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기회에서 다루어질 구정에 관한 질문은 구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구정발전을 위한 질문이므로 구민의 요구에 충족될 수 있는 수준높고 발전적인 질문과 정확한 자료로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 및 답변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기 배부해 드린 질문일정 및 순서에 의하여 진행 하겠으며 질문 소요시간은 의원 한분이 20분 범위내로 보충질문은 발언통지서에 의하여 질문하실 의원이 1회 10분이내, 다른 의원이 보충질문 하실 경우는 질문하신 의원의 양해를 얻어 1회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네분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시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종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현동 출신 천종만 의원입니다. 96년도 남동구의 정기회에 임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명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40만 구민의 한해 구정살림을 마무리 하면서 새해 계획을 준비하시느라 분주하신 김용모 남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자년 한해를 결산하는 정기회에서 본 의원이 첫 번째로 구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가슴깊이 새기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대다수의 구민들이 몹시 궁금해하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 개발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남동구 지역은 10년전까지만 해도 자연부락 단위로 집성촌이 형성된 한가로운 풍경의 농촌, 전원마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해안시대의 주역도시 인천의 산업화, 국제화 개발의 물결에 의하여 가속적으로 발전됨에 따라 남동구에도 활발한 신개발이 이루어지며 예전에 논과 밭 그리고 산과 들이 깎이고 메꾸어져 대단위 택지로 변하고 고층아파트, 공단, 상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연히 인구가 집중되고 교통이 혼잡해지고 환경오염을 걱정하며 이웃간의 포근한 정이 떨어져가는 도시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도의 경제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그 어느때보다 전국적으로 국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화전략에 의해 더욱 도시화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도 전형적 농촌지역으로 불리던 장수동, 서창동, 도림동, 논현동, 고잔동까지도 구획정리사업 공용개발 사업등을 통하여 본격적인 도시개발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또 추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개발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과제가 지역개발계획 입안단계부터 시민의 요구와 의견이 반영되어 그 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대다수의 주민이 동의와 찬성을 얻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지역개발계획이 정부나 행정 기관에 단독적인 계획이 정부나 행정 기관에 단독적인 계획이 아닌 주민 모두의 계획이 돼야한다는 주민참여와 합의 원칙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 계획에 있어 주민의 합의는 과거 관선시대 소홀히 다루어졌던 것이나 이제 민선자치시대에 와서는 가장 역점을 둬야하는 사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주민참여의 원칙이 소홀하게 이루어져가며 전국 각지에 도시개발 과정에서 갈등과 대립을 초래하고 있으며 우리 장수, 서창, 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중앙공원 조성사업등에서도 주민들이 불신감과 피해의식에 쌓여 진정민원을 내는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행정감사시 지적된 사항이지만 구획정리사업 계획 열람공고후 1년반이 지나서야 주민설명회를 갖는등 지역 주민 의견과 여론수렴에 아직까지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도시개발계획의 주된 대상은 지역 주민이고 계획과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것도 바로 지역주민인 것입니다.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한 계획은 주민의 동의와 협조를 얻지못할 뿐만아니라 사업 추진시 많은 제안과 제약으로 지역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지역개발 계획은 반드시 주민의 참다운 참여를 통하여 수립돼야 한다는 필요성과 당위성이 지켜져 주민화합과 신뢰속에서 남동구의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96년도 11월 9일자 동아일보 및 4대 일간지에 인천 논현동에 신도시라는 전제하에 논현4동 84만평부지에 아파트 2만5천 가구가 들어서 일산, 평촌동 5개 신도시 이후 수도권에서 조성되는 가장 큰 규모의 주택단지라 보도가 되었습니다. 또 이 기사내용에는 주택공사측이 택지개발 지구 요청을 건설부에 하였으며 택지지구로 지정되면 내년중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확정짓고 98년도부터 용지보상과 실시설계 착수에 이르며 99년도부터 아파트분양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5년 9월 26일 제40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논현동 개발계획 및 문제점에 대하여 거론하면서 도시개발 권한이 시장이나 장관에게 있다하여 남동구에서는 방관만 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가지고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한바 있고 소래포구 경제활성화 논현동 폐염전 부지의 개발계획등 논현지역에 개발과 발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대책 표명을 한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25년이나 견디고 기다리던 보람으로 논현동 약 84만평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로 묶여있던 것이 풀리고 개발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니 대다수의 주민들은 기대와 환영의 기색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논현동 개발소식을 접하면서 25년동안이나 녹지지역으로 묶여 낙후된 생활환경 속에서 정신적 재산적으로 피해와 소외를 당하며 살아온 주민들에게 개발의 실질적인 혜택과 과실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을 기대감과 한편으로는 개발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과 권리가 배제되어 더큰 갈등과 실망을 안겨주지 않을까하며 큰걱정을 하게 됩니다. 논현동 84만평 개발계획은 입안 단계부터 구민에게 정확하게 알리며 구민의 의견과 입장을 수용하여 자치시대에 걸맞는 도시 개발 행정이 추진 돼야 한다고 봅니다. 논현동 지역에는 이미 자연녹지 1단계부터 구민에게 정확하게 알리며 구민의 의견과 입장을 수용하여 자치시대에 걸맞는 도시 개발 행정이 추진 돼야 한다고 봅니다. 논현동 지역에는 이미 자연녹지 1단계 개발사업이 시작되어 약 7만3천평 규모의 택지개발과 함께 3천여호의 아파트가 건축되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논현동 폐염전부지는 2002년 월드컵경기장 유치를 비롯한 인천의 종합레저 스포츠타운 건설 계획이 거론되고 있으며 소래포구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소래철교 인도화, 물량장 정비등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발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지역개발계획이 남동구의 전체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져 그 결실은 남동구에 귀속되고 지역주민의 생활향상에 직접 기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논현동 84만평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논현동 84만평 개발계획,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개발시 지역주민의 의견반영 및 최대한의 재산권 보장대책, 개발 계획추진에 따른 예측되는 문제점과 대응방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지방화 시대에 실질적인 지방자치구현 차원에서 논현동 개발사업에 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가 아닌 우리 인천시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의 이익과 혜택이 인천시와 남동구는 물론 논현동 지역 주민에게 최대한 확보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개발이냐 보존이냐 많은 논란과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개발도 중요하지만 보존대책 또한 중요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고잔동 산 3-1번지 일원은 남동공단을 배후로 하고 있으며 해변지역으로 시민의 휴식터가 될 수 있는 쾌적한 도시공원의 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색의 콘크리트 벽속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휴식과 스포츠 레크레이션등 자연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환경적이고 자연보존적 차원에서 도시공원을 조성해 볼만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남동공단 해안 인접 그리고 논현동 최단위의 택지 개발과 함께 전체적으로 조성된 도시 휴식공간을 살리기 위한 공원조성을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정축년 새해를 밝고 힘차게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종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활착을 위하여 취재에 여념이 없는 언론인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앉아계신 남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동 출신 윤창렬 의원입니다. 임기 3년중에 절반을 보내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구청장을 상대로 두가지를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로 도덕성 회복 운동의 한 방법으로 친절인사 운동을 전개하자는 제의를 합니다. 유구한 역사속에 우리 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 전세계속에 인정받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버스나 기차에 어른이 서계시면 서로 일어나서 여기 앉으세요라고 자기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의 고운 마음을 지극히 당연한 일로 생각하며 살았으며 길거리에 담배를 물고가던 젊은이가 어른이 앞에 오시면 얼른 감추고 계면쩍어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며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집에서 떡을 한다든지 별난 음식을 만들어 먹을때는 옆집, 뒷집 이웃사촌들을 빼놓지 않고 함께 나누어먹던 좋은 때도 있었습니다. 신랑, 색시 시집가고 장가가는 날 동네 아저씨 환갑날 같은 경사스러운 날에는 온동네 식구가 함께 모여 즐거워하고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며 축제분위기를 모두가 자연스럽게 만들어 갔으며 어쩌다 동네 초상이라도 나면 쌀한되 술 한병이라도 부조하며 내가 어려움을 당한 것 처럼 함께 슬퍼하고 궂은 일을 마다않고 상사일을 끝마쳐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선조들께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신 유산중에 하나로 간직한채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찌된 일입니까, 버스나 전철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앞에 서계셔도 자기 자리를 선뜻 양보하는 젊은이가 없으며 담배를 피우는 젊은이를 오히려 어른이 못본채 하고 비켜지나가야 하며 이웃집에는 김서방이 사는지 이서방이 사는지 관심도 없으며 남의 집 문앞에 주차라도 허락없이 했다가는 서로 시비가 되어 싸우다가 살인까지하는 험악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갸냘픈 여인이 불량배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도움을 청해도 못본체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무관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 자랑삼던 이 나라, 어쩌다가 이런 모습으로 변했는지 안타깝기가 한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성도덕이 무너짐으로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성 문제는 사춘기 젊은이들에게 있었던 일로 여겼으나 현실은 밝은 대낮에 유부남 유부녀가 러브호텔 출입을 떳떳하고 자유롭게 하며 캬바레에서는 처음 보는 남녀간에 흉허물 없이 자유롭게 부둥켜안고 돌아가는 모습이 죄스럽고 남이 볼까 쉬쉬하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기성 세대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죄악이 성도덕이 무너질 때 생깁니다. 청소년들의 문제가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기성 세대가 더 큰 문제로 이는 사람이 사람답게 못살고 본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효도하고 학생이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며 물건을 파는 상인이 찾아오는 고객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며 물건을 파는 상인이 찾아 오는 고객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상거래 하며 모든 공직자가 주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한다면 행복한 가정, 건전한 사회, 부정부패 없는 공직사회가 될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후 미국의 부크만박사가 주창한 MRA 즉 도덕재무장 운동이 전세계에 퍼져서 수천만의 운동지지자가 절대의 정직, 순결, 사랑, 덕목의 네가지 이 덕목으로 실천하는 세계적인 운동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가장 쉽고 실천 할수 있는 한가지 운동을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정문을 통과할때에 청경이 서있습니다. 