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회의 계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1차 계수조정한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장수군수로 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왔습니다. 먼저 의상일정 제1항 ‘97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신 장수군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제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진혁 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를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의회에 제출한 ‘97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당초 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97 수정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내역,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내역, 부서별 주요 사업비 증감내역, 명시이월비 설명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 보다 4.3%가 증가한 6백55억2천4백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99.6%인 6백32억7천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4%인 12억5천2백만원,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6백32억7천2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5백98만8천9백만원보다 33억8천3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2억5천2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29억2천4백만원보다 6억7천2백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 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의 장별 계상액은 지방세는 32억7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27억7백만원 보다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7억8천6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42억2천8백만원보다 5억5천8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72억9천9백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당초 예산액 266억2천만원 보다 6억7천9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96억3천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91억1천3백만원보다 1억1천7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1백83억5천만원을 계상 하였던 바 이를 당초 예산에 1백68억2천만원보다 15억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그중 국고보조금은 3억7천9백만원, 도비 보조금은 11억5천1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면 총 추가 계상액 33억8천4백만원중 지방세 추가 계상액 5억원은 자동차세에서 5천만원, 담배소비세를 4억5천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세외수입 5억5천8백만원으로 계상된 내역은 매각 수입 2천만원 이월분 2억1천8백만원, 특별회계에서 전입금 3억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6억7천9백만원과 지방양여금 1억1천7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15억3천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장.관별 세부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 계상액 33억8천4백만원의 장별 계상 증간 내역은 일반행정 부분은 1백68억4천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당초 예산액 1백68억7천2백만원보다 2천4백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분야는 1백61억6천6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백34억6천4백만원보다 27억2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경제개발분야는 2백88억5천5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2백82억2천만원보다 6억3천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분야는 4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0억8천9백만원을 계상 하였는바 이는 당초 예산액 10억1천4백만원보다 7천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성질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추가 계상액 33억8천4백만원의 성질별 계상 증감 내역은 경상예산 부분의 1백95억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당초 예산액 1백95억7천1백만원보다 5천7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분야에는 4백20억4천4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3백86억7천7백만원보다 33억6천7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사업별 추가 계상액은 국고보조금 3억5천9백만원, 지방양여금사업 1억6천7백만원, 도비보조사업 20억, 자체사업 8억4천만원 입니다. 채무상환은 8억1천8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8억9천7백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당초 예산액 8억2천2백만원보다 7천5백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등 6개 특별회계의 총 계상액은 22억5천2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29억2천4백만원보다 6억7천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계상 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는 내무 전입금 1억2백만원과 지방채 7억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에서는 동화댐 광역상수도 시설부담금 8억2천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수정 예산규모는 4억2천5백만원 입니다. 주택사업 의료보험 기금 새마을 소득 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 잉여금 2백만원과 융자금 회수 수입 2천5백만원으로 감액 계상하고 세출에서는 관리리 4백만원과 예비비 10억6천4백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로 전출금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 잉여금 1억9천8백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고 세출에서는 일반회계로 전출금 1억8천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예비비는 1천6백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업비 계상한 부서별 총 계상액은 33억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 예산안으로 계상한 부서별 총 계상액은 33억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 소관에는 총 9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예결위원회 업무추진비 6백만원, 신문 및 연구감독료 4백만원, 연료 구입비 6백만원등을 추가 계상 하였고 사무실 에어콘 구입비 3백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기획실 소관에는 3천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는 바 주요 현안 사업비 1백만원, 당초 예산에 이중 계상된 업무추진비 7백만원, 사회단체 임의보조 풀비 2천만원등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는 총 7백1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바 논개생가지 확장사업 4억5천만원, 장수군지 개정판 발간비 4천만원, 공설운동장 마무리를 위한 ‘96 타절 준공사업비 잔액 1억5천만원,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 4천6백만원, 신광사 대웅전 보수비 2천만원등을 추가 계상하였고 군정홍보 수수료 5백만원, 새소식지 발간비 9백만원, 향교 유림회관 이전신축비 3천만원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으로 2천9백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는 바 향방소대 휴대용 문전기 구입비 6백만원, 추석절 출향인사와 선후배 친선 체육대회 경비 3백만원, 도ㆍ군간 행정통신 회선 전용료 8백만원등을 추가 계상하고 공명선거 시범마을 창고 신축비 1천만원, 명예퇴직수당 2천8백만원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과 소관에는 1천2백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는 바 차량대체구입비 1천3백만원, 세회수입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3백만원, 전산실 설치를 위한 사무실 증축비 2억8백만원등을 추가 계상하고 담배판매 운송차량 임차료 9백만원, 내고향 농특산물 판매장 임차료 9천만원, 공유재산 대체 수송비 5천만원등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영과 소관으로 9억2천5백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는 바 마을 회관 신축비 7동분 1억7천5백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4억2천만원, 소규모 지역 편익사업비 2억원, ‘96년 가로변 정비비 1억원, 농로 편입토지 측량비 1천만원등을 추가 계상하고 송천지구 화훼당지 진입로 포장비 2천만원, 새마을 단체관련 보상금 5백만원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는 1억6천3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수공설묘지 조성비 1억5천만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 2천6백만원, 보육아동 간식 지원비 9백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장계 공설묘지 화장실 시설 1천만원, 경로당 목욕탕 설치비 2천1백만원등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는 1억4천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는 바 분뇨처리장 용수개발비 8천9백만원, 광역쓰레기매립장 세륜 세차 시설 1천만원, 계근대 설치 1천5백만원, 지하수 폐공 오염방지시설 1천만원등을 추가 계상하고 쓰레기 매립장 복토용 토취비 5백만원, 분무용 소독제 구입비 2백만원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과 소관에는 8천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는 바 저온저장고 시설 6천만원, 사과 선단단지조성비 6천만원, 가축분뇨처리 톱밥 구입지원 5천만원등을 추가 계상하고 산서 밤고구마 상온저장고 시설 지원비 4천만원,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 4천6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는 1억5천5백만원을 감액계상 하였는 바 산서시장 공중화장실 신축비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농산물 공판장 설치비 1억원, 버섯생산 유통비 7천9백만원등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에는 2억2백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는 바 와룡휴양림내 토지매입비 2천5백만원과 눈썰매장 시설비 1억원, 고압 전기 시설비 1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등산로 개설비 6천만원, 가로수 조성비 2천2백만원등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억8천2백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는 바 밭기반 정비 연속 사업비 4억6천2백만원, 장수 하수도 정비비 1억9천7백만원, 장계 서북 우회도로 개설비 2억원, 장수 남천로 개설비 1억원등을 추가 계상하고 광역상수도 시설 부담을 위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금 1억2백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는 휴대용 가스 검지기 구입비 3백6십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에는 6천4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 바 직원 숙직비 야간근무수당 3천6백만원, 한방과 전문의 인건비 2천6백만원등을 추가 계상하고 마취전문의 초빙 수당과 의료원 이용 출산자 출산 장려금 1백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7백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고 오미자 수형틀 단지조성 보조금 2천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농민학습단체 계도신문 구독료 및 각종 유인물 인쇄 경비 및 실습용 자료 구입비등을 감액 계상 하였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7천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8억2천6백만원을 확보하였고 읍면 소관에는 읍면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각 5천만원씩 총 3억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 예산서에서 ‘97년 예산으로 명시이월 하여 예산운영을 하고자 하는 경비는 총 5건에 7억6백77만9천원 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추가한 보건의료원 소관 방문 보건사업용 차량비 휴대용 세트 구입 4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 차량구입비 1천만원과 보건세트 구입비 14만원의 보조내시가 ‘96년 12월에 있었고 차량제작 기간은 과다 소요 및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 일제구입 ‘97년 도중에 공급 계획으로 계획이 시달되어 ‘96년도 구입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7 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에 제출한 수정안을 한정된 추가 세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비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로 계상을 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수정예산안 소관별 심사

