도자라 하는 건 다 건달이지 뭐 그런 사람들 줄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겠네요 하여간 제가 심한 말씀을 했으면 죄송스럽고, 그리고 13페이지에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에 향교죠?

하나 예를 들면 간단한 통보사항도 문서나 팩스로 이용들을 하는데 어느 과에서 필요한 거 다섯 가지를 공지사항으로 전달할걸 문서 건건히 보내지 않고 방송을 해서 그쪽에서 수신부를 비치해서 기록해서 알려주면 쉽게 되지 않느냐 이게 문서 감축차원인데 팩스도 있고 통신수단에 예전보다는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의 직원들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사업인걸로....

예 좋습니다. 다음 24페이지에 포상금으로 지방징수포상금 탈루세원을 발굴하는데 150만원을 예산 상정했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하는데 250만원해서 400만원을 편성했죠 그러니까 이건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그런 직원들한테 고생했다 또 전년도에 못받은 고질체납 자한테 받아들인걸 보상한다는 그런 의미죠?

기준에는 100분의 5라는 표현을 해놨습니다만 탈루세원이나, 징수가 어려운 세원에 대한 확보에 대해서 는 이런 제도를 이용하도록 규정은 있습니다, 적용은 안해왔는데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하는 업무니까 실제 거기에 대한 보상없이도 근무는 해야되는 건 맞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에 저희들 의회관계인데 군의회 본회의장 내부시설 해 서 3억을 계상해 놨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의회에서 의회에 관계되는 의원들하고 직접 관계되는 문제라서 결례해도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요. 의원들 눈치보느냐고 한거 아니냐 아니면 지금 이렇게 훌륭한 시설이 있는데 이시설을 효과적으로 집행부에서 쓸 계획이 있으면서 당연히 그렇게 하라는 당위성이 인정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 정도는 해야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거 우리 의사과에서 요구했습니까? 하여간 이 문제도 조금은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가 말씀들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보상금 문제인데 폐품수집 경진대회 시상금, 지금 폐품수집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 가보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기껏 수집해 놓고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생각 해 보셨습니까?

먼저 당초안에 보시면 폐품수집 장려금은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폐품수집을 해서 금년에도 했는데, 경진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시상금 목으로 계상이 안됐어요 그래서 세가지 분야에 시상금을 더 계상했는데 지금 장려금 자체가 소위 환경미화원이나 부녀단체나 이런 단체가 폐품수집활동을 해서 자원재생공사에 판매한 금액만큼을 저희가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1,000원어치 팔았으면 2,000원을 수입을 받을 수 있는거죠 그리고 깡통류 이런 것은 수집을 안 해가고 또 자원재생공사의 기능을 저희가 감독할 수는 없습니다만, 수집을 해놓으면 와서 실어갈 의무가 있는 대도 불구하고 그렇게 독촉을 해도 다른데 일 바쁘다는 이유로 안가져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저희들 청소차로 홍천까지 실어다 주는 예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의 취지는 저만 아니라 다들 좋다고 인정을 하고 방송에서 도 크게 얘기들을 하는데 시행과정에서 주민들이 실제 그래요 도대체 뭐하는 짓들이냐 이거야요 이렇게 모아놓고 처리를 안하면 이런걸 뭐하러 하냐 이거야요 그러니까 이런 얼마 안되는 예산이라도 외형적인것 보다는 내실일 기해 가지고 하자 하는 뜻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비에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 2,500만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세부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등산로 폐쇄하는데 따른 경고판 등 안내판 설치하는 비용인데 도비보조가 일부 있고 군비....

신문에서도 여러 번 도에서부터 산간 계곡 자연휴식년제를 도입한다 그러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 제도에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만 이게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한다니까 우리도 하자 그냥 객관적인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하는 것인지? (담당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예 알았습니다 이걸 경제관광과에서도 관계되는 업무라서 잘 운영이 되고 당초에 기대했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게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페이지 농촌진흥에 자체사업으로 병충해기본예찰탑 매입 6,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원통고등학교 앞에 있는걸 옮긴다는 겁니까?

예, 도로변이기 때문에 예찰이 좀 어렵다하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옮길 생각이세요?

아직 부지는 결정이 안 났습니다.

지금 원통에 있는게 군유지죠?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자치단체 부담을 하는데 재해대책기금으로 쓰는 겁니다. 기준은 매년 지방세 수입액의 3개년 평균시에 1000분의 8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45억4,600만원이라는 게 지방세 3년간 평균액입니다.

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해서 우리 인제군조례를 정해 가지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출연금을 출연하게 돼있죠, 출연금이라는건 개별 법적근거를 가지고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법이나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만 하게 돼있습니다.

