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정동헌 입니다.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17일 진천군수로 부터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96년 제 3 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 되었습니 다. 그리고 96년 12월 9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내무과장 김주필 입니다. 진천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 정 조례안을 검토한바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 정 제14조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승 인을 얻은 부동산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 편익증진을 위하여 토 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의 관리 부 서 및 민원창구를 지적 관리 부서로 일원화 되어 지적기구인력 지방건축 7급 또는 지적 7급 1명이 증원 되어 조례 제2조 제1호 본청의 정원을225 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이고, 지방 자 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9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 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진천군 청소 년 수련소 존속기한은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조례중 한시정원 9명의 존속기간을 1997년 12월 31일가지로 보완하려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1997년 1 월 1일부터 지방공무원으로 임용 하 도록 되어 있어 조례 제2조 제3호에 직속기관의 정원을 99명으로 개정하 려는 것 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소장 이양희 입니다. 진천군 청소련수련소 설치 및 운 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 청소년 수련소 설치 및 운 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검토 한바 진천군청소년수련소는 1994년 부터 1996년까지 설치 운영 하기로 된 한시기구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 6조 제19조 및 동규정 시행 규칙 제 2조의 규정에 의거 진천군 청소년 수련소의 존속기한을 1997년 12월31 일 까지 내무부장관의 연장 승인을 득한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개정 하 려는 것이고 존속기간 연장승인서에 는 진천군 청소년수련소 운영을 존 속 기한내에 민간위탁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래 의원 입니다. 현재 지금 본군에서 청소년수련소 를 운영하면서 그 적자가 상당히 많 이 나고 있는데 여기보면은 존속 기 한내에 민간위탁을 하도록 해서 본 군에서 그러한 적자 폭을 메우기 위 해서 민간위탁을 언제쯤 이것을 할 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관계는 내무부 승인이 6월 30일 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서 내무부에 보고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3억씩 적자폭이 늘어나간다 면은 저희 그 지방재정에도 상당한 우려가 되고 있으므로 해서 본 의원 이 생각하기로는 운영의 적자를 내 지 않을 수 있는 쪽으로 운영방침을 세워서 한다든가 아니면은 계속 이 러한 적자가 늘어날 때에는 그것을 민간으로 위탁을 해 가지고 본군에 재정에 압박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 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여러가지 안을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 하겠습 니다.

예, 이상 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숙 입니다. 진천군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조 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26호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이 제정 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과 공무원 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되 어 있어 조례 제2조중 지방청소년위 원 또는 독지가 성금품을 삭제 하려 는 것이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규정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동 일 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96년 11 월 21일 진천군수로 부터 제출 받아 96년 12월 12일 제1차회의에서 97년 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 감사실장의 총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12월 19일 까지 실과소별 예산설명과 진진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전개하여 예산안의 타 당성 여부를 검토 하였습니다. 이어서 96년 12월 13일 97년도 세 입 세출 수정예산안을 제출 받아 이 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수차례 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97년 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 하였습니다. 진천군수가 제출한 97년도 세입세 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 드리면 일 반회계 698억2,032만5,000원 특별회 계 77억3,238만5,000원 총규모 775 억5,21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위원간 합의로 작성 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내 용을 보고드리면 금회 일반회계 요 구액 698억2,032만5,000원중 일반행 정 군정보고서유인외 17건 1억3,561 만원, 사회개발 각종문화행사지원외 19건 10억8,341만7,000원, 경제개발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운영수당외 5 건 4,474만원, 민방위비 을지 연습 상황판 제작 1,000만원등 총 12억 7,376만7,000원을 삭감하였고 일반 행정 결산검사위원수당외 1건 400만 원, 사회개발재활용품수집 우수마을 단체 시상 510만원등 총 910만원을 증액하여 순삭 감액은 12억6,466만 7,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요구 액 77억3,328만5,000원중 농공지구 조성관리 농공단지 정비사업3건, 이 원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신축외 2건 4억7,141만6,000원이 삭감되어 예비 비로 조정되겠으며 예산의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위 원회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우관 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