김진혁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기획실장에게 질의를 하고 변경 내용중 실과장의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장을 출석시켜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에 보면 6천만원이 갑자기 나와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산림과장 박용희 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해서 2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와룡리 박일권씨 소유로 휴양림 바로 옆 부분에 붙어있는 약 1천2백평 정도의 밭 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역내 확장으로 해가지고 밭을 사들여가지고 후년도에라도 구름다리라도 하나 놓으면 훨씬 이용 값어치가 있어서 이것을 매입할려고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휴양림에 눈썰매장에 물썰매장 하고 겸해서 후년도에 시설을 해볼려고 현재 주차장이 있는 밑에 부분에 부지가 잇습니다. 이것은 기 구입해 놓은 부지 입니다. 그 토지에다가 눈제조기 2대로 해서 1억원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휴양림을 제대로 운영을 한려면 고압 전기 시설이 되어야 되겠기에 전기 시설비로 한전에서 충분히 제료를 받아서 1억2백2만5천원으로 해서 2억2천7백2만5천원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등산로 개설을 몇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다시한번 1개소라도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로수는 3천만원 가지고 하는데까지 하겠습니다만 등산로 개설 관계는 1개소라도 설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와룡자연휴양림에 토지매입비라고 했는데 시설비라고 했는데 무슨 시설을 하기 위한 토지매입인가요?