인사를 잘하는 근무자가 서있을때는 웃는 낯으로 서로 인사하며 기분좋게 하루를 보낼수가 있는가 하면 어떤날은 근무자가 서있으면서 인사는커녕 등을 돌려 버리는 바람에 본 의원이 하는 인사는 등뒤에다 해버린 격이 되고나면 왠지 입맛이 쓰고 온종일 기분이 좋을리 없으며 인상이 흐려질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무자 어느 한사람을 책망하고 탓하자고 그런 말이 아니라 전체 모든 공무원들이 우리 남동구를 찾아 오시는 모든 주민들에게 또한 직원 상호간에 웃는 낯으로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 운동을 전개하자는 것입니다. 서로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사한다면 우선 직장에 분위기가 명랑해지고 활기가 넘칠것이요, 많은 주민들에게는 남동구는 친절하구나 하는 첫인상을 심을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우리 지역에 퍼져나가면 살만 나는 남동구, 다시 찾아 오고 싶은 남동구, 자랑스러운 남동구가 될 것입니다. 가장 작은 것 같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의 생활습관이 그렇게 안돼있는 것을 고치기가 하루아침에 쉽게는 안될 일이지만 꾸준한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하며 생활화 한다면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외하는 이 인사운동을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산운영에 있어 절약을 실천하여 건전 재정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제안합니다. 96년도 본예산중 경상예산은 332억원, 사업예산 430억8천만원에서 10%의 예산절감을 한다면 연간 약 76억원의 예산을 비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가 지출하는 모든 재정의 뒷받침은 바로 우리 주민들이 의무로 생각하고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기꺼이 납부해 주시는 세금으로 한푼두푼이 모여서 우리의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이 낸 세금이 꼭 쓰여질 곳에만 확실하게 쓰여져서 남동구가 날마다 새롭게 쓰여져서 남동구가 날마다 새롭게 발전하는 모습을 볼때에 납세자의 기쁨이 있고 자부와 긍지심을 가질 것입니다. 만일 쓰여지지 않을 곳에 함부로 쓰여진다고 하면 아무리 의무라도 세금을 납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것입니다. 우선 인건비 지출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로 3명만 있으면 될 일을 4명, 5명을 쓰는 것은 낭비입니다. 사적인 전화 한통화, 쓸데 없는 장시간의 통화, 한 장의 종이만 가지면 될 것을 두장 세장 쓰는 것도 낭비입니다. 사적으로 관용 차량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이 안될 일입니다. 지나친 냉난방, 흘려버리는 물한방울 필요 없는 전등 하나를 켜두는 것도 안될 일입니다. 모든 일을 내일처럼, 모든 물자를 내 것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다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또 한가지 제도를 제안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에게 무조건 절약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절약된 예산중 일정분을 인센티브 즉 공무원들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예산절감 부분에 50%는 이월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월분의 3%는 예산절감에 기여한 모든 공무원들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한다면 절약을 생활화하고 실천하는 공무원이 늘어나고 우리 남동구의 재정운영은 더욱 건실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 이 제도를 도입하여 획기적인 구정을 펴실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창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월 4동 서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복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김용모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49회 남동구의회 정기회에서 구정질문 하게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아무쪼록 성의있는 답변을 통하여 신뢰 받는 행정 구현은 물론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모범상 확립에 이바지하길 기대하면서 구정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앞서 구정질문 하셨던 이기용 의원께서 얘기해서 이미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남동구는 예산 편성함에 있어 지방재정의 열악함과 국가나 시의 재정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예산 편성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함에 있어 국가경제의 일반직 현황과 지역경제 동향을 특별히 고려해서 편성해야 합니다. 현재 97년도 경제가 금년보다 대폭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지난 19일 97년도 예산안이 일반회계 774억1,400만원 특별회계 154억8,300만원 총 928억9,800만원 규모로 승인된바 있습니다만 차후 우리 남동구의 재정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은 크게 분류해서 세입과 세출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까지는 집행부의 공무원과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의원들도 세출 분야에 중점을 두어왔으며 세입 분야는 소홀히 다뤄왔음을 다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지도 6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도 지방 주민이 부담해서 지역 경제 및 지역 발전을 위해서 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남동구의 지방 재정 자립도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97년도 53.1%, 96년도 54.9%, 95년도는 54.4% 지방재정자립도가 빈약하다고 판단 되며 특히 95년도, 96년도에 비해 97년도는 1, 2%정도 감소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자립의 확충을 위한 관심이 소홀했다고 보여지며 세수 증대를 위한 관심과 대책을 강구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먼저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하면 구세의 보통세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로만 편성토록 규정돼 있습니다만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 열악한 구의 재정자립도 증대를 위한 구세입의 확충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물론 지방세법이 개정돼야 하는 절차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사료되오나 구의 세입 예산 증대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제고돼야 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44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안되었던 차량등록업무에 대한 구청으로 이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금년도 12월 2일부터 부평구, 계양구, 서구는 차량등록업무를 구에서 이관 받아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동구 차량등록대수는 8만5천여대로써 차량등록업무를 이관 받아 시행하면 이에 따라 과태료 증지수입으로 세수증대가 5억, 6억원은 예측됩니다. 하나의 예긴 합니다만 세수확충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세의 여러 과목중 자동차세를 구세로 전환하여 재정자립 확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상급 기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와 대책을 촉구하면서 97년도 세수확충을 위한 대책과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 재정의 자주성 즉 자주재원의 확충을 고려해 보고자 합니다. 세외수입을 자치 단체의 노력에 따라서 지방 재정을 건전하기 위한 주요수단으로써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수수료 수입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28조,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거 징수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남동구의 각종 사용료수수료의 수입액은 92년 11억6,900만원, 93년 14억1,200만원, 94년 10억1,700만원, 95년 29억2,700만원, 96년 57억3,100만원, 97년 72억900만원으로 95년 이후 구민의 요구사항이 증폭되어 많은 민원으로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액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97년도 세입예산중 사용료 수수료의 수입액은 72억원으로 전체 예산에 대한 구성비가 9.3%정도에 머무르고 있기에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시켜야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수수료 사용료는, 수수료 사용료의 원가보상율은 수수료가 55.5%이며 사용료는 58.5%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알면서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사유는 사용료 수수료가 일종의 공공요금으로 간주되어 경제의 여건 변화나 원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의 인상 억제와 연계되어 신축성있게 요율이 조정되지 못하고 있음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건전화 양질의 서비스 확충을 위해서는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료 수수료의 증대를 위하여 중앙부에서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중 특정인에게 수익을 부여하는 유료화가 가능한 행정사무를 파악하여 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위임사무의 유료화는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한 신고, 신청, 시험, 검사, 승인등 중앙 부처가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중에서 수수료를 징수해야 함으로 법령을 관장하고 있는 중앙부처의 관심이 필요하며 또한 남동구청에서는 유료화가 가능한 사무를 정밀 파악하여 구청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은 시행하고 상급기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여 중앙부처가 관심을 갖도록 노력할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청장께서는 구청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경영수익사업을 전개 한다고 누차 천명하였고 또한 경영수익사업 보고회를 수차례 개최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96년 1월 23일 96경영행정연구보고회를 개최하여 경영수익사업을 추진 한다고 한바가 있었습니다. 총 19건이 제출되어 최우수, 우수, 장려사업으로 영혼의 쉼터 납골당운영, 구청내 보육시설운영, 공유수면의 임대사업을 선정하여 시상까지 하는등 커다란 기대감을 갖게한 각종 경영수익사업이 1년이 지난 이 시기까지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공식적으로 발표가 없었기에 알길이 없습니다. 97년도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서 경영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이 당연히 97년도 본예산에 반영 편성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영됨이 없음을 탁상 공론으로 시책을 결정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1년여간의 추진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자기성찰의 기회를 갖고 97년도 사업을 추진 시행함이 옳은 절차이며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자연히 수익금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98년도 예산에는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이 자연적으로 세입재원으로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이점을 기대하면서 96년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1년간의 총괄적인 추진 현황과 수익금이 있으면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 결손처리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최근 각 지방 언론사 보도에 의하면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인천시의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부과된 세금마저 징수되지 않고 결손처분만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는 세수를 전제로 따지고 있는데 지방세 징수부진으로 인한 세수 결함은 지자제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은 세원을 발굴하여 세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부과된 세금을 잘 거둬들여 세수결함을 최소화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고질적인 체납으로 상당한 체납액이 결손처분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실제로 징수시효인 5년이 넘어 시효소멸 시켰거나 결손한 체납액이 지난 91년부터 95년도까지 연도별 건수와 금액은 얼마이며 둘째, 이중 고액체납자는 누구누구인지 밝혀주시고 셋째, 금년 10월말 현재로 시효소멸 시킬 건수와 금액은 얼마인지와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시효가 넘었다고 쉽게 막대한 세금을 소멸시키거나 결손 처분한다면 결과적으로 고액체납자는 시효 소멸로 인하여 이익을 받고 봉급자나 서민들만 꼬박꼬박 세금내는 것은 불이익으로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지자제의 재정수요가 점점 늘어날 전망에 잠정적 재정확보를 앞에서 지적한 바와같은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내년부터 세무행정을 개선하여 세수 확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미진하나마 소홀히 다뤄왔던 세입분야에 대하여 우리 모두 관심을 제고하고자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세입분야에 있어서 관련부서이외에도 모두 관심을 갖고 지방자치화 시대에 부응하는 세입 정책추진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정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네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김용모입니다. 