재해대책법 63조에 의해서 인제군재해대책기금건립운영관리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이걸 봤더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안을 만들어 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기금의 용도란에 보면 우리가 예비비라든가 또한 큰 용도가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국가적인 재해를 얘기하는 겁니까 다시 말해 가지고 작년도에 가아리에 산사태나서 일가족이 몰살했을 때 그런 사람들한테도 도움을 줄수 있는 재해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재해기금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일정금액 이상을 도단위에서 관리하는게 있고, 이번에 조례에 연결이 됩니다만 그이하 시군단위 조례에 의해서 시군단위 자율로 하는 그런 체제가 있는데 이것은 조례제정전에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출연을 하는 기금입니다. 도에다 출연을 하는 겁니다 도에서 기금을 확보하는 거죠.

도에 출연하는게 아니죠, 우리군 자체적으로, 그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출연금이라는 것은 개별 법에 의해서 출연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조례안도 상정도 하기 전에 미리 예산만 상정했다 그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조례하고 관련 없이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설사 이 조례하고 연결된다 하더라도 조례나 자치법규등이 정비가 안 됐을때에는 우선 법이나 시행령에 따르게 돼있기 때문에 이건 또 그리고 인제군 자체에다 출연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군 단위에 20가구이상 시단위에 30가구이상 집단발생시에 기금을 운영한다는 관계법들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충당하기 위해서...

아니죠 제가 해석을 좀 달리 하는데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보면 "재해대책기금의 적립 하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이랬으니까 도로하든 군으로 하든 세부적인 것은 시행령이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 조례안으로 정해야 되는 건 아니야요? 여기서 봤을 때는 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3,600만원을 적립을 하는데 순서가 조금 바뀐 거 같아서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끝난 다음 에 한번 토론을 해 보십시다. 그리고 80페이지에 민방위비 민간이전에 지역예비군육성지원사업에 도비를 900만원 군비를 900만원 들였어요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한번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야 국가의 고유사무 아닙니까 어떤 근거로 도에서 우리 예산을 주고 또 우리는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지 예비군 이라는건 근본적인 업무가 국방업무 아니겠습니까 국방이야 국가에서 해야지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까지 제가 이건 금액이 많고적고를 떠나서 제가 확실히 몰라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이 예산 편성 자체가 사실 맞는 겁니까?

예 민방위 지역예비군에 대한 것은 읍 면에 예비군중대가 있습니다만 예비군중대에 지원되는 내용인데 특히 예비비대대가 있고 그 휘하에 중대장들이 읍면에 나가있습니다만 대대의 지역방위 지역예비군들하고 관련되는 자체 방위체제에서는 그 지역이 여기에 지원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건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의미가 아니고 제 상식으로는 이런 건 100% 국비로 예산이 서야되는데 왜 도나 우리 군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이게 예산을 세우느냐 이거야요 제가 뭘 잘못 해석하고 있으면 그걸 가르쳐 주십시요.

지역의 부담을 지역방위와 관련해서 지역방위체제 지원과 연결되는겁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다.....

지원을 할 수도 있다 그거죠?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35페이지 시설비에 서화농촌오수처리시설보완공사 2,900만원 1식 이렇게 서 있는데 이 보완공사라는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 서화오폐수처리장 문제 때문에 경찰서수사과에서도 나가서 조사를 했고 주민이 신고도 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설계에서 빠져 가지고 오폐수처리하는데 부족해서 새로운 설계로 추가로 설계해서하는 사업으로 보완공사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설계에 들어가지고 시설했다가 잘못돼 가지고 하는 사업을 보완공사사업이라고 하는지 보완공사 사업이라는 개념 자체를 몰라서 우선 이걸 물어보고 당초 설계에서 빠져서 누락된 추가분 설계로 해서 보완공사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사실, 기 설치된 시설물의 파손이나 잘못된 걸로 인해서 보완공사를 한다면 문제점이 있을 거 같아서 여쭤보는건데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보면 본 공사를 처음에 할 때 서화리 지역이 수평으로 이루어진 벌판인데 자연유화식으로 그러니까 하수가 자연유화식으로 유입이 되고 거기에 처리시설 자체도 자연유화식으로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됐는데 본 공사를 하면서 터파기를 하다보니까 그 터가 전부 암반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미터를 터를 파 가지고 거기다 오수저수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암반이 전부 깔렸으니까 그걸 파기가 어려우니까 그 암반부에다 저수조를 만들고 그렇게 되니까 흘러 내려오는 관하고는 수평이 안 맞고 펌핑식으로 설계를 해버렸어요 거기다 펌핑을 해 가지고 저수조에다 올리는 걸로 그래서 처음에는 가동이 됐는데 거기에 하수도라는게 오물질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걸러지지가 않고 기계작동이 안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한 보완공사를 하려면 이 암반을 모두 ....을 해 가지고 저수조 바닥을 다운을 시키든지 다른 곳으로 옮겨서 암반이 없는곳에 설치를 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2,900만원정도 가지고서는 그런 보완공사가 어려운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배수관로 집수되는 부분에서 각 가정에 집수돼서 내려오는 배수관로 부분을 높혀서 조정을 해서 지금 펌핑을 하던 것을 자연유화식으로 한다 지금 이런 계획을 일단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평탄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자연유화가 되겠는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제가 여기서 문제를 제기했던건 그지역이 언젠가는 경지정리 지역이 돼 가지고 경지정리를 해야 됐을 때 논위로 자연유화식으로 하기 위해서 배관시설을 했다가 그때가서 또 어떻게 할것이냐 또 겨울철 보온문제 등등 저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당장 기능 관리를 못하니까 보완공사를 일단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설계과정에서 깊은 문제가 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실장님 답변으로는 기 시행착오된건 얘기하지 말고 자연 유화가 돼야되는데 사실 내려오는 관로하고 수평이 안맞잖아요 그러니까 펌핑을 시킨거 아니야요 그래서 관로자체를 높인다는 얘기야요?

