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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윤택 의원 발언

제50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20

김윤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윤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창녕군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하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정수입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다음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14시01분

김윤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하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정수입니다. 96년11월19일 창녕군수제출, 의안번호 제3호로 회부된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 12월 14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4호로 회부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96년도 당초예산 122,992,751천원보다 11,349,820천원이 감소된 111,642,895천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96당초예산 109,848,733천원보다 10,237,221천원이 감소된 99,611,512천원, 특별회계가 96당초예산 13,143,982천원보다 1,112,599천원이 감소된 12,031,383천원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97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에서 3,615,161천원 증액되었으며, 변동 원인은 세외수입이 700,000천원 증액되고 보조금이 723,161천원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4,310,000천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 2,118,000천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그외 관련된 사업을 재편성하였기 때문이라 사료됩니다. 먼저 세입면에서는 96년도 세입실적과 지금까지 신장율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무리한 세입재원 계상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97년도 세출예산은 씀씀이 10% 줄이기 솔선수범 차원에서 96년도 당초예산보다 관서운영비에서 9,067천원, 일반 경상비에서 525,533천원을 삭감 편성하는등,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줄여 가용재원을 지역개발 부분에 투자토록 긴축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은 지난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분야별로 과다계상된 경상적 경비는 없는지, 사업예산은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연계, 사업우선 순위가 고려되었는지, 대규모 시책사업등은 군재정 여건을 감안 검토해보심은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된것이 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리 배부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을 바탕으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이 계수조정 되었으므로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무동 간사님 나오셔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동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무동위원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총 예산액 111,642,895천원중 일반회계 세출에서 당초 예산 776,348천원과 수정예산 308,000천원을 삭감, 계 1,084,34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골재채취군직영특별회계 2억원을 삭감, 총1,284,34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택위원장

방금 김무동 간사께서 보고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계수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수정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