지난 11월 25일 개회되어 한달 가까이 계속되는 금번 제49회 정기회 동안 구정에 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행정 사무감사, 예산안 심사등 여러 현안 사항에 대해 매우 의욕적이고 심도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우선 오늘 이기용 의원님등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선 다음과 같은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집행부에 지난 10월 9일부터 10월 13일 까지 5일간 구청장 및 고위간부 3인을 포함한 6인의 중국 천진시 동려구 방문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1년 6개월이상 검토해왔던 해외국제교류를 위하여 또한 자매결연을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의 일환으로써 타당성 및 시장 조사차 또 상대 행정기관의 초청으로 국제간의 약속이행 및 신의성실에 의한 준수 의무를 가지고 방문 하고 돌아왔습니다. 또한 저희 나름대로는 출발전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에 적절한 사전협조요청도 득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천진시 방문이 10월 9일에서 10월 13일 제가 착오였었던 것 같습니다. 금월 12월 9일에서 12월 13일이 되겠죠. 이번 중국 방문기간 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제49회 정기의회가 열려서 각종 행정사무감사 및 그리고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종 예산안 심사등 아주 중요한 의정활동이 전개되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저희 집행부에 중국방문은 어떠한 일이 되더라도 본인의 판단 착오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의정활동에 또한 예산심사등 각종 중요한 현안 사항 행정 감사등에 많은 우리간부 공무원으로서의 의견개진 및 협조 토의 또한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으로 나타날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의정활동시에는 우리 간부 공무원들의 해외출장등의 부재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억제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본인의 판단 착오로 중요한 의정활동 중간에 우리의 자리를 비웠던 해외출장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학교급식 시설지원에 관한 조례를 자치구에서 제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낸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은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치입법권을 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써 전국 245개 광역 및 기초의회에 귀감이 될만한 뜻깊은 일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이미 밝혔지만은 다시한번 우리 남동구 40만 구민과 더불어 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기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경제적 자립과 우리 구민의 경제적 풍요만이 지방자치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생각으로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확충을 통한 경제자치구현을 위하여 전력해 왔습니다. 또한 2,700여 입주업체 및 4만여 근로자가 있는 남동공단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관내기업의 자금, 기술시장 전반에 대한 애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수립된 지원시책과 그 내용을 소상히 밝히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남동공단경영자협의회 이업종교류그룹 연합회, 해외시장개척단등 남동공단내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분기 1회씩 개최하여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각종 지원시책을 활발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시책으로는 시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대체자금을 우리 구관내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으로 408개 업체 565억원을 지원 시 전체에 46%를 지원하는 총 합계 820억원을 지원 시전체에 42%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간 50억원을 목표로 기금 조성중에 있으며 여러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하에 96년까지 기 확보금액 5억원과 97년 5억원등 총 10억원을 확보하여 우리 구로써는 역사 이래 최초로 97년부터 약 50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로써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최한바 있는 96남동구중소기업상품 및 취업박람회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난, 인력난, 기술난 해소에 크게 기여 했다고 생각하며 성과로는 부스참여 79개업체 채용 알림판참여 178개 업체등 총257개 업체가 참여하여 취업상담 4,288명 현지채용 625명 약 10억원의 상품판매와 30여만명이 관람하는등 주민화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름대로 이바지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행사기간중 신개발품 및 우수상품 경진대회를 병행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고취와 중소기업 상품의 우수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해외시장개척단 활동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예산 2,500만원중 제4회 추경예산에서 520만원을 삭감한 것은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에 따른 사업비를 현지 무역관에 위탁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해외시장 개척단의 인적구성 내역과 활동실적 그리고 지역 경제활성화 에 기여한 효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계화 및 해외 시장 개척 활동에 불리한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수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에 처음으로 북미 해외시장 개척단을 실시 운영 하였습니다. 구청장을 단장으로 하고 새한산업등 관내 11개 업체와 인천무역과 관계공무원등 총 16명이 참가하여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현지 무역관의 협조를 얻어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토론토등 3개 지역을 순회하며 1,824만5천불 상담을 상담하였고 그후 지속적인 상호교신을 통하여 34만4천불을 계약 체결하였으며 현재도 상담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수적인 소득으로 97년 1월중에는 캐나다 토론토시 중소기업 교류단이 우리 구 및 남동공단에 업체를 방문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해외시장 개척단 활동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정보수집 능력을 향상시키고 선진국에 높은 기술 수준등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97년도에는 무역관과의 긴밀한 정보 교환 및 96년도 해외시장 개척단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의 중소기업 상품이 통할 수 있으며 보다더 상담 및 계약이 용이한 동남아지역 국가를 선택하여 해외시장개척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96년도의 시장개척단은 고도화된 선진 기업환경을 방문 체험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국제적 마인드를 고취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면 97년도에 시장개척단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후진국 시장 판로개척에 성과를 기대하는 방문이 될 것입니다. 셋째, 민관이 공동출자한 제3섹터 형태의 공사를 설립하여 자체 수익사업을 전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관이 공동 출자한 제3섹터 형태의 법인은 지방공기업법 제50조 및 제79조의2에 의하여 설립운영이 가능하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재정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민간경제를 침해 하지 않고 공익성과 수익성이 보장되는 사업을 발굴 시행코자 다각도로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상 수익사업에 하나인 논현동 공유수면 매립지역을 개발시 제3섹터 방식을 도입 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기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부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과 천종만 의원님, 윤창렬 의원님, 서정수 의원님께서 심도있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부구청장과 해당 국장, 실장으로 하여금 좀더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함께하신 김명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신 구민여러분, 이제 병자년 새해도 얼마 남지않았습니다. 금년 마무리를 잘하시고 여러분 모두 정축년 새해에는 복많이 받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한학수입니다. 여러날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복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이기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경영 행정분야와 국제화 사업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먼저 경영행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살펴보면은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구정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겠다, 또 한가지는 구민 행정만족도를 조사해서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전제 하신 그 지론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선 출범 2주년을 맞이해서 구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봉사행정, 투명행정, 자치행정을 정착 시키기 위해서 민원신문고와 민원 후견인제도, 민원1회 방문처리제등 제도를 도입을 해서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책임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복잡하고 다변화돼 나가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상담인, 즉 민원상담관입니다. 민원상담관을 고용을 해서 구민들의 어려운 문제를 찾아 해결해 주고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는 세심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민과 함께 열린 구정을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자동화시스템 구축하고 행정자료 예산등 각종 공개 목록을 작성을 해서 구민이 필요로 하면은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는 공개 행정을 펼치고 있고 앞으로 구민 욕구의 분출등 사전에 의견조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와 여건을 개선해서 민의를 적극 수렴토록 하고 모든 문제를 구민의 입장에서 해결 처리할 수 있는 겸손하고 자신감 있는 자세로 행정을 처리해 나가겠으며 구 행정에 구민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첫째, 구청장의 정례적인 동사무소 방문을 통한 구민과의 대화. 