이것은 휴양림에 개울 하나를 사이에 두로 건너에 밭이 있는데 그 밭을 우리가 금년에 매입을 해가지고 ‘98년도에라도 그름 사다리라도 하나 놔주면 그쪽 부분까지 휴양림 구역이 확장이 되고 공간이 많이 생깁니다. 우선 토지매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은 안하고 토지매입만 한다는 얘기인데 시설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침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논개사당 주변을 조경이라고 6천만원을 세웠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큰나무 조림이 당초 지정받은 것이 20ha 인데 그중에서 논개사당 취락구조 개선마을 셍긴 구 분분에 한쪽이라도 떼어서 수종갱신을 해봐야겠다 해서 구상 나무로 구상을 해봤습니다. 장수읍 번영회랄지 하는데에서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4ha정도 떼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주는 돈으로는 충당을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6천29만원을 저희들이 군비로 계상을 해서

그러니까 왜 의암에 지정된 지역에 산림과가 합니까?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하면 국도비가 있는데 왜 갑자기 6천만원을 더 세우냐는 겁니다. 지금 공보과에 논개사당 정화사업에 2억5천이 들어가야 돼요. 아직 계약도 못하고 있는데 ‘97년도에 국도비 7억, 도비 3억5천, 군비 3억5천을 해가지고 14억이 계상이 되는데 왜 또 군비를 여기에다 6천을 넣느냐구요.

그 지역은 사당 정비 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쪽 취락구조 개선마을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6천만원을 넣어놓은 이유가 뭐요? 큰나무 조림으로 해서 1억5천6백이 서있는데 그것으로 해야지 왜 군비를 6천을 넣어요?

이것은 ha당 들어가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없애고 여기에다 투입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원안에는 6천이 안들어 갔습니까?

이 지역은 그때 당시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장수번영회나 이런데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왔을 때

건의사항도 문제가 뭐냐면 30억 사업중에서 나무를 수종갱신을 해야겠는데 어떤 수종으로 했으면 좋겠는가를 요구를 했을 때 번영회에서 벚나무등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내줬잖아요. 6천만원은 해당이 없는 사항이예요.

산림과에서는 나무를 심는데 군비를 들여서는 안돼요. 일을 더 해야 한다면 내년 사업에 그것을 붙여가지고 국도비 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임야이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규 입니다. 수정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보면 장수군지 개정판 발간은 금년도에 1천8백만원 예산이 일반수용비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원고가 다 안되었고 지금 편찬위원회에서 집필위원과 회의를 해서원고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불용처리 하고 내년도에 인쇄비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집필 위원의 원고료를 3백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군정특집보도 하고 군정업무수수료는 위원님들께서 조정해주신 금액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수 새소식지 발간도 현재 흑백 인쇄로 되어 있는데 칼라 인쇄를 하고자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조정안대로 당초대로 흑백으로 인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학습단체 신문 구독료로 현재 문화공보과에서 신문을 보급하고 있었는데 금년도까지는 지도소에서 75부를 배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저희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신문이 배부 되도록 각별하게 유년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군지편찬위원 수당을 1백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비 사업 내시가 온 것인데 지방문화원 활동 사업비로 해서 금년도에는 국비가 2천만원 내려왔었는데 3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2천3백, 군비2천3백으로 해서 4천6백이 되겠는데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활동비도 논개제전 행사때도 사용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자료 조사 지원은 국비 7백만원이기 때문에 부담금 7백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고 특히 문화원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하기 이전에 그 사업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 말씀드린 다음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에 방법창이 없어서 상당히 여러가지 비품도 있고 해서 1층 창문에다 방범창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54만원이 증되었는데 시설부대비를 10%?씩 감안 54만원을 시설부대비를 감해서 시설비로 54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생가지 확장 사업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비를 2천7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용역비율의 의해서 했는데 전체 사업비를 20억을 잡았을 경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어제 위원님들께 추가로 부지매입을 하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 사업비 규모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선간 기분 조사를 설계를 받은 다음에 위원님들께도 그 내용을 보고 드려가지고 그 계획된 안에 대해서 우선간 승인을 받은 다음에 전체 사업 물량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 하고 위원님들께서 구상하고 있는 것을 합해서 용역을 시방서에 작성해가지고 기본설계가 작성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사업으로 신광사에 2천만원과 월강사 지붕보수에 1천만원, 생가지 확장에 도비가 3억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 실시 설계비를 요율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1억1천만원이 들어 갔는데 생가지 정화사업을 하는데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그 내용속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매입치 못한 땅이 3천60평입니다. 그것을 사는데 3천8백만원이 들어갔었고 어제 위원님들께 보고말씀드린것이 7천60평에 6천2백만원 들어가고 묘지이장 할 것이 1천만원정도 들어가서 2억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수에서 무명용사회가 있는데 그동안에 그분들의 전과도 많고 했고 그동안에 초야에 묻혀가지고 빛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협의회 회원님들이 30명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건의한 사항이고 해서 노하리 체육고원에다 용정비를 건립할 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1천5백만원정도 소요가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1백만원되고 나머지 1천4백만원가지고 그 비를 건립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시설비에 공설운동장 마무리 공사가 나옵니다. 전체 내년도 예산이 7억이 되겠는데 금년도에 사업한것 중에서 사업비 잘못되가지고 철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하는 관계로 동절기도 되고 해서 금년도 계약 했던 부분이 1억5천5백만원이 불용 처리되고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4억4천5백만원이 되겠고 그 내역은 주변포장이 2천평으로 평당 17만원씩 해서 3억4천5백만원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배구장, 배드민턴 장, 게이트볼장등 편익시설로 1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5억4천5백만원이 되고 벽계정 궁도장을 옮기는데 1억으로 해서 내년도 운동장 마무리공사를 해서 7억이라는 돈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시말씀드린다면 7억속에 1억5천5백만원은 금년도에 계약되어 있는 부분이 부족되어서 다시쓰는 것이 1억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백2십만5천원이 서고 금년에 여기에 대한 공사 감리비를 6백4십만원을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용처리를 해서 내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감리비가 6백45만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향교에 일일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2백16만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50% 군비 부담해서 4백32만원을 수정예산안에 올렸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비는 몇사람인가요?

