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욱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욱입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96년 9월 18일 전라매일 보도내용 해명에 대한 문제점으로 96년 9월 18일 전라매일 신문에 공무원의 공직기강이 해이되고, 군수가 장악력이 저하되고 공무원이 이권챙기기 및 상하간 말다툼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96년 10월 8일 전라매일 시장외 3명이 군수를 방문하여 기자가 사실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것으로 사과 및 구두해명으로 종결을 하였으나 이것으로 무마하여 서는 아니되므로 신문매체를 통하여 보도되었으므로 전라매일신문사의 사과를 겸한 정정기사를 게재토록 하는 것이 조치의견입니다. 다음은 군청사 부지매입 저조에 관한 문제점으로 군청사 부지매입 추진실적이 저조하므로 여기에 대한 조치의견으로는 96년도 예산에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이 1억원이 계상되어 96년 10월까지 위치를 선정하여 부지매입 및 조성한다고 하였으나 추진실적이 전무하므로 조치의견으로는 금후 추진 일정표를 작성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의보조단체 무계획 집행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예산액이 1억5천만원인데 지원대상 단체의 선정기준 및 지원금 배분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지원하고 있으므로, 조치의견은 보조대상 단체를 엄선하여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97년도 보조대상 단체별 보조금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시장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시장내 점포계약 미이행에 대한 것으로 계약 미체결 174칸에 대하여 96년 12월 31일까지 계약체결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오수시장 시장사용료 미징수에 대한 문제점은 장옥 사용자를 파악하여 시장사용료 징수를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 생활오수 정화 미흡입니다. 문제점은 임실읍 하수관로가 설치되어 갈마리 지점에 정화시설 없이 방류하므로서 자정 능력을 상실케 하여 하천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의견은 하수관로가 끝나는 지점에 간이정화조를 설치하여 하수를 정화시킨 후 방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탁 영농회사 지도감독 소홀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용료를 개인보다 과다 징수하고 위탁영농회사에서 자체구역 지정으로 개인 또는 타 위탁영농회사의 작업을 금지시키므로서 적기 영농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위탁영농회사는 정부에서 보조 및 융자금을 지원하여 설립된 회사이므로 사용료를 개인소유 장비보다 낮게 받도록 조치하고, 위탁영농회사에서 자체 설정한 구역제를 폐지하여 적기에 영농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대아파트 건립추진 부적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임대아파트 신축 추진을 개인업자가 계획하고 있음에도 임실군에서 직접 추진한 것으로 홍보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여 군민이 오인케 하였고, 임대아파트 부지로 편입된 군유지 매각절차에 있어서는 특정인에게 특혜의혹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치의견으로는 민간업자가 임대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임을 홍보물을 작성하여 군민에게 홍보하고 임대아파트 편입부지 군유지 매각시 투명한 매각절차로 특혜의혹 소지를 해소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 공약사업 추진 부진에 대한 것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군수 공약사항인 애향장학재단, 경영수익사업 확대발굴, 전문대유지, 임대아파트 건립, 문화행사 통폐합등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저조하므로 여기에 대한 조치의견은 사업별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강구하여 임기내 추진 및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연수자 관리철저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대상인원 42명에 대하여 해외연수 보고회를 년 3회 개최하여 선진국의 우수한 제도나 사례등을 3건이상 의무적으로 제출하여 군정에 반영하였다고 군정 주요업무 보고시 보고하였음에도 실적이 전무합니다. 조치의견으로는 96년도 해외연수 우수사례 및 시책에 대한 보고회를 12월중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읍 비위생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정화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임실읍 비위생 쓰레기매립장 바닥에 차수막 설치가 되지 않아 일부 침출수가 지하로 스며들어 수질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의견은 지하로 침투되는 침출수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농업개발 시험소 조속 완공에 대한 문제점으로 소요예산액이 36억5천만원인데 매년 4억원씩 투자하면 8년이 소요되어 그동안 투자하여 시설한 하우스등이 소기의 목적을 거양 할 수 없으므로, 조치의견은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준공 목표연도를 앞당기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 행정 감사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요구된 자료에 대하여 일부 과장님들께서는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업무를 담당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러한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은 업무를 너무 소홀히 한 것이 아닌지 의문시 되므로 앞으로는 과장님들의 자기 업무에 대한 연찬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