두 번째, 지방물가관리를 위해서 구민들이 참여하는 물가모니터제도 또 세 번째로 남동마당을 통해서 구정소개하는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구정공개 및 주민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구민이 직접 느끼고 경험한 공무원상, 또 민원처리사례 이러한 것에 대한 발표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런 발표회를 가진 과정에서 저희구 공무원들은 우리들이 하고 있는 행정에 면면을 구민들을 통해서 비추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스스로 자각을 통해서 의식전환을 도모하고 구민이 중심이 되는 구정을 펼치는 기회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건이 허락한다면은 여러 가지 조사와 발표기회를 갖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구의 국제교류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정책임자와 구민이 일치단결 해야한다는 것과 세계화속에 살아남는 경쟁력 있는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힘써야할 분야는 무엇이냐 하는 것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별로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를 통해서 국제화 세계화에 부응한 지방정부간 상호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체육 경제 문화등 교류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국제도시간 친선 관계로 상호신뢰 구축과 결연여건, 지역적 특성 각종관계 자료를 수집 분석해서 양도시간에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실익의 가능성과 문화적 배경등 필요성을 검토한 연후에 자매결연 대상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먼저 수렴을 하고 나가서 구의회에 사전보고를 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중에 국제 교류가 친선 방문이나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의전상에 국제 교류가 아니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건 그런 내용이 아니었구요, 단지 우리 구는 이런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세심 하고 면밀한 사전 검토와 함께 대상 도시선정을 할 때도 우리 지역의 특수성인 남동공단 업체의 해외시장개척과 기술인력진출, 현지공장설립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비교하고 지역 특성이나 문화경제 조건등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충분히 분석해서 진출하는 업체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사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난 12월 9일부터 13일 까지 5일 동안 저를 포함한 우리 구의 대표단 일행이 중국 천진시 동려구를 방문을 해가지고 자매결연에 필요한 기초자료 또 현지여건 이런것들을 돌아 보고 자료를 수집해 온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제 교류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시책에 부응을 한 국제행사 추진 결정을 신중하고 또 행사 경비도 절약해 나가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끝으로 세계화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사무의 자동화, 전산화 추진등으로 국제흐름에 맞는 첨단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국가 경쟁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한 예를 말씀올리면은 저희 남동구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외국어 구사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우리 인천광역시내에 8개구, 2개구 어디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저희 남동구가 이 분야에는 가장 적극적이고 또 내실 있게 관심을 집중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남동구에는 목표를 1개과에 한, 두명 정도는 외국어를 구사 할 수 있는 즉 영어가 됐건, 일어가 됐건 중국어가 됐건 그런 인재를 양성을 하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외국어 연수에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동구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우리 광역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어겨루기 이 대회에 나가면 항상 1번을 차지하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고 앞으로도 더많은 발전이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금년에 이번 정기회에서 내년도 사업 예산을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저희 구청에서 요구한 어학실개설에 대한 예산을 반영을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 1월부터 우리 구청에 어학실을 개설을 해가지고 보다 알차게 직원들의 어학실력을 향상시키므로써 그 직원들이 국제화에 대한 감각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데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끝으로 국가경쟁력 있는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현시점에서 요구되는 사항은 구민이 하나가 되어서 검소하고 절약하는 마음과 지나친 소비형태를 억제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화합을 통한 지방화, 세계화로 향하는 구정 운영이 바로 세계화로 향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이기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족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답변자를 구청장으로 요청합니다.

윤창렬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구청장이 답변해 주십사하는 요구입니까?

네.

그러면 구청장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 박승언입니다. 업무 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97년도 예산안심의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창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창렬 의원님께서는 도덕성 회복 차원에서의 친절 인사운동 전개의 용의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선 저희 구청에 공무원들부터 인사하기운동에 앞장서줄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는 급격한 사회의 변화와 물질만능의 개인주의 팽배로 인해서 도덕성이 실추됐다는 윤창렬 의원님의 지적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실추된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부터 검토를 하면서 현재 우리 구에서 민원인에게 친절봉사 하도록하는 친절 배가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고 또 친절 배가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고 또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청내에 출입하는 민원인이나 방문객에 대해서 통제자가 아니라 안내와 봉사를 한다하는 친절히 봉사해야 되는 안내자라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단체인 국민운동단체등에서도 학교폭력추방운동 또는 청소년 선도 운동등을 전개해서 청소년의 탈선 예방등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친절 배가 운동이나 교육 또는 봉사단체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덕성이 회복되지 못하는 것은 윤창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감사하는 마음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란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겉치fp적인 인사 운동보다는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는 생각을 갖고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 인사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향후 종교단체 또는 학교등과도 연계해서 사회교육과 교육 기관에서의 감사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교육과 계몽을 실시하도록 적극 검토하고 협조해 나가는 한편 우선 가장 손쉽게하기 운동부터 전개해서 직급의 상하에 불구하고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인사하기 운동을 실시하는 한편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친절히 인사하는 친절 배가운동도 확대 실시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인사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창렬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서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수 의원님께서는 97년도에 세수확충을 위한 대책과 방안 또 지방재정의 건전화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에 대한 견해와 위임사무중 유료화 가능 사무를 정밀파악해서 유료화하는 대책 강국 경영수익사업의 총괄적인 추진 현황과 수익금을 밝혀줄 것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과 관련한 세무행정 개선 방안에 대한 몇가지 질문사항을 주셨습니다. 먼저 97년도 세수확충을 위한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크게 나눠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대별 할 수 있습니다. 세수의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국세나 시세중 일부를 구세로 전환하는 방안과 세외수입을 적극 개발해서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거나 행정서비스의 제공 또는 권리의 설정등으로 특정인에게 제공된 행정이익이나 영리에 대한 반대급부적 성격의 세입을 개발하는 방안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중 지방세의 제도개선을 통한 구세의 확대 방안은 당해 세목과 연관된 재원이 재원조정교부금의 조정 대상으로 책정됨으로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은 우리의 노력에 대한 결실로 얻어지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구세입이 될 수 있으며 재정확충을 위하여 적극 개발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개발에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경영수익사업 또한 착수와 동시에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은 거의 기대할 수 없으며 일정기간 또는 장기간 투자가 이루어진 다음에 비로소 수익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취약한 지방 재정으로 인하여 현안 사업을 뒤로 한채 경영수익 사업에만 집중적으로 투자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방세의 탈루방지와 체납세 일소에 주력하는 한편 현행 제도상 가능한 모든 세외수입을 적기에 빠짐없이 포착하고 법령위반과태료를 철저히 추적 부과함으로써 세외 수입의 증대와 사회질서 확립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하며 현행 법령체계에서 가능한 세외수입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 노력하는 한편 법령, 제도등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적극 검토하여 개정되도록 건의하는등 세외수입 확충에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수료 현실화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수료는 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방자치법에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징수토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사용료수수료가 물가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 법령등의 제약에 의해서 수익부담 원칙을 적용하지 못하여 현실화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통해서 수익자부담 원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현실화가 가능한 부분은 조례등을 개정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현실화하고 관계법령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중앙 관련부처등에 건의해서 현실화 되도록 노력하는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임사무중 유료화 가능 사무를 정밀 파악해서 유료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중 인가 허가 신고 시험 검사 승인등으로 특정인에게 수익을 부여하는 사무는 거의 모든 업무가 수수료적 성격으로 유료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임사무 중에서도 현실화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아직도 유료화 되지 못한 부분도 사안에 따라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 사업의 추진 현황에 우리 구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입증대 방안으로 경영수익사업기획단을 발족하고 총 5회의 경영수익사업 제안 보고회를 통해서 33건의 공무원 제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중 실현가능한 사업으로 판단 되어 계획에 착수한 사업은 남동마당 발간 구민 건강관리센타의 운영사업, 공유수면 폐염전 매립개발사업, 남동호의 