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하리 숲에다 해야 돼요?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설치장소는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향토자료 조사는 누가 합니까?

문화원에서 합니다.

알았습니다.

우리가 문화원에다 예산을 줬는데 집행잔액이 얼마나 돼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으면 어떻게 해요?

남으면 반납 받아야죠.

금년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금 2천만원 들어갔죠?

예.

잔액 남은것은 그쪽으로 들어가야 한다구요. 그런데 사업비를 안남기고 다 써버려요. 내년도에는 6천만원 문화원 사업을 하는데 쓰는것을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보고 남긴것은 기금으로 들어가야지, 그리고 논개생가지이전에 도비나 군비를 들이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3억을 들여요?

50% 부담지시가 내려 왔어요.

도비가 3억을 주면 군비는 1억5천만 들여야지 100%를 줘요?

문화재 사업하고 똑같이 내려왔어요. 다른 사업비는 지역개발비로 내려 왔는데 이것은 문화재 사업으로 내려졌어요.

문화재 등록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 신광사 사찰보수라면 보조비를 맞춰야 하지만 우리 생가지는 문화재에 등록이 안되어있는데 어떻게 보조비를 맞춰요?

그런데 문화재로 도에서 내려 왔어요.

장수군지 개정판 발간을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인쇄소에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금년에는 1천8백만원을 썼었어요.

알았어요.

의회 의견은 생가지는 이전을 안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사당은 영령을 모시고 생가지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훌륭한 분의 태어난 집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서 그것이 어떤 확실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가지를 성역화내지 보존이라는 측면에서는 다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공보과장님이 생각을 할 때 어디까지 이런식으로 성역화를 시켜가면서 문화재로 등록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가요?

문화재 등록은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지금 생가지 사업을 10억을 도비를 요구를 해가지고 지난주까지 현장에 가서 보게 되었는데 다른것 때문에 3억밖에 안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다보니까 3억을 도에서 어느 부서에다가 넣어주냐를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이 문화재 사업이 아니냐 해서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된다 안된다 까지 해서 전화를 해서 문화재가 사당이 되면 가깝지 않느냐 해서 넣다보니까 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것이 그동안에 못했던 것이 문화재는 아니지만 문화재와 사당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매개체로서 사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도비 문화재 사업으로서 도비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걱정스러운 것은 보조비라는 법률에 의해서 도비보조를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자부담 50%가 있는 것이 상당히 마음에 걸립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또 특별검사를 해서 별도로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간 이렇게라도 주신다면 저희들이 기본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만 또 다시 예산 규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만은 꼭 세워 주셔야만 앞으로 설령 생가지를 이전을 안하고 다른 것을 해도 우선간 그렇게 잡아놓고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하루빨리 가능하면 문화재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오래 보존되어 있고 보전되어 왔고 오래 보존되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어떤 역사적인 인물 중에 그분이 때어났다던가 또는 그분의 전적이 있다던가 사당이 있다던가 하는 곳을 지정하는 것이 저는 문화재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논개님이라고 보면 태어난 곳도 보존이 되어서 성역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 영령이 모셔진 지역도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래서 틀림없이 문화재로 등록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저는 도하고 협의를 할 때 문화재 부속 시설물로 얘기를 합니다만