그런 방법 하나하고 그대로 펌핑식을 유지하되 오수니까 여러가지 물질들이 내려오잖아요 이걸 침전시키는 침전시설을 해가지고 넘어오자 하는 이런 두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거니까 일단 이건 설계단계에 들어가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판단해서 해 주십시요. 당초 사업을 할때도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암반이 나왔으면 자리를 옮기든지 예산을 좀더 확보해 가지고 암반을 패석시켜서 하든지 이렇게 양자택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실정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실공사가 된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25페이지 국공유재산찾기 인부임, 국내여비 이래가지고 1,400만원정도 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97년도에 첫 실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작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죠 작년도 성과는 어땠습니까? 숨은 국공유재산을 찾아가지고 또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을 찾아가지고 군세수입으로 임대료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 사업을 종료하기 위해서 6개월분을 인부임을 더 세웠는데, 지금 계수적으로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무단점유 그리고 그동안 착오됐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발견이 됐고 지금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페이지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사업비 이게 뭐 당초에는 예산이 서지않았다 수정에 올라왔는데 1억200인데 이건 어디를 하실 사업이야요?

이건 포괄적으로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치커리술제조용기 지원해서 5,000만원인데 이거 비젼있는 사업입니까?

비젼있는 사업보다는 지금 기린 북리에 거북식품이라고 해서 치커리술 제조업체가 시설을 다 해 가지고 치커리술도 많은 양을 담궈 놓은 상태인데 회사를 설립을 할때 시설자본 기본자산 운영자본 일체 모든 것이 갖춰져 가지고 해야되는데 계획단계가 부실했던지 지금 이분이 융자를 받을래도 신용상 불량 고객으로 돼가지고 그것도 어렵고 지금 있는 자산으로 담보를 할만한건 다 해서 지출을 다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계획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은 앞으로 운영자금이 1억상당 가져야만 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보조를 한 48%쯤 보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치커리술 제조업체가 원료를 대량소비하는 업체가 되기 때문에 치커리농가에 원료 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지역에 치커리가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특산품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지원해 주려고....

그런데 우리 인제군의 특산물인 치커리 물론 거북식품에서 술로 제조해서 유통이 잘된다면은 사실 우리 농촌 농민들한테도 큰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치커리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그런 막연한 기대거든요 실장님 답변대로 치커리술이 잘 팔리면이야 자연적으로 반대급부로 우리 농민들이 치커리를 많이 가꿔서 납품하면 농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도 크겠죠 그렇지만 그게 안 됐을때는 사실 몰라요 이 거북식품에 대해서 5,000만원외에 다르게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있습니까?

군내에서 지원해 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개인이 어려운 실정에서도 농촌에서 우리 인제군의 특산물로 술이라는걸 만들어서 판로를 개척한다는 의욕하고 정열은 좋지만 사실 지금 술이라는게 치커리술 몰라요 외국에서 더 좋은술들 수입해 들어오고 우리나라 기존 술들도 잘 팔리지 않는 실정에서 인제군에서 치커리술이 사람한테 얼마나 좋을런지 몰라도 얼마나 선전을 하고 얼마나 유통을 잘할런지 모르지만 우리 인제군에서 치커리술 이거 괜히 제조해 가지고 어거 어떻게 보면 거북식품에 의욕과 정열로 봐서 모든 재산을 여기다 담보로 해 가지고 개발하고 이런 자체를 봐서는 사실 5,0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군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과히 나쁘지는 않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무형지물 쓸데없는 예산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되겠지만 본인의 문제도 문제지만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바람지하지 않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확신도 없고 이건 막연한 기대야요 개인의 정열과 의욕은 좋지만 이게 꼭 안된다는 보장도 없겠지만 치커리술을 제조해 가지고 판매가 잘된다는 보장도 없는거고 그양반도 보면은 의욕만 가지고 덤벼드는거지 앞으로 판로라든가 선전이라든가 물론 그 사람이 잘되기를 저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바라죠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000만원이라는 돈도 예산지원해 주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치 않거든요.

많은 치커리 재배하는 농가와 연계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