정화후 수익사업 개발등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네가지 사업중 남동마당 사업은 총 4회 발간해서 발간비용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총 8,250만원의 광고수입을 얻음으로써 반상회보 발간비용을 다소 초과하는 예산의 투자는 있었으나 구정소식과 생활정보를 전달하는 고급잡지로 발돋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구민 건강관리센타 운영 사업은 병의원에서의 집단수수료 보다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보건소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으로 기구,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97년 상반기부터는 운영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 개발사업은 현재 해양수산부에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신청하여 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명년 상반기중에 매립 면허를 신청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고 남동로를 이용한 수익사업은 승기천과 남동호의 수질정화가 선행돼야만 수익사업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환경부에 수질정화사업비 국비를 요청하여 연차사업으로 국비 18억원을 지원 받고 시비 35억원의 지원을 받아 정화사업에 착수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다른 여러 가지 제안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경영수익 사업은 반드시 수익이 수반돼야만 지방행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저희는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구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10% 이상 올리기 운동과 부응한 사항들을 모두 지방재정의 간접적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계속 발굴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끝으로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과 95년까지 지방세 결손처분액이 금액은 얼마나 되고 그중 고액 체납자는 누구누구인지 또 10월말 현재 시효소멸대상 건수 및 금액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91년도부터 95년까지 지방세결손 처분액은 91년도에 1억7,685만3천원 92년도에 1억4,529만9천원으로 이는 징수권 시효소멸 및 무재산에 의한 결손처분이며 93년서부터 95년까지는 결손 처분한 지방세가 없습니다. 다음 이중 고액 체납자로서 결손처분된 지방세는 명단을 밝혀달라고 하셨는데 먼저 간석동 410-5 장윤실씨가 164만3천원, 만수동 574번지 이훈영씨가 175만6천원, 만수동 922-7 김길석씨가 120만4천원, 만수동 975-12 신윤철씨가 207만1천원, 논현동 444-4 주식회사 세우산업이 862만7천원으로써 이는 모두 양도소득세에 부과된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등에 대해서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하고 언제든지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만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본인의 보유한 재산이 파악되지 못할 경우 저희가 징수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셋째 10월말 현재 시효소멸 대상건수 금액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말까지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 처분은 총 104건에 3,676만5천원을 처리했으나 현재 남아있는 시효경과 체납액은 1,200건에 1억2,386만3천원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 압류자를 제외한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 대상자에 대한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기 압류자로써 결손처분 대상자는 극히 일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97년도부터는 시효경과전 매분기 마다 내무부 전국 재산조회 의뢰 및 압류 작업을 실시해서 최대한의 징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두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머지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중식후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산업국장 김락철입니다. 의원님들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기용 의원님께서 세계적 환경 현안에 따른 지방의 지역적 환경행동계획을 밝혀달라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젠다 21의 채택배경은 20세기 개발이란 이름 아래 인간에 의한 자연파괴의 실상을 세계 각국이 깨닫게 되면서 하나뿐인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문제가 세계적인 관심 사항으로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1972년에 제1차 스톡홀름회의가 개최되었고 1992년 제2차 리우회의에서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한 국가의 책무인 아젠다 21이 채택되었으며 1994년 제3차 멘체스타회의에서는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인 로칼아젠다 21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와같이 환경문제가 세계화, 지방화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95년 4월에 그린 인천 21의 구상과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계획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95년 4월에 그린 인천 21의 구상과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계획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95년 4월에 대기오염방지, 수질오염방지 깨끗한 하천관리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쾌적한 녹지공간확보 가로환경 개선등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계획에 따라 96년도에는 깨끗한 구정 및 깨끗한 시민의식 개혁 분야를 추가하여 그동안 추진해온 자연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분야 뿐 아니라 시민의 의식과 생활개선등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까지 확대하여 계획을 추가 하였습니다. 그럼 분야별 계획과 주요 추진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기보전 및 수질 오염등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대기, 폐수, 소음 등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배출업소와 대형 오수정화시설, 축산시설등을 제반 규정에 의해 등급별로 지도단속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장마철에는 폐수 무단 방류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 구 특별 합동 단속을 전개하고 동절기에는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업장, 연료다량사용업소에 대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하여 대기오염을 줄이는등 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지도 점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대기 오염의 주요인으로 대두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위하여 상설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적인 단속과 아울러 구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무료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는 일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깨끗한 하천관리를 위해 준용하천 및 소하천 및 소하천 정비 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으며 장수천 정비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하수관의 준설 정비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천에 대해서는 준설과 석축공사등 하천사업도 착실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셋째,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는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 폐기물 발생감량화 추진 및 처리시설 확보 방안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97년도에 쓰레기 종량제의 조기정착과 주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재활용품 집하 선별 확충과 재활용 쓰레기 직영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감량화 퇴비화 방안등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발생량의 60% 감량화 및 위생적 처리를 도모하고 매립지 확보란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의 소각시설을 200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휴식공간의 확대와 도시녹화사업을 말씀드리면 생활속에 편안하고 유익한 쉼터로써의 기능을 갖추고 구민이 누구나 쉽게 이용 할 수 있는 도심속에 소공원 조성사업을 만수복개천 쉼터 조성등 기획을 하고 있으며 도심속에 푸른 녹지공간으로써 자연 친화공간 확보와 가로경관에 다양성과 친화공간 확보와 가로경관에 다양성과 친근감 향상으로 보행자 공간의 확보를 위해 주요 간선도로에 약 7,000여 그루의 수목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산지정화로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 환경보존을 위하여 산불발생 피해지역등 취약지역에 집중적으로 경제수종을 식재하여 건강한 산 가꾸기 사업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깨끗한 구정 및 시민의식 개혁 분야입니다. 먼저 깨끗한 구정실현을 위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다양한 공직자세의 공직자 의식개혁 교육강화와 깨끗한 공직자 발굴, 포상등 착실히 추진하고 행정정보공개제도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 기초질서지키기운동의 확산으로 준법정신을 함양 하고 민간단체의 역할을 부여하고 활동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이기용 의원님의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의 좋은 고견을 들어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병달입니다. 천종만 의원님께서 논현동 택지개발 계획 보도건과 관련하여 동 개발계획 추진사항, 주민의견 수렴방안 및 재산권 보장책 개발주체를 대한주택공사가 아닌 공영개발사업단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 하셨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은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하고 개발사업시 토지를 전면 수용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개발하는 제도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대한주택공사의 지구지정신청을 받아 지방정부 및 관계부서와 협의 지구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장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결정되는 대로 이주대책 수립 및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택지 개발 주체중 대한주택공사가 아닌 지방 정부가 추진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개발이익 및 수혜가 많은 반면 막대한 초기 투자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논현지구와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은 사실상 불가함을 답변 드립니다. 