하루 빨리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군민의 날 행사를 치루고 나서 논개제전 행사 결산 보고에 의하면 1천3백만원이 남았다고 하는 보고서를 들었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문화원에서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내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유기홍 입니다. 경상적경비 국내여비 특별대행 감사로 해서 3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감사계 여비로 본 예산에 작년도에도 8백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금년도에 본 예산에 5백만원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3백만원을 더 요청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특히 감사원 감사가 저희군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경비가 들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방 목진지용 브럭으로 해가지고 1백94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있는 목전지 보수용으로 브럭을 사가지고 파손된데를 보수하기 위해서 1백94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으로 추석절 출향인사와 선후배 치선 체육대회 매년 각 읍면에서 추석절을 기해가지고 선후배 체육대회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증원을 못했습니다. 각 읍면에 5십만원씩이라도 지원을 해줄까 싶어서 7개 읍면에 3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향방소대 사무실 집기로 해가지고 책상, 의자 케비넷에 대해서 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향방소대 휴대용 무전기로 해서 당초에 8십만원을 도비로 다시 계상을 했었는데 예비군중대가 각 읍면에 1개 중대씩 동원중대로 8개 중대가 있습니다. 8개 중대에 무전기 2대씩을 사주기 위해서 1대에 4십만원씩 해서 6백4십만원을 수정 예산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해서 도ㆍ군간 행정통신 회선 전용료로 해서 8백26만6천원인데 도비가 3백3십만6천원 하고 군비가 4백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엽 위원 입니다. 출향인사와 선후배 체육대회는 금년에 새로 구성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육대회가 아니고 오락 대회가 더 좋지 않겠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선후배 출향인사와 체육대회는 것의 각 읍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친선 고향의 밤이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오락대회를 하는 경우도 체육대회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5십만원 가지고 됩니까?

각 읍면에서 체육대회가 있어서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하자면 5십만원 정도는 도와 줄 것이 아니냐 해서 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체육회 경비라든지 이런 기부금품 모금은 상당히 정부차원에서 억제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군민의 날 체육대회를 하거나 8.15 체육대회, 추석절 체육대회를 해서 읍면 체육대회에서 경비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내고향 농특산물 판매장에 4백79만4천원인데 신축이라면서요?

신축인데 아파트 관리비와 마찬가지로 건물에 평당 7천원 정도 과리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세입을 더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담배파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담배 판매하는데 큰 의지가 없었어요. 담배판매 담당자를 다른과로 인사발령 조치를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라도 담배를 싣고 올라가야 한다고 해서 담배 판매가 계속된 것 아닙니까, 사실상 우리도 세입을 더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가 추경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안잡은 것 아닙니가, 예를 들어서 추경에 지역경제과 버섯 7천8백만원 삭감시킨 것, 또 장계 경매장에 1억 삭감 시킨 것, 이것만 해도 2억정도 되는데 여기에 세입을 더 잡아놓으면 나중에 추경재원이 안나오면 그 사업을 못할 수가 있다 해서 세입을 더 안잡는 것인데 수정안에 세입을 5억을 더 잡아가지고 왔네요, 담배판매에서 4억5천, 자동차세는 자동차가 늘어나니까 인정을 해요, 담배판매는 기약을 못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제도가 바뀐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중단을 해야 합니다. 소매인 담배판매 같으면 세입을 더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담배가 더 나간다면, 그런데 임의적으로 지금 팔고 있는데 여기에다 4억5천을 더 잡아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세입결함이 나옵니다. 세입결함만 나온다면 상관이 없는데 사업을 못해요. 4억5천이 다른데로 가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막혀버리면 그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무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때요?