계획에 대한 구체적 사안은 중앙정부에서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어 현 단계에서는 입수 및 제공이 불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필요하신 자료는 성실히 제공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잔동 3-1번지 일대 공원조성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 고잔동 산 3-1 일원에 위치하는 고잔근린공원은 1994년 11월 12일 조성계획 결정되었으며 면적은 62,500평으로 해안벽에 입지한 근린공원으로써 서해바다의 조망이 양호 할 뿐만 아니라 산림이 울창한 지역으로써 지역주민은 물론 공원 공원 특성상 도시계획구역권 근린공원인 점을 고려 휴식, 휴양, 스포츠, 유희등의 다양한 공간활동으로 인천시민의 1일 휴식처가 될 수 있는 지역임을 감안 시의 주요 도시공원 조성계획상 투자우선 순위 대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코자 하며 투자 계획상 고잔근린공원은 2010년까지 90억7,200만원을 투자하여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토지소유자별 현황을 보면 국공유지가 15.7%인 32,486㎡ 사유지가 174,165㎡로 구성되며 사유지중 137,558㎡가 산과 토지소유자 현황을 감안하여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부족하나마 답변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윤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운영에서 절감한 부서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각자가 과소비 억제와 근검 절약정신과 합리적인 지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9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경쟁력 10% 올리기 시책에 적극 동참코자 사업용 상용인부를 제외한 일반상용인부의 증원을 동결시켰으며 수용비등 7개 비목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5% 절감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절감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출 부분에 경상비 예산 절감부서와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문제는 공무원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지급이 될 수 없으므로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한 별도의 인센티브제 도입은 현재로써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는 세입 부분에 있어 남동구구세징수포상금징수조례에 의거 과년도 체납액징수공무원, 버려진 세원과 숨은세원을 발굴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에 계상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 부서 단위의 인센트브제는 경상적경비중 실제 예산절감 운영이 가능한 비목을 대상으로 전년도 집행실적치와 대비하여 객관적 예산절감 노력등을 자체 평가한후 97년도 추경 또는 98년도 본예산 계상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증액과 부서운영비 책정시 증액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창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네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네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계속하여 세분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실시한후 일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보충질문 요지를 서면으로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4동 이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복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모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에 오늘 제49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들어 환경에 관한 구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늦은감은 있으나 다행한 일입니다. 환경 문제는 교육문제와 더불어 구민생활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지금 우리는 깨끗한 물 맑은 공기를 마시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은 이제 우리의 생존문제와 직결되면서 구민들이 구체적인 관심이 삶의 질을 향상에 집중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우리 모두의 최종 목표일 것입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기오염, 소음, 악취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대상에 대한 집단민원이 크게 늘고있는 현상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은 한번 파괴가 되면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복원하는데는 수십년이 소요되면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요인과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체제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환경사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환경은 그동안 개발과 성장논리에 밀려 자연생태계 파괴 뿐만 아니라 공기를 숨쉬기가 두려울 정도로 탁해지고 강과 지하수는 식수로 사용할 수 없게 오염되고 있으며 더욱이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이후 곳곳에서 지역개발을 빙자한 환경 파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논리만으로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한계가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반입금지와 무단소각 및 단속에 대한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밝혀달라는 질문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양이 줄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여전히 강력한 단속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공한지나 골목마다 어디라고 할 것없이 함부로 버린 쓰레기로 어지러운 것이 요즘의 실정입니다. 치우는 손 보다 버리는 손이 훨씬 많고 그런 악습이 되풀이 되다보니 구 전체가 온통 쓰레기로 뒤덮힐까 걱정입니다. 그러나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해마다 나아졌다는 반응을 보여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버릇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 수거 행위를 근절키 위해 단속한 결과 엄청난 무단 투기 행위를 적발하여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금년에만 집중단속등을 통하여 1,141건에 1억2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고 무단 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CC카메라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불법행위자의 불법 투기 유형들을 살펴보면 비규격 봉투 사용건수가 전체에 약 65%를 차지하고 분리수거 미실시 불법소각행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배출된 쓰레기를 수거한 청소대행업소가 있는가 하면 수거원과 배출자간의 이해관계로 적당히 처리하여주는 업소도 있고 달리는 차안에서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까지 적발한다면은 위법건수는 헤아릴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수도권지역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거부하겠다는 쓰레기매립지주민대책위의 결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음식물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저마다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중단되면 음식점에서 나오는 많은 음식물 찌꺼기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매립지주민대책위가 음식물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우선 음식물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우선 음식물 누수 차량에 한해서만 반입을 제한하였습니다. 한숨돌릴 수는 있지만 본격적으로 반입이 중단될 경우 상당한 음식물쓰레기가 땅에 묻히는등 불법투기로 인하여 또다른 오염원 발생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어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음식쓰레기를 형태별로 구별하면 채소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53%로 가장 많고 다음이 어류와 육류쓰레기가 19% 쌀등 곡류쓰레기가 15% 과일껍질등과 과일쓰레기가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 1인당 하루 버리는 음식쓰레기는 0.42kg인데 비해 일본은 0.37g, 독일은 0.27g, 영국은 0.20g등으로 우리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공해의 주범은 오폐수 방류 불법소각 공해배출 행위하고 인식하였으나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거나 우리 주변에 매립될 때 발생되는 전염병 및 환경공해가 커다란 문제이며 당면 과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환경문제는 생존권을 위협할 만큼 심각하다는 자세의 전환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환경파괴는 우리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은 이제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길입니다. 이를 위해 구민과 더불어 기업종사자 모두가 공통으로 노력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다음과 같은 문제의 내용을 심도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폐목재가 공사장의 각종 건축폐기물을 무단소각하는 행위가 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 환경오염 화재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건폐물 감량을 위한 소각쓰레기 적환장에서의 건폐물 감량을 위해 환경미화원에 의한 소각행위, 세차장 및 정비공장에서의 폐유 및 폐기물 소각행위, 그리고 공장등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 소각 행위의 근본적인 근절대책은 무엇인지요? 분리배출된 쓰레기를 혼합 수거하여 구민들의 분리 배출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는 점, 시범적으로 남동구에 97년 1월부터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 직영체제를 구축 구가 직접 수집 운반 및 선별 판매등 시설운영 계획, 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50%의 감량화기기 설치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구조례를 개정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를 제작 공급할 계획은 없는지, 남동구 위생공사의 경우 반입제재 조치이후 하루 처리량이 39톤으로 40%가량 감소하여 처리비용이 270만원이나 줄어들게 되었으면서도 대행료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책등 청소업체들에게 적환장에서 물기를 빼도록 계도해 오수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대부분 업체들은 톤당 20여만원을 들여 폐수처리업체에게 위탁처리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책, 이와같은 문제점에도 불구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을 경우 음식물쓰레기 전체에 대한 수거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인바 도급 방식으로 전환 대책이 시급하다는데 이상과 같이 구청장님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산화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행정시스템화를 위하여 연간 4억3천만원씩 투자 지원하고 있음에도 지방조직 행정관리상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의 정원 동결 방침에도 불구하고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공무원 정원이 지속적으로 늘어 지방행정조직이 방만하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뒤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앙 정부와 기업근로자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쟁력을 10% 올리자고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하지 않고 현실 여건 이후로 증원을 계속 늘리며 행정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면 이는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의 정원이 지방자치 본격 실시 이전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하고 있으나 그동안 약 20%가 증원됐다는 것은 기구조직이 어느정도 방대해졌음을 짐작케 합니다. 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필요한 인력의 수급이 뒤따르게 마련이라고 하겠지만 지금 우리는 불과 몇초만에 수십만장의 행정서류를 전송하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구는 전산시스템화를 위한 투자금액이 연간 4억3천만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전산화는 요원하고 오히려 조직과 정원은 비대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하여 선진국은 임 전산화체제를 완벽히 갖추어 행정체제를 능률화하여 지방 조직과 공무원의 수를 감축 정부 예산을 절감하며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런 점에서 방만하고도 비효율적인 우리의 행정조직이야말로 생산성 제고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구시대적인 행정조직으로 지방행정의 능률과 서비스의주의 행정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조속히 행정의 전산화를 정착화시키고 지방 행정 조직과 계층구조를 단순화시키고 비등한 지방행정 조직과 요원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지방행정 조직 개편은 지방지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지방자치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데 있습니다. 지방의 방만한 행정조직을 키우지 않고는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은 지방자치 단체가 책임을 지고 해결할 과제가 될 것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산행정 시스템에는 연간 4억3천만원씩 투자 지원되고 있음에도 비효율적인 행정조직 관리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소신 있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관계공무원에게 감사합니다.

이귀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2동 출신 최영만 의원입니다. 90년도 한해를 마감하면서 49회 정기회때 구정질문 하게 된 것을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21세기는 바야흐로 3년이 있으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2000년대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정보화시대 다원화시대에 뒤떨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진정한 가치있는 사회를 만들려면 조그만 제도를 개선해야 되고 또 잘못된 관행을 파괴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가치있는 사회를 구현할려면 학연과 지연 그리고 관행을 반드시 파괴해야만 21세기를 준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우리 공직 사회에서는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고쳐야하고 제도의 개선이 선행돼야 합니다. 창조적인 사업을 할려면 많은 머리를 써서 생각해야 되고 또한 많은 사고의 개념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복지부동이고 구관이 명관이라는 생각에 또한 남에게 질타를 당하기 쉽다는 것 때문에 창조적 생활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선진국 문턱에 들어가기도 전에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본 의원은 남동구를 돌아다니면서 어떠한 것이 잘못돼있나 유심히 살펴보니까 바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노상주차장이 상당히 잘못돼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 구정질문에는 이 자그만 문제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서 바로 개선 하지 않으면 우리 구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구정질문을 하게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자료 1페이지에는 도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노상주차장이 효성상아아파트 후문뒤에 있고 또한 모래내시장 그리고 태화아파트 그 통로에 유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노상주차장이 전부다 잘못되게 설치됐다는 것을 발견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효성상아아파트 후문 도로는 길이 600m 폭이 12m 도로입니다. 여기에 보면 좌측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문제점이 뭐냐면 그 길에 중앙에 중앙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는거와 같이 전차들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옆차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 제12조5에 보면 중앙선침범 통행구분 위반죄로 전부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가 잘못 설치된 노상 주차장 때문에 우리 구민을 전부 범법자로 만들것입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중앙선 철폐를 하든지 아니면 일방 통행제도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경찰서와 어떤 협조 관계를 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그만치 이 노상 주차장이 93년도에 설치됐는데도 장장 3년이 넘도록 방치된 것은 무슨 이유인지 그리고 만약에 경찰서와 협조관계가 있었다면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모래내시장 통행 도로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진에 보신거와 같이 적채물이 쌓여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안에 교통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도로교통법 제63조 2항에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영세한 사인들이 장사를 하기 위한 그런 물품과 낮에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법을 위반하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우리 구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만약에 이게 법에 위배된다면 당연히 철폐를 해야되고 이런 것을 주차장으로 사용했어야 했는데도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점거사실을 인정한다면 기존 점거 사실을 우리 구에서 인정한다면 노상주차장선을 철폐하는게 당연한데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십시오. 태화아파트 앞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금년 96년 6월 26일날 노상주차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28조에 의하면 정류소 표시로부터 10m이내에는 주정차 금지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정류소 있는데 노상주차장을 그어갖고 정차를 시키는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가 바로 이런 범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생각을 하게된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소한 문제가 우리 주민의 삶을 저해하고 우리 구민의 모든 생활을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일등 남동구, 꿈의 도시 남동구도 꿈의 도시도 좋지만 이런 자그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게 더욱 중요한게 아닌가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진정한 가치 있는 사회는 큰 것이 아니라 조그만 일부터 차근차근 개혁하는 것이 바로 주민의 삶의 향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미치겠습니다.

최영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복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동구의 소식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열심히 뛰고 있는 기자단 여러분! 의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집행부의 답변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49회 정기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육성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WTO출범과 UR협상 타결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민분야에는 엄청난 시련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경제에는 수출 주도 정책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성공하였으나 국민 식생활의 생권인 농업 분야는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맛보고 있습니다. 소득 격차는 점점 벌어져가면서 농촌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은 가속화되어 농촌은 부녀화 노령화 되고 있으며 이런 이농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노동집약형 농업으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런 사항에서도 노동 집약형 농업을 과감히 지양하고 기술집약형 자본 집약형 농업으로 경영형태를 변화시켜 외국 농산물의 양적 공세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농산물을 지키고 농업을 살리겠다는 젊은 후계자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금리 5% 1,500만원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영농 보조금이나 저금리 자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구의 특산물을 개발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자와 직거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주실 생각은 없는지 우리의 농촌을 지키며 구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후계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의향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폐비닐수거 및 농약병 수거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앞으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나라는 산업이 발전하므로 산업 쓰레기가 배출되고 생활이 상승하면서 음식쓰레기가 배출되고 생활이 상승하면서 음식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이 발전함으로써 농자재 폐기물 농약병 쓰레기는 많이 배출되고 있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은 관심과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도시만의 문제만은 아니고 우리 농촌에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농업은 다수확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나 노지 전면에 비닐을 이용한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확후 폐비닐 처리가 어려워 현장부근에 방치하거나 땅속 깊이 묻어버리는 실정이며 농약사용후 빈병 역시 여기저기 마구 버리는 실정 흙을 살려야 하는데 환경이 오염으로 인하여 흙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누가 치료를 할 것입니까, 우리 농토는 국민이 생명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몇백년이 지나도 썩지않는 비닐병 분해가 되지 않는 폐비닐 이대로 방치 하여둘 것인지, 후대에게 삶의 터전을 물려줄 것인지 우리가 수거하여 깨끗한 환경을 후대에게 물려줄 것인지 전에 폐기물 빈병 신문 박스등 모두를 약간의 보수를 주면서 폐품수집을 하였으나 언젠가 사라져버리고 아무런 대책이 없어 농경지에는 퇴적물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환경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만들어 서해안시대에 발맞추어 제1의 도시를 창설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깨끗한 환경속에서 살고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듣기 좋고 모양새 있는 행정은 과감히 청산하고 알차고 내실있는 숨어있는 구석구석까지 찾아가 보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운영동 도시계획 입안 조성과 진입로 확장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운영동 음실부락을 1년에 두세번은 다녀오셨으리라 생각 됩니다. 이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앞으로 재개발이 용이한 지역으로 생각됩니다. 음실 부락은 시흥시와 인접하여 있어 지역 주민의 생활권이기도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시흥시는 시로 승격후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운연동은 변화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옛날에 자연부락 우마차가 다니던 시골길, 도로인지 농로인지 도로 포장만 하였을뿐 차량교차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2.5m에서 3m되는 좁은 도로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지역을 다니실적에 아무런 생각없이 무심코 지나쳤습니까 그렇지않으면 농촌이니까 당연 하다고 생각 하셨습니까, 낙후된 지역을 뒤로만 미룰 것이 아니라 앞당겨서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선이 없는 지역으로 증축이나 개축을 할 경우 차후 도시계획에 의거 철거를 하지 않으면 도시계획 입안조성을 하여 주민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않는 행정을 펼쳐나갈 것인지 구청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경복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산업국장 김락철입니다. 먼저 이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그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해결해야할 과제는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날로 극심해지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 예산이 요구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날로 극심해지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 예산이 요구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크게 세가지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째 쓰레기를 적당하게 배출하지 못하고 무단 투기 행위나 불법소각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라고 하고 두 번째 재활용품 분리수거체계에 대한 문제와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 제작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의 젖은 음식물 쓰레기 반입제제 이후 대행업체의 처리량 감소와 더불어 처리비용이 줄어들게 된 점에 대한 대책과 쓰레기 수집처리과정의 침출수 처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무단투기와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대책으로는 95년도 종량제가 시행 되면서 그동안 처리하던 방식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종량제 이전에는 폐기물의 종류에 구애 받지 않고 혼합 배출하면 모든 것이 해결 되었지만 종량제이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배출하는 방법과 처리방식이 다르다 보니 많은 혼란을 겪으면서 무단투기로 이어지고 버린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보니 비용을 줄이려고 무단투기를 하는 경우와 분리배출이 복잡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잘못 배출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더큰 문제는 각종 공사장에서 폐목재나 각종 건축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와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을 적정한 시설없이 불법 소각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불법투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96년도에 1,142건을 적발하여 1억2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고 무인 카메라를 시범적으로 운영 하는등 많은 노력으로 점차 정착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근절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실현 가능한 홍보계획과 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지속적인 주민 계도에 전력할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폐기물 처리 방법을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불법 소각 문제는 노상에서 쓰레기를 소규모로 소각하는 형태에서부터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쓰레기 소각하는 행위 등 그 정도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반드시 근절해야 할 과제입니다. 