담배판매 소득세가 20억정도 예산을 합니다. 거기에 판매장이 개설되고 한다면 판매 활동에 활성화가 되고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계장급 이상이라든지 서울에 있는 직원들이 가서 2,3일씩 판매 촉진을 한다고 한다면 판매가 훨씬 더 많이 잡힐것 아니냐는 생각을

세원이 발굴이 되고 세원이 있을 때 세입을 더 잡는 것이지 이것은 지방소매인만 가지고는 년간 12억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20억을 채운 거예요. 사실은 원안에도 15억을 잡아놨지만 15억도 무리가 돼요. 지방 세입을 지방 담배소매인에게서 파는 것만 잡아야 맞아요.

명년에 다른 시군을 비료를 해보니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한두군데 구상을 더 해가지고 판매 채널을 한두개 정도 더 개설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 결합만 나오면 재무과장이 알아서 하세요.

전산실 증축은 어디에다 할 것인가요?

금년에 새로 증축한 2층에다 60평 규모로

만일에 2층 현재 청사내에서 사무실을 조정해 본다면 전산실을 할 만한 칸이 있기는 합니까?

적당하게 지금 없습니다.

자꾸 증축만 할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조정을 해보면 좋겠는데

내년도에도 5억 세입을 올린다고 했습니다만 열심히 해서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출예산 다 세워 주십시오.

세입에다 담배 판매를 많이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으니까 그만한 책임도 져야 돼요.

수위계라는게 뭐요?

암반관정을 하게 되면 펌프로 밑에다 붙입니다. 물이 차는데에서 조금 더 깊이 물이 차는 높이를 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이 차는데 밑에다 펌프를 부착을 해놔야 물이 제대로 나오고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위계를 설치를 안해서 수위계를 모르게 되면 수위가 항상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암반관정 업자들이 가지고 있을 것 아니예요?

그대 설치를 안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홍기 위원님이 지적을 한 사항인데 우리가 본예산에도 계상을 했었는데 깎였었거든요.

수위계를 관재계에 넣어 놓은 거예요?

예.

그러면 당초에 관정사업에 집어 넣으면 되지?

당초에 누락된 것입니다.

위험시설물은 뭔가요?

교량, 제방, 축대등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용현 입니다. ‘97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를 산서 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으로 시장 화장실이 노후되어가지고 내년도에 개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표지판으로 도비가 추가로 늦게 내시가 되가지고 3백75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일반회계 전출한 것이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은 정주권 사업에서 해야지

시장 현대화 사업에서 곁들여서 할려고 했는데 시장 혀대화 사업을

정주권 사업비로 다리도 놓고 안길도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정주권 사업비로 화장실을 신축을 해야지 맞지요?

시장개발 사업은 정주권 사업으로 안들어가 있습니다.

검토한번 해보세요. 정주권 개발 사업이 사람들이 안정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주권 개발 사업이 국책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회장실을 정주권개발 사업에 그 예산으로 해야지

건설과에 정주권 사업이 당초에 계획서에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있다면 재해도 되고 들어가지 않았다면 생각한번 해보고 그렇게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재만 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신전, 침곡 축산폐수 위탁처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음신이 309톤, 사곡에 409톤으로 해서 약 800톤 정도가 됩니다. 운반은 임실군에 축사폐수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운반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톤당 2만5천원씩 해서 5백만원 하고 처리비는 톤당 1천원씩 해서 8십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지하수 폐공 오염방지 조치로 되메움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관정에 대해서 지난번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100공만 우선 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 입니다. 현재 5군데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전부다 광역매립장만 말고 나머지는 처리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합된 축산폐수를 운반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륜 세차 시설로 광역 매립장에 세륜 세차시설하고 광역매립장에 계근대 설치 입니다. 계근대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해서 주민들과 상당한 입씨름을 하게 되 는데 10톤차, 15톤차, 5톤차에다 싣고 와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양보다 분명히 많은데 그분들은 계근대가 있기 때문에 적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근대를 꼭 설치를 해야 이용자 들하고 어떠한 민원이 안생기게 생겼고 또 기준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그동안에 세륜 세차 시설하고 계근대 설치를 못했었습니다. 분뇨탱크 청소 및 여과조산기관 교체가 지난번 본 예산에 1천만원이 되었습니다만 3백만원 추가된 것은 한번 청소 하는데 약 1천5백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추가로 3백만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번암면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8만6천원, 분뇨처리장에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수개발 하는데 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 1천5백8십만원인데 분뇨처리장 용수개발 토지매입비로 1천5백8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장 용수개발이 뭐예요?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용수가 부족해가지고 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용수개발을 하지 말고 소방차로 물을 떠다 하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방법까지 해봤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문제점이 나오지만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될 때까지만은 그런 문제점을 안고 해야 해요. 8천5백만원을 들여가지고 또 옮기고 그래서 결국은 없애버릴려고 해요?