96년 한해동안 우리 구에서는 정기점검 6회와 불시점검 야간 단속을 병행하여 50개 사업장을 적발하고 고발 조치 15개소 과태료 15개소에 600만원 20개소에 대한 경고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소각시설의 적정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 안내문을 4회에 걸쳐 1,411개 사업장에 개별 발송한 바 있으며 일부 노상에서 소규모로 소각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여 불법소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은 물론 사업장 폐기물의 소각행위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하고 노상에서 소각하는 행위도 행정조치함으로써 적정하게 처리토록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법 소각으로 인한 눈에 보이지 않게 환경이 오염 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문제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제작에 대한 대책 방안입니다. 현재 청소대행 업체에서 운영하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차량은 대부분 압축률 차량이고 성상별로 분리수거할 인원과 차량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각 가정에서 품목별로 분리하여 배출 하여도 수거단계에서는 혼합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나은 재활용품 수거체제를 구축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활용 양을 늘리기 위해 97년부터 재활용품 수거체제를 구직영 운영할 계획으로 차량 13대와 재활용 수거인원 39명을 확보 하였습니다. 성상별로 수거하여 현재와 같이 주민들이 애써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을 혼합수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시민들이 분리배출 의욕을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단계적으로 공동 주택과 단독주택의 분리수거용기와 수집 마대를 무상으로 보급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인 합의하에 일정한 장소에 분리수거 용기등을 설치토록 하여 재활용품 수거여건 조성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제작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감량화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남촌동 510번지 일원에 재활용품 집하선별장이 확충 조정되면 1일 30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을 설치 처리하게 되며 이 사업추진 사항과 연계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를 제작 보급하여 음식물쓰레기만 별도 수거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 생활 폐기물 처리업체 질문은 음식물쓰레기 반입제제 이후 대행업체의 처리량 감소와 더불어 처리비용이 줄어들게 된점에 대한 대책과 쓰레기 수집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처리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부터 수도권 매립지주민대책위원회에서 젖은 음식물 쓰레기 반입금지 조치는 음식물의 특성상 다량으로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하여 토양 및 지하수를 오염 시킴으로써 회생 불가능한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온 조치입니다. 쓰레기 양이 줄어드는데는 시행한지 한달 남짓한 시점이지만 젖은 음식물배출자인 가정과 음식점등에서 물기를 제거하여 배출하려는 노력이 높아지고 있고 처리업체에서는 압축기를 이용하여 물기를 제거하는 등으로 배출량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 시간을 갖고 정확한 감소량을 산출하여야 겠습니다만 톤당 처리량에 따라 처리비용이 지출되는 만큼 업체에서는 대행수수료 수입이 감소되어 97년 대행 계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은 주민 스스로 줄이려는 노력과 제도적 보완등으로 줄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업체의 수입감소 문제는 업체에서 인원 감축과 장비 축소등을 통해서 경영합리화와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토록 지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수집처리 과정에서 압축기를 이용하여 침출수를 처리하는 문제는 현재 1톤당 15만원에서 20만원의 비용을 들여 업체에서 처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96년 11월 침출수 성분검사를 토대로 인천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무상 반입처리를 의뢰하였고 현재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중에 최종 결과가 나올것이 예상되어 업체의 침출수 처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귀영 의원님의 청소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좋은 고견을 기대하면서 답변에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농업의 미래를 짊어진 정예인력을 육성하여 나가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농어민 후계자 14명이 선정되어 전업 농업을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에 대하여는 선정시 전업농업 육성자금으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5년거치 5년상환 조건으로 지원 전문농업과 축산업을 경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인천시광역시 농촌지도소에서는 자체 교육 계획으로 후계자로 선발된 자에게 영농 교육 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영농사업 종류에 따라 선진농가와 농업계 학교등에 위탁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영농의 선진경영모델의 제시와 경영설계지도등 지속적인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경재배, 하우스 자동화시설, 버섯재배등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에서는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사업자금을 관리하고 영농에 필요한 비료 농약등 농자재의 원활한 공급과 농기계의 수리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96년도 농어민 후계자에 대하여 농업기계 구입과 시설채소재배 설치자금으로 2천여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앞으로의 지원 대책을 의원님의 고견을 들어 제도등을 고려해서 지원방안을 보완토록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경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폐비닐수거 및 빈병수거 해결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농촌 지역에서 배출되는 폐비닐과 빈농약병은 재활용 쓰레기 중점수집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아 생활쓰레기처럼 정기적으로 수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한국 자원재생공사에서 폐비닐과 빈농약병수거기간을 설정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주민의 기초질서 의식 결여와 홍보미흡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참고로 96년도 자원재생공사에서 우리 구 관내 처리한 실적을 말씀 드리면 폐비닐 35톤 빈농약병은 520kg이 수거 처리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97년도부터는 한국자원재생공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집중 수거기간중 반상회와 홍보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수거 기간중 전량 수거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이 일정한 양을 모아놓으면 수거될 수 있도록 자원재생공사와 협의하여 폐비닐과 빈농약병 수거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병달입니다. 최영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래내 시장외 2개소 노상주차장 재정비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노상주차장 설치 현황은 7개소 962면의 유료 주차장과 52개소 1,817면의 무료 주차장등 총 2,779면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교통량 증가 및 주변 여건 변화시 지방 경찰청과 협의 지정 또는 폐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래내시장내 노상 주차장은 시장이 확장되기전인 91년에서 92년도에 95면을 설치 하였으나 재래시장 형성 및 확장 과정에서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장을 종단하는 중앙도로에 설치된 특수성과 인근 만수천 복개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설치된 점을 고려 폐지 검토중이며 폐지후 주정차 금지 지역으로 지정고시 의뢰할 계획입니다. 다음 효성상아아파트 후문 이면도로는 93년도에 인천지방경찰청 고시에 의거 노상주차장 60면을 설치한 곳으로 도로여건상 중앙차선 제거가 필요한 곳으로 사료되어 12월 18일 인천지방경찰청에 중앙차선 폐지 요청 하였으며 간석동 태화아파트앞 노상주차장내 버스정류장은 지난 11월30일 시내버스 26번의 노선 변경에 따라 설치 한 것으로 주차구획선이 미설치된 지점 약 20m 위지점으로 96년 12월 24일한 이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의원님의 답변을 마치면서 최의원님의 답변을 마치면서 최의원님의 세심한 예찰과 충언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경복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운연동 도시계획 입안 조성계회과 진입로 개설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연동 일원은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2011년을 목표로 한 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주거지역으로 수립된 곳으로 건설교통부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96년11월 20일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하였으며 승인을 득한후 기본계획에 의거 단계별호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인산업도로에서 운연동을 연결하는 진입로 개설 여부에 대하여는 95년 4월 6일자 12m에서 15m 연장 725m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한바 있으며 99년 공사를 착수하여 200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끝으로 동지역 별도의 가로망 계획은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전환되는등 여건 변화에 따라 검토 수립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이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전산 행정시스템의 연간 4억3천만원씩 투자 하는데 행정조직 관리가 미흡하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금 급속한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행정 자료를 통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93년부터 연차적으로 행정업무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 실시로 지방세 업무의 실질적인 운영과 근거리 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 행정사무 자동화와 구민에게 행정정보 제공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도 사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발전을 수용하고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과 유지를 위하여 4억3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의 취지에도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단위별 인구의 증가와 중앙 업무의 지방이관 그리고 복잡다양한 현대행정의 주민의 욕구증대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확대로 이에 따른 기구와 이력이 보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각종 행정조직 업무가 전산화되어 인력이 전산화작업에 따른 전문인력과 업무의 내실화등으로 실질적으로는 필요불가결한 고급 기술인력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으로 행정 수요의 증감을 고려한 기구 인력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의 전문화 기능 강화로 경영마인드형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비효율적이 행정 조직을 재정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귀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일곱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이 불충분 하거나 의문점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오늘 질문하신 일곱분의 의원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모 남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12월 21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30 출석의원( 29 명) 의원 서원석 의원 이병돌 의원 원오식 의원 이완수 의원 김영호 의원 김춘식 의원 서정수 의원 하상춘 의원 김대진 의원 김성근 의원 김장식 의원 이기용 의원 박인균 의원 김경학 의원 김두식 의원 최영만 의원 이동용 의원 김명복 의원 이귀영 의원 김완성 의원 이현복 의원 신현필 의원 김문종 의원 윤창렬 의원 최경복 의원 윤삼덕 의원 천정숙 의원 천종만 의원 조재구 출석공무원( 6 명) 구청장 김용모 부구청장 한학수 총무국장 박승언 사회산업국장 김락철 도시국장 이병달 기획감사실장 이광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