신전, 침곡 축산페수처리 이용에서 4억5천8십만원이 있었는데 단지에 있는 업자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대단히 기대를 하더라구요. 톱밥을 생산해 내는데 도에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해서 앞으로 자기들도 생산비 절감이라고 하는데에서 기대가 간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것을 봤을 때 산업과에서 거기에다가 폐수처리 퇴비화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톱밥을 앞으로 처리를 해봐야겠다 하는 희망을 보이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저장되어 있는 폐수를 처리하는 비용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수를 한다거나 채소를 한다거나 하는분들과 산업과 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톱밥을 사가지고 자기들이 퇴비화를 만들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면 우리 돈이 안들어도 처리할 수 있을것 아닌가 하는 기대가 되는데

처리비만은 안들고 운반비는 마찬가지로 들게 돼죠.

운반비도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쪽으로 한번 유도를 시켜 보라구요. 왜냐하면 이것이 수요가 굉장이 딸린다고 해요.

그러면 예산을 확보를 해주셔도 그런 방법이 있으면 예산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 보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지효 입니다.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내력은 생략하고 시설비로서 장수 공설묘지조성 사업 1억4천9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동묘지 화장실 수도시설 관계 삭감된 1천만원을 사업을 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풀 예산이나 추경에 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장수공동묘지조성 97만2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따른 2천5백97만4천원에 대해서는 지시부담 사업인데 내시가 늦게 와서 도비 30%, 군비 70%를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광장에 있어서 7백만원도 역시 도비 50%, 군비 50%로서 내시가 늦었습니다. 그리고 중퇴 청소년 심성 프로그램 운영을 ‘97년도에 처음 사업으로서 도비 50%, 군비 50%로 3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보육시설 운영비에 있어서 지시부담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에서 늘어난 1백15만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보육아동 간식비로 도에서 잘못 내시가 된 것입니다. 1천5십만원을 1백5십만원으로 숫자가 잘 못 되가지고 저희들이 도비, 군비를 합쳐서 9백4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사화복지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요원은 상여금은 없습니까?

없어요.

상담위원은 누구로 되어 있는가요?

강벽옥씨

중퇴 청소년은 몇명이나 됩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중ㆍ고등학생 중퇴자 들을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중퇴한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킨다 해가지고 복학을 전부다 시켰거든요. 그래서 49면이었는데 그 후에 취업을 나간 학생도 있고 복학을 한 학생도 있고 아직 복학을 하지 않은 학생은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최삼기 입니다. 인건비중 수당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빠진 수당 입니다. 의사, 간호사, 운전기사, 휴일 근무 수당으로 1천47만5천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의사, 간호사, 운전기사 야간근무 수당으로 2천23만2천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수직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1월경에 전문직으로 채용될 한방과 전문의 봉금 처우개선비 수당으로 2천6백68만9천원을 계상시켰으며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비로 9명분 1천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중 저소득층 태아 선천성 기형검사로 3십만원이 계상된 것을 민간위탁금으로 목변경을 하여 3십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다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취과 전문의 초빙수당으로 위원님께서 조정해 주신데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경영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영과 최상기 입니다. 일반수용비 1천만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농로편입토지 측량수수료 본예산에서 누락되어서 수정 예산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중 오지개발사업중에서 설계비가 3천5백36만원이고 측량비가 8백5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지개발 설계용역 측량비가 누락 되어서 수정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오지개발 사업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저희가 시설비로 80/100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일괄적으로 10% 절감 차원에서 90/100을 적용을 하니까 43만5천원이 증이 되고 분할 측량비가 2.3km에 대해서 이것이 본예산에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3백만원가지고는 안되고 km당 5백만원씩 해서 5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총 5백3만5천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육십령 가로변정비 사업비가 1억원이 도에서 내시가 되어 내년도 사업에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역개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자치개발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챙겨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총 8억원이 순증 된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영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증축이 들어 있는데 왜 장계 주촌회관 신축이 별도로 들어 있지요?

왜냐하면 ‘84년도에 그곳이 지금은 지방도로 되었지만 군도를 낼 때 그 회관이 작로로 들어 갔어요. 그러면서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면서 그 회관을 신축을 해주겠다고 약속이 되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부락 주민들의 민원이 대단히 많아요. 거기에서 받은 돈이 토지도 매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1천만원 정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부락에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고 토지보상금 받은것 하고 합쳐가지고 지으라고 해서 1천5백만원 이상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 회관을 1개 읍면에 1동씩 넣은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마을로 봐서는 지금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마을 수요가 굉장히 딸리는데 별도로 우리 공공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약속이 되었는데 그것이 별도로 해서 추진을 해줘야지,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부락보다 엄청나게 큰 마을이 많이 요구가 된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다른데도 1개 읍면에 똑같이 1천5백만원씩 더 해줘야죠.

특별한 사업이 아닙니까?

다 똑같지요. 그러니까 그런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1읍면에 1동씩 넣어서 7동으로 해서 1억7천5백이 들어갔으면 1억7천5백중에서 집행이 되어야죠,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해서 짓는데 그 사항까지 전부다 감안을 해서 내가 2천5백만원이라면 떳떳이 얘기를 못하겠는데 거기에서 받은 돈이 조금 있으니까 그것까지 합쳐서 지으라고 하는 뜻에서 한 것이니까 이것은 내가 생각해고 별도로 지급을 해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마을로 봐서는 2천5백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2천5백만원을 들이고 3천만원을 들이는게 나아요.

그렇기는 한데 장계 지역으로 봐서는 이것가지고는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어요. 수혜가 적고 그런데

형평이 안맞아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7개 읍면이 있기 때문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1개 읍면에 한동씩 넣어 놓은 것 아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홍부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양곡관리 전산 전용회선 사용료로 18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누락이 되어서 농림부하고 직통 전산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월 9일날 도 예산 내시가 온 국비 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 양곡관리 장부 5십만원과 양곡수매 전산용지 구입 77만5천원, 양특 세입, 세출 보고용 디스켓 8만원으로 12월 9일날 도에서 늦게 내시가 와서 수정 예산안에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가 본예산에서 23동으로 변경내시가 와가지고 국도 군비를 감안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과 원예계가 4백만원 본예산에 여비가 되었습니다만 거기는 사업은 많은데 여비가 너무나 적어서 사과단지 조성 및 과수원예 업무추진으로 해서 여비를 2백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저온저장고 시설이 도에서 변경내시가 당초 20평에서 60평으로 증 되어서 6천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도비가 30%, 군비 30%, 자담이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사과 선단단지 조성으로 6천만원을 이직 설계는 안했습니다만 홍보 교육장 및 관리시설에 50평으로 4천만원, 암발판을 3,334㎡로 해서 약 8천만원 사업비가 되는데 75% 부담을 해가지고 6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 톱밥 구입으로 요구를 당초 1억5천을 했었는데 본예산에 5천만원만 되었다가 5천만원 증액을 한 것으로 이것은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지도소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병선 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중에 재료비 입니다. 농업개발 시험 및 경영포 조성 사업비는 경상적 경비에서 세세항에는 변경을 해서 다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개발 시험 및 경영포 조성비 2억2천1백4십만원인데 본예산에는 순 군비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비 2억이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2억을 재원 대체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오미자 수형틀 재배단지 조성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증액 한 3천만원으로 우선 책정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수 농업 시험 및 경영포라고 했는데 명칭을 장수 지역농업개발 시험포로 통일을 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농림사업중에 농림기술개발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지역농업개발센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지속적으로 받아다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하고 도에 절충을 해보니까 경영 국도비가 들어가면 지원이 어렵다는 쪽으로 해서 경영은 대외적으로는 빼고 장수 지역농업개발 시험포로 대외적으로 명칭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로 해서 실생묘를 구입하는데 뭡니까?

사과에 달린 씨앗이나 마리데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해다가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종묘사업자 한테 구입을 하는데 현재 저희 장수에서는 생산을 안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오미자 수형틀 재배단지 조성이 있는데 어떤식으로 조성할 계획인가요?

오미자 수형틀 재배단지조성 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개면 수혜 조사를 두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기존에 시설로는 상당히 농가들이 어려움을 격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재배기술시설로 해보라고 교육도 하고 해서 한 것이 10ha 정도가 농가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도저히 그것가지고는 수형이 안될 것 같아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2ha 정도만 시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성과를 봐가면서 산업과나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적을 겨예요. 지금 10ha 정도 신청을 서 과장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일단은 그 사람들은 계획을 내년도에 할 것으로 부지까지 별도로 계획을 세운 사람이 있다구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전혀 예산 뒷받침이 안되어가지고 거의다 포기가 되고 꼭 해야 될 사람들로 해서 2ha 정도만 해서 교육도 별도로 받고 또 그것이 아마 그 지역에서는 어떤 성장 작목으로 해서 소득작물로 개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추진이 된 것 같은데

면적이 더 늘어난 것을 계상을 안한것 같네